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0일 (월) 10시
-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개의 09:58)
○위원장 양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그리고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복지문화국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결산서 185쪽에 보면 회덕다목적체육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원래 예산이 38억인데 그리고 사업기간이 22년부터 2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그리고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친화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친화과 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복지문화국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예산서...결산서 185쪽에 보면 회덕다목적체육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원래 예산이 38억인데 그리고 사업기간이 22년부터 2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일단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한테 조금 예정보다는 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정확히 우리 결산서의 예산현액은 40억 1,187만 3,000원으로 이제 표기돼 있고요.
위원님들이 전년도에서부터 계속 예산을 편성을 해줬는데 제대로 집행을 사실 못했습니다. 지금 설계 비용만 1억 200만원 정도 집행됐고, 이월하고 또 여기 결산서에는 이제 시비 인구소멸기금으로 된 기금이 보조금 반납으로 표기가 돼 있고, 집행잔액이 반납으로 돼 있는데 시비로 된 인구소멸기금은 시에서 금년 말까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줘서 다음 주에 이제 예정돼 있는 추경 심사에 다시 세입으로 반영이 돼서 세출하고 반영이 돼서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될 거고, 이제 불용액 관련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추경에 다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조금 이제 진행하는 중에 금년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돼 있었는데 어떤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등 이런 그 용역 측의 많은 또 보안사항들이 요구가 돼서 예정보다는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말까지 설계 완료를 해서 내년도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년도에서부터 계속 예산을 편성을 해줬는데 제대로 집행을 사실 못했습니다. 지금 설계 비용만 1억 200만원 정도 집행됐고, 이월하고 또 여기 결산서에는 이제 시비 인구소멸기금으로 된 기금이 보조금 반납으로 표기가 돼 있고, 집행잔액이 반납으로 돼 있는데 시비로 된 인구소멸기금은 시에서 금년 말까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줘서 다음 주에 이제 예정돼 있는 추경 심사에 다시 세입으로 반영이 돼서 세출하고 반영이 돼서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될 거고, 이제 불용액 관련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추경에 다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조금 이제 진행하는 중에 금년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돼 있었는데 어떤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등 이런 그 용역 측의 많은 또 보안사항들이 요구가 돼서 예정보다는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말까지 설계 완료를 해서 내년도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자 제가 궁금한 거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다시 예산에서 추가가 된다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의 체육시설 건립은 우리 주민 삶 향상에 또 건강 등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까지 관련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건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고 나면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시국에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도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더 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조금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체육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평생학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서관운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도서관운영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입니다.
그간 우리구 경제 활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최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시기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심한 지원 당부드리며 3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서 189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예산안 심사시 경도위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고, 예결위로 회부된 뒤 최종 1억원이 예산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간 우리구 경제 활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최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시기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심한 지원 당부드리며 3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서 189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예산안 심사시 경도위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고, 예결위로 회부된 뒤 최종 1억원이 예산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기흥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3개의 점포가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소한 청년점포는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지금 결산서 사항에 보면 지금 저희가 청장님 공약 사항이고 해서 매년 5개 점포씩을 목표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그 개수를 채우기에는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제 청년창업으로써 선발을 해도 그 뒤에 유지·관리하면서 그분들이 영업 행위를 계속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까다롭게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원한 개수만큼 선발하지는 못했었던 사항입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데 국장님, 결산서를 보다 보니 작년 예산이 1억원으로 삭감되었는데도 예산 1억원 중 지출이 4,987만원입니다. 지출액보다 잔액이 더 많아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관내에 있는 빈점포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청년층에서 관심 있는 지역이 또 우선적으로 있고요. 또 그러한 필요충분조건이 확 만들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저조한 상황인데 올해에도 저희가 많이 빈 점포를 찾아내서 지금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럼 현재까지 몇 개소가 모집되었나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지금 전체 올해 상반기에 제가 알기로는...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4개 정도 입점이 되어 있고요. 지금 또 추가 모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럼 몇 차 공고까지 나갔어요, 지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전체적으로요?
○김기흥 위원 네, 현재까지 몇 차 공고까지 지금 나와 있나요? 아니, 아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전체 점포 수를 말씀...
○김기흥 위원 아니, 개소가 아니라 공모에 대한...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3차까지...
○김기흥 위원 3차까지 공모까지 나가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김기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구절벽 위기 속에 지역에 있는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창업을 준비 또는 하고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절벽 위기 속에 지역에 있는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창업을 준비 또는 하고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책자 188쪽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180...
○김기흥 위원 188쪽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김기흥 위원 성과지표란에 보시면 전통시장 등 공동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2023년 해당 정책 목표의 달성률이 약 한 85%입니다. 2022년 결산을 보니 당시 달성률은 100%더라고요. 혹시 2023년 달성률이 작년보다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특별한 어떤 이유를 찾아가지고 떨어진 걸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흥 위원 추후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전통시장 상인분들 및 자영업자 분들 경기 침체로 인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책적 사업 목표에 충분히 도달하여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마지막으로 결산서 책자 190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대덕뱅크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예산액이 4억 4,800만원이고, 지출은 3억 9,900만원 정도입니다. 집행률은 약 한 89% 정도이고, 잔액이 한 4,900 정도 남았습니다. 지출잔액이 남은 이유는 어떤 걸까요?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대덕뱅크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예산액이 4억 4,800만원이고, 지출은 3억 9,900만원 정도입니다. 집행률은 약 한 89% 정도이고, 잔액이 한 4,900 정도 남았습니다. 지출잔액이 남은 이유는 어떤 걸까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자보전금 및 신청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이자보전액이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김기흥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100% 다 지출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대덕뱅크가...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김기흥 위원 대덕뱅크가 희망의 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기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박효서 위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케이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네, 네.
○박효서 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살펴보니 중리시장 아케이드 물받이 보수예산을 2021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한 차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2회 추경으로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당초 자부담이 10% 있던 것을 시비와 국비로 부담하면서 재원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자부담분이...자부담분 경감을 위해서 편성한 4,180만원이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된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변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럼 자부담이 미집행된 이유가 뭘까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저희가 따온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금액으로써 이제 저희가 매칭비율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 보조금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조절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케이드 물받이가 부식되면 배수가 잘 안 되고, 또 장마철이라도 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보수가 완료되었다니 정말 다행이고요. 시장 상인분들이나 시장을 찾은 분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케이드 물받이가 부식되면 배수가 잘 안 되고, 또 장마철이라도 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보수가 완료되었다니 정말 다행이고요. 시장 상인분들이나 시장을 찾은 분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효서 위원 예, 똑같이 190쪽 중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원 국비사업 관련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 예산이 국비 10억 3,046만원인데 그 절반인 5억 993만 5,000원이 보조금 반납입니다. 반납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원 국비사업 관련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 예산이 국비 10억 3,046만원인데 그 절반인 5억 993만 5,000원이 보조금 반납입니다. 반납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걸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보면 고용노동부 정책 개편으로 직접 지원사업을 2023년도 말로 종료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그렇게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종료사업 자체가 2023년도 말로 종료가 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직접 사업에.
○박효서 위원 직접 사업에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박효서 위원 지금 지역고용 확대를 해야 될 시기잖아요. 가능한 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남지 않도록, 남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한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또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효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입니다.
결산서 89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215-01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습니다. 해당 목의 예산은 0원이나 실제로는 8,898만원 가량이 수납되었습니다. 국장님, 해당 세입예산이 미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결산서 89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215-01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습니다. 해당 목의 예산은 0원이나 실제로는 8,898만원 가량이 수납되었습니다. 국장님, 해당 세입예산이 미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89페이지...
○김기흥 위원 예, 89쪽 중간에 보시면 215-01에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질의하신 얘기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김기흥 위원 예, 해당 목은 0원이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예.
○김기흥 위원 거기 보면 실제로 8,890만원 가량이 수납되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세입예산이 미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농지부담금이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김기흥 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도세 징수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해당 목은 다른 세입에 비해 세수를 예측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하하하...예,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김기흥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목도 딱 나오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예.
○김기흥 위원 그쵸. 그리고 결산서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두 칸 올라가면 213-05에 기타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김기흥 위원 반대로 이 과목의 수입은 6,000만원으로 편성하곤 단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하하...이 건도 사업 예측 관련해서 조금 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세입예산 세우는 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당초 세입예산과 실제 결산 결과가 균형을 이루도록 세외수입에 대한 연평균 신장률을 분석하여 예산 추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세입 재원이 누락되거나 축소되어 구에 유용가능한 자금이 적시에 편성되지 않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 이어서 결산서 책자 89쪽입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8,898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세입예산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에서 여덟 번째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8,898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세입예산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그 건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 같은 국이니까 제가 같은 소관 부서니까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과의 98페이지에서도 징수교부금이 수입으로 안 잡혀 있고요. 건축과에 103쪽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 그것도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같이 확인해서,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더 질의하실...예,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예, 박효서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194쪽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보시면 먹거리교육 활성화 관련입니다.
예산이 1,286만 3,000원이었는데 3분의 1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결산서 책자 194쪽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보시면 먹거리교육 활성화 관련입니다.
예산이 1,286만 3,000원이었는데 3분의 1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석봉동의 로컬푸드직매장이 이제 올해 입점을 하는데요. 작년 기점에서 좀 그게 전 민선 7기 때부터 진행돼 오면서 지연되면서 그거 관련된 지연에 따른 강사비나 이런 것들이 좀 미집행된 그런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겁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올해 입점하면서 얼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아, 올해 입점하면서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7월에 입점합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관련 교육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202쪽이요?
○김기흥 위원 201쪽.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예.
○김기흥 위원 해당 사업의 예산액이 5억원이고, 지출은 약 2억 2,400만원 정도입니다. 집행률은 약 한 45%이고, 잔액이 2억 6,000 가량 남았습니다. 적지 않거든요. 50% 이상의 지출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기존 사업 위치인 이현동 농기계창고하고 마을공동구판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인 관계로 전시장 및 교육장으로 이용이 불가해 가지고 2023년 10월에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사업 위치 변경 및 사업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집행률이 조금 당초 예상대로 이현동 쪽에서 진행이 못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그쪽에서 저희가 진행하지 못한 그 리스크들을 보완해 가지고 신탄진쪽 새여울커뮤니티센터 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올해 계속 사업을...올해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웅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먹는물 관리 사업 있잖아요. 지금 보면 먹는물 수질 관리 해서 예산이 크지 않은데 지금 작년에 22년도에 비했을 때 예산 사용액이 없거든요. 혹시 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페이지 혹시 예산서...
○조대웅 위원 페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예. 보고 하면 좀더 답변하기가...
○조대웅 위원 페이지 200페이지인데요. 결산서 200페이지입니다. 약수터.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아, 예. 기존에 저희가 약수터 샘플 채취해 가지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금 관내에 있는 수질 관련된 약수터 관련된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여기 보니까 여기 시설물 유지관리도 같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랑 좀 접목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제가 저도 올라가 봤을 때 약수터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이렇게 좀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박효서 위원 뉴딜활성화 사업 공모 이게 국비 50%, 구비 50%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어떤 거죠?
○박효서 위원 여기 아까 201쪽 밑에서 세 번째.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예. 주민주도요?
○박효서 위원 예,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50대 50.
○박효서 위원 예, 50대 50이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박효서 위원 예, 처음에 국비가 들어갔는데 이제 이게 맞지 않아서 공모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예.
○박효서 위원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태인데 이제 새여울커뮤티센터하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협의해서 같이 한다 라는 얘기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박효서 위원 아,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현동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지 못하는 그 기준적인 것들을 신탄진 새여울커뮤니티센터 쪽으로 옮겨서 분리배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해서 완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94쪽입니다. 하단에서 위로 다섯 칸을 보시면, 224-07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해당 목의 예산이 8,928만 8,000원입니다. 천 단위까지 계상하신 거로 미뤄보아 구체적인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입은 46만원에 불과합니다. 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것이 있나요?
국장님, 결산서 94쪽입니다. 하단에서 위로 다섯 칸을 보시면, 224-07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해당 목의 예산이 8,928만 8,000원입니다. 천 단위까지 계상하신 거로 미뤄보아 구체적인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입은 46만원에 불과합니다. 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것이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제가 확인한 바로는 출장여비 환수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럼 실제 수입이 적게 들어온 이유는 그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김기흥 위원 앞으로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경제환경국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경제환경국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