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안건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중리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대덕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1~2단계 구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 계획을 변경하고, 1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과도한 규제 사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침 내용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서·평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2단계 구역 간 연결도로 형식을 지하차도에서 일반 도로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계획 등을 변경하고,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대덕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리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감소, 건축물 노후화 등 지역 쇠퇴가 진행되는 중리동 일원에 대하여 지역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행정 절차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리동 164-5번지 일원 6만 946㎡의 국·공유지를 활용한 생활편의시설 공급 및 노후주택 외관 정비, 골목길 경관 개선 등 총 사업비 108억 5,000만원의 투입을 계획하는 사업으로 공모가 선정될 시 202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4년간 국비 50억원, 시비 35억원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상반기에 공모 신청하고, 대전시 사전적격성 검증 및 평가, 국토부 중앙평가 등에 적극 대응하여 하반기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