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7일 (금) 10시
-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 심사된안건
-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안전국 소관)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개의 10:00)
○위원장 양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결산 승인 1일차인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2일차인 6월 10일 월요일은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경제환경국 소관, 3일차인 6월 11일 화요일은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를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승인 1일차인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2일차인 6월 10일 월요일은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경제환경국 소관, 3일차인 6월 11일 화요일은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를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재무제표 순입니다.
그럼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432억 7,538만 6,000원에 대하여 세입 6,512억 7,143만 2,000원에서 세출 5,657억 8,291만 9,00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384억 5,179만 2,00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36억 9,287만 1,00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33억 4,38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432억 7,538만 6,000원에 대해 6,599억 1,468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512억 7,143만 2,000원을 실제수납하고, 정리보류액은 5억 1,568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 81억 2,756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432억 7,538만 6,000원에 대하여 5,657억 8,291만 9,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384억 5,179만 2,000원과 보조금반납금 145억 3,297만 4,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5억 770만 1,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결산 설명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366억 8,017만 8,000원에 대해 6,503억 596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438억 4,604만 3,000원을 실제 수납하고, 정리보류액은 3억 4,106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 61억 1,885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 637억 3,572만 6,000원, 세외수입 196억 6,958만 5,000원, 지방교부세 299억 3,962만 4,000원, 조정교부금 819억 3,995만 3,000원, 보조금 3,450억 4,112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035억 2,00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366억 8,017만 8,000원에 대하여 5,615억 6,301만 2,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365억 9,592만 5,000원과 보조금반납금 143억 6,965만 8,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1억 5,15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결산 설명입니다.
우리구 5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65억 9,520만 8,000원에 대하여 세입 74억 2,539만원에서 세출 42억 1,990만 8,000원과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9,196만 8,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변경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449건 816억 9,140만 4,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9억 2,411만 6,000원으로 장동 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4,133만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867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4페이지, 기금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운영·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46억 9,414만 6,000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18억 9,031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구의 총자산은 1조 2,244억 723만 2,000원이며, 총부채는 249억 6,831만 7,000원으로 순자산은 1조 1,994억 3,891만 5,000원입니다.
5페이지, 재정운영표입니다.
우리구의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등 총수익은 5,416억 2,788만 6,000원이며, 총비용은 5,268억 8,283만 7,000원으로 순이익은 147억 4,50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25억 4,788만 2,000원에서 연도 중 3억 6,504만 9,000원이 소멸하여 202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1억 8,283만 3,000원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고,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재무제표 순입니다.
그럼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432억 7,538만 6,000원에 대하여 세입 6,512억 7,143만 2,000원에서 세출 5,657억 8,291만 9,00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384억 5,179만 2,00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36억 9,287만 1,00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33억 4,38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432억 7,538만 6,000원에 대해 6,599억 1,468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512억 7,143만 2,000원을 실제수납하고, 정리보류액은 5억 1,568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 81억 2,756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432억 7,538만 6,000원에 대하여 5,657억 8,291만 9,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384억 5,179만 2,000원과 보조금반납금 145억 3,297만 4,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5억 770만 1,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결산 설명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366억 8,017만 8,000원에 대해 6,503억 596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438억 4,604만 3,000원을 실제 수납하고, 정리보류액은 3억 4,106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 61억 1,885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 637억 3,572만 6,000원, 세외수입 196억 6,958만 5,000원, 지방교부세 299억 3,962만 4,000원, 조정교부금 819억 3,995만 3,000원, 보조금 3,450억 4,112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035억 2,00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366억 8,017만 8,000원에 대하여 5,615억 6,301만 2,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365억 9,592만 5,000원과 보조금반납금 143억 6,965만 8,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1억 5,15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결산 설명입니다.
우리구 5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65억 9,520만 8,000원에 대하여 세입 74억 2,539만원에서 세출 42억 1,990만 8,000원과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9,196만 8,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변경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449건 816억 9,140만 4,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9억 2,411만 6,000원으로 장동 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4,133만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867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4페이지, 기금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운영·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46억 9,414만 6,000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18억 9,031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구의 총자산은 1조 2,244억 723만 2,000원이며, 총부채는 249억 6,831만 7,000원으로 순자산은 1조 1,994억 3,891만 5,000원입니다.
5페이지, 재정운영표입니다.
우리구의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등 총수익은 5,416억 2,788만 6,000원이며, 총비용은 5,268억 8,283만 7,000원으로 순이익은 147억 4,50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25억 4,788만 2,000원에서 연도 중 3억 6,504만 9,000원이 소멸하여 202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1억 8,283만 3,000원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고,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양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금일 심사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정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안전국 마지막으로 토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금일 심사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흥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정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행정안전국 마지막으로 토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토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