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21% 증액된 41억 5,089만 1,000원이며,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억 원, 조정교부금 등 24억 4,935만 6,000원, 시비보조금 2억 3,682만 4,000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391만 1,000원으로 28억 9,0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0억 2,160만 4,000원 대비 1억 2,928만 7,000원 증액된 41억 5,0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기획조정관리, 국제화교류추진 및 효율적 예산편성 등 13개 사업에 1억 3,571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6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4개 사업에 1억 2,928만 7,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2024대덕어린이 썸머스쿨사업에 시비 700만 원과 구비 300만 원으로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액은 기정 845억 8,987만 8,000원에서 540억 9,607만 7,000원으로 변경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 865억 2,229만 1,000원에서 324억 2,621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변경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은 기정 855억 6,618만 2,000원에서 32억 7,770만 6,000원이 증가한 888억 4,388만 8,000원으로 지출 계획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관한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이낳고키우기좋은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이들 방학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지금 현재 한 200여 명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편성이 되면 그때 공고 내가지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아니, 저희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온라인은 방과후에 복합문화센터라든지 행정복지센터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줌 형식으로 온라인 교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저희가 금년에 인구감소 및 저출산대형공모사업에 시에 5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하나 사업이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저희가 상반기에 부득이하게 거의 95% 이상이 집행이 되가지고요. 하반기에 업무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요구하게 됐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지금 현재 우호도시는 제가 중국 연길시 1개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하반기에 인도네시아를 지금 푸싱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가 약간의 서면이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잘 성사가 된다면 우호도시 내지 자매결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2020년도에 덕암동 ‘고려공연’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수가 역류되어가지고 거기에 침수피해를 입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일부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있는데요. 일부 패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1,6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2,520만 원 저희가 부담을 하게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부족분하고 추가 예비로 한번 1,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감사실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및 세입예산입니다. 
  감사실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55만 원 감액된 1억 963만 4,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610억 2,885만 1,000원의 0.02%에 해당됩니다.
  감사실 세입 예산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감사실의 총 세출예산액은 1억 96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138만 4,000원 대비 35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계상내역은 시 종합감사 일정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비 임차료 3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안전국 세입‧세출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행정안전국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행정안전국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 증액된 874억 9,404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14.5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안전국의 세입예산은 1,249억 1,79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3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은 2억 5,372만 9,000원이 증액된 91억 4,213만 8,000원을, 지방교부세는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423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1,516만 8,000원을, 시비보조금은 2,300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5,6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25억 2,619만 원이 증액된 324억 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총 세출예산액은 874억 9,40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6,41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10억 3,748만 원이 증액된 671억 4,078만 9,000원을, 자치행정과는 6억 7,526만 8,000원이 증액된 65억 2,627만 7,000원, 안전총괄과는 9,874만 5,000원이 증액된 19억 8,676만 6,000원, 민원정보과는 9억 4,630만 1,000원이 증액된 34억 9,016만 5,000원이며, 토지정책과는 76만 3,000원이 감액된 25억 9,585만 4,000원을, 동행정복지센터는 6억 708만 원이 증액된 46억 4,0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 등 7건에 10억 5,7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청사보안위생관리에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 등 10건에 6억 7,5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재난사전대비 등 9건에 9,874만 5,000원을, 민원정보과는 우편요금 등 5건에 9억 4,630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지정책과는 지적제조사운영비 등 2건에 7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행정복지센터는 종합민원업무지원 등 5건에 6억 1,03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인력운영비에서 32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순세계잉여금 증가 사유, 주된 이유가 저희가 부동산 교부세가 좀 증액이 좀 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부분은 작년에 기재부하고 행안부 쪽에서 저희가 세수가 한 1조 정도가 줄다 보니까 저희가 감액 편성했던 부분이 있어요. 감액하라고 지침도 내려왔었고, 그래서 감액 편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12월달에 부동산 교부세가 확정이 되면서 들어온 금액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 예산이 이렇게 적절하게 편성이 되고, 사용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편성부터 집행 그리고 나머지 차기 2월까지도 이렇게 좀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화장실불법촬영탐지시스템이 시범적으로 1개 층만 하는 걸로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요. 1개 층만 가지고 해서는 사실은 실효성이 없고 어차피 점검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을 별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액해서 차라리 CCTV가 지금 안 돼 있는 사각지대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개 화장실에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비용 치고는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투입되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SOC사업, 청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하고 그런 쪽에 좀 보태면서 실제 구 전체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하고 민원인이 안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검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고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 부분은 직원이 사직을 한 경우가 있었고요. 거기 공백기간이 좀 있어서 다시 채용을 하긴 했는데, 7월과 10월에 사직을 2명이 좀 했었고요. 한 달 뒤에 직원들이 채용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집행되지 않았던 금액이 이렇게 좀 발생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1, 2월은 간사하고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매니저라고 하는 간사분하고 보조 인력까지 있어서 그때까지 이렇게 지출된 부분이고요. 1, 2월달은 그랬었고, 그 이후에 인력 한 분으로 줄이면서 12명이 됐던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주민자치회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거기도 집행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 부분은 학교에 교육 경비하고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이 전에 용돈수당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이렇게 줄은 부분으로 인해서 요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 각 학교 교육경비로 해서 한번 지원하면 좋겠다,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학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학생들이 필요한 시설비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서구, 유성구 등등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반영을 좀 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일단 예상을 한 25개교 정도 잡고 상반기가 다 지나서 하반기에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25개 정도 학교를 잡았는데 잠정적으로 일단 1차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해보니까 한 36개 학교 정도가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25개 학교를 빼고 나면 한 11개 정도 학교가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지는데 그 부분을 내년에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곧바로 내년이 되니까 내년도에 지원받지 못한 학교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가점을 준다든가 해서 가능한 한 골고루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 부분이 자체적인 어쨌든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자 해서 구비가 투입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5개구가 동일하게 이렇게 서구도 하고 있고 유성구도 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5개구와 동일하게 같은 맥락에서 한다고 하면 5개구 구청장 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시에 건의를 하거나 뭘 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받는 비율을 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각급학교 교육경비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따른 교육청 지원 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공감뮤지컬사업이나 인성아카데미 이렇게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이 한 2,900정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집행 예정에 있는데, 보통 시교육청 지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제가 알기로는 한 6~7개 정도가 되지 않나, 6~7개 정도 학교는 되는 것 같고요. 학급 수로는 한 20개 학급 정도가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번에 이제 설치가 되면 전기료나 통신료 그리고 그에 따른 장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계속 협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교통시설로 하게 되면 시에서 전체 관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면서 저희가 이제 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좀 됐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나머지 7개월 정도 이렇게 사용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설치하는 중이고요. 일부는 좀 어느 정도 됐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신규설치가 6개소에 21대 정도고요. 성능개선이 16개소에 20대, 추가 설치가 15개소에 44대 정도가 설치가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설치 장소는 지난번 그래서 송촌동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고등학교 위주로 선정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경찰청 그리고 저희 구가 논의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운영비는 전체 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통신회선료나 전기료 이렇게 시설장비유지비 등등 포함해서 한 7억 4,6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현재로서는 지방비에서 이렇게 좀 소요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해서 모든 지자체가 다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 권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제센터에서 주로 할 것 같고요. 저희는 회선이라든가 각종 이렇게 깔리는 어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로 하고 센터 모니터라든가 그 안에서 운영되는 비용은 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CCTV에 관련된 뭐 이렇게 전 용회선을 깐다든가 내지는 화질에 따른 어떤 이런 부분을 카메라에 소요되는 운영되는 비용, 이런 부분은 구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준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49% 증액된 3,755억 1,482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6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747억 9,579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1,902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352억 1,9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7%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 1,90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73%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47억 9,57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8억 5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 1,90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4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서비스증진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 1억 980만 원, 청년정책수립과 건전한청소년육성 13억 3,023만 3,000원 등 총 5건에 14억 4,0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5,570만 8,000원, 희망복지지원 1억 8,482만 원 등 총 5건에 28억 4,8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의 보전 지출 1건에 7,5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저소득층노인지원 및 노인복지시설운영 61억 2,040만 4,000원, 저소득장애인지원 및 장애인복지시설운영 1억 7,996만 2,000원 등 총 7건에 114억 2,5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가족친화과입니다. 
  여성가족지원사업 및 여성복지시설운영지원 17억 2,840만 8,000원, 어린이운용 및 보육 료지원 2억 3,863만 1,000원 등 총 8건에 41억 7,0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과는 지역문화축제 및 지역문화예술지원 등에 3억 4,500만 원, 생활체육여건조성 25억 3,584만 6,000원 등 총 8건에 29억 2,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99억 6,07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비보조금은 36억 5,867만 6,000원 반영, 시비 보조금은 61억 2,995만 7,000원 반영, 그에 따른 구비부담금은 1억 7,211만 9,000원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4개로 이 중 변경사항이 있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2023년도 예치금회수금 및 2024년도 이자 발생액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1억 5,641만 8,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164만 7,000원, 지출액은 사업비 600만 원을 계획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보다 435만 3,000원 감액된 1억 5,20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수용 및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1991년 10월 2일에 설치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학력신장 및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600만 2,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장학금지급 600만 원, 예탁금 2,000원으로 총 60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대덕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하반기서부터,..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조금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기승때문에 조금 예산을 좀 과하게 저희 내시해줘가지고 조금 반납액이 좀 많고 그다음에 또 사업도 또 하반기에 시행해서 좀 짧아서 집행잔액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금년에 또 증액되는 부분을 말씀하신대로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또 예산이 증액됐는데 지금 그렇게 전 연령대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 하고 각 동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보증금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대덕구의 대상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의 노인의료통합시범사업공모에 대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 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보증금뿐만 아니라 예산서 보시면 거기 이제 보증금 외에 운영비하고 거기 하는 예산이 더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월세는 이제 들어오는 분들한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랑 계약을 하고 보증금은 저희가 다 이 예산으로 해놓은 상태고 거기에 세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12호가 꽉 차면 다행인데 안되면 공실일 때는 저희들이 보전이 들어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충당하는 부분이고 세입자들이 들어오면 월 임대료는 세입자들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자세히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기회되면 설명드릴거고 그 평수에 따라서 조금 보증금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 하반기에 최대한 홍보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구체적으로 한번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하드웨어 된 부분은 전년도에 다 이제 구축이 됐고 사용료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것은 각 대상자의 집에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복지문화국장 정인   서버를 구축한 회사에서.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렇죠. 그래서 사용료 내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일반대상 무료급식이 되지 않는 자부담하시는 분들은 1월달에 지금 그렇게 돈을 자부담해 갖고 식사를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이게 금년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인데 100% 시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사실은 본예산을 세워서 1월달부터 정상적으로 했으면 금상첨화로 더 좋을텐데 시에서 아마 조금 예산형편상 그러지 못하고 추경에 해서 사업기간을 2월부터 12월로 이렇게 시비를 내정해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월달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161명 정도 되는데 중위소득 150% 이상 대기자 없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쪽에서 식사 100% 하는 거로 지금 사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예산 확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이제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저희들이 관내에 현재는 124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신축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어서 이제 개소수는 추가로 했기 때문에 하고 매년 이것은 뭐 예비적 성격으로 경로당에 수시로 이는 개보수를 요청하기 때문에 매년 세우는데 이 추경에 조금 추가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경로당이 늘었기 때문에 조금,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래도 이제 꼭 개보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런 상황도 있어서, 

○복지문화국장 정인   어느 정도는 사전에 노인지회 쪽에서 파악해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이 사업은 2024년도 인구감소 및 저출산대응 자치구 공모 사업으로 대전시에서 선정한 사업인데요.
사업 수행은 저희 문화관광재단에서 저희들이 보조해서 문화관광재단에서 장동휴양림마을 하고 업무협약체결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옥수수라든가 감자라든가 고구마, 6월달에는 감자, 7월달에 옥수수 이제 가을에는 고구마 이런 농작물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칼국수하고 고추장담기 이런 사항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워케이션 사업대상은 기업재직자 또는 사업주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내용을 보면 대덕구 명소탐방, 저희들이 동춘당, 옥류관, 쌍청당 이런 명소탐방하는 거 하고 또 농촌관광체험프로그램 해서 힐링테라피, 소리치유 라든가 동작치유 등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거기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장동계족산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숙박시설이 돼 있습니다. 6개동에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서  숙박을 해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 의결을 해주시면 지금 6월부터 사업계획은 돼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곧바로 지금 업무협약도 장동휴양마을이랑 농촌체험 업무협약은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같이 문화관광재단이랑 하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지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글쎄요.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아직 예산편성이 의회를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못한 건 앞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아무튼 해갖고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다만 석봉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좀 지원되고 그게 조성 당시 시설물로 사인물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을 했으면 그 시설비에서 사용이 가능했을텐데 시설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지 못했던 것 같고 준공이 된 이후에 시설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 사무관리비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저희들이 체육관 배드민턴장하고 탁구장 있는 거 저희들이,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복지문화국장 정인   글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 하면 좋은데 이제 저희들이 입‧출입자동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무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요금을 내고,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CCTV가 꼭 그렇게 아주 긴요하게 필요하지 않은 걸로 판단돼서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런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저희는 일단 자동출입시스템 구축하고 하게 되면 그쪽 총괄하는 담당 부서랑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그렇게 설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한남대학교 운동장이고요. 대운동장에 육상 트랙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한남대학교 기존 트랙이 언제 돼 있는지는 죄송하지만 파악 못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주민들이 걷고 달리기 하고 에어로빅 이런 체조하는 그런 시설로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한남대학교랑 긴밀히 해서 우리 대덕구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갖고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윤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평생학습원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입니다. 
  평생학습원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479만 9,000원이 증액된 90억 8,692만 2,000원으로 구 총 예산액의 1.5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억 8,45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710만 원 대비 13억 6,74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 임시적세외수입 1,000만 원, 조정교부금 12억 5,2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1억 54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총 세출 예산액은 90억 8,69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9억 8,212만 3,000원에서 21억 47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관은 생활권중심 평생학습지원 사업 등 평생학습도시조성 9개 사업에 1억 8,300만 원, 신탄진도서관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등 도서관환경개선 4개 사업에 3억 2,714만 원, 평생학습원이전 등 석봉복합문화센터 관련 3개 사업 3,383만 5,000원, 공무원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2억 2,8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서관운영과는 꿈에그린작은도서관개관 예산 1억 363만 1,000원, 안산도서관 관리 리모델링 등 생활문화 및 독서환경조성지원을 위한 3개 사업 11억 3,184만 4,000원, 석봉도서관 행정망설치사업 474만 4,000원, 공무직등인력 운영비 5,423만 3,000원, 신탄진도서관불용도서 및 폐기물처리사업 2,66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내역 및 예산편성은 제안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궁금하신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네, 대부분 불용도서고요. 폐기물처리비용 일부 들어 있고요.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그동안 한 3,000권 정도를 매 도서관 폐기하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대량으로 폐기한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걸 날라줘가지고 업체에다가 그걸 싣고 가가지고서 폐기하는 그런 처리 방식이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는 한 1만 권 이상을 폐기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업체용역 인력을 별도로 써가지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좀 이렇게 인력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원래 이렇게 세입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돈을 주고서 이렇게 폐기하고 다시 또 고철 그러니까 그 폐지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받는 방식이 있고, 그냥 이걸 상계해서 받는 방식이 있는데, 상계해서 받는 것은 사실 원칙은 아니거든요.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 세출 비용은 인건비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세출 부분을 표시한 것이고, 또 나중에 그 폐지를 팔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세입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네,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그래서 저희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인건비를 들이고 차를 불러가지고 하기는 어렵다고 안 하려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 거의 세입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 처리하는 비용하고 거의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다른 방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예.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대덕구뿐만 아니고 대전시 어디고 다 쓸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아직은 카드를 기존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카드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이용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모바일보다는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요즘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