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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월 31일 (수) 10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안전국 소관)

(개의 10:00)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안전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핵심적인 사항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 총괄 부분입니다. 
  전년도 주요성과로는 전략적 기획‧조정으로 주요정책 추진방향의 기틀을 마련했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착실한 이행으로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상을 수상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자치구기여도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며 대덕비전 실현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재정기반을 확립하였고, 구민중심의 신뢰홍보, 행정과 생활밀착형 구정홍보로 주민소통을 강화하고자 힘썼으며,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올해는 민선 8기 핵심사업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적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약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내실있는 성과관리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운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구정 핵심 가치의 중점을 둔 체계적 언론보도와 맞춤형 홍보채널운영, 신속한 입법지원으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금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입니다.
  올해는 민선 8기 반환점을 도는 해(年)로 추진중인 공약 및 현안사업의 주민체감형 성과창출을 위해 구정운영을 진단하고 행정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대덕형 지속가능 발전전략과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국‧시정 연계사업의 지역사회 안착 및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구정의 총괄 기획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부터 14쪽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부정 종합 기획‧조정 입니다.
  정부정책 연계사업 발굴과 전략적 구정운영을 통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인력 운영기조에 부합하는 탄력적 조직 운영으로 생산성 높은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추진으로 협력과 소통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주민참여 열린행정과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구민중심 정책을 개발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국내외 우호교류를 통한 협력사업 발굴 등 대내외적 상생 협력으로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상이 즐거운 지속가능한 대덕 비전 실현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전략적 대응을 위해 대덕비전 TF팀 운영으로 민선 8기의 구정 비전을 실현하고 주민체감형 세대별맞춤 인구정책 발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주민평가단 운영 등 공약사업의 종합관리 체계확립으로 공약이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평가지표개발로 효과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외부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긴축재정에 따른 합리적‧전략적 재정 운영입니다.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긴축재정을 기초로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기금 및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와 중기 지방재정계획운영의 내실화로 투명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통과 공감의 공보행정 기능 강화입니다.
  구정운영의 핵심가치에 중점을 둔 맞춤형 보도자료 제공으로 전략적 정책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유익하고 친밀한 구정소식지 발간을 통하여 대표소통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언론보도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언론의 왜곡 보도에 적극 대응하는 등 올바른 구정 이해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매체  홍보로 구정공감대 향상입니다.
  대덕구민 기자단 운영 등 온‧오프라인의 소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정관심도를 이끌겠으며, 다양한 SNS매체별 맞춤형 홍보채널 운영과 브랜드의 콘텐츠를 더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디지털 소통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요자중심 규제혁신 및 신뢰받는 법무통계의 행정 추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법제정비와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대내외 변호사의 자문 및 법률상담을 통한 전문적인 적법행정 즉시 지원과 정확한 통계조사로 부정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기획홍보실 전 직원은 올해에도 주민 모두의 일상의 즐거운 대덕구을 만들기 위해 맡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업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의원님.
김기흥 의원   네, 김기흥의원 입니다. 
  2023년 작년 한 해 기획홍보실 구정의 발전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고생 많으셨고 올 한 해도 살기좋은 대덕구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당부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10쪽 1번에 두 번째입니다. 
  정부 인력 운영기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인력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인력 운영기조라고 정확한 방향을 알기가 어려운데 정부 인력기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22년부터 27년까지 인력을 동결하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발맞춰가지고 동결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흥 의원   기술인력 공개에 따른 감원 분야를 적극 발굴한다고도 돼있는데 혹시 증‧감원에 대한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현재는 동결하고요. 거기에 대한 재배치는 부서별로 1% 범위 내에서 재배치토록 방향을 잡고 있고요. 일반직이라든지 공무직, 계약직이라든지 전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기흥 의원   그렇다면 아직까지 실‧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네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그렇습니다.
김기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효서의원님.
박효서 의원   예, 박효서의원입니다. 
  기획홍보실이 우리 구정의 컨트롤타워로써 늘 고생하시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라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9쪽 3번에 보시면요. 대내외적 상생‧협력으로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작년에 해외현장 벤치마킹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도시였나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작년에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4박 5일 동안에.
박효서 의원   그러면 혹시 벤치마킹을 통해서 발굴된 연계사업이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작년 3월달에 다녀왔고요. 특별하게 나타난건 없는데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박효서 의원   그러면 올해는 해외현장 벤치마킹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올해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 각국의 나라를 지금 섭외중에 있는데 결정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박효서 의원   구정발전을 위해서 국내외 우호교류를 추진하는게 중요합니다. 사실 추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긴한데 형식적인 교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계‧협력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대웅의원님.
조대웅 의원   설재균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보면 우리가 지금 언론과의 적극적 유대관계를 통한 상호신뢰형성, 이 부분 보면 언론하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지금?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그렇습니다.
조대웅 의원   혹시 SNS 관련해서 모니터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수시로 영상업체라든지 대덕구민기자라든지 소통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웅 의원   지금 SNS 모니터링 하는 곳이 우리 구청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타 구는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SNS에서 페이스북이나 여러가지 그런 SNS 매체를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여러가지 사업이나 사업추진 내용 등이나 이런 것들을 왜곡해서 좀 댓글을 달거나 게시글을 올리는 그런 경우가 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유튜브도 우리 덕구tv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게시물이 없는 것 같아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업로드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잘 챙기겠습니다.
조대웅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몇 번 언급했었던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방금도 들어가 봤는데 좀 많이 개선됐습니다. 보면 안에도 좀 다시 바뀌었고 다 좋은데 좀 아쉬운 것은 사실 아직 그래도 내용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월드 명을 바꿨어요. 지금 ‘대덕구 공식월드’ 라고 이렇게 바꾸셨는데 지금 보면 원래는 우리가 보통 대덕구청 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대덕구청이라고 치면 안 나옵니다. 대덕구라고 쳐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섬세하게 잘 보셔가지고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감사실장 최명희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홍태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24년 업무여건 및 추진 방향,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7쪽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18쪽 2024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입니다.
  2024년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로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강조됨에 따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또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청렴문화 정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사후적발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지도 중심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활동으로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선거철 등 취약시기 복무감찰을 추진하고 전직원의 반부패 청년문화 생활화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9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1쪽 첫째, 구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감사 추진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 등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본청 전 부서 대상으로 취약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업무개선 도모를 위한 특정감사, 보조금 부정수급근절을 위해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지원기관 등 7개 기관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여 공무원의 업무처리방향 등 의견제시로 적극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둘째,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연중 취약시기별 중점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신문고 및 이첩민원 등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극 행정 등 반복‧지속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옴부즈만 운영, 주민청원권 보호를 위한 청원심의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반부패‧청렴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여 투명성 및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청렴학습시스템운영, 다양한 형식의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실있는 청렴시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일괄 보고후 질의 및 답변을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의회 김홍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덕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24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총괄 부분입니다. 
  2023년 행정안전국에서는 일하기 좋은 공직 환경조성 및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재난대응 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적극적인 지방세 부과징수 및 객관적 과표운영과 효율적 체납관리로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하였고, 구민만족향상에 스마트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한 토지관리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직원친화적 근무여건조성 및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성과 높은 일터를 구축하고 주민수요 및 참여중심의 생활밀착형 행정을 운영하며 예찰강화,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복구를 통한 내 일상이 안전한 대덕을 실현하고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고도화된 징수 활동 전개 및 차세대를 위한 납부편의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구민편의를 향상하고 신속 정확한 지적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2024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총무과 소관, 안정적이고 즐거운 직원 친화적 일터 조성입니다.
  직원의 안전이 보장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부담없이 어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직장을 구현하겠으며, 직원 친화적 제도 추진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겠습니다.
  32쪽, 공정한 평가, 소통과 배려로 역량 있는 인사운영 입니다.
  공정한 평가와 합당한 보상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인사를 운영하겠으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균형인사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33쪽, 일상이 풍요로운 직원복지‧노사관계 운영입니다.
  직원 복지 강화와 조직 발전을 위해 수요에 맞는 맞춤형복지 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노사 파트너십 구축 및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하겠으며, 변화대응 역량을 갖춘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34쪽, 구민과 지역경제를 최우선하는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관내업체의 우선선정 사전검토제와 신규업체 참여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자적 방식의 회계업무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용차량 및 공용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023회계년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맞춤형, 생활밀착형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한 공명선거로 치르겠으며, 시‧구‧동 간의 정책협의 강화를 통해 지역현안의 실효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신탄진동‧석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으로 주민친화형 행정문화복지 거점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36쪽, 소통과 협력으로 주민의 일상이 즐거운 공감행정 실현입니다.
  구청장 현장행정, 자원봉사 활성화 등 현장 중심의 구민체감 소통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지역치안협의회 및 민간단체활동 지원을 통한 민간 협력으로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37쪽,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마을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협력하는 대덕형 마을자치를 구현하며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참여기반의 실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으며, 수요를 반영한 답례품 선정과 기금사업발굴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행복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덕형 미래교육 실현입니다.
  마을과 학교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대덕형 교육 혁신모델을 구현하고 건강한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친환경 급식 및 무상급식, 무상교육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하며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미래사회 인재양성을 목표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전총괄과 소관 내 일상이 안전한 대덕 실현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으로 안전관리 개선을 유도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시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조성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재해예방 강화로 살기 좋은 대덕 구현입니다.
  대덕구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관리 대상시설물 및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안전점검 강화로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41쪽 선제적 대응‧신속한 복구를 통한 안전 대덕 구축입니다.
  연중 무휴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과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시설물 및 주민에 대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42쪽, 민방위 훈련 내실화 및 비상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맞춘 실전대응능력 중심의 민방위교육을 추진하고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점검과 노후장비의 적기교체로 비상사태 시 활용도를 높이고 내실있는 비상대비 훈련으로 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정과 소관 지방세입 목표액의 초과 달성 노력입니다.
  2024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835억원으로 정확한 부과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지원을 위해 지방세입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투명한 세무조사 및 합리적인 과표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취약분야 조사를 실시하여 성실 납세 문화조성 및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겠으며,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와 불합리한 건물시가표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공정한 지방세 과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45쪽, 납세자가 공감하는 편의시책 운영입니다.
  구 홈페이지에 주민 스스로 세금신고 및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손수 등기」코너를 운영하여 등기수수료 절감혜택 제공 등 납세자 수요에 맞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를 위한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서비스 및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특히 지난 1월 12일 관내 신협과 성실납세자 금융우대서비스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기간 확대를 통한 성실납세자의 세정 만족도 제고 및 권익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세원관리과 소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안정적 세원 확보입니다.
  24년도 불확실한 세입환경이지만 목표한 815억원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과세자료 분석과 체납 관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고도화된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올해도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과 효과적인 징수기법을 총동원하여 내실있고 안정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8쪽, 세외수입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사유 분석을 통한 개별맞춤형 징수에 최선을 다하며 현연도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한 업무지원과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9쪽, 차세대를 위한 다양한 납부 편의 시체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의 독자 신고가 안정화되며 성숙한
자진신고 문화가 형성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며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여 전 체납자 대상 알림톡을 전송하여 효율적인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증가하는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지속적인 납세편의시책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50쪽, 민원정보과 소관, 구민 모두가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 편의 서비스 추진과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악성민원을 대비한 민원담당자 보호시책 마련 등 함께 배려하며 나아가는 행복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51쪽, 참여중심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뢰받는 기록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추진과 적극적인 사전정보공개로 주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록물의 주기적 관리와 전산화 작업을 통해 기록물 보호와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 행정 운영입니다.
  복잡‧다양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신고 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며 혼인 인증, 포토전 등 구민 만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3쪽, 디지털플랫폼 지향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외부망 클라우드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전산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을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주민생활 맞춤형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입니다.
  안전한 대덕구를 위한 방법용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위법행동 분석이 가능한 지능형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토지정책과 소관, 구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토지행정 실현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철저한 개발이익 부과‧환수로 구민이 공감하는 토지행정을 실현하며 지가 안정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부동산거래 신고 활성화로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질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56쪽, 공간정보 구축을 통한 정확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도의 이격, 겹침 등 도면오류 정비 및 지적복구 당시 누락된 미등록 토지에 신규 등록을 추진하고 정확한 측량 성과검사와 지적 관련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민원인이 신뢰하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7쪽, 드론 정밀영상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원활한 경계 협의를 추진하고 현지 상담창구 운영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58쪽, 투명하고 안정적인 공유재산 및 중개업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부‧매각을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관내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위법행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차원의 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홍보 및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59쪽, 도로명주주체계 확립을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입니다.
  주소체계 고도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여 편리한 위치찾기 서비스 제공 등 도로명주소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행정안전국 직원 모두는 내 일생이 즐거운 대덕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자의원님.
양영자 의원   양영자의원입니다. 
  항상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 운영 관리 인데요. 현재 업무용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67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자 의원   67대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예.
양영자 의원   노후 차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노후차량이요? 
양영자 의원   예.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노후 차량은 올해 새로 구입할 것이 방제차 한 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은 연수가 아직 안됐고 연차적으로 구입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노후차량이라고 하면 연수가 지난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수가 지난 차량 한 대로 해서 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양영자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업무용 택시를 좀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업무용 택시오? 
양영자 의원   네, 우리 직원들 안전보장과 지역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건데 다른 구에서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업무용 택시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외부에서 할 때 업무를 볼 때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업무 출장시나 이럴 때 업무용 택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신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직원들의 편의라든가 개인용 차량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도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양영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효서의원님.
박효서 의원   36쪽 2번에 보시면 자원봉사 역량 강화 및 활동 촉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원봉사 생태계 확장, 맞춤형 자원봉사 활성화, 지역주민 주도형 자원봉사 활동,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에요.
○의장 김홍태   자치행정과...
박효서 의원   죄송합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서의원님.
박효서 의원   좀전에 했던 36쪽 2번이요. 자원봉사 역량 강화 및 활동 촉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 생태계 확장, 맞춤형 자원봉사 활성화, 지역주민 주도적 자원봉사활동,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프로그램 연계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아요. 이렇게 활동이 촉진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인정 보상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에 관련된. 어떤 인정 보상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저희가 다자녀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공용시설 그러니까 이용할 때 할인 그리고 또 주차장의 어떤 공용주차장의 할인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시하고 연계를 좀 해서 市시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市전역으로 좀 확대를 하는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런 쪽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대전광역시에서 다니면 자원봉사마일리지를 활용해서 본인한테도 봉사를 한 만큼의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지난번 이렇게 조례에도 개정을 의원님들께서 또 말씀해주셔서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그런 제도가 더 보완이 되고 또 이렇게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우리 대덕구에 크고 작은 어떤 행사나 아니면 제의가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의 이런 협력의 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분들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인정 보상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지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인정 보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대웅의원님. 
조대웅 의원   네, 조대웅의원입니다. 
  고양산랑기부제 활성화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김기흥의원님 주도하에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잘 반영돼서 이번에 지금 계획을 하셨나요, 혹시?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런 총괄계획은 차체적으로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도 아직 목표액을 넘기는 했는데 올해도 기금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올해까지는 동결로 일단 해놓은 상태라서 그게 조금 더 보완이 되고 하면 사용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또 의원님들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좀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주관해 주신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고려를 하고 그 부분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한번 상의드리면서 이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네, 김기흥의원입니다. 
  작년 한 해 간절한 자주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후에 오정동에서 가스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을 가서 보니 폭발 여파로 건물의 잔해들이 흡사 전쟁터 같았습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아직도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에너지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현재 상황과 우리 구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가스폭발로 인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좀 생겼는데요. 작년에는 정말 이렇게 한국타이어에 이어서 연말까지 이렇게 사고가 생겨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오정동 가스폭발 관련돼서는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하게 구성을 했었고 그리고 통합지원본부를 현장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일 정도 운영을 했었고, 현장에서 그래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피해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도 받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 市, 여러 군데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공적인 어떤 자금이 투입이 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개인 부주의에 의한 어떤 사건‧사고라서 그러면서 병합으로 한 것이 저희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별도 계좌를 개설해서 우리 구민들께도 그리고 공직자들도 모두 같이 이렇게 좀 성금을 좀 거두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억 1,700만원 정도 성금이 걷힌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최종 심의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이 마친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피해자분들한테 적극적인 어떤 기금이나 각종 예산을 동원해서 이렇게 지원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지만 성금을 통해서 그래도 피해자분들의 위로금을 전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결제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어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2월달에 신청을 받고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 관련된 평가를 어제 그저께 이렇게 했는데 월요일날 구청장님 또 이렇게 부구청장님, 저, 안전총괄과장까지 전부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가장 이렇게 재난 사고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좀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에 따른 피해자들은 굉장히 지원이 절실한데, 절실한 반면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너무 미약하고 제한적이고 시간이 꽤 걸리더라, 이런 부분을 조금 단축하고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유연화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거듭되는 재난을 당하면서 보면 그런 부분이 역시나 정말 가슴 아프게 좀 와닿는 구석이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은 공직자로서도 어떤 그런 제도개선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흥 의원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세의 징수유예 라든지 대덕뱅크 증액을 통한 지원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규 의원님.
이준규 의원   이준규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기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오정동 가스폭발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처리 과정이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꼭 질의해야만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나요? 그전에 뭐 이렇게 현재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 깊이 좀 새겨 듣고요. 저희가 진행상황 중이라서 아마 보고가 이렇게 안된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도 이렇게 자료를 공유하고 여기에 공감할 수 있는 자리라든가 아니면 자료라도 적어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준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대웅의원님.
조대웅 의원   조대웅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민방위비상 시설 보면 민방위 비상시설이 지금 주변에 많습니다. 또 안내표지판도 있고 한데 여기 써 있는 대로 여러가지 정비도 하고 또 홍보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도 저한테 들어온 민원중에 하나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지금 대덕구에도 많은 민방위 비상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홍보도 하고 또 대대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갈수록 안보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시절이라 민방위대피소 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교육이나 이런 걸로 대체했던 어떤 훈련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서 민방위쪽의 점검도 더욱 강화되고 있어서 그에 발맞추어서 저희 구도 민방위 장비라든가 민방위 대피소 등등에 대한 정비 또 이렇게 지진이나 각종 재난에 대한 어떤 이런 대피소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를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다시 또 지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대웅 의원   아울러서 주민분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예, 알겠습니다.
조대웅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연의원님.
유승연 의원   네, 유승연의원입니다. 
  국장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가장 많은 연령층을 알고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청년층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연 의원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분들의 연령층이 사회초년생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작년 23년도 가을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잘 이루어진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에도 고등학교 3학년때 졸업을 앞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좀 많이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가 5개가 있는데 그 5개 고등학교에 가능한한 모두 이렇게 졸업생들한테는 이렇게 좀 전세 교육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파악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유승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