제27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5일 (수) 09시 57분
- 의사일정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개의 09:57)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복지문화국 결산 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총 징수결정액은 3,140억 9,213만원이고 이 중에서 3,136억 3,447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인 4억 5,765만 3,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3,129억 2,599만 8,000원 중 3,128억 9,081만 8,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51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1억 6,613만 2,000원 중 7억 4,365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2,247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총예산 현액 3,492억 50만 8,000원 중 3,365억 6,853만 7,000원을 지출하고 46억 8,884만 1,00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79억 4,313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3,485억 2,050만 2,000원 중 3,359억 36만 5,000원을 지출하고 46억 8,884만 1,00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79억 3,129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6억 8,000만 6,000원 중 6억 6,817만 2,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1,18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4개 기금은 2022년도말 조성액이 39억 1,317만 6,000원이었고, 2023년도에 1,631만원이 증액되어 2023년도말 현재액은 39억 2,94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중 세입‧결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42억 3,247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42억 3,177만 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579억 5,378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79억 3,978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399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1,579억 3,538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579억 1,598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4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가족친화과는 772억 9,736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72억 9,628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08만 1,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55억 699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세입 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는 11억 6,613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4,365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2,247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4개 기금은 1억 6,674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 현액 168억 5,505만원 중 희망복지지원 등 11개 단위사업에 154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9,10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7억 404만원 입니다.
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624억 4,013만 6,000원 중 구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등 10개 단위 사업의 599억 8,605만 5,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24억 408만 1,000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예산현액 1,707억 5,655만 8,000원 중 저소득층노인지원 등 10개 단위 사업에 1,691억 6,952만 6,000원을 집행하고 4억 3,45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11억 5,250만 2,000원입니다.
가족친화과는 예산현액 869억 8,982만원 중 여성가족지원사업 등 10개 단위 사업에 842억 7,765만 1,000원을 집행하고 6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20억 7,216만 9,000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예산현액 114억 7,893만 8,000원 중 지역문화축제 등 10개 단위사업에 70억 713만 3,000원을 집행하고 29억 2,330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15억 4,850만 4,000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6억 8,000만 6,000원 중 6억 6,817만 2,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567만원, 집행잔액은 616만 4,000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4개 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이 39억 1,317만 6,000원이었고, 2023년도에 1,631만원 증액되어 2023년도말 조성액은 39억 2,948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이월사업조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5개 사업에 43억 9,840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4개 사업에 2억 9,04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수익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으며 2024년도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복지문화국 결산 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총 징수결정액은 3,140억 9,213만원이고 이 중에서 3,136억 3,447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인 4억 5,765만 3,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3,129억 2,599만 8,000원 중 3,128억 9,081만 8,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51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1억 6,613만 2,000원 중 7억 4,365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2,247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총예산 현액 3,492억 50만 8,000원 중 3,365억 6,853만 7,000원을 지출하고 46억 8,884만 1,00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79억 4,313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3,485억 2,050만 2,000원 중 3,359억 36만 5,000원을 지출하고 46억 8,884만 1,00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79억 3,129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6억 8,000만 6,000원 중 6억 6,817만 2,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1,18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4개 기금은 2022년도말 조성액이 39억 1,317만 6,000원이었고, 2023년도에 1,631만원이 증액되어 2023년도말 현재액은 39억 2,94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중 세입‧결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42억 3,247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42억 3,177만 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579억 5,378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79억 3,978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399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1,579억 3,538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579억 1,598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4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가족친화과는 772억 9,736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72억 9,628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08만 1,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55억 699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세입 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는 11억 6,613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4,365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2,247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4개 기금은 1억 6,674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 현액 168억 5,505만원 중 희망복지지원 등 11개 단위사업에 154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9,10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7억 404만원 입니다.
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624억 4,013만 6,000원 중 구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등 10개 단위 사업의 599억 8,605만 5,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24억 408만 1,000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예산현액 1,707억 5,655만 8,000원 중 저소득층노인지원 등 10개 단위 사업에 1,691억 6,952만 6,000원을 집행하고 4억 3,45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11억 5,250만 2,000원입니다.
가족친화과는 예산현액 869억 8,982만원 중 여성가족지원사업 등 10개 단위 사업에 842억 7,765만 1,000원을 집행하고 6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20억 7,216만 9,000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예산현액 114억 7,893만 8,000원 중 지역문화축제 등 10개 단위사업에 70억 713만 3,000원을 집행하고 29억 2,330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15억 4,850만 4,000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6억 8,000만 6,000원 중 6억 6,817만 2,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567만원, 집행잔액은 616만 4,000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4개 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이 39억 1,317만 6,000원이었고, 2023년도에 1,631만원 증액되어 2023년도말 조성액은 39억 2,948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이월사업조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5개 사업에 43억 9,840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4개 사업에 2억 9,04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수익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으며 2024년도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외의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외의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159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을 보시면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2회 추경에 집행반납금과 관련해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죠?
국장님, 결산서 159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을 보시면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2회 추경에 집행반납금과 관련해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기억합니다.
○김기흥 위원 작년 질의 시에는 22년 기준으로 대상자 1,438명 중 1,078명이 지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 대상이 특정된 사업인 것에 비해 집행 잔액이 꽤 남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작년에 비해 지원 인원이 증가했나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질의하셨듯이 이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신청이 저조하다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것 같고 근데 저희들이 일단은 조금 어떤 한계를 느끼는 게 항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저소득층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신청주의자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위원님이 조금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조금 더 신청률을 높일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그전에 반기별로 대상자들한테 신청하라고 독려라든가 홍보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분기별로 좀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신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수급 책정 시 생리용품바우처지원사업을 안내문과 함께 생활지원과, 타 부서 협조 받아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바우처미사용자 잔액조회를 통해서 사용독려 문자발송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조금 신청률을 좀 높이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수급 책정 시 생리용품바우처지원사업을 안내문과 함께 생활지원과, 타 부서 협조 받아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바우처미사용자 잔액조회를 통해서 사용독려 문자발송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조금 신청률을 좀 높이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22년에 비해 23년이 지원 인원이 약 43명, 그 다음에 퍼센티지로 봤을 때 약 3%정도 상승은 한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최근 생필품 인상으로 생리용품의 가격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의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지난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낙인감 해소를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좀 특별하게 달라진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복지문화국장 정인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흥 위원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생리용품가격 1위라고 합니다. 해당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청소년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에 조금 더 강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대상자들한테 어떤 그런 자괴감 그런 거 안 느끼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홍보 같은 거 많이 해서 신청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말씀하십시오.
○박효서 위원 예,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청년층이 전세사기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박효서 위원 그런데 국비 4,000만원 중에서 3,500만원 가량이 반납금입니다. 이렇게 반납금이 많은 이유가 뭐죠?
○복지문화국장 정인 이것도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청자가, 대상자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신청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시죠?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라든가 이런 지원 대상이 조금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근데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청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많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조금 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입니다.
결산서 163쪽입니다. 밑에서 7번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인 1인 가구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3쪽입니다. 밑에서 7번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인 1인 가구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이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흥 위원 1인 가구 모바일안심케어서비스.
○복지문화국장 정인 이것은 저희들이 정보통신 대전 테크노파크하고 공모신청을 통해서 2022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스템 구축하고 이용료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1인 가구에 대한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입니다.
○김기흥 위원 이게 보니까 저소득 관내 고위험 1인 가구에,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고독사예방 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하기 위해서 1인 가구 저소득 및 50세~64세 우선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흥 위원 네, 올해 3월 본 위원도 해당 사업을 통해 1인 가구 중장년을 구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에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띠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을 포함해 담당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데 국장님, 결산서를 보다 보니 좋은 성과를 냈던 이 사업이 작년에는 예산 한 1,280만원 중 보조금을 포함해 66.2%에 해당되는 848만원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에 대전테크노파크 스마트혁신기술 도시적용 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비로 사업이 시작된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 5,200만원으로 공모사업이 돼 갖고 2022년 11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비에 이용료라든가 구축비 까지 해 가지고 23년 10월까지 사업비가 책정이 됐고 그렇게 하면서 2023년 11월, 12월 두 달치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예산이 1,280만원 지금 여기 나온 그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공모할 때 저희들이 1인 가구 고독사 있는 분들 대상을 2,000명으로 했는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900명입니다. 2024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수요 예측이 어떻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그러다 보니까 2,000명에 대한 이용료를 그렇게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셨는데 결과는 신청자가 대상자가 1,000명밖에 안 돼서 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그때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예측이 됐을 텐데 좀 그런걸 정리추경이라도 조금 감하고 갔으면 행정적인 처리가 깔끔했었는데 그걸 행정적인 처리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비에 이용료라든가 구축비 까지 해 가지고 23년 10월까지 사업비가 책정이 됐고 그렇게 하면서 2023년 11월, 12월 두 달치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예산이 1,280만원 지금 여기 나온 그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공모할 때 저희들이 1인 가구 고독사 있는 분들 대상을 2,000명으로 했는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900명입니다. 2024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수요 예측이 어떻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그러다 보니까 2,000명에 대한 이용료를 그렇게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셨는데 결과는 신청자가 대상자가 1,000명밖에 안 돼서 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그때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예측이 됐을 텐데 좀 그런걸 정리추경이라도 조금 감하고 갔으면 행정적인 처리가 깔끔했었는데 그걸 행정적인 처리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날로 증가하는 1인 중년층 사회적 고립가구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모니터링은 매우 바람직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박효서 위원 이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런데 국비 반납액과 집행잔액을 포함하면 전체 예산의 37%가 잔액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예산을 변경해서 6억원을 또 증액을 했는데 이 중 3억원 가량이 남았어요. 대상자 수를 추계해서 국비가 지원된 건 아닌가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국비는 통상 과다하게 책정해서 조금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 쪽입니다.
복지 쪽입니다.
○박효서 위원 아, 대상자 수를 추계하지 않고 그냥 내려온다는 얘기죠?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예.
○박효서 위원 네, 근데 어쨌든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것도 아까 제가 전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것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활용해서 저소득층 청년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든 사업이고 또 이제 그렇게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한번 추가말씀 드리면 위원님이 많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동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신청도 받고 하는데, 대부분 소득 수준이 조금 오버 넘어오고 그다음에 신청자 중 2/3가 부적합 판단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조금 센거 아닌가 그래서 중앙부처에 조금 이왕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런 도움을 줄 바에는 기준을 완화시켜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릴 예정이고 앞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김기흥위원입니다.
결산서 168쪽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보시면 경로당 공기순환기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공기순환기는 천장에 설치하는 공기정화 장치인가요 아니면 공기청정기인가요?
결산서 168쪽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보시면 경로당 공기순환기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공기순환기는 천장에 설치하는 공기정화 장치인가요 아니면 공기청정기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공기순환기도 있고 청정기도 별도 따로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여기 하려는 건 공기순환기입니다.
○김기흥 위원 이 사업은 지원할 경로당을 특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김기흥 위원 지원 대상 경로당이 어디며, 총 몇 개소 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 7개소로 해가지고 새뜸마을경로당 그다음 서희스타힐스a경로당, 동일스위트1차, e편한세상a경로당, 덕암a경로당 그다음에 동일아파트2차 하고 브라운스톤a 해가지고 총 7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보니까 여기 5개중에 3개소는 이 공기순환기가 설치가 돼있고 두 곳이 아마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김기흥 위원 결산서를 보면 해당 사업의 예산이 4,200만원입니다. 이중 보조금반납한 집행잔액이 약 1/3이나 차지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김기흥 위원 이 사업은 대상이 특정된 사업입니다. 잔액이 발생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일스위트아파트 준공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스위트2차 하고 브라운스톤a경로당이 개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좀 집행 남았던게 그러다 보니까 또 e편한세상 하고 덕암a경로당은 벽면 타공을 설치할 수 없어서 차선책으로 해서 순환기가 아닌 조금 저렴한 청정기로 이렇게 교체해서 설치하는 바람에 두 군데가 준공이 안 돼서 사업을 못했고, 두 군데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순환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청정기로 변환하면서 차액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집행 남았던게 그러다 보니까 또 e편한세상 하고 덕암a경로당은 벽면 타공을 설치할 수 없어서 차선책으로 해서 순환기가 아닌 조금 저렴한 청정기로 이렇게 교체해서 설치하는 바람에 두 군데가 준공이 안 돼서 사업을 못했고, 두 군데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순환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청정기로 변환하면서 차액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사전설명시에 브라운스톤 아파트하고 동일스위트2차는 준공 연기로 설치 못했다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이게 설치가 안 됐을 경우 사전에 방문해서 그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어있는 것 같고요.
또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의 흔적은 보입니다, 사실. 그러나 사전에 특정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을 잘 선정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의 흔적은 보입니다, 사실. 그러나 사전에 특정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을 잘 선정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꼼꼼히 한번 챙겨서 이런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효서 위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각장애인들 이고요. 그다음에 수술비는 1명당 700만원, 그다음에 재활치료비는 1명당 400만원 이내에서 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시비 요청할 때는 4명으로 해서 수술비 1명, 재활치료비 3명 해고 예산액 179만 4,000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박효서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런데 시비가 84%가 반납이에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렇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저도 많아서 한번 조금 파악을 해보니 어떤 신청 수요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홍보는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막상 수술하려고 보면 수술 부적격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우리 관이 아니고 사랑의 달팽이관 지원하는 민간에서 하는 그런 지원받은 사람, 중복된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고령자들하고 그런 수술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신청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막상 신청하는 데도 수술 부적격자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우리 관이 아니고 사랑의 달팽이관 지원하는 민간에서 하는 그런 지원받은 사람, 중복된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고령자들하고 그런 수술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신청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막상 신청하는 데도 수술 부적격자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효서 위원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어쨌든 청각장애인들한테는 이 수술이 정말 필요한 거고 또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한 분이라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렇게 하고 아무튼 청각장애인분들은 협회가 있으니까 대상이 한정돼 있어서 수술하실 분들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데 그런 조금 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살펴서 많은 분이 좀 혜택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저희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 관할에서 하는데 그런 시설비 같은 경우는 노인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하면 그건 뭐 자잘자잘한 이런 교체라든가 냉‧난방기 이런 수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러면 예산을 노인지회로 보내서 노인지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맞죠?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조대웅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우리가 각 경로당에 지금 지원되는 금액들이 형평성 있게 투입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제 기억으로 그때 답변하시기로는 형평성 있게 균일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저도 그걸 믿고 있고 지금 여러가지 제보 들어오는 거에 따르지 않고 전적으로 우리 관청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군데는 아직도 지원이 가고, 어디는 지원이 안 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나 여러가지 수리 필요한 부분들도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떠한 사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회에서 만약에 안 해준다면 그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혹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됐다고 가정하시면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떠한 사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회에서 만약에 안 해준다면 그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혹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됐다고 가정하시면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정확히 어떤 걸 파악했다고는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살펴보고 다음에는 집행잔액이라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 경로당에만 많은 지원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원들하고 또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서로 감정싸움 할 필요가 없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경로당에 세탁기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세탁기가 지원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경로당에 어떤 지원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로당에 어떤 지원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네, 말씀하십시오.
○박효서 위원 네, 거기 보면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을 보면 1억 9,000만원 가량 징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혹시 징수는 언제 되었나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정인 기타이자수입 영유아보육료이자반환금 등 그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효서 위원 예, 바로 그 위에,
○복지문화국장 정인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웅 위원 취약계층아동보호 사업 밑에 퇴소 및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이게 퇴소하는 아이들 퇴소할 때 지원금 주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이들이 정원이 있다보니까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인 근데 정원은 있어도 퇴소는 언제 할지는 정확하게,
○조대웅 위원 그 이전에 퇴소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렇죠, 예.
○조대웅 위원 그러면 이전에 퇴소하면은 지원금 안 주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아니, 퇴소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조대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친화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김기흥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관련해 2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3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 관련해 있습니다.
여기서 징수 확정된 공유재산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임대료 수익이 발생했나요?
문화관광체육과 관련해 2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3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 관련해 있습니다.
여기서 징수 확정된 공유재산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임대료 수익이 발생했나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이 부분은 좀 파악해 보니까 여기가 이쪽에 도란도란 2층에 대덕구 체육회 임원실이 있었습니다. 송촌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그래서 임대 시작은 2020년도서부터 했고요. 2층에 대덕구체육회 임원실 대부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해당 목의 예산이 미편성돼 있습니다. 미편성된 사유가 뭔가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착오로 저희들이 어떤 세입에서 정리추경 편성을 했어야 되나 행정 착오로 해서 편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 정리 추경에 조금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작년에는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 재원이 누락되거나 축소되어 구의 이용 가능한 자금이 적시에 편성되지 않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 길치문화공원 대전 육교 밑에 있는 그런 공원인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이쪽에 저희들이 풋살장하고 게이트볼장인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용역비 3,000만원을 구비로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산 3,000만원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넘겼네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저희들이 구비 투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게이트볼장이나 풋살장 이렇게 설치하려고 했으나 시 공원녹지과 하고 시 도시재생과에서 대전육교재창조사업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쪽을 좀 관광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추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야지 저희들이 이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중단했다가 체육시설 가능여부가 미확실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지원받아서 향후에 이 사업이 어떤 재창조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전액 불용 처리하게 됐습니다.
○김기흥 위원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의는 건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와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장님도 시구 협력시에 시 저기 할 때 6월 18일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육교관광화자원산업하고 지정받은 길치문화공원 쪽에 유휴공간 체육시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대웅 위원 그때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시 공원녹지과랑 같이 협의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그걸 진행한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그럼 어려워진 거예요? 아직도 그게 안 끝난 거예요, 시에서?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아직 조금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대웅 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글쎄요. 시에서,...
○조대웅 위원 아니 그게 제가 작년부터 제 기억으로는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복지문화국장 정인 맞습니다, 예.
○조대웅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었던건데,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래서 지금 풋살장은 좀 부정적이고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조금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저희들이 구에 필요한 시설들이 올 수 있도록 아마 청장님도 좀 관심갖고 있고,
○조대웅 위원 이거 어려우면은 우리 시위원님들한테 연락해서라도,
○조대웅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그렇게 하고 수시로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결산서 책자 185쪽 중단에 한 위에서 일곱째 줄 회덕다목적체육센터건립 사업 관련입니다.
보니까 보조금반납금이 2억 6,000만원 가량이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데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2억 6,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보니까 보조금반납금이 2억 6,000만원 가량이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데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2억 6,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정인 회덕다목적체육관건립에 관련돼서 위원님들한테 일단은 정상적인 건 아니고 자꾸만 지연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이 부분이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또 절차상의 어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개발행위 허가 이런 행정절차 이행이 자꾸만 지연되고 있어서 조금 정상적인 것보다는 많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시에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본 용역하다가 실시설계 지금 중지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산에는 반납을 하지만 시에서 변경승인 통보를 해줬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금은 쓸 수 있게.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결산에는 결산을 하고 가지만 이제 다음 주에 심사하는 추경 예산에는 이 시비로 해서 기금을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문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다목적건립 해가지고 2022년 9월부터 24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시에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본 용역하다가 실시설계 지금 중지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산에는 반납을 하지만 시에서 변경승인 통보를 해줬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금은 쓸 수 있게.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결산에는 결산을 하고 가지만 이제 다음 주에 심사하는 추경 예산에는 이 시비로 해서 기금을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문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다목적건립 해가지고 2022년 9월부터 24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확보된 예산인 만큼 사업에 당초 계획대로 잘 사용해서 거의 확보된 예산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다시 조금 명시이월된 사업이라 연도가 지나서 반납을 하고 다시 추경에 불가피하게 다시 재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체육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윤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은 평생학습원 결산 총괄,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역, 이월사업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총괄 및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평생학습원 예산 현액은 37억 8,679만 3,000원이며 47억 9,057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47억 9만 5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9억 6,603만 2,000원이며 57억 6,33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37억 1,178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272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억 7,819만 4,000원입니다.
이어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2쪽 부서별 세입 결산 주요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세입결산 주요내용으로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업 9만원, 보조금 반환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1,123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3,440만원, 수입보전 등 내부거래 600만원으로 6,172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과는 세입 결산 주요 내역으로 사용료 및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93만 1,000원, 보조금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97만 5,000원,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10억원, 국시비보조금으로 3억 983만 3,000원, 보조금수입 등 내부거래 34억 2411만 9,000원으로 47억 3,885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해 47억 3,88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세출결산 주요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 도시 인프라 구축 외 2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37억 6,006만원을 예산편성하고 35억 1,14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4,85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작은도서관 지원 외 5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고, 61억 597만 2,000원을 예산편성하고 22억 5,18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37억 1,178만 5,000원을 이월하여 1억 2,96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이월사업비는 총 2개 사업에 37억 1,17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윤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은 평생학습원 결산 총괄,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역, 이월사업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총괄 및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평생학습원 예산 현액은 37억 8,679만 3,000원이며 47억 9,057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47억 9만 5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9억 6,603만 2,000원이며 57억 6,33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37억 1,178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272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억 7,819만 4,000원입니다.
이어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2쪽 부서별 세입 결산 주요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세입결산 주요내용으로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업 9만원, 보조금 반환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1,123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3,440만원, 수입보전 등 내부거래 600만원으로 6,172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과는 세입 결산 주요 내역으로 사용료 및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93만 1,000원, 보조금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97만 5,000원,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10억원, 국시비보조금으로 3억 983만 3,000원, 보조금수입 등 내부거래 34억 2411만 9,000원으로 47억 3,885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해 47억 3,88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세출결산 주요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 도시 인프라 구축 외 2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37억 6,006만원을 예산편성하고 35억 1,14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4,85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작은도서관 지원 외 5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고, 61억 597만 2,000원을 예산편성하고 22억 5,18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37억 1,178만 5,000원을 이월하여 1억 2,96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이월사업비는 총 2개 사업에 37억 1,17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평생학습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과 외의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평생학습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과 외의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241쪽 성과지표를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팟캐스트 방송 개발수의 달성률이 64%입니다. 22년도에 달성률이 106%였던 것에 비해서 방송 업로드 수가 많이 줄었어요. 원장님, 이유가 뭔가요?
결산서 책자 241쪽 성과지표를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팟캐스트 방송 개발수의 달성률이 64%입니다. 22년도에 달성률이 106%였던 것에 비해서 방송 업로드 수가 많이 줄었어요. 원장님, 이유가 뭔가요?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이 팟캐스트 방송이 주민방송제작단에서 방송을 하는 거였는데요.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 단체에서 탈퇴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작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또 예산도 실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별로 이렇게 얼마씩을 세우다 보니까 그중에서 몇 분이 참석률이 저조하게 되면 집행률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좀 저희가 약간 효율적이지 않게 운영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렇군요. 저도 대덕 톡톡톡 팟캐스트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구독자가 200명이 안 됐습니다. 200명도 안 됐고 하는 걸 봐서 팟캐스트 방송이 계속적으로 또 업로드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고 하니 또 그리고 또 방송이 있다 라는 것을 좀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구독자가 200명이 안 되는 거 보니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예,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작에 참여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많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팟캐스트 사업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도서관운영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정회 11:02)
(속개 11:07)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