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도시위원회 도시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국 결산 총괄,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내역 그리고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1쪽,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건설국은 총 징수결정액 792억 3,959만 5,000원 중 789억 5,201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4,404만 6,000원을 정리보류하고, 2억 4,396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780억 8,519만 5,000원 중 778억 5,097만 3,000원을 수납하고, 2억 3,422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1억 5,440만원 중 11억 60만 7,000원을 수납, 4,404만 6,000원은 정리보류하고, 974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예산현액 1,040억 579만 6,000원 중 694억 3,780만 1,000원을 지출하고, 241억 2,09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1억 4,516만 7,000원을 반납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63억 192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028억 5,587만 6,000원 중 684억 4,295만 5,000원을 지출하고, 241억 2,09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0억 6,915만 8,000원을 반납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62억 2,286만 3,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억 4,991만 9,000원 중 9억 9,484만 6,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7,600만 9,000원을 반납하였으며, 남은 집행잔액은 7,90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금결산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기금은 녹지기금, 옥외광고발전 및 청사건립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이 770억 8,417만 1,000원으로 2023년도에 54억 1,720만 8,000원을 조성하고, 23억 8,151만 7,000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801억 1,98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 중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56억 8,763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128억 4,003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28억 3,958만 3,000원을 수납하고, 45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17억 3,869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6억 6,954만 8,000원을 수납하고, 6,914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공동주택과에서는 5억 9,632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 9,582만 6,000원을 수납하고, 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입니다. 
  공공청사과에서는 262억 751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건설과에서는 161억 9,045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60억 2,633만 9,000원을 수납하고, 1억 6,411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활력과에서는 148억 2,453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48억 2,452만 7,000원을 수납하고,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억 431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억 5,008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629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4,404만 6,000원을 정리보류하고, 974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녹지기금, 옥외광고발전 및 청사건립기금은 78억 2,209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63억 8,981만 5,000원 중 도시계획관리 등 19개 사업에 총 32억 5,511만 3,000원을 집행하고, 28억 9,841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2억 3,628만 4,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208억 8,543만원 중 청사 정원수 관리 등 94개 사업에 총 157억 927만 5,000원을 집행하고, 43억 1,2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8억 6,365만 5,000원입니다.
  13쪽, 건축과에서는 예산현액 23억 40만원 중 건축허가 관리 등 14개 사업에 총 9억 9,118만 7,000원을 집행하고, 1,769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12억 9,11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예산현액 9억 3,501만 9,000원 중 노후공동시설물 지원 등 13개 사업에 총 8억 2,339만 1,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1억 1,162만 8,000원이며, 14쪽, 공공청사과는 예산현액 324억 5,149만 4,000원 중 신탄진권역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14개 사업에 총 241억 6,495만 9,000원을 집행하고, 35억 3,132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47억 5,520만 6,000원입니다.
  다음 15쪽, 건설과는 예산현액 226억 2,344만 1,000원 중 도로 건설 등 78개 사업에 175억 2,489만 7,000원을 집행하고, 36억 4,082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14억 5,771만 7,000원입니다.
  18쪽, 도시활력과는 예산현액 172억 7,063만 7,000원 중 혁신하는 도시재생운영 등 30개 사업에 59억 7,413만 3,000원을 집행하고, 97억 2,012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15억 7,63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1,895만 5,000원 중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등 총 9억 4,291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7,604만 5,000원이며, 건설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3,096만 4,000원 중 지하수보전관리 사업 등 총 5,19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0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녹지기금 옥외광고 발전 및 청사건립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70억 8,417만 1,000원으로 2023년도 30억 3,569만 1,000원을 증액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01억 1,98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도시계획관리 등 34개 사업에 120억 9,778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등 27개 사업에 120억 2,311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위원님, 그런데 죄송한데 지금 이 화재성능 업무는 건축과 업무인데요. 필요하시면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아니면 다음에 답변을...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이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관내에 의료시설이라든지 노유자시설 등 화재취약 건축물 중에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데요. 저희 관내에 15개소가 저희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동안 9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6개소가 남았고, 이제 계획은 금년도에 3개소가 보완이 될 예정이고요. 최종적으로 25년도까지 총 15개소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지출을 못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러니까 이 조항이 25년도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영업에 지장을 주고 할 동안은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뒤로 미루다 미루다가 그렇게 해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3개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개 중에 9개소가 완료됐고, 올해가 3개가 되면 내년에 나머지 3개가 되면 저희 관내 사업은 완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성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소 결산총괄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역, 그리고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중 1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보건소 예산현액은 100억 6,358만 3,000원이며, 총 징수결정액 104억 4,563만 3,000원과 동일한 104억 4,566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보건소 예산현액은 178억 1,748만 7,000원이며, 이 중 163억 8,676만 1,000원을 지출하고, 1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억 7,993만 1,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억 4,929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3쪽,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역 중 먼저 세입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 9,578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9,105만 8,000원, 행정제재 및 부과금 등에 66만 4,000원, 국·시비 보조금 수령액에 81억 1,699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에 21억 4,116만 9,000원으로 총수납액은 104억 4,56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면서 79억 3,837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71억 6,13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941만 9,000원에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여 7억 1,60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정책과는 건강증진사업에 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면서 98억 7,91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2억 2,53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2,051만 2,000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여 2억 3,32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사고이월액은 빈대 방제대책 사업으로 구입한 스팀소독기에 납품 지연된 1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보건행정과장 박진성   대체적으로 저희들 이제 말씀드리면 이 건강정책과에서 지금 치매관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부합동평가의 어떤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44%를 목표치로 한 것이고요. 그 치매환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준 목표치 자체가 높지 않은 형태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치매안심센터 등록이라든지 서비스 제공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목표치보다는 달성을 해서 이제 실적은 61.3%로 나와서 초과 달성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조금 이제 어색하실 수 있지만 정부합동평가 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성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