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세 감소로 인한 긴축재정으로 법정·필수적 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을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283억 200만원보다 4.59% 증가한 5,525억 4,2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461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36%인 228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9억 5,200만원보다 14억 4,000만원 증가한 63억 9,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4쪽과 5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233억 5,000만원보다 228억원이 증가한 5,461억 5,000만원 입니다. 이 중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611억원보다 8억원이 감액된 60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43억 4,200만원보다 26억 8,400만원이 증액된 170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316억원보다 100억원이 감액된 216억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 592억 5,300만원보다 57억 1,100만원이 증액된 64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3,362억 6,900만원보다 7.77% 증가한 3,62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1,100만원이 감액된 19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9억 5,200만원보다 14억 4,000만원 증가한 63억 9,200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 9,900만원 증액된 17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32억 6,400만원보다 15억 3,000만원이 감액된 17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9억 6,500만원 입니다. 6쪽과 7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9쪽부터 17쪽까지 주요예산계상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및 예비비, 기타 분야는 총 21건에 1,072억 7,5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에 854억 3,300만원, 동행정복지센터 운영에 16억 500만원, 맞춤형 복지운영에 22억 7,500만원, 통장 활동보상금 등 보상금 17억 1,800만원, 그 외에 CCTV 공공요금 등 17개 사업에 16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교육 분야입니다. 
  총 5건에 28억 7,700만원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1억원, 친환경 지역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에 11억 7,600만원, 평생학습관 개관 운영비 및 자산취득 등 3개 사업에 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총 15건에 10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복합문화센터 및 도서관 청사관리용역비로 11억 800만원, 대덕물빛축제 6억 7,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7억 1,9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7억 8,900만원, 대덕문화원과 대덕문화관광재단 운영 등에 11개 사업에 7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 분야로 총 14건에 15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소 위탁사업비로 71억 4,700만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로 34억 9,8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사업비 및 반입수수료에 13억 2,1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등 11개 사업에 29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총 51건에 3,466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원에 890억 6,900만원, 생계급여에 449억 4,4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에 211억 6,3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39억 5,100만원, 부모급여 137억 1,6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등 46건에 1,63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보건 분야입니다. 
  총 20건에 8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예방 접종사업에 22억 9,5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4억 1,9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등 18개 사업에 5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분야로 총 20건에 16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29억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19억 2,200만원, 임도 신설사업에 11억 5,600만원, 이외에 도시숲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에 10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 및 물류분야로 총 13건에 17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106억 2,800만원, 가로등 등 전기요금에 14억 8,000만원, 대덕산업단지와 갑천우안도로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에 8억원, 도시조명 유지보수 등 10개 사업에 4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총 18건에 21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대청호 생태탐방 조성사업에 41억원,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31억 5,5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에 18억 8,100만원, 주택정비사업 등 15개 사업에 12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탄소중립 지역아동센터 조성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등 4개 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등 총 4개 사업에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중리미래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4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 48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9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13개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개별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예탁하거나 은행에 예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조성액은 845억 8,988만원으로 2023년도 말 832억 6,095만원보다 13억 2,89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입은 예수금 및 이자 수입 등 23억 524만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상환으로 9억 7,63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등 12개 개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개 기금의 2024년도 말 총 조성액은 858억 3,295만원으로 23년도 말 898억 9,794만원보다 40억 6,49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먼저 환경보전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3년도 말 5억 1,065만원보다 4,475만원 감소한 4억 6,59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3년도 말 1억 5,641만원보다 435만원이 감소한 1억 5,206만원이며, 자활기금은 2024년도말 조성액은 23년도 말 24억 5,681만원보다 7,084만원 감소한 23억 8,597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 6억 2,600만원보다 705만원 감소한 6억 1,895만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3년도말 6억 1,202만원보다 3,007만원 감소한 5억 8,195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23년도 말 4억 652만원보다 640만원 감소한 4억 12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3년 연도말 22억 7,456만원보다 3억 1,743만원 증가한 25억 9,199만원이며, 녹지기금의 2024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23년 연도말 18억 413만원보다 2,058만원 증가한 18억 2,471만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의 2024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23년도 연도말 771억 3,232만원보다 12억 3,877만원 감소한 758억 9,355만원이며, 주차장조성기금의 2024년 연도말 조성액은 23년 연도말 36억 5,407만원보다 28억 5,890만원이 감소한 7억 9,517만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4년 연도말 조성액은 23년 연도말 2억 1,442만원보다 1억 9,690만원 감소한 1,752만원이며,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의 2024년 연도말 조성액은 23년도 연도말 5,000만원보다 5,505만원 증가한 1억 505만원입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까지 기금별 자금 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업무 소관별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한정된 재원을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