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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회의록

제27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20일 (수) 10시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개의 09:59)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양영자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예, 조대웅위원 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양영자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영자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영자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양영자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자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과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역시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부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위원   예, 전석광위원 입니다.
  구민을 위해 한결같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유승연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양영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승연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유승연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승연위원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승연   유승연위원 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자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자   유승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1항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10:05)

(속개 10:06)

○위원장 양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방법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여 소관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과 반환금, 기타사업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516억 2,600만원보다 5.71% 증가한 5,831억 3,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466억 3,100만원보다 5.48% 증가한 5,765억 6,000만원으로 299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5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억 9,500만원보다 31.7%인 15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600억원으로 기정예산 611억원의 1.8%인 11억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179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3,800만원의 21.94%인 32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41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9억 1,500만원의 3.74%인 1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65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3억 3,500만원의 11.95%인 81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3,515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85억 2,700만원의 0.86%인 30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64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0억 1,600만원의 73.25%인 153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5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700만원의 7.18%인 1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4억원, 보조금은 700만원 증액된 32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억원으로 기정예산 3억 2,400만원의 331.83%인 10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세출 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9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및 예비비, 기타 분야는 공무원 보수비 및 직급보조비 등 8건에 3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폭염대책비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 3건에 2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회덕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7건에 14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 분야입니다.
  청소 분야 공익광고 제작 분담금 등 4건에 7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 14건에 154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보건 분야입니다. 
  난임시술비지원사업 등 4건에 22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및 과학분야는 기본형 공익지불금 등 8건에 5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 등 10건에 40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신탄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사업 등 13건에 36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 2건에 1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사업 등 2건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으로 2,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읍내동 제1공한지 임시주차장보수공사 4건에 14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0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1쪽부터 24쪽까지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양성평등기금, 주차장 조성기금, 총2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23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6억 1,200만원으로 22년도 말 조성액 6억 3,000만원에서 1,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조성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2,200만원으로 22년도 말 조성액 28억 5,200만원에서 5억 7,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자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액 2,640만원에서 75만원 증가한 2,715만원으로 지출 계획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조성기금 수입계획은 기정액 33억원에서 9억 2,300만원 증가한 42억 2,300만원으로 지출 계획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업무 소관별 해당 국장 등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반환금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자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양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순으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및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이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이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세원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민원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마지막으로 토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토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이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토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가족친화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족친화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친화과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도서관운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위원.
○이준규 위원   예, 이준규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맥주페스티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맥주페스티벌은 공식적으로 지금 취소가 된 상태고요.
○이준규 위원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사전에 어떤 설명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규 위원   취소됐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이준규 위원   그 취소된 거에 대해서 보고한 적 있으세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국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제과에서 전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래 왔고 이번에도...
○이준규 위원   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보고받으신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제가 국장으로서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규 위원   그리고 지금 시비가 여기 192페이지 보면, 시비가 2억 9,000이 내려왔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구 예산도 2,500만원이 여기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거는 여기에 누락이 됐나요? 192페이지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2,500만원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규 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2,500만원은 이거는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전통시장 소비촉진사업 예산은 시비 전액으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2,500만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2,500만원에 대한 전통시장 소비촉진 예산은 우리 관내 2개 특화거리상인회가 있는데 그 상인회는 시장법, 시장법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에 적용되는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에서 지원이 안 돼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저희 본예산에 구비가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이준규 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맥주페스티벌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맥주페스티벌 취소는 단순하게 그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취소를 결론을 내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지역상공인들, 그리고 지역상인회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결론적으로...결론적으로 취소하게 된 배경은 인근 청주 오송지하차도에서 물난리로 해서 인명사고가 났는데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대덕구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인간 도의상 아닌 것 같다고 먼저 상인회에서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길었습니다. 최소한 상인회의 행사를 갖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는 상인들이 준비를 하려면 일주일 이상 음식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7월 말부터 장마가 길어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리고 또 음식이 부패하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행사를 갖다가 좀 취소를 1차 회의 때는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두 번에 2차 회의 때는 명절도 가까워오고 그다음에 소비촉진 행사도 있고 했기 때문에 다른 행사로 대체를 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맥주데코페스티벌은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준규 위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니고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맥주페스티벌은 이제 상인회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업체들이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덕구에 계신 지자체 이런 분들도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론. 
  그리고 이번에 전통시장 상점가 소비촉진은 상인회에 가입돼 있는 분들만 이분들한테만 이렇게 경제과에서 예산을 내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페스티벌이 취소된 이유가 상인회들이 자기들이 주최가 돼서 못 하고 대덕구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그래서 위원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그런 상인회의 어떤 속사정, 내부적인 사안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그런 게 대덕구 10개의 어떤 상인회의 공통된 어떤 문제,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잘 되고 있는 상인회는 잘 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갈등 관계에 있는 상인회도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떤 자세한 내용은 더 파악해 보고 또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규 위원   그리고 제가 정식으로 보고받은 적은 없지만 맥주페스티벌이 지금 취소가 됐다고 하셨죠?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이준규 위원   취소가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한 5억 정도 구비 100%, 5억 정도였죠?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이준규 위원   그런데 지금 뭐 계약금이 일정 금액 한 8,000만원 정도 위약금을 문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4억 2,000을 갖고 굳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세비도 많이 안 내려왔잖아요, 나라에서. 지금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걸 굳이 왜 4억 2,000을 그런 데다 써야 되죠? 구에 그냥 그대로 다시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맥주페스티벌을 한 어떤 근본적인 목적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맥주페스티벌이란 일반 축제하고는 좀 틀리다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연예인들, 특히 가수들을 초청해서 일반 구민들이 일회성으로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닌 맥주페스티벌은 맥주하고 그다음에 공연을 매개체로 해서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취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페스티벌 그 자체는 취소가 됐지만 그 후속타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 없겠느냐,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 행사 계약업체한테 지금 중간 보고까지는 지금 가지고 현재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걸 보고는 받았는데 최종적인 어떤 그런 거를 프로그램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일회성의 어떤 공연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규 위원   저는 정확하게 제가 납득을 못 하기 때문에 맥주페스티벌 취소된 건과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거 감사 요청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이준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예,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예, 조대웅위원입니다. 
  저도 그 이준규위원님 말씀하신 발언에 첨언을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이 일단 이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 보고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 이벤트 추진계획이라는 이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본 지가 지난주 내지 길어야 2주 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가장 빠르게 예정되어 있는 게 이 법동시장 9월 18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20일 기준으로 엊그저께고, 그러면 사전에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챙겨서 아무튼 의회에서 다루는 어떤 그런 내용 중에 설명이 좀 필요하거나 쟁점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맥주페스티벌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7월달에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집중호우 등으로 잠정 연기한다는 공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9월 중에 개최 여부를 재논의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명절을 남겨두고는 다음주, 내일하고 다음주 월, 화 평일인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논의가 됐는지도 궁금했는데 또 취소됐다고 말씀하셨으니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지난 공문에서는 재논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취소가 되었다, 라고 어떻게 보면 통보를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게 있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전혀 저희랑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소통이 안 되고 사전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궁금한 사안은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이건 지금 다루는 건 아닌 것 같고 해당 상임위 동료위원 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주실 거라고 믿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갈음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조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에너지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위원.
○조대웅 위원   예, 조대웅위원 입니다. 
  저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뭐 많이 고생하시는데 특히 또 도로팀을 비롯해 도로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제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대로변이나 특히 저희 지역구인 중리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보도가 많이 파손돼 있고 울퉁불퉁한 데가 많았는데 다 처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곳들이 좀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파악해서 보수를 요청하고 싶은데 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더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 안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보수를 해왔고요. 지금 이제 보수비가 올 상반기에 이제 폭우도 많았고,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연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다 소진이 돼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더 추가로 다 올렸고요.
  그래서 도로라든지 도시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예산이 이번에 추가 확보가 돼서 하반기에는 더 충실하게 더 보수, 보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마지막으로 도시활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활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위원님.
○조대웅 위원   예, 조대웅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7페이지 봐주시면 오정동지역공원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게 시범사업으로 시범운영을 한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지금 지난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 올 말까지 저희가 이제 위수탁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를 한번 시범운영을 해서 그쪽에서도 수입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저희도 좀 조언도 하면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내년부터는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서 좀 충실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럼 여기 있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하는 동안에 제공되는 인건비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보면 이제 사회 활동조합이 구성이 되면 이제 정착할 때까지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도시활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활력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9)

(속개 11:21)

○위원장 양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