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88% 감액된 68억 1,611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등 46억 5,872만 3,000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등 1억 3,116만원을 감액하여 45억 2,7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8억 7,677만 8,000원 대비 6,066만 3,000원 감액된 68억 1,6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대민활동비와 디지털카메라구입 등에 68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책아카데미 등 집행잔액으로 1,714만원과 대덕구특례지정연구용역비 2,200만원, 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용역 등으로 1,718만 3,000원, 주민소통프로그램 회차감축 운영으로 1,120만원을 감액하여 총 9개 사업에 6,06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 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기정 782억 6,077만 1,000원에서 832억 6,094만 6,000원으로 변경하여 2022년도말 조성액 811억 6,330만 1,000원에서 20억 9,763만 5,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변경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 818억 507만 9,000원에서 50억 17만 5,000원이 증가한 868억 525만 4,000원으로 지출 계획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안전국 세입‧세출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행정안전국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안전국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2% 감액된 833억 5,861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14.41%에 해당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안전국의 세입예산은 1,171억 4,22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7%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지방세는 16억원이 증액된 6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억 2,210만 9,000원이 감액된 68억 9,521만 2,000원을, 지방교부세는 62억원이 감액된 245억 5,000만원을,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750만원이 증액된 3억 5,907만 1,000원을, 시비보조금은 6,340만원이 증액된 18억 1,3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172만 7,000원이 증액된 204억 4,7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총 세출예산액은 833억 5,86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4,23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8,648만 3,000원이 증액된 632억 9,807만 6,000원을, 자치행정과는 173만 1,000원이 증액된 66억 6,322만 9,000원, 안전총괄과는 7,009만 1,000원이 증액된 20억 8,047만 4,000원, 민원정보과는 1억 314만 7,000원이 증액된 43억 6,959만 1,000원이며, 토지정책과는 12억 1,377만 3,000원이 감액된 8억 2,338만 9,000원을, 동행정복지센터는 1,000만원이 증액된 45억 9,2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물품관리 등 두 건에 8,648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보조금집행잔액반환으로 17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폭염저감시설설치 등 3건에 1억 2,70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물놀이안전관리 등 3건에 5,69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민원정보과 입니다. 
  방법용CCTV설치사업 등 두 건에 1억 31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지정책과는 지적구축사업에서 12억 1,37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행정복지센터는 주민생활, 민원 행정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준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기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22% 감액된 3,456억 3,977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59.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449억 5,976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 8,000만 6,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102억 7,50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8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억 8,00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449억 5,97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4,51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억 8,00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 및 복지정책종합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청소년 정책, 국가유공자 예우 등 4개 사업에 2억 5,392만 2,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8개 사업에 1억 3,39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1개 사업에 4억 553만 4,000원을, 희망복지지원 1개 사업에 1,128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2억 7,2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저소득층노인지원 및 노인복지시설운영 등 6개 사업에 8억 7,60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장애인지원 11개 사업에 24억 1,990만 7,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23개 사업에 2억 76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족친화과는 여성가족지원사업 4개 사업에 1,586만 2,000원, 어린이집운영 13개 사업에 15억 1,691만 8,000원을 감액하고, 보육료지원 6개 사업에 8억 643만 5,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35개 사업에 14억 9,66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생활체육여건조성을 위한 1개 사업에 8억원, 전통문화유산관리 1개 사업에 1억 2,0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9억 2,0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13억 9,803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국비 보조금 8억 8,026만 5,000원 반영, 시비보조금은 17억 4,006만 3,000원 감액 그에 따른 구비부담금은 5억 3,763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출한 서면으로 가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4개로 이 중 변경사항이 있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2022년도 노인지회운영지원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예탁금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6억 3,235만 2,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72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346만원을 계획하여 2023년도말 조성액은 2022년도보다 617만 8,000원 감소한 6억 2,617만 4,000원 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 입니다.    본 기금은 1996년 6월 11에 설치하여 노인의 사회참여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수입 등 1,363만 5,000원 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와 예탁금으로 1,36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중 궁금한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복지문화국장 정인   네.

○복지문화국장 정인   당초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조금 이제 보훈예우수당에 전산군경하고 공상군경 추가해서 조금 해가지고 예상해서 조금 시랑 협의해서 한 100명 정도 증원했는데 막상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100명 정도 지금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평생학습원장 정영주   평생학습원장 정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평생학습원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 입니다.
  먼저 1쪽 예산 규모입니다. 
  평생학습원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9,580만원이 증액된 65억 4,403만 2,000원으로 구 총예산액의 1.13%에 해당 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6,47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6,853만 3,000원 대비 3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감액 내역으로 기타 사용료 26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총 세출예산액은 65억 4,40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4,823만 2,000원에서 4억 9,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관은 청사유지관리용역낙찰차액 3,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서관운영과는 메타버스도서관구축예산 3,100만원, 안산도서관리모델링이전사업 3,720만원을 감액하였고, 안산도서관리모델링사업에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궁금하신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