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중 세입 실수납액은 751억 2,000만 4,000원으로 세입 결산 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1,920만 7,000원, 지방교부세 13억 3,500만원, 조정교부금 등 733억 9,295만 3,000원, 보조금 3억 4,741만원, 보전수입 등 2,543만 4,000원이며, 2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중 예산현액은 67억 5,764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5억 6,569만원, 보조금반납금은 391만 1,000원, 집행잔액은 51억 8,804만 7,000원으로 사업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000만원이며 예비비 승인 액수 4,133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867만원 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 결산 승인안 입니다.
  2023년도말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12개의 개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금은 12개의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867억 4,113만 9,000원이며, 당해년도 75억 6,207만 5,000원을 조성하여 32억 3,564만 4,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3억 2,643만 1,000원이 증가한 910억 6,757만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811억 6,330만 1,000원으로 당해년도 58억 9,105만 9,000원을 조성하여 5억 3,206만 9,000원을 사용하였으며, 53억 5,899만원이 증가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65억 2,229만 1,000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그 부분도 정확하게 세 밀한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저희가 홍보물 손수건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취지에 맞다고 파악은 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홍보물품 뿐만이 아닌 개선교육 부분도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알겠습니다. 차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22년 대비 23년도 저희가 노력은 했는데요. 다만, 이월사업 부분이 많았었고요. 다만, 5개구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1등을 해서 인센티브도 받은 적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개구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명희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3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입 수납 총액은 세외수입 32만 6,000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징수율은 0.65%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 1,10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9,550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553만 8,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6%입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종합감사활동 예산현액 6,529만 6,000원, 지출액 5,204만 8,000원, 집행잔액 1,324만 8,000원이고 공직자재산등록관리 예산현액 130만원, 지출액 70만원, 집행잔액 60만원 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현액 303만 9,000원, 지출액 2,901만 9,000원, 집행잔액 102만원 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1,440만 4,000원, 지출액은 1,373만 4,000원, 집행잔액 67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은 행정안전국 결산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 중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행정안전국 세입예산현액은 1,174억 622만 7,000원으로 1,278억 4,133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1,220억 1,481만 7,000원을 수납하고 3억 4,106만 4,000원을 정리 보류하여 미수납액은 54억 8,54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행정안전국 세출예산현액은 833억 9,261만 6,000원으로 773억 2,251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억 7,887만 7,00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8,439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7억 682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총괄로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은 2022년도말 조성액이 19억 31만 6,000원이며 2023년도에 5억 9,929만 6,000원을 조성하고 5,490만 4,000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말 현재액은 24억 4,47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 현액은 216억 8,749만 5,000원으로 218억 3,112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8억 3,112만 3,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세입예산 현액은 21억 8,577만 2,000원으로 22억 8,474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2억 8,460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4만 2,000원 입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현액은 4억 9,917만 6,000원으로 5억 8,874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억 8,834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8만 8,000원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현액은 777억 2,908만 5,000원으로 822억 3,756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15억 7,831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129만 5,000원을 정리 보류하여 미수납액은 6억 5,795만 1,000원이고, 세원관리과 세입예산현액은 126억 521만 5,000원으로 173억 4,638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33억 7,189만원을 수납하였고 3억 3,976만 9,000원을 정리 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6억 3,472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4쪽 입니다.
  민원정보과 세입예산현액은 15억 2,914만 8,000원으로 8억 4,631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4,631만 8,000원 전액 수납하였으며, 토지정책과 세입 예산 현액은 11억 7,033만 6,000원으로 27억 645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5억 1,421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억 9,224만 4,000원이며, 동행정복지센터는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시비보조금 반환금 9,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세입으로 재난관리기금은 24억 4,62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치금회수 등 24억 4,622만원 전액 수납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 또한 5,339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임시적세외수입 등 5,339만 2,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632억 9,807만 6,000원의 예산 현액 중 공무원포상제도운영 등 21개 사업에 총 591억 7,665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41억 2,142만 1,000원이며, 다음 페이지 자치행정과 66억 6,322만 9,000원의 예산 현액 중 동향관리 등 52개 사업에 총 62억 1,276만 6,00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4억 5,04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안전총괄과 입니다.
  21억 1,447만 4,000원의 예산현액중 재난 사전대비 등 30개 사업에 총 17억 448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6,020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2억 4,979만 1,000원이며, 다음 페이지 세정과는 9억 6,402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특성화된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 8개 사업에 총 8억 6,49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04만 7,000원이고, 세원관리과는 5억 6,707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지방세부과관리 등 6개 사업에 총 4억 3,87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82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민원정보과 입니다.
  43억 6,959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 종합민원실운영 등 17개 사업에 총 39억 4,317만원을 집행하고 1억 1,867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3억 774만 4,000원이며, 토지정책과는 8억 2,338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개별공시지가조사 등 13개 사업에 총 7억 2,966만 7,00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9,372만2,000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 동행정복지센터 45억 9,275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종합민원업무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42억 5,20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07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세출 부분으로 재난관리기금 2022년도말 조성액은 19억 31만 6,000원이며, 2023년도에 5억 4,590만 4,000원을 조성하고 5,490만 4,000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말 현재액은 23억 9,131만 6,000원이며,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에 5,339만 2,000원을 조성하여 2023년도말 현재액 또한 5,339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방법용CCTV설치사업에서 1억 1,867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비는 폭염저감시설설치 등 2개 사업에서 총 1억 6,02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647만원입니다.
  이상 행정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복리증진 관련해서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대상자 통보를 해드리고 해도 본인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검진을 안 한 경우가 좀 발생이 돼서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더 노력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 부분은 증지수입이나 각종 이런 부분이 민원행정을 실시하다 보면 여러가지 예산현액을 잡을 수 있는데 기타수수료는 그 외에 발생하는 수입이라서 예산 현황을 잡지는 않았고요. 그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여러가지 기타 서류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 부분은 서류 발급에 따른 이렇게 목이 좀 나눠져 있어서 증지수입하고 기타수수료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이 증지수입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을 그쪽으로 몰아서 잡은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민원 발급에 따른 이렇게 민원 발급에 따른 발급기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가 발생되는 부분이라고만 제가 알고 있어서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증지수입 부분하고 저희가 재증명발급수수료 관련해가지고 기타수수료로 잡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증지 수입 쪽으로 많이 이렇게 예산현황을 잡다 보니까 편성예산 현액에는 제로(zero)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려를 해서 당초 배분을 하든지 아니면 통합을 하든지 그렇게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인권교육활성화 하고 뭐 말씀하셨죠?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인권교육활성화라든가 각종 학교폭력 이런 부분은 학교폭력 관련된 부분이 코로나가 있으면서 사실 캠페인이 주로 이렇게 활동하는건데 캠페인 활동 같은 경우 학교 앞에서 주로 하다가 그렇게 모이지 못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작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렇게 모여서 다시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거나 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부분이 좀 있고, 인권교육 관련된 부분이 그전에 학교 인권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다가 요즘은 조금 이렇게 업무 쪽에서 약간 이제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회 개최라든가,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표기 방법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저희가 자원봉사 등록되어있는 분들이 한 6만 2, 3천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목표 대비 달성률을 목표를 좀 많이 잡다 보니까 아마 봉사실적에 따른 어떤 달성률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등록된 봉사자들이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구 전체라고 보시면 될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아니 그런데 명 수는 자원봉사센터에 전체적으로 등록돼있는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등록돼 있는 분들이 6만 명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은 한 번 이상 그래도 등록된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산출하는건데 아직 등록만 되어 있고 사실은 그렇게 활동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목표율을 이제 11,000, 12,000 이렇게 좀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전체 인원에서 목표 대비를 잡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목표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주민자치역량강화는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 부분이 투입되는 부분이고요. 자치분권 관련한 부분은 주로  회의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이 그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 역량강화 부분은 작년에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주민자치회장과 간담회 역량강화만 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집행이 됐었고요. 나머지 자치분권 관련한 부분도 회의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서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고 집행이 아주 저조하게 됐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유해‧위험요인   개선」관련해서 저희가 안전관리자 하고 보건관리자 뭐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하는데 보건관리자가 1월 6일날 채용이 됐고요. 안전관리자가 3월 21일날 채용이 되면서 그게 일부 인건비가 좀 지출이 좀 덜 된 부분이 있고, 여비 관련해가지고 주로 이렇게 출장 여비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에서 집행률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위험성평가용역 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고 하면서 계약하면서 이렇게 좀 계약요율을 저희가 80%라든가 90% 선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총액 대비 조금씩 조금씩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머지 사무관리비로 해서 집행되는 부분이 저희가 83% 정도 집행이 됐고, 보수가 한 75% 정도 집행이 돼서 그 차액이 한 78% 정도 이렇게 되고 여비가 조금 덜 집행이 됐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이 아마 78%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특히 더 신경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에 따른 추경정리를 좀 하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주로 그늘막도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이 이월된 부분은 스마트쉼터 라고 해서 그 안에 여러가지  공기정화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고 벤치 그리고 쉼터를 그 안에 실내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라서 기왕이면 저희는 버스정류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되면 추후 관리비에도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에서 교통버스정류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시하고 계속 조율을 좀 했었고요.
  위치가 그래도 1개 정도 설치할 수밖에 없어서 1개를 한다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그게 설치를 해도 구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부분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장소도 여러 군데 섭외를 좀 했었고요. 그 장소에 따른 부분을 또다시 시하고 또 이렇게 협의를 해서 버스 정류장의 버스 도착과 나가는 시간에 따른 이런 것까지 쉼터 안에 조성이 되면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 쉼터 안에서 편하게 쉬다가 이렇게 오면 바로 탈 수 있는 이런 걸 구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검토도 두세 번 계속했었고, 그쪽 시에 국장님하고도 직접 제가 또 가서 얘기도 했었고, 몇 번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늦어져서 사고이월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요.
  조속히 설치해서 구민들이 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쉼터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시하고 결국 버스정류장까지는 협의가 안 돼서요. 저희는 따로 버스정류장처럼 이용하지는 못하고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좀 둬서 이용을 거기 앉았다가 그래도 오는 거 보고 나가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관은 안 됩니다. 결국은 시하고 그게 협의가 잘 안돼서.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사실은 거의 뭐 유명무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물건에 대한 평가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미수납액에 따른 부분은 사실은 부과를 하고 나서 사실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독려하고 독려하고 해서 그런 경우인데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물건에 대한 조사도 하고 이렇게 그분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조사를 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고는 있는데 물건으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마 했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 부분은 부동산실명법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이게 예상이 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현액을 잡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미수납액이 1억 6,900만원 정도가 있는데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 명으로 인해서 그게 과징금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부과가 된 거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예측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 부분은 아마 경찰 조사로 인해가지고 통보오는 건으로 인해서 과징금이 발생하는 거라서 경찰조사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발생할지 안 할지 그걸 잘 모르고, 건물이라든가 각종 토지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징금의 액수가 또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예산현액을 잡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통상적인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 예산현액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