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은 경제환경국 결산 총괄,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총 징수결정액은 483억 7,512만 6,000원으로 이 중에서 463억 407만 2,000원을 수납하고, 1억 3,057만 1,000원을 정리보류하고, 미수납액 19억 4,048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410억 8,694만원 중 407억 2,294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억 6,399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72억 8,818만 6,000원 중 55억 8,112만 3,000원을 수납하고, 1억 3,057만 1,000원을 정리보류하고, 미수납액 15억 7,649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총예산현액 693억 1,796만 2,000원 중 563억 4,030만 5,000원을 지출하고, 56억 4,988만 8,00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73억 2,776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45억 5,267만 9,000원 중 537억 8,341만 5,000원을 지출하고, 37억 9,402만 1,00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9억 7,524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7억 6,528만 3,000원 중 25억 5,689만원을 지출하고, 18억 5,586만 7,00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억 5,25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금결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3개 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이 38억 4,347만 6,000원이었고, 2023년도에 7억 3,003만 8,000원이 증액되어 2023년도 말 현재액은 45억 7,35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내역 중 세입결산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는 74억 9,742만 5,000원을 징수결 정해 74억 3,140만 8,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601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에너지산업과는 73억 4,447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73억 4,024만 1,000원을 수납하고, 42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환경과는 84억 8,459만 2,000원을 징수결정해 84억 5,177만 7,000원을 수납하고, 3,281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교통과는 172억 5,814만 8,000원을 징수결정해 169억 9,814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6,000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위생과는 5억 230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 138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2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683만 6,000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72억 6,13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5억 5,428만 7,000원을 수납하고, 1억 3,057만 1,000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 15억 7,649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환경보전기금 등 3개 기금은 43억 4,898만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는 예산현액 121억 8,083만원 중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 등 8개 단위사업에 81억 431만 3,000원을 집행하고, 21억 7,424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7억 4,260만 9,000원, 집행잔액은 11억 5,966만 3,000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예산현액 97억 1,615만 6,000원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13개 단위 사업에 74억 47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9억 5,336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0억 6,980만 4,000원, 집행잔액은 2억 8,82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예산현액 247억 4,204만 1,000원 중 환경정책 지원 등 12개 단위 사업에 234억 1,347만 4,000원을 집행하고, 5,997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9,892만 7,000원, 집행잔액은 11억 6,986만 4,000원입니다.
  교통과는 예산현액 170억 8,843만 9,000원 중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등 5개 단위 사업에 140억 6,109만 1,000원을 집행하고, 6억 663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3억 6,656만 6,000원, 집행잔액은 5,414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8억 2,521만 3,000원 중 위생지도관리 등 6개 단위 사업에 7억 9,98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69만 3,000원, 집행잔액은 2,36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83만 7,000원으로 2,66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2만 9,000원, 집행잔액은 5만 7,000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7억 3,844만 6,000원 중 25억 3,023만 9,000원을 집행하고, 18억 5,586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8,150만 9,000원, 집행잔액은 2억 7,083만 1,000원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3개 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이 38억 4,347만 6,000원이었고, 23년도에 7억 3,003만 8,000원이 증액되어 2023년도 말 현재액은 45억 7,35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 8개 사업에 24억 4,622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4개 사업에 18억 5,586만 7,000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8개 사업에 13억 4,779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 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네,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말씀하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위원님.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그건 양영자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제가 송촌동 동장 해서 아는데요. 송촌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미납된 게 작년도 회계 말 결산 시점에서는 체납이 있었고요. 올 3월 11일자로 그게 완납됐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자금 압박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시·구비 보조사업으로 8:2이기 때문에 점포 개수를 우리가 조사했을 때 523개 정도를 파악해서 예산 요청을 하고,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점포 수가 경기 변화가 안 좋아 가지고 100개 정도가 줄어서...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한 411개 정도로 해서 저희가 시비 타 온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그렇게 540만원...44만원 정도가 이루어졌고요.
  저희 구비가 135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우리가 이제 최대한 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큰 거, 작은 것까지 해서 중리전통시장을 포함한 4개 시장 신탄진까지 해서 4개 작은 것까지 다 파악해서 523개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이제 우리가 못 해 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풀, 많이 411개가 해당이 돼서 다른 사연 없이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그건 한번 좀 저희가...

○경제과장 이선규   지원받지 않는 점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가?

○경제과장 이선규   상가 각각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선규   그러니까 전통시장에는 저희들이 계속...

○경제과장 이선규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위원님 아까...

○경제과장 이선규   목상동 특화거리라든지 뭐...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아, 작년에 우리가 원래 전체적인 전통시장 대상이 9개인데 작년에 한 군데에서 안 한다고 한 게 오정동 상점가에서 해서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한국타이어 화재 때문에 시에서 기존보다 한 1억 정도를 더 추가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9개 대상으로 했는데 오정동 상점가에서는 본인들이 하지 못해서 8개 상점가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오정동이 빠져 갖고 한 6,800만원 정도 저희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미수납액 2억 5,800이 미수납액으로 잡힌 차량 관련 과태료 내역을 보면 가장 주가 되는 게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입니다. 지금 보통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한 해에 한 번씩 보험을 갱신해서 자연적인 보통 사람들은 다 가입을 하는데요.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들만 가지고 이게 부가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책임보험을 거의 들지 않고 이렇게 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독촉과 그리고 저희 행정적인 체납 처분을 통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의 차기 때문에 보험 안 들고서 이제 다른 데서 적발이 되고 주·정차 위반이건 책임보험이건 걸려도 본인한테 통지가 안 날라오고 하다 보니까 차량 소유주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개인적인 것보다 가장 저희가 우려되는 게 중간에 매매 업소에서 다량을 가지고 있던 그런 차량들이 한 번 부도가 나면 전체가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우리한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관내에도 저희도 신대동에도 중고매매센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항시 점검하고 하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