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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7일 (월) 10시 30분


  1.   의사일정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개의 10:30)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21% 증액된 41억 5,089만 1,000원이며,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억 원, 조정교부금 등 24억 4,935만 6,000원, 시비보조금 2억 3,682만 4,000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391만 1,000원으로 28억 9,0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0억 2,160만 4,000원 대비 1억 2,928만 7,000원 증액된 41억 5,0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기획조정관리, 국제화교류추진 및 효율적 예산편성 등 13개 사업에 1억 3,571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6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4개 사업에 1억 2,928만 7,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2024대덕어린이 썸머스쿨사업에 시비 700만 원과 구비 300만 원으로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액은 기정 845억 8,987만 8,000원에서 540억 9,607만 7,000원으로 변경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 865억 2,229만 1,000원에서 324억 2,621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변경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은 기정 855억 6,618만 2,000원에서 32억 7,770만 6,000원이 증가한 888억 4,388만 8,000원으로 지출 계획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관한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입니다. 
  예산안설명자료 21쪽입니다. 대덕어린이썸머스쿨이 있습니다. 해당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이낳고키우기좋은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이들 방학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혹시 계획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 인가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지금 현재 한 200여 명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이 과목이 민간경상보조던데 어느 기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편성이 되면 그때 공고 내가지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이 사업을 다른 과로 넘기실 예정이신가요, 그러면?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아니, 저희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기흥 위원   산출기초를 보시면 온라인 DI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집에서 수업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해당 프로그램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온라인은 방과후에 복합문화센터라든지 행정복지센터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줌 형식으로 온라인 교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해당사업 내용을 보니 이게 가족친화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기획홍보실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저희가 금년에 인구감소 및 저출산대형공모사업에 시에 5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하나 사업이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자녀돌봄이 절실한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방학기간까지 돌봄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시비까지 확보한 만큼 기획홍보실에서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예산서 166쪽 국제화교류추진 관련입니다. 
  국제화교류추진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5,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이미 작년 예산 750만 원에서 크게 증액되어서 올해 본예산이 6,1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요구하신 금액이 반영된다면 총 1억 1,550만 원이 됩니다. 외국어통역비와 국외업무여비를 각각 2배씩 증액 요구하셨는데 현재 집행률은 얼마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저희가 상반기에 부득이하게 거의 95% 이상이 집행이 되가지고요. 하반기에 업무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산설명자료를 보면 예산반영 사유가 국제교류강화 및 해외도시와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호도시는 어디인가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지금 현재 우호도시는 제가 중국 연길시 1개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하반기에 인도네시아를 지금 푸싱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올해 해외도시와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가 약간의 서면이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잘 성사가 된다면 우호도시 내지 자매결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국제화교류의 목적은 해외도시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입니다. 우리 구에 효과적으로 실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국제화교류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산서 167쪽 중단에 법제 및 소송업무추진 관련입니다. 설명자료는 24쪽입니다.
  손해배상금 등으로 1,920만 원을 증액요구하셨는데 증액에 반영이 되면 총 예산이 3,520만 원입니다. 예산설명자료를 보니까 이 중 패소사건의 소송비용확정금액이 2,52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패소가 된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2020년도에 덕암동 ‘고려공연’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수가 역류되어가지고 거기에 침수피해를 입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일부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손해배상비는 따로 없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있는데요. 일부 패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1,6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2,520만 원 저희가 부담을 하게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부족분하고 추가 예비로 한번 1,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감사실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및 세입예산입니다. 
  감사실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55만 원 감액된 1억 963만 4,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610억 2,885만 1,000원의 0.02%에 해당됩니다.
  감사실 세입 예산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감사실의 총 세출예산액은 1억 96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138만 4,000원 대비 35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계상내역은 시 종합감사 일정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비 임차료 3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안전국 세입‧세출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행정안전국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행정안전국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 증액된 874억 9,404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14.5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안전국의 세입예산은 1,249억 1,79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3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은 2억 5,372만 9,000원이 증액된 91억 4,213만 8,000원을, 지방교부세는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423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1,516만 8,000원을, 시비보조금은 2,300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5,6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25억 2,619만 원이 증액된 324억 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총 세출예산액은 874억 9,40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6,41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10억 3,748만 원이 증액된 671억 4,078만 9,000원을, 자치행정과는 6억 7,526만 8,000원이 증액된 65억 2,627만 7,000원, 안전총괄과는 9,874만 5,000원이 증액된 19억 8,676만 6,000원, 민원정보과는 9억 4,630만 1,000원이 증액된 34억 9,016만 5,000원이며, 토지정책과는 76만 3,000원이 감액된 25억 9,585만 4,000원을, 동행정복지센터는 6억 708만 원이 증액된 46억 4,0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 등 7건에 10억 5,7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청사보안위생관리에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 등 10건에 6억 7,5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재난사전대비 등 9건에 9,874만 5,000원을, 민원정보과는 우편요금 등 5건에 9억 4,630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지정책과는 지적제조사운영비 등 2건에 7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행정복지센터는 종합민원업무지원 등 5건에 6억 1,03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인력운영비에서 32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외의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입니다. 
  예산안설명자료 3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비해 54.72%나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순세계잉여금 증가 사유, 주된 이유가 저희가 부동산 교부세가 좀 증액이 좀 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부분은 작년에 기재부하고 행안부 쪽에서 저희가 세수가 한 1조 정도가 줄다 보니까 저희가 감액 편성했던 부분이 있어요. 감액하라고 지침도 내려왔었고, 그래서 감액 편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12월달에 부동산 교부세가 확정이 되면서 들어온 금액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흥 위원   거기에 더해서 대규모투자사업 완료에 따라서 한 38억 정도가 더 증가한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급격한 증가가 좋다 나쁘다 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우려되는 점은 예산이 꼭 집행되어야 하는 곳에 집행되지 않아 소외되는 분야가 있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 예산이 이렇게 적절하게 편성이 되고, 사용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편성부터 집행 그리고 나머지 차기 2월까지도 이렇게 좀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이번 추경에 청사건립기금으로 50억 원이 편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기금전출로 보냈더라면 예산 관리 측면에서 더 좋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1쪽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청사보안강화시설설치 예산을 2,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설명자료를 보니까 화장실불법촬영탐지시스템설치 예산이 감액되는 건데 이유가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화장실불법촬영탐지시스템이 시범적으로 1개 층만 하는 걸로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요. 1개 층만 가지고 해서는 사실은 실효성이 없고 어차피 점검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을 별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액해서 차라리 CCTV가 지금 안 돼 있는 사각지대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우리 구는 2020년에 청사내 화장실에 직원이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을 비롯해서 구청을 찾는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강화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개 화장실에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비용 치고는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투입되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SOC사업, 청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하고 그런 쪽에 좀 보태면서 실제 구 전체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하고 민원인이 안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검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박효서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고맙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해주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관련해 3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설명자료 52쪽입니다.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운영비 등 반환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꽤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 부분은 직원이 사직을 한 경우가 있었고요. 거기 공백기간이 좀 있어서 다시 채용을 하긴 했는데, 7월과 10월에 사직을 2명이 좀 했었고요. 한 달 뒤에 직원들이 채용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집행되지 않았던 금액이 이렇게 좀 발생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체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두 번째 예산안설명자료 5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민간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산출 기초를 보면 3월에서 12월까지 인원이 12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럼 1월에서 2월은 12명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1, 2월은 간사하고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매니저라고 하는 간사분하고 보조 인력까지 있어서 그때까지 이렇게 지출된 부분이고요. 1, 2월달은 그랬었고, 그 이후에 인력 한 분으로 줄이면서 12명이 됐던 겁니다.
김기흥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매니저들의 4대 보험료 부담금, 지금 주체가 어디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주민자치회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기흥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퇴직금의 지급 주체는 누가인가요? 주민자치회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거기도 집행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하는 거죠.
김기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자료 71쪽입니다.
  각급학교교육경비보조사업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신규사업이던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 부분은 학교에 교육 경비하고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이 전에 용돈수당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이렇게 줄은 부분으로 인해서 요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 각 학교 교육경비로 해서 한번 지원하면 좋겠다,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학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학생들이 필요한 시설비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서구, 유성구 등등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반영을 좀 했습니다.
김기흥 위원   지원 대상은 총 40개교로 되어 있으나 산출내역을 보면 지원이 가능한 학교는 25개에 불과합니다. 지원을 못 받는 학교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학교 수요도 파악은 되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일단 예상을 한 25개교 정도 잡고 상반기가 다 지나서 하반기에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25개 정도 학교를 잡았는데 잠정적으로 일단 1차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해보니까 한 36개 학교 정도가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25개 학교를 빼고 나면 한 11개 정도 학교가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지는데 그 부분을 내년에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곧바로 내년이 되니까 내년도에 지원받지 못한 학교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가점을 준다든가 해서 가능한 한 골고루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기흥 위원   네, 본 사업은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교육업무는 시에서도 일정 부분 보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할 수는 없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 부분이 자체적인 어쨌든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자 해서 구비가 투입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5개구가 동일하게 이렇게 서구도 하고 있고 유성구도 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5개구와 동일하게 같은 맥락에서 한다고 하면 5개구 구청장 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시에 건의를 하거나 뭘 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받는 비율을 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기흥 위원   본 사업은 교육경쟁력강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네, 설명자료 64쪽입니다.
  64쪽에 보시면 청소년인성교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을 욕하고 때린 사건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청소년인성교육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각급학교 교육경비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따른 교육청 지원 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공감뮤지컬사업이나 인성아카데미 이렇게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이 한 2,900정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집행 예정에 있는데, 보통 시교육청 지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관내에 몇 학교 정도가 참여하고 있나요? 공감뮤지컬 이나 인성아카데미.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제가 알기로는 한 6~7개 정도가 되지 않나, 6~7개 정도 학교는 되는 것 같고요. 학급 수로는 한 20개 학급 정도가 됩니다.
박효서 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만큼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설명자료 1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통합쉼터 관련입니다. 
  그린통합쉼터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납부와 시설장비유지비 목적으로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셨습니다. 시로 시설물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협의에 애쓰셨을텐데 결과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 요청하신 공공운영비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번에 이제 설치가 되면 전기료나 통신료 그리고 그에 따른 장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계속 협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교통시설로 하게 되면 시에서 전체 관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면서 저희가 이제 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좀 됐습니다.
박효서 위원   애쓰신거 알고 있습니다. 산출 기초가 없는데 500만 원은 몇 개월에 해당하는 유지관리비 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나머지 7개월 정도 이렇게 사용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년보다 빠르게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구민들이 그린통합쉼터를 잘 활용해서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유지관리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설명자료책자 122쪽입니다.
  지능형CCTV 관련입니다. 지금 지능형CCTV 설치 공사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설치하는 중이고요. 일부는 좀 어느 정도 됐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몇 대 정도가 설치되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신규설치가 6개소에 21대 정도고요. 성능개선이 16개소에 20대, 추가 설치가 15개소에 44대 정도가 설치가 됩니다.
박효서 위원   학교지역 및 우범지역 등에 설치된다고 했는데 설치 장소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설치 장소는 지난번 그래서 송촌동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고등학교 위주로 선정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경찰청 그리고 저희 구가 논의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동안 설치한 방범용CCTV도 현재 1,000대 가량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능형CCTV 설치가 되는데 특교세로 설치는 되지만 그 유지관리 비용은 우리가 구비로 편성하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운영비는 전체 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럼 1년에 유지관리 비용이 보통 얼마나 드나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통신회선료나 전기료 이렇게 시설장비유지비 등등 포함해서 한 7억 4,6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박효서 위원   그럼 혹시 설치뿐 아니라 국비로 유지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현재로서는 지방비에서 이렇게 좀 소요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해서 모든 지자체가 다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 권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와 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 재정 생각할 때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을 건의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네, 조대웅위원입니다. 
  그러면 방범용CCTV가 종합적으로 통합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게 지금 통신관리해서 시설비랑 부대비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서버 관리나 이런 것도 그럼 관제센터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서버 관리?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제센터에서 주로 할 것 같고요. 저희는 회선이라든가 각종 이렇게 깔리는 어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로 하고 센터 모니터라든가 그 안에서 운영되는 비용은 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CCTV에 관련된 뭐 이렇게 전 용회선을 깐다든가 내지는 화질에 따른 어떤 이런 부분을 카메라에 소요되는 운영되는 비용, 이런 부분은 구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조대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토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5)

(속개 13:27)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준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49% 증액된 3,755억 1,482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6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747억 9,579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1,902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352억 1,9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7%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 1,90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73%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47억 9,57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8억 5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 1,90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4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서비스증진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 1억 980만 원, 청년정책수립과 건전한청소년육성 13억 3,023만 3,000원 등 총 5건에 14억 4,0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5,570만 8,000원, 희망복지지원 1억 8,482만 원 등 총 5건에 28억 4,8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의 보전 지출 1건에 7,5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저소득층노인지원 및 노인복지시설운영 61억 2,040만 4,000원, 저소득장애인지원 및 장애인복지시설운영 1억 7,996만 2,000원 등 총 7건에 114억 2,5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가족친화과입니다. 
  여성가족지원사업 및 여성복지시설운영지원 17억 2,840만 8,000원, 어린이운용 및 보육 료지원 2억 3,863만 1,000원 등 총 8건에 41억 7,0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과는 지역문화축제 및 지역문화예술지원 등에 3억 4,500만 원, 생활체육여건조성 25억 3,584만 6,000원 등 총 8건에 29억 2,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99억 6,07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비보조금은 36억 5,867만 6,000원 반영, 시비 보조금은 61억 2,995만 7,000원 반영, 그에 따른 구비부담금은 1억 7,211만 9,000원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4개로 이 중 변경사항이 있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2023년도 예치금회수금 및 2024년도 이자 발생액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1억 5,641만 8,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164만 7,000원, 지출액은 사업비 600만 원을 계획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보다 435만 3,000원 감액된 1억 5,20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수용 및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1991년 10월 2일에 설치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학력신장 및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600만 2,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장학금지급 600만 원, 예탁금 2,000원으로 총 60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대덕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외의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설명자료책자 141쪽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7,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예산설명자료를 보니까 지원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하반기서부터,..
박효서 위원   네, 네. 이 사업이 작년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됐었죠?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전세사기 사건 이후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전세반환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 사용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때는 국비 4,000만 원 중에 3,500만 원가량이 반납금이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올해 지원 대상도 확대되면서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 홍보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조금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기승때문에 조금 예산을 좀 과하게 저희 내시해줘가지고 조금 반납액이 좀 많고 그다음에 또 사업도 또 하반기에 시행해서 좀 짧아서 집행잔액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금년에 또 증액되는 부분을 말씀하신대로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또 예산이 증액됐는데 지금 그렇게 전 연령대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 하고 각 동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보증금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민들이 이사업을 잘 활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대덕구의 대상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조대웅위원입니다. 
  별다른 거 아니고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케어안심주택운영임대보증금 이라고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이 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의 노인의료통합시범사업공모에 대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 입니다.
조대웅 위원   그럼 지원이 여기는 지금 보증금만 있는데 이거 말고 이 외에도,
○복지문화국장 정인   보증금뿐만 아니라 예산서 보시면 거기 이제 보증금 외에 운영비하고 거기 하는 예산이 더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지금 1억 2,000에는 임대보증금이 12호실이 돼 있는 건데 월세도 따로 그러면은?
○복지문화국장 정인   월세는 이제 들어오는 분들한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랑 계약을 하고 보증금은 저희가 다 이 예산으로 해놓은 상태고 거기에 세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12호가 꽉 차면 다행인데 안되면 공실일 때는 저희들이 보전이 들어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충당하는 부분이고 세입자들이 들어오면 월 임대료는 세입자들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저희가 지금 이거 임대보증금을  구비로 지금 들어가는건데 보증금은 저희 구비로만 들어가는거죠? 100%라고 되어있는거 보면.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조대웅 위원   아니 보증금이 744만 5,000원 이런게 좀 특이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자세히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기회되면 설명드릴거고 그 평수에 따라서 조금 보증금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 하반기에 최대한 홍보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신규사업이고 이거 지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설명은 언제 해주실 필요가 있으실거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구체적으로 한번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저희가 안심케어서비스 참 잘 되고 있는데 예산서 보니까 서버구입료가 있더라고요. 서버유지보수 관련해서 서버구입료가 있는데 이게 서버구입한다는게 네트워크망을 구입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렌탈을 한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하드웨어 된 부분은 전년도에 다 이제 구축이 됐고 사용료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건축이 된 그 상황에서 우리 주체가 건축이 됐다라는 그 주체가 우리 구예요, 아니면 어디 주체가 어디예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것은 각 대상자의 집에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조대웅 위원   집에서 이걸 이렇게 전화로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조대웅 위원   그 망이 지금 구축돼 있다고 말씀하시는거죠?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조대웅 위원   구축되어 있는 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어딘지 궁금한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서버를 구축한 회사에서.
조대웅 위원   우리가 구축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렌탈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렇죠. 그래서 사용료 내는 겁니다. 
조대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입니다. 
  예산안설명자료 175쪽입니다.
  경로식당 일반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일반 노인분들 중에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걸으신 어르신들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설명자료를 보니 사업기간이 2024년 2월부터입니다. 그럼 1월에는 일반 어르신들이 4,000원을 내고 식사를 하신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일반대상 무료급식이 되지 않는 자부담하시는 분들은 1월달에 지금 그렇게 돈을 자부담해 갖고 식사를 했습니다.
김기흥 위원   이게 시비 100% 사업이고 가네시가 2월에 내려와서 1월달은 못하고 2월달에 한 모양이에요, 시작을?
○복지문화국장 정인   이게 금년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인데 100% 시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사실은 본예산을 세워서 1월달부터 정상적으로 했으면 금상첨화로 더 좋을텐데 시에서 아마 조금 예산형편상 그러지 못하고 추경에 해서 사업기간을 2월부터 12월로 이렇게 시비를 내정해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월달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김기흥 위원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질의했습니다. 이왕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소외받는 분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161명 정도 되는데 중위소득 150% 이상 대기자 없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쪽에서 식사 100% 하는 거로 지금 사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예산 확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경로당개보수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2억 4,900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 연중으로 돼 있고,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조대웅 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게 갑작스럽게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개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인지를 하고 있다가 신청을 받아서 해주시는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이제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저희들이 관내에 현재는 124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신축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어서 이제 개소수는 추가로 했기 때문에 하고 매년 이것은 뭐 예비적 성격으로 경로당에 수시로 이는 개보수를 요청하기 때문에 매년 세우는데 이 추경에 조금 추가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경로당이 늘었기 때문에 조금,
조대웅 위원   경로당이 늘어서 신규경로당은 개보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래도 이제 꼭 개보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런 상황도 있어서, 
조대웅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제 예산이 전년도 대비했을 때 좀 차이가 나서 혹시 이게 미리 파악을 하고 계시는건가 아니면,
○복지문화국장 정인   어느 정도는 사전에 노인지회 쪽에서 파악해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친화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와 관련해 2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자료 238쪽입니다.
  체류형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및 워케이션 운영이 있습니다. 해당 모금은 민간경상사업으로 구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되며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이 사업은 2024년도 인구감소 및 저출산대응 자치구 공모 사업으로 대전시에서 선정한 사업인데요.
사업 수행은 저희 문화관광재단에서 저희들이 보조해서 문화관광재단에서 장동휴양림마을 하고 업무협약체결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기흥 위원   사업을 보니 이게 농촌체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작물을 수확하면서 체험을 하게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옥수수라든가 감자라든가 고구마, 6월달에는 감자, 7월달에 옥수수 이제 가을에는 고구마 이런 농작물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쿠킹클래스에서는 어떤 음식을 만들 계획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칼국수하고 고추장담기 이런 사항입니다.
김기흥 위원   그리고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식을 취하며 근무하는 것인데 실제로 일과 휴식을 병행하도록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워케이션 사업대상은 기업재직자 또는 사업주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내용을 보면 대덕구 명소탐방, 저희들이 동춘당, 옥류관, 쌍청당 이런 명소탐방하는 거 하고 또 농촌관광체험프로그램 해서 힐링테라피, 소리치유 라든가 동작치유 등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체류에 대한 어떻게 좀 복안이 있으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거기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장동계족산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숙박시설이 돼 있습니다. 6개동에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서  숙박을 해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 의결을 해주시면 지금 6월부터 사업계획은 돼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곧바로 지금 업무협약도 장동휴양마을이랑 농촌체험 업무협약은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본 위원이 얼마전 확인한 바로는 사업장소인 계족산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준비가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사업이 6월 29일부로 바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데 마을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같이 문화관광재단이랑 하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지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우리 구나 대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해당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지원방법에 대한 홍보가 없습니다. 지원대상을 모집하기 위해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대상이 다 모집된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글쎄요.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아직 예산편성이 의회를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못한 건 앞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아무튼 해갖고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국장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자료 241쪽입니다.
  보시면 석봉국민체육센터사인물제작이 전액 구비로 진행되네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김기흥 위원   공공청사과에 23년 세출결산 중 신탄진권역복합커뮤니센터건립 사업으로 약 11억 원가량의 보조금 반납과 약 31억의 잔액이 있습니다. 공공청탁과와 협의를 통해 사용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보조금으로 사인물을 제작했다면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김기흥 위원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다만 석봉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좀 지원되고 그게 조성 당시 시설물로 사인물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을 했으면 그 시설비에서 사용이 가능했을텐데 시설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지 못했던 것 같고 준공이 된 이후에 시설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 사무관리비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네, 조대웅위원입니다. 
  중리복합문화센터 2층을 우리 문체과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저희들이 체육관 배드민턴장하고 탁구장 있는 거 저희들이,
조대웅 위원   2층만 그쵸?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조대웅 위원   거기 CCTV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의아한 게 1층 관리하는 건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는데 평생학습과에서는 예산이 지금 이게 올라왔거든요, 따로. CCTV 11개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문체과에서는 이번에 2층에 자동출입시스템구축 한다고 했는데 CCTV도 같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것을 덩그러니 이렇게 놔두면 그 문제 소지가 있지 않을까.
○복지문화국장 정인   글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 하면 좋은데 이제 저희들이 입‧출입자동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무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요금을 내고,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CCTV가 꼭 그렇게 아주 긴요하게 필요하지 않은 걸로 판단돼서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대웅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들여서 미리 설치도 하고 또 안에서 혹시라도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건데 예방 차원에서 좀 미리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런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저희는 일단 자동출입시스템 구축하고 하게 되면 그쪽 총괄하는 담당 부서랑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그렇게 설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설명자료 246쪽입니다.
  대학교운동장활용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 대상이 그냥 대학교운동장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관내 대학교라면 한남대와 신학대가 있는데 사업장소가 어디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한남대학교 운동장이고요. 대운동장에 육상 트랙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한남대에는 트랙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트랙이 언제 조성되었죠?
○복지문화국장 정인   한남대학교 기존 트랙이 언제 돼 있는지는 죄송하지만 파악 못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박효서 위원   그래서 개보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주민들이 걷고 달리기 하고 에어로빅 이런 체조하는 그런 시설로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한남대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운동시설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한남대학교랑 긴밀히 해서 우리 대덕구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갖고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윤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평생학습원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입니다. 
  평생학습원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479만 9,000원이 증액된 90억 8,692만 2,000원으로 구 총 예산액의 1.5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억 8,45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710만 원 대비 13억 6,74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 임시적세외수입 1,000만 원, 조정교부금 12억 5,2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1억 54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총 세출 예산액은 90억 8,69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9억 8,212만 3,000원에서 21억 47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관은 생활권중심 평생학습지원 사업 등 평생학습도시조성 9개 사업에 1억 8,300만 원, 신탄진도서관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등 도서관환경개선 4개 사업에 3억 2,714만 원, 평생학습원이전 등 석봉복합문화센터 관련 3개 사업 3,383만 5,000원, 공무원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2억 2,8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서관운영과는 꿈에그린작은도서관개관 예산 1억 363만 1,000원, 안산도서관 관리 리모델링 등 생활문화 및 독서환경조성지원을 위한 3개 사업 11억 3,184만 4,000원, 석봉도서관 행정망설치사업 474만 4,000원, 공무직등인력 운영비 5,423만 3,000원, 신탄진도서관불용도서 및 폐기물처리사업 2,66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내역 및 예산편성은 제안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궁금하신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평생학습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서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과 외의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설명자료책자 2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폐기물처리비용 관련입니다. 
  폐기물처리비용 중에서 불용도서운반 및 처리 비용이 486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예산설명자료를 보니까 불용소설폐기처리 비용으로 보입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네, 대부분 불용도서고요. 폐기물처리비용 일부 들어 있고요.
박효서 위원   불용도서는 매년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었나요?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그동안 한 3,000권 정도를 매 도서관 폐기하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대량으로 폐기한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걸 날라줘가지고 업체에다가 그걸 싣고 가가지고서 폐기하는 그런 처리 방식이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는 한 1만 권 이상을 폐기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업체용역 인력을 별도로 써가지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좀 이렇게 인력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겁니다.
박효서 위원   처리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관내에 고물상을 5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인건비 등 비용발생 없이 무상 수거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원래 이렇게 세입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돈을 주고서 이렇게 폐기하고 다시 또 고철 그러니까 그 폐지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받는 방식이 있고, 그냥 이걸 상계해서 받는 방식이 있는데, 상계해서 받는 것은 사실 원칙은 아니거든요.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 세출 비용은 인건비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세출 부분을 표시한 것이고, 또 나중에 그 폐지를 팔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세입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효서 위원   학교 도서관이나 관공서에서도 이제 가끔 도서를 무상으로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한번 확인하셔서 직원들이 또 매번 나르는 건 어렵잖아요?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에 처리하지 마시고 몇 번을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고물상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불용도서가 3층에 있으면 무상으로 수거가 가능하고 만약에 1층으로 내려다 주면 또 그 값을 지불할 수도 있다, 파지 값을 지불해 드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그래서 저희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인건비를 들이고 차를 불러가지고 하기는 어렵다고 안 하려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 거의 세입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 처리하는 비용하고 거의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박효서 위원   혹시 그 고물상 필요하시면 제가 소개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구 전체 예산으로 보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은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다른 방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예, 조대웅위원입니다. 
  이번에 꿈그린 작은도서관이 신규 조성되면서  여러가지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꿈그린도서관뿐만 아니라 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가  책을 빌리러 도서관 가면은 회원증으로 하잖아요?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예.
조대웅 위원   회원증이 지금 대덕구에 있는 모든 도서관 다 통용인가요?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대덕구뿐만 아니고 대전시 어디고 다 쓸 수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혹시 지금 나온 모바일신분증처럼 모바일로 된 건 아직 없는 거죠?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어느 게 더 많습니까? 혹시 그건 파악 안 되셨나요?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아직은 카드를 기존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카드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이용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모바일보다는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조대웅 위원   그러면 젊은층에서는 모바일로도 많이 사용합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요즘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17)

(속개 14:19)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합의한 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