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8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의 건
- 2. 휴회의 건
(개의 10:00)
1. 구정질문의 건 (김기흥의원, 이준규의원, 양영자의원, 유승연의원, 전석광의원, 박효서의원, 조대웅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곱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하신 다음,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따라 주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흥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곱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하신 다음,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따라 주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흥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과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대화·법1·법2동이 지역구인 가선거구 김기흥의원 입니다.
며칠 전 부산에서 23세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인하고, 사체를 유기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의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5년간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 일본에서 고립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틀어박히다’라는 뜻의 ‘히키코모리’가 1990년대 처음 이슈화되었고, 우리나라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고립‧은둔 청년 비율이 2021년 기준, 5%로 약 53만 8,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도 3.1%, 약 33만 4,000명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청년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2021년 조사결과, 은둔형 외톨이 인구 비율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은둔 유경험자 중에서 약 40%가 ‘청소년기’에 은둔생활을 시작하는 만큼, 청소년기의 은둔은 청년기, 중년까지 장기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 선택이나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은둔형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지원이 중요합니다.
지난 4월 정부가 위기 청소년 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을 포함하고, 이들의 사회 재진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은둔형 청소년’들은 분명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실태 조사가 없어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현실, 어쩌면 그 자체가 그들이 이미 고립되어 있다는 것은 아닐까요? 이들의 고립‧은둔은 개인의 결함 또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보다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 입니다.
그렇기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은 관점과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개인의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회복과 관계의 정상화를 돕는다’는 관점에서, 시혜적 복지가 아닌 ‘관계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국가적 지원 이전에 자치단체가 먼저, 2019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부산, 전남 등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만들고, 지역 차원에서 실태조사 및 상담, 문화‧예술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2만 6,850명 청소년 중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된 ‘은둔형 청소년’ 과 그 가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의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실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와 현재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둔형 청소년’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어 지역주민들과 기관‧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은둔형 청소년’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과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대화·법1·법2동이 지역구인 가선거구 김기흥의원 입니다.
며칠 전 부산에서 23세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인하고, 사체를 유기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의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5년간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 일본에서 고립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틀어박히다’라는 뜻의 ‘히키코모리’가 1990년대 처음 이슈화되었고, 우리나라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고립‧은둔 청년 비율이 2021년 기준, 5%로 약 53만 8,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도 3.1%, 약 33만 4,000명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청년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2021년 조사결과, 은둔형 외톨이 인구 비율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은둔 유경험자 중에서 약 40%가 ‘청소년기’에 은둔생활을 시작하는 만큼, 청소년기의 은둔은 청년기, 중년까지 장기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 선택이나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은둔형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지원이 중요합니다.
지난 4월 정부가 위기 청소년 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을 포함하고, 이들의 사회 재진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은둔형 청소년’들은 분명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실태 조사가 없어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현실, 어쩌면 그 자체가 그들이 이미 고립되어 있다는 것은 아닐까요? 이들의 고립‧은둔은 개인의 결함 또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보다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 입니다.
그렇기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은 관점과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개인의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회복과 관계의 정상화를 돕는다’는 관점에서, 시혜적 복지가 아닌 ‘관계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국가적 지원 이전에 자치단체가 먼저, 2019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부산, 전남 등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만들고, 지역 차원에서 실태조사 및 상담, 문화‧예술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2만 6,850명 청소년 중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된 ‘은둔형 청소년’ 과 그 가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의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실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와 현재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둔형 청소년’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어 지역주민들과 기관‧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은둔형 청소년’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규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과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동, 대화동, 법1동, 법2동이 지역구인 가선거구 이준규의원 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17만여 명 구민들의 즐거운 일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특히, 올해 처음 출범한‘대덕물빛축제’가 관람객 63만 명이 참여하면서 대덕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대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이번 축제는 대덕구 이현동의 여수바위에 얽힌 ‘고래’ 설화를 모티브로 하여 우리 구의 자랑인 아름다운 대청호의 풍경과 빛으로 표현된 ‘고래’의 희망적 이미지가 잘 어우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상급 아티스트가 참여한 뮤직페스티벌을 비롯해, 4월 7일부터 한 달간 다양한 공연과 여러가지 체험이 운영되고, 미디어파사드, 야간경관조명시설, 어린이실내놀이시설 등 지속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대표축제로써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역의 구전설화를 활용한 새로운 스토리텔링으로 ‘고래’가 ‘희망과 도전’이라는 지역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문화관광콘텐츠로 재탄생된 것 또한 이번 축제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덕물빛축제’가 우리 지역 대표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번 축제를 제대로 평가하고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축제의 미비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개선‧보완해 가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덕물빛축제’가 전국적인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브랜드 가치를 더욱더 높이기 위한 전략적 홍보와 마케팅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대덕물빛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기 위한 향후 준비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과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동, 대화동, 법1동, 법2동이 지역구인 가선거구 이준규의원 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17만여 명 구민들의 즐거운 일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특히, 올해 처음 출범한‘대덕물빛축제’가 관람객 63만 명이 참여하면서 대덕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대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이번 축제는 대덕구 이현동의 여수바위에 얽힌 ‘고래’ 설화를 모티브로 하여 우리 구의 자랑인 아름다운 대청호의 풍경과 빛으로 표현된 ‘고래’의 희망적 이미지가 잘 어우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상급 아티스트가 참여한 뮤직페스티벌을 비롯해, 4월 7일부터 한 달간 다양한 공연과 여러가지 체험이 운영되고, 미디어파사드, 야간경관조명시설, 어린이실내놀이시설 등 지속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대표축제로써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역의 구전설화를 활용한 새로운 스토리텔링으로 ‘고래’가 ‘희망과 도전’이라는 지역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문화관광콘텐츠로 재탄생된 것 또한 이번 축제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덕물빛축제’가 우리 지역 대표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번 축제를 제대로 평가하고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축제의 미비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개선‧보완해 가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덕물빛축제’가 전국적인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브랜드 가치를 더욱더 높이기 위한 전략적 홍보와 마케팅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대덕물빛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기 위한 향후 준비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발언에 앞서 지역발전과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큰 노력을 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북대전세무서 지역민원실 설치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동대전세무서가 폐지된 후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운영하던 대전지방국세청 내의 법동민원실도 2015년 3월 폐지되었습니다.
유성구에 위치한 대덕구 관할 북대전 세무서는 대덕지역 납세자가 방문하려면 최대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대덕구민은 세무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송촌동 행정복지센터에 새롭게 설치될 북대전세무서 지역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증 관련 각종 민원증명 발급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 접수 업무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국세 징수 규모는 6조 2,000억, 광주는 4조 5,000억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대전의 6조 2,000억원중 북대전세무서 징수액은 3조 8,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징수액의 6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 측면에서도 대전이 144만 8,000명, 광주는 143만 4,000명으로 광주에 비해 1만 4,000명이 더 많고, 지역의 면적은 38.4㎢나 넓은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에 세무서가 하나 더 있다는 현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북대전 세무서의 징수액은 2019년 징수액의 23%인 7,000억이 증가하였고 북대전세무서의 납세자 현황을 살펴봤을 때 북대전세무서를 이용하는 대덕구 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수의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송촌동 지역민원실 설치에서 더 나아가 대덕구를 관할 지역으로 담당하는 대덕세무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이 받는 세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지역민원실 설치 이후의 추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동보호구역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 유괴,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은 학교나 유치원, 공원 등의 반경 500미터까지 지정할 수 있고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스쿨존과는 설치 목적이 다르며,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 영등포구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발표했으나, 대덕구에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예 없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하의 범죄 피해자는 2만 9,739명으로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339명의 아동이 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약취·유인은 전체 피해자의 68%가 아동입니다.
늘어만 가는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동보호구역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대덕구 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우리 구의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동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구의 아동보호구역이 신속하게 지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발언에 앞서 지역발전과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큰 노력을 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북대전세무서 지역민원실 설치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동대전세무서가 폐지된 후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운영하던 대전지방국세청 내의 법동민원실도 2015년 3월 폐지되었습니다.
유성구에 위치한 대덕구 관할 북대전 세무서는 대덕지역 납세자가 방문하려면 최대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대덕구민은 세무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송촌동 행정복지센터에 새롭게 설치될 북대전세무서 지역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증 관련 각종 민원증명 발급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 접수 업무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국세 징수 규모는 6조 2,000억, 광주는 4조 5,000억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대전의 6조 2,000억원중 북대전세무서 징수액은 3조 8,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징수액의 6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 측면에서도 대전이 144만 8,000명, 광주는 143만 4,000명으로 광주에 비해 1만 4,000명이 더 많고, 지역의 면적은 38.4㎢나 넓은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에 세무서가 하나 더 있다는 현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북대전 세무서의 징수액은 2019년 징수액의 23%인 7,000억이 증가하였고 북대전세무서의 납세자 현황을 살펴봤을 때 북대전세무서를 이용하는 대덕구 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수의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송촌동 지역민원실 설치에서 더 나아가 대덕구를 관할 지역으로 담당하는 대덕세무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이 받는 세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지역민원실 설치 이후의 추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동보호구역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 유괴,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은 학교나 유치원, 공원 등의 반경 500미터까지 지정할 수 있고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스쿨존과는 설치 목적이 다르며,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 영등포구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발표했으나, 대덕구에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예 없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하의 범죄 피해자는 2만 9,739명으로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339명의 아동이 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약취·유인은 전체 피해자의 68%가 아동입니다.
늘어만 가는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동보호구역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대덕구 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우리 구의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동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구의 아동보호구역이 신속하게 지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 나선거구 유승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대덕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우리구의 장기적인 계획 및 시비 지원 종료 이후의 지속적인 예산지원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희망하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2013년 행정안전부 시범실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첫발을 내디뎠고 이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전국에 약 13,000여 개의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 시키고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읍·면·동 행정기능 중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지역내 주민자치조직이며, 읍·면·동 행정의 다양한 부분에 참여하여 행정수행의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2022년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공고 규정에 맞춰 동별 5,000만원인 시비사업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진행하였으나, 주민총회 종료 후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형사업비가 일방적으로 50% 삭감되었고, 2023년 주민자치회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비 3억을 증액하여 동별로 2,500만원 추가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대전시의 공모사업에서 주민자치형 지원사업이 일몰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됨으로 이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 등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2년 8월말 기준, 대덕구 내 12개동에 450명의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활동했으며, ‘석봉동 찾아가는 음악회’, ‘신탄진동 폐기물 수거함 설치사업’ 등 68개의 주민자치예산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도입후 3개동에서 시작하여 2020년 12개의 대덕구 전체 동으로 확대되고 5년차를 맞이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의 면밀한 검토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예산배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의 시비 지원이 종료되어 재정 지원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비 지원 종료 이후 우리구의 지속적인 주민자치회 예산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도록 노력함으로써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앞으로도 주민의 자치와 참여를 강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대덕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우리구의 장기적인 계획 및 시비 지원 종료 이후의 지속적인 예산지원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희망하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2013년 행정안전부 시범실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첫발을 내디뎠고 이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전국에 약 13,000여 개의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 시키고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읍·면·동 행정기능 중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지역내 주민자치조직이며, 읍·면·동 행정의 다양한 부분에 참여하여 행정수행의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2022년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공고 규정에 맞춰 동별 5,000만원인 시비사업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진행하였으나, 주민총회 종료 후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형사업비가 일방적으로 50% 삭감되었고, 2023년 주민자치회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비 3억을 증액하여 동별로 2,500만원 추가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대전시의 공모사업에서 주민자치형 지원사업이 일몰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됨으로 이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 등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2년 8월말 기준, 대덕구 내 12개동에 450명의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활동했으며, ‘석봉동 찾아가는 음악회’, ‘신탄진동 폐기물 수거함 설치사업’ 등 68개의 주민자치예산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도입후 3개동에서 시작하여 2020년 12개의 대덕구 전체 동으로 확대되고 5년차를 맞이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의 면밀한 검토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예산배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의 시비 지원이 종료되어 재정 지원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비 지원 종료 이후 우리구의 지속적인 주민자치회 예산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도록 노력함으로써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앞으로도 주민의 자치와 참여를 강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석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촌‧비래‧중리동 다선거구 전석광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17만 구민들의 행복과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금리와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요즘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경기상황은 IMF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상권이 가장 위축되어 있고 자본의 역외 유출이 많은 대덕구 상권의 특성 등 다양한 이유로 구민과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재난상황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그 어떤 정책보다도 효과적이었던 ‘대덕e로움’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덕e로움’은 정부와 시의 지원금이 전액 축소되고 구 재정만으로 부담되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경제 위기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구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지역화폐의 긍정적 효과에 버금갈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가정용 전기·도시가스 등 연료물가가 1년새 30% 넘게 상승했으며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 38.2%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은 제자리인 서민, 취약계층엔 덧없는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재료비 인상에 전기·가스요금까지 오르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심 또한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는 7월부터 전기‧가스 요금을 동시에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공공요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2023년 3월 대덕구 관내 기업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타이어 21만개와 공장 한 동이 모두 불에 타는 대형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매출액은 평시보다 약 60%이상 감소했고 폐업까지도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타이어 측은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상권 매출 감소에 대한 보상은 보험금으로 지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대덕구는 매출감소 위기에 직면한 목상동과 석봉동 등 골목상권을 돕기 위해 3개월간 점심이나 모임 장소로 이들 매장을 활용하는 ‘소비독려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우리 대덕구 경제의 근간으로 지난 2년간 지속되었던 코로나와 장기적인 경기침체,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화재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자영업자를 위해 임시방편적 지원책이 아닌 이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 매출증가로 연결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대덕구 차원의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홍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17만 구민들의 행복과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금리와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요즘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경기상황은 IMF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상권이 가장 위축되어 있고 자본의 역외 유출이 많은 대덕구 상권의 특성 등 다양한 이유로 구민과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재난상황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그 어떤 정책보다도 효과적이었던 ‘대덕e로움’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덕e로움’은 정부와 시의 지원금이 전액 축소되고 구 재정만으로 부담되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경제 위기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구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지역화폐의 긍정적 효과에 버금갈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가정용 전기·도시가스 등 연료물가가 1년새 30% 넘게 상승했으며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 38.2%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은 제자리인 서민, 취약계층엔 덧없는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재료비 인상에 전기·가스요금까지 오르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심 또한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는 7월부터 전기‧가스 요금을 동시에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공공요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2023년 3월 대덕구 관내 기업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타이어 21만개와 공장 한 동이 모두 불에 타는 대형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매출액은 평시보다 약 60%이상 감소했고 폐업까지도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타이어 측은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상권 매출 감소에 대한 보상은 보험금으로 지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대덕구는 매출감소 위기에 직면한 목상동과 석봉동 등 골목상권을 돕기 위해 3개월간 점심이나 모임 장소로 이들 매장을 활용하는 ‘소비독려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우리 대덕구 경제의 근간으로 지난 2년간 지속되었던 코로나와 장기적인 경기침체,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화재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자영업자를 위해 임시방편적 지원책이 아닌 이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 매출증가로 연결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대덕구 차원의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구인 나선거구 박효서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에 우리 구 관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대형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본 화재는 3월12일 22시09분경에 발생했구요. 화재진압을 위해 856명의 인원과 229대의 장비가 투입됐으나 한국타이어 제2공장이 전소됐고, 인근 주민들은 연기 및 분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강풍으로 불길은 크게 번져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선이 통제됐고, 거대한 화마로 인한 불티는 하늘로 치솟아 인근 아파트를 덮칠 듯이 날아들었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거센 불길과 매캐한 연기를 피해 늦은 밤 지인의 집으로 향하거나 숙소를 찾아 거리를 헤맸고, 갈 곳조차 찾지 못한 사람들은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며, 불안에 떨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주민들이 거리를 헤매고 밤을 지새웠던 이유가 화재의 크기나 강풍 때문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뒷북 행정 탓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가 화재발생 2시간 뒤 자정쯤, 대덕문화체육관을 임시 대피장소로 지정했으나 대피소 안내 재난문자는 7시간 이상이나 지난 아침 7시 40분에 발송하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 화재시, 우리 구는 대형화재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절차대로 제대로 진행했는지 여부와 당시 불안에 떠는 주민을 위해 어떤 조치와 대응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한국타이어의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전·금산공장을 포함해 4년에 한 번씩 불이 났으며, 이번 화재를 포함해 총 5번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지난해 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이 ‘1등급’에서 ‘특급’으로 상향조정 됐다고 합니다. 등급이 특급으로 높아지면 종합소방점검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증가합니다. 즉, 화재위험이 그만큼 높은 공장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화재 위험이 높은 공장이 한국타이어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는 조성된 지 50년 이상 된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입주업체 대부분은 높은 화재 위험성을 가진 제조업체이며, 노후화로 인해 취약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대형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청장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덕구 산단내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타이어 화재 시 전 부서가 비상체제에 돌입해 밤을 지새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보상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에 우리 구 관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대형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본 화재는 3월12일 22시09분경에 발생했구요. 화재진압을 위해 856명의 인원과 229대의 장비가 투입됐으나 한국타이어 제2공장이 전소됐고, 인근 주민들은 연기 및 분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강풍으로 불길은 크게 번져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선이 통제됐고, 거대한 화마로 인한 불티는 하늘로 치솟아 인근 아파트를 덮칠 듯이 날아들었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거센 불길과 매캐한 연기를 피해 늦은 밤 지인의 집으로 향하거나 숙소를 찾아 거리를 헤맸고, 갈 곳조차 찾지 못한 사람들은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며, 불안에 떨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주민들이 거리를 헤매고 밤을 지새웠던 이유가 화재의 크기나 강풍 때문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뒷북 행정 탓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가 화재발생 2시간 뒤 자정쯤, 대덕문화체육관을 임시 대피장소로 지정했으나 대피소 안내 재난문자는 7시간 이상이나 지난 아침 7시 40분에 발송하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 화재시, 우리 구는 대형화재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절차대로 제대로 진행했는지 여부와 당시 불안에 떠는 주민을 위해 어떤 조치와 대응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한국타이어의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전·금산공장을 포함해 4년에 한 번씩 불이 났으며, 이번 화재를 포함해 총 5번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지난해 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이 ‘1등급’에서 ‘특급’으로 상향조정 됐다고 합니다. 등급이 특급으로 높아지면 종합소방점검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증가합니다. 즉, 화재위험이 그만큼 높은 공장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화재 위험이 높은 공장이 한국타이어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는 조성된 지 50년 이상 된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입주업체 대부분은 높은 화재 위험성을 가진 제조업체이며, 노후화로 인해 취약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대형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청장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덕구 산단내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타이어 화재 시 전 부서가 비상체제에 돌입해 밤을 지새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보상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대웅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래·송촌·중리동이 지역구인 다선거구 조대웅의원 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대덕구를 일상이 즐거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덕구 내 노후 택지개발지구 재정비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급속한 공업화·도시화에 따라 발생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됐고, 이 영향은 대전시 도시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에는 주거 환경과 기반 시설의 노후화로 지역 곳곳에서 불편함과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30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에는 다양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주거기능의 노후화, 노면차량위주 통행체계에 따른 보행 매력도 약화 등 시설의 분절적 입지와 연계성 부족 등이 예상됩니다.
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조성 당시는 주변환경에 맞춘 도시계획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대덕구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이 겪고 있을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덕구에 준공한 지 20년, 30년 된 노후택지개발지구는 중리1·중리2·법동·목상·석봉·송촌 지구 총 6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들은 대전시 노후택지개발지구의 약 33%를 차지하며, 인구는 대덕구민의 약 46%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침 대전시가 노후택지개발지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으로 택지개발지구에 구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대덕구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우리 구의 도시 공간구조 변화와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전시의 재정비 용역에 대해 우리 구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의 대덕구민이 더 이상 30년전에 설계된 규제에 묶여 살지 않도록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에 어떤 건의를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
이제 취임 1주년이 되는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촌음을 아껴 대덕발전을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물론, 중앙정부와 대전시에도 끊임없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청장님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에는 대전시 행정부시장님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우리 구가 대전시에 건의한 사업내용과 향후 해당 사업을 시가 실행하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대전시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대덕구’로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래·송촌·중리동이 지역구인 다선거구 조대웅의원 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대덕구를 일상이 즐거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덕구 내 노후 택지개발지구 재정비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급속한 공업화·도시화에 따라 발생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됐고, 이 영향은 대전시 도시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에는 주거 환경과 기반 시설의 노후화로 지역 곳곳에서 불편함과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30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에는 다양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주거기능의 노후화, 노면차량위주 통행체계에 따른 보행 매력도 약화 등 시설의 분절적 입지와 연계성 부족 등이 예상됩니다.
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조성 당시는 주변환경에 맞춘 도시계획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대덕구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이 겪고 있을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덕구에 준공한 지 20년, 30년 된 노후택지개발지구는 중리1·중리2·법동·목상·석봉·송촌 지구 총 6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들은 대전시 노후택지개발지구의 약 33%를 차지하며, 인구는 대덕구민의 약 46%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침 대전시가 노후택지개발지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으로 택지개발지구에 구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대덕구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우리 구의 도시 공간구조 변화와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전시의 재정비 용역에 대해 우리 구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의 대덕구민이 더 이상 30년전에 설계된 규제에 묶여 살지 않도록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에 어떤 건의를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
이제 취임 1주년이 되는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촌음을 아껴 대덕발전을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물론, 중앙정부와 대전시에도 끊임없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청장님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에는 대전시 행정부시장님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우리 구가 대전시에 건의한 사업내용과 향후 해당 사업을 시가 실행하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대전시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대덕구’로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최충규 존경하는 김홍태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제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대덕구 발전을 위해 갖고 있으신 열정과 의지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해주신 여러 제안, 문제점, 점검사항들은 단순히 오늘 답변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기반으로 보다 나은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저 또한 진심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일곱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 한 분, 한 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흥의원님께서는 현재 우리 구의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실태파악 여부 및 관련 지원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만의 세계 속에 잠겨 생활하는 일반인 포함하여, 추계로는 전국적으로 약 6, 70만 명이 될 거라는 예측 통계가 있습니다.
은둔형청소년은 당사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은둔형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 또한 깊이 공감합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은둔형청소년도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국가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구 차원에서 은둔형 청소년을 파악하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은 자살, 범죄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고립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조기발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은둔형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를 추진하여, 은둔형청소년 실태파악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개정으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에 은둔형청소년이 추가되어 은둔형청소년에 대한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대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각급 학교 교육복지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은둔형청소년을 발굴하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연계하여 은둔형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2024년 조성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하여 은둔형청소년 실태 파악은 물론,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의원께서는 현재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앞으로 어떠한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는 지자체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구조, 보호,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구는 내년1월 개소를 목표로 신탄진동 동일스위트 기부채납 공공청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市균형발전기금으로 조성비용 3억원을 확보하였고, 지난 2월 「대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성을 통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내실있게 구축하고 운영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하며, 미래세대 주인공인 청소년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준규의원님께서는 대덕물빛축제의 미비점은 무엇이었고, 개선·보완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023대덕물빛축제는 전국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덕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관광형 축제로 기획되었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31일이라는 장기간 축제를 통해 우리구 유사 이래 최대인 63만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220명의 자원봉사자와 47개 팀의 지역예술인 및 동아리 공연, 31개 부스 운영 등 주민과 함께한 축제의 장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새로운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큰 성과를 내었다는 평가이나 미디어파사드 같은 킬링콘텐츠를 확충하고 보다 다양한 주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대전시 대표축제 선정 및 예산추가확보를 통해 킬링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 신설 및 전국단위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덕물빛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기 위한 향후 준비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시에서 최대 2개의 축제를 우선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전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축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는 시 대표축제 평가기준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개발과 축제운영능력향상,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중점을 두고 대덕물빛축제를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덕물빛축제와 대청호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영자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영자의원님께서는 북대전세무서 지역민원실 설치 이후의 추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99년 9월과 2015년 3월에 동대전세무서 및 법동민원실이 각각 폐쇄되면서 그동안 우리구 주민들이 원거리에 위치한 북대전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코자 이번에 市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확보하여 송촌동행정복지센터 건물 1층에 약 66㎡ 규모의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실을 설치하고 11월 중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와 세수·인구·면적 규모 등을 비교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안타깝게 말씀하신 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정책임자로서 구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내 세무서 신설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작년 8월에는 시장·구청장 간담회에 우리구 안건으로 제출하여 세무서 신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대덕민원실 운영을 세무서 신설의 단초로 삼아 우리구에 세무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세무서 대덕민원실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실을 설치하는 것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북대전세무서장의 의지, 그리고 지역관계자들의 협조 덕분에 이러한 결실을 맺은 것 만으로도 1차적으로는 대덕구민들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대덕구 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우리구의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은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고자 2008년 도입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구에서는 공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관내지역에 총 982대의 CCTV를 설치하였고, 이 중 220대는 아동 및 여성이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눌러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고,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으나, 관내 21개 초등학교 반경 500미터 내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고 범죄없는 환경에서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올해 내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덕구는 올해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아동들이 더 안전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어서 유승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승연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시비 지원종료 이후, 지속적인 주민자치회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비 지원종료에 따른 대안 마련과 주민자치회 순기능 강화를 위해, 구는 2023년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도 주민자치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구비지원 규모를 전년과 동일하게 4억 2,000만원을 유지하였고, 마을축제, 교육·학습 등 주민자치회 고유 기능을 살린 지역 맞춤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동별 1,000만원이었던 지역회의 공모사업 예산을 구비로 동별 3,000만원까지 증액 반영하여 총 3억 6,000만원을 2024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사업추진 성과분석 등을 통해 익년도 사업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1번지 대덕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민선8기 구정철학과 정책방향을 담은 대덕형 주민자치회 중장기 발전 실행계획을 올 하반기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주민자치 실현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드는데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어서 전석광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석광의원님께서는 대덕e로움 미지원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덕e로움 지원은 중단하였지만 우리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출지원사업인 대덕뱅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5억원 규모로 100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대출 지원을 하였으며, 올해에는 구와 하나은행이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출연하여, 대출규모를 48억원으로 확대해 320명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을 6개소에서 개최하여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 큰 효과를 보았으며, 앞으로 개최 가능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오정동 상점가의 편리한 주차지원을 위해 ‘2024년 전통시장 등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해 선정되었고, 법동시장 고객지원센터건립 등 상점가 및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발맞춰, 온라인 판매망 구축을 위해 ‘평촌동 스마트혁신지구’ 플랫폼에 라이브커머스를 기획하고, 온라인 홍보방안 등을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기불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박효서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효서의원님께서는 한국타이어 화재 시, 우리 구는 대형화재 재난대응매뉴얼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했는지 여부와 당시 불안에 떠는 주민을 위해 어떤 조치와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구는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상황 접수후 현장 파악을 위하여 당직사령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저를 포함한 간부 공무원 및 관련부서, 유관기관에 화재상황을 보고·전파하였습니다.
화재발생 보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현장상황이 급박하고 광범위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라고 판단하여 현장에서 즉시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하였습니다.
동시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대덕문화체육관에 임시대피소를 마련하고 재난구호 쉘터 설치, 긴급구호 물품‧물자 비치 등 긴급상황 대처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진흡입차량, 노면청소차량, 살수차량 등을 동원하여 화재인근 지역 청소를 실시하였고, 대기질, 수질, 악취 등을 측정하여 오염도 변화 여부를 시시각각 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화재 피해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고통을 받은 주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마음톡톡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심리지원과 스트레스 검진‧상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상황판단을 명확히 하여 적시에 안내문자가 발송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재난상황 전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산단으로 인해 대형화재 발생률이 높은 우리구의 대형화재 대응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한국타이어 화재 관련,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이 있는 공장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국가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사고 발생 시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대형화재로부터 예방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대형물류창고 사업주, 소방서, 우리구 간 시설개선 및 화재 안전조치를 유도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며, 연이은 화재발생에 따라 재난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재난상황보고 등 해야 할 절차들을 정립하여 신속한 사고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철저한 소방안전점검과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우리지역 화재발생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대웅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대웅의원님께서는 택지개발지구 조성 당시는 주변환경에 맞춘 도시계획으로 큰 무리가 없었으나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구는 주민들이 겪고 있을 문제점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물으셨습니다.
관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지구는 중리1‧2, 법동, 송촌, 목상, 석봉지구 등 6개 구역이며,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중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공급 목적의 공공주도 주거단지 계획에 따라 획일적인 택지 공급을 위한 사업이었으나, 현재 주거환경 노후화에 따른 정비시기 도래, 도시설계기법 패러다임 미적용 등에 따른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와 합리적인 관리방안 모색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정주 환경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대전시와 적극 소통하고 있으며, 5년 단위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 규정에 따라 대전시에서 ‘장기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으로 지구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오래된 택지지구의 불합리한 정주 환경 개선과 현실에 맞는 도시기능 강화를 위해 대전시에 적극적인 의견 제시 및 업무 협의를 하겠으며, 필요시 자체 용역도 추진하여 해당 지구들의 현실과 여건에 부합되는 정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택지개발지구 내 대덕구민이 더 이상 규제에 묶여 살지 않도록 대전시에 어떤 건의를 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 허용용도 규제 및 개발규모 제한 완화 등의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중리1지구의 경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차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장기택지지구의 정비를 위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의 ‘도시정비 기본방침’에 맞춰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스마트도시, 셉테드, 기능복합화 등 최신 도시여건 반영을 건의하겠으며, 단일필지 단위정비에서 블록단위 공동개발, 기반시설 확충 건의 및 복합용도 허용 등으로 건물 신축을 유도하고 현실 여건에 맞는 도시기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대웅의원님께서는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우리 구가 대전시에 건의한 사업내용과 향후 해당 사업을 시가 실행하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낙후된 우리 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지원 등 협조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지난 2일, 市 행정부시장 방문 시 건의 사업을 전달하고 대전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요청한 내용들이 정상 추진된다면 구민생활편익증진 및 동서지역문화 격차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우리 구는 사업별로 대전시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타구에 비해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대덕구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구 공직자 모두는 구정질문 내용을 깊이 유념하여 기존 정책들을 보완하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남은 회기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제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대덕구 발전을 위해 갖고 있으신 열정과 의지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해주신 여러 제안, 문제점, 점검사항들은 단순히 오늘 답변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기반으로 보다 나은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저 또한 진심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일곱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 한 분, 한 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흥의원님께서는 현재 우리 구의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실태파악 여부 및 관련 지원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만의 세계 속에 잠겨 생활하는 일반인 포함하여, 추계로는 전국적으로 약 6, 70만 명이 될 거라는 예측 통계가 있습니다.
은둔형청소년은 당사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은둔형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 또한 깊이 공감합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은둔형청소년도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국가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구 차원에서 은둔형 청소년을 파악하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은 자살, 범죄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고립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조기발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은둔형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를 추진하여, 은둔형청소년 실태파악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개정으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에 은둔형청소년이 추가되어 은둔형청소년에 대한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대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각급 학교 교육복지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은둔형청소년을 발굴하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연계하여 은둔형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2024년 조성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하여 은둔형청소년 실태 파악은 물론,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의원께서는 현재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앞으로 어떠한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는 지자체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구조, 보호,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구는 내년1월 개소를 목표로 신탄진동 동일스위트 기부채납 공공청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市균형발전기금으로 조성비용 3억원을 확보하였고, 지난 2월 「대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성을 통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내실있게 구축하고 운영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하며, 미래세대 주인공인 청소년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준규의원님께서는 대덕물빛축제의 미비점은 무엇이었고, 개선·보완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023대덕물빛축제는 전국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덕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관광형 축제로 기획되었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31일이라는 장기간 축제를 통해 우리구 유사 이래 최대인 63만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220명의 자원봉사자와 47개 팀의 지역예술인 및 동아리 공연, 31개 부스 운영 등 주민과 함께한 축제의 장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새로운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큰 성과를 내었다는 평가이나 미디어파사드 같은 킬링콘텐츠를 확충하고 보다 다양한 주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대전시 대표축제 선정 및 예산추가확보를 통해 킬링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 신설 및 전국단위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덕물빛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기 위한 향후 준비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시에서 최대 2개의 축제를 우선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전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축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는 시 대표축제 평가기준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개발과 축제운영능력향상,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중점을 두고 대덕물빛축제를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덕물빛축제와 대청호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영자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영자의원님께서는 북대전세무서 지역민원실 설치 이후의 추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99년 9월과 2015년 3월에 동대전세무서 및 법동민원실이 각각 폐쇄되면서 그동안 우리구 주민들이 원거리에 위치한 북대전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코자 이번에 市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확보하여 송촌동행정복지센터 건물 1층에 약 66㎡ 규모의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실을 설치하고 11월 중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와 세수·인구·면적 규모 등을 비교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안타깝게 말씀하신 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정책임자로서 구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내 세무서 신설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작년 8월에는 시장·구청장 간담회에 우리구 안건으로 제출하여 세무서 신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대덕민원실 운영을 세무서 신설의 단초로 삼아 우리구에 세무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세무서 대덕민원실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실을 설치하는 것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북대전세무서장의 의지, 그리고 지역관계자들의 협조 덕분에 이러한 결실을 맺은 것 만으로도 1차적으로는 대덕구민들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대덕구 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우리구의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은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고자 2008년 도입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구에서는 공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관내지역에 총 982대의 CCTV를 설치하였고, 이 중 220대는 아동 및 여성이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눌러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고,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으나, 관내 21개 초등학교 반경 500미터 내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고 범죄없는 환경에서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올해 내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덕구는 올해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아동들이 더 안전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어서 유승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승연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시비 지원종료 이후, 지속적인 주민자치회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비 지원종료에 따른 대안 마련과 주민자치회 순기능 강화를 위해, 구는 2023년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도 주민자치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구비지원 규모를 전년과 동일하게 4억 2,000만원을 유지하였고, 마을축제, 교육·학습 등 주민자치회 고유 기능을 살린 지역 맞춤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동별 1,000만원이었던 지역회의 공모사업 예산을 구비로 동별 3,000만원까지 증액 반영하여 총 3억 6,000만원을 2024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사업추진 성과분석 등을 통해 익년도 사업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1번지 대덕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민선8기 구정철학과 정책방향을 담은 대덕형 주민자치회 중장기 발전 실행계획을 올 하반기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주민자치 실현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드는데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어서 전석광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석광의원님께서는 대덕e로움 미지원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덕e로움 지원은 중단하였지만 우리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출지원사업인 대덕뱅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5억원 규모로 100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대출 지원을 하였으며, 올해에는 구와 하나은행이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출연하여, 대출규모를 48억원으로 확대해 320명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을 6개소에서 개최하여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 큰 효과를 보았으며, 앞으로 개최 가능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오정동 상점가의 편리한 주차지원을 위해 ‘2024년 전통시장 등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해 선정되었고, 법동시장 고객지원센터건립 등 상점가 및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발맞춰, 온라인 판매망 구축을 위해 ‘평촌동 스마트혁신지구’ 플랫폼에 라이브커머스를 기획하고, 온라인 홍보방안 등을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기불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박효서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효서의원님께서는 한국타이어 화재 시, 우리 구는 대형화재 재난대응매뉴얼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했는지 여부와 당시 불안에 떠는 주민을 위해 어떤 조치와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구는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상황 접수후 현장 파악을 위하여 당직사령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저를 포함한 간부 공무원 및 관련부서, 유관기관에 화재상황을 보고·전파하였습니다.
화재발생 보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현장상황이 급박하고 광범위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라고 판단하여 현장에서 즉시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하였습니다.
동시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대덕문화체육관에 임시대피소를 마련하고 재난구호 쉘터 설치, 긴급구호 물품‧물자 비치 등 긴급상황 대처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진흡입차량, 노면청소차량, 살수차량 등을 동원하여 화재인근 지역 청소를 실시하였고, 대기질, 수질, 악취 등을 측정하여 오염도 변화 여부를 시시각각 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화재 피해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고통을 받은 주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마음톡톡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심리지원과 스트레스 검진‧상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상황판단을 명확히 하여 적시에 안내문자가 발송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재난상황 전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산단으로 인해 대형화재 발생률이 높은 우리구의 대형화재 대응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한국타이어 화재 관련,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이 있는 공장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국가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사고 발생 시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대형화재로부터 예방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대형물류창고 사업주, 소방서, 우리구 간 시설개선 및 화재 안전조치를 유도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며, 연이은 화재발생에 따라 재난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재난상황보고 등 해야 할 절차들을 정립하여 신속한 사고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철저한 소방안전점검과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우리지역 화재발생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대웅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대웅의원님께서는 택지개발지구 조성 당시는 주변환경에 맞춘 도시계획으로 큰 무리가 없었으나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구는 주민들이 겪고 있을 문제점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물으셨습니다.
관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지구는 중리1‧2, 법동, 송촌, 목상, 석봉지구 등 6개 구역이며,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중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공급 목적의 공공주도 주거단지 계획에 따라 획일적인 택지 공급을 위한 사업이었으나, 현재 주거환경 노후화에 따른 정비시기 도래, 도시설계기법 패러다임 미적용 등에 따른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와 합리적인 관리방안 모색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정주 환경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대전시와 적극 소통하고 있으며, 5년 단위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 규정에 따라 대전시에서 ‘장기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으로 지구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오래된 택지지구의 불합리한 정주 환경 개선과 현실에 맞는 도시기능 강화를 위해 대전시에 적극적인 의견 제시 및 업무 협의를 하겠으며, 필요시 자체 용역도 추진하여 해당 지구들의 현실과 여건에 부합되는 정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택지개발지구 내 대덕구민이 더 이상 규제에 묶여 살지 않도록 대전시에 어떤 건의를 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 허용용도 규제 및 개발규모 제한 완화 등의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중리1지구의 경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차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장기택지지구의 정비를 위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의 ‘도시정비 기본방침’에 맞춰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스마트도시, 셉테드, 기능복합화 등 최신 도시여건 반영을 건의하겠으며, 단일필지 단위정비에서 블록단위 공동개발, 기반시설 확충 건의 및 복합용도 허용 등으로 건물 신축을 유도하고 현실 여건에 맞는 도시기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대웅의원님께서는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우리 구가 대전시에 건의한 사업내용과 향후 해당 사업을 시가 실행하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낙후된 우리 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지원 등 협조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지난 2일, 市 행정부시장 방문 시 건의 사업을 전달하고 대전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요청한 내용들이 정상 추진된다면 구민생활편익증진 및 동서지역문화 격차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우리 구는 사업별로 대전시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타구에 비해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대덕구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구 공직자 모두는 구정질문 내용을 깊이 유념하여 기존 정책들을 보완하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남은 회기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회없이 바로 질문 가능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회없이 바로 질문 가능하시겠습니까?
○박효서 의원 네.
○의장 김홍태 보충질문은 총 10분 이내로 2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효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충규 네.
○박효서 의원 재난문자는 2017년부터 현장 상황 판단이 필요한 사회재난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행안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서 직접 발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해 경계경보와 함께 발송된 재난문자의 경우도 서울에서 직접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이 받은 재난문자에는 대피장소 및 방법, 대피이유와 같은 매우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아 혼란만을 야기시켰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질문드렸던 한국타이어 화재 재난문자 입니다. 우리 구는 자정에 목상동 대덕문화체육관을 임시대피소로 지정하고도 7시간 뒤인 아침 7시 40분이 될 때까지 주민들에게 임시대피소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상황이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우리 구가 0시 15분에 임시대피소를 지정하고도 안내문자는 아침 7시 40분에 발송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임시대피소를 지정한 것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과연 몇 시부터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시나요? 본 의원은 임시대피소를 지정한 시간보다 안내문자를 발송한 시간이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작 주민들이 임시대피소를 알고 실제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은 안내 문자 발송 시점인 아침 7시 40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화재 시 임시대피소를 대덕문화체육관으로 지정한 뒤 안내문자를 7시간 이상이 지난 아침 7시 40분에 발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문자는 적절한 시기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한국타이어 화재가 발생한 지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이번 화재는 구민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우리 구에서 모든 화재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해 경계경보와 함께 발송된 재난문자의 경우도 서울에서 직접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이 받은 재난문자에는 대피장소 및 방법, 대피이유와 같은 매우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아 혼란만을 야기시켰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질문드렸던 한국타이어 화재 재난문자 입니다. 우리 구는 자정에 목상동 대덕문화체육관을 임시대피소로 지정하고도 7시간 뒤인 아침 7시 40분이 될 때까지 주민들에게 임시대피소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상황이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우리 구가 0시 15분에 임시대피소를 지정하고도 안내문자는 아침 7시 40분에 발송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임시대피소를 지정한 것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과연 몇 시부터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시나요? 본 의원은 임시대피소를 지정한 시간보다 안내문자를 발송한 시간이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작 주민들이 임시대피소를 알고 실제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은 안내 문자 발송 시점인 아침 7시 40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화재 시 임시대피소를 대덕문화체육관으로 지정한 뒤 안내문자를 7시간 이상이 지난 아침 7시 40분에 발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문자는 적절한 시기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한국타이어 화재가 발생한 지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이번 화재는 구민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우리 구에서 모든 화재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최충규 네.
○의장 김홍태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충규 보충질문해주신 박효서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서는 안될 한국타이어 대형화재를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재난 대응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먼저 저와 모든 화재 진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인간인지라 100% 다 만족스럽게 어떤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안타까움도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시 상황이 워낙 긴박해서 2시 10분에 소방서 대응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이 되었고 엑슬루타워 아파트로 불길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소방지휘본부에서 소방인력 소방차를 아파트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판단 회의로 대덕문화체육관으로 대피소를 지정하였으나 심야 시간인 점을 감안 더 큰 혼란과 2차 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도 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전 공무원이 수강 지휘본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새벽까지 불길 확산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현장에서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새벽으로 가면서 불길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였고 날이 밝아지자 연기의 방향이 아파트 쪽으로 바뀌게 되어 주민들께 대피소 안내 문자 및 방송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에 신속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현장에서 거의 48시간 상주하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덕구 공무원들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님께서 아쉬워하는 부분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서는 안될 한국타이어 대형화재를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재난 대응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먼저 저와 모든 화재 진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인간인지라 100% 다 만족스럽게 어떤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안타까움도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시 상황이 워낙 긴박해서 2시 10분에 소방서 대응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이 되었고 엑슬루타워 아파트로 불길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소방지휘본부에서 소방인력 소방차를 아파트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판단 회의로 대덕문화체육관으로 대피소를 지정하였으나 심야 시간인 점을 감안 더 큰 혼란과 2차 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도 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전 공무원이 수강 지휘본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새벽까지 불길 확산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현장에서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새벽으로 가면서 불길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였고 날이 밝아지자 연기의 방향이 아파트 쪽으로 바뀌게 되어 주민들께 대피소 안내 문자 및 방송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에 신속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현장에서 거의 48시간 상주하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덕구 공무원들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님께서 아쉬워하는 부분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김홍태 네, 나와서 하십시오.
○이준규 의원 구정질의시간인데 당부가 되나요? 발언이 맞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의장 김홍태 하세요.
○박효서 의원 우리 구는 산업단지 근거리의 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화재 첫날 구청장님께서도 현장에 계셔서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그날 교통 통제로 인해서 엑슬루아파트 사거리까지밖에 갈 수는 없었지만 차 안에 있었는데도 유독가스로 인해 숨쉬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얼마나 그 순간 힘들었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재난 시 빠른 조치로 구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재난 시 빠른 조치로 구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