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9일 (화) 10시
- 의사일정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개의 09:59)
○위원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강동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57% 증액된 722억 9,465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5,831억 3,903만원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76억 6,066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가 46억 3,39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5억 9,686만 3,000원 증액된 400억 9,341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 3,3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1,06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676억 6,0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2억 5,740만원보다 24억 32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6억 3,3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2,336만 7,000원보다 14억 1,06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는 평촌동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5,000만원, 전통시장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5억 9,19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5억 6,58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청소년 드론교실 운영 4,200만원을 증액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9,676만 9,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8,09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에서는 자원센터 운영관리 사업 2,319만 2,000원을 증액하고, 무공해 수소청소차 보급사업에서 9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5억 1,07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설치사업 5억 1,500만원, 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사업 8,928만 9,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7억 1,68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2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에너지산업과 소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과 읍내동 제1공안지 임시주차장 보수공사 1억원 등 14억 1,038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14억 1,06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부서별 세부적인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1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조성 기금운용변경계획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5,273만 2,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13억 7,014만 3,000원, 지출액은 8억원으로 2023년도 조성액은 전년보다 5억 7,014만 3,000원 증가한 34억 2,28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주차장조성기금 수입계획은 전입금 등 9억 2,294만 5,000원 증액한 42억 2,287만 5,000원, 지출 계획은 예치금 등 9억 2,294만 5,000원 증액한 42억 2,28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57% 증액된 722억 9,465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5,831억 3,903만원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76억 6,066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가 46억 3,39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5억 9,686만 3,000원 증액된 400억 9,341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 3,3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1,06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676억 6,0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2억 5,740만원보다 24억 32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6억 3,3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2,336만 7,000원보다 14억 1,06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는 평촌동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5,000만원, 전통시장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5억 9,19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5억 6,58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청소년 드론교실 운영 4,200만원을 증액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9,676만 9,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8,09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에서는 자원센터 운영관리 사업 2,319만 2,000원을 증액하고, 무공해 수소청소차 보급사업에서 9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5억 1,07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설치사업 5억 1,500만원, 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사업 8,928만 9,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7억 1,68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2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에너지산업과 소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과 읍내동 제1공안지 임시주차장 보수공사 1억원 등 14억 1,038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14억 1,06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부서별 세부적인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1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조성 기금운용변경계획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5,273만 2,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13억 7,014만 3,000원, 지출액은 8억원으로 2023년도 조성액은 전년보다 5억 7,014만 3,000원 증가한 34억 2,28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주차장조성기금 수입계획은 전입금 등 9억 2,294만 5,000원 증액한 42억 2,287만 5,000원, 지출 계획은 예치금 등 9억 2,294만 5,000원 증액한 42억 2,28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오늘 과장님이 안 오셔서 좀 설명하시기가 그럴텐데 국장님 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산안 설명서 189쪽에 보면, 스마트혁신지구 부지매입 지금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전에 자료를 보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이죠, 이게?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그렇습니다.
○양영자 위원 105억원. 당시에 105억원일 때 이 공장유지 부지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맞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뷰를 보니까 이게 건물이 2억 3,500만원에 취득이 돼 있고요. 그리고 토지가 19억 9,900만원 해 가지고 20 한...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건물이 지금 없어요. 이거 원래 용도가 리모델링 그걸로 매입을 하지 않았나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원래 있던 오래된 수건제조 공장이었었는데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원래 있던 오래된 수건제조 공장이었었는데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양영자 위원 여건이 안 됐다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안 돼 가지고 건물을 갖다가 다 이렇게...
○양영자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건물을 2억 3,000에 주고 샀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살 때도 보면, 제가 만약에 건물이라든지 토지를 살 때는 그 건물도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건물이 2억 3,000을 주고 샀다는 건 어느 정도 리모델링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 제가 그리고 이 뷰를 어제 봤어요. 로드뷰를 보니까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건물이 2억 3,000을 주고 샀다는 건 어느 정도 리모델링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 제가 그리고 이 뷰를 어제 봤어요. 로드뷰를 보니까 건물이 없어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현재 건물은 없습니다.
건물은 완전히...
건물은 완전히...
○양영자 위원 왜 건물을 철거를 했는지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위원님, 처음에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했을 당시에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내구연한 등 어떤 안전심의를 해 보니까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리모델링보다는 애초에 건물, 있던 건물을 갖다가 다 이렇게 철거를 한 다음에,
○양영자 위원 철거를 시키는 걸로?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변경을 그렇게 해서 현재 착공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양영자 위원 그러면 이걸 다시 건물을 지을려면 예산을 또 세워야 되지 않아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그렇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현재 공장동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을 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해 준다고 그러면 또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해 준다고 그러면 또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양영자 위원 그런데 시에서 해 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시에서는 현재...
○양영자 위원 그럼 우리 구비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그건 아니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양영자 위원 검토 중이라고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검토되고 있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창의공작소, 이 당시에도 보니까 저희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너무 많이 주고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이거를 건물을 굳이 이렇게까지 주고 살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매입을 또 해야 되는 상태죠? 그래서 이게 5,000만원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이거를 건물을 굳이 이렇게까지 주고 살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매입을 또 해야 되는 상태죠? 그래서 이게 5,000만원이 들어온 거죠?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양영자 위원 지금 토지주하고 지금 무슨 뭐가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토지주하고의 어떤 구체적인 그렇게 뭐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아직 진행이 돼 있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경계측량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주고 매입을 해서 뭔가 모양을 갖다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양영자 위원 매입할 당시에도 측량을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매입할 당시에는 측량을 안 했었죠.
○양영자 위원 그래서 이게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데 한번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나중에 현장방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알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연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위원 설명자료 190페이지에 보시면,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총 사업기간이 23년 3월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총 사업기간은 24년도 내년 연말까지로 그렇게...
○유승연 위원 23년 3월부터, 3월부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서 예산이 처음 올라온 걸로 보여지는데.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그렇습니다.
○유승연 위원 사업 기간이 3월부터면 그래도 시간이 꽤 있었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이거는 이제 저희들 시군구연고산업이 안경렌즈하고 타올기업이 지정이 됐는데 지정이 되는 과정에서 좀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졌다고 그럴까요? 딜레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애초에 사업은 3월부터 그렇게 계획돼 있었는데 지정 시기가 조금 딜레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유승연 위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보고나 이런 걸 못 들었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서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유승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영자 위원 예, 있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국장님, 192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상가 소비촉진사업이 있는데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190...
○양영자 위원 2쪽.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2쪽이요.
○양영자 위원 예, 이게 맥주페스티벌 대안으로 이걸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맥주페스티벌 대안은 아니고요. 이건 매년 시에서 소비촉진이벤트라 그래 가지고 5개구 자치구에 거기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맥주페스티벌하고는 별개의 어떤 행사와 이벤트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영자 위원 이거 매년 했던 사업이에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그렇습니다.
○양영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안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대안이 아닙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9월달에 지금 예정돼 있는 데가 지금 네 군데, 상점가하고 전통시장이 예정돼 있고요. 12월, 11월달까지 열 군데, 상점가하고 전통시장에서 다 행사를 개최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올해 태풍과 장마로 인해서 중리시장 아케이드 관련해서 우리가 경도위 차원으로 우리가 아마 현장점검을 올해 나갔습니다. 우리 경도위 차원으로 나갔는데 우리 부서장님이 현장에 오시질 않았어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중리시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만, 적시 적소 예산을 써줘야 되는데 이번 중리시장 같은 경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미 이제 태풍과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본 상태에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갔는데 지금 197쪽, 우리 아케이드물받이 보수 관련해서 4,18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상인들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요. 이제 이미 저희들이 피해를 다 봤는데 지금 물받이아케이드 관련해서 현장점검을 나가니까 불만이 하늘을 찔러요. 요즘에 이제 주차장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있었고, 또 요즘에 경기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같이 겹쳐서 그 원성을 우리가 다 받는 형태가 이번에 돼버렸어요. 앞으로는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반영된 예산을 적시에 써주셔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올해 태풍과 장마로 인해서 중리시장 아케이드 관련해서 우리가 경도위 차원으로 우리가 아마 현장점검을 올해 나갔습니다. 우리 경도위 차원으로 나갔는데 우리 부서장님이 현장에 오시질 않았어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중리시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만, 적시 적소 예산을 써줘야 되는데 이번 중리시장 같은 경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미 이제 태풍과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본 상태에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갔는데 지금 197쪽, 우리 아케이드물받이 보수 관련해서 4,18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상인들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요. 이제 이미 저희들이 피해를 다 봤는데 지금 물받이아케이드 관련해서 현장점검을 나가니까 불만이 하늘을 찔러요. 요즘에 이제 주차장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있었고, 또 요즘에 경기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같이 겹쳐서 그 원성을 우리가 다 받는 형태가 이번에 돼버렸어요. 앞으로는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반영된 예산을 적시에 써주셔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218쪽 보시면 공익형직불금, 기본형공익직불금이 1억 5천...집행 잔액이 1억 5,300만원이 지금 반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처음에 농림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는 대략적인 예산을 갖다가 내려주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직불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농지를 갖다가 경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다 보니까 실제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청구하는 그 예산의 차이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예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전체 금년도 직불금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영자 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2억 1,300만원...300만원입니다.
○양영자 위원 2억 1,300만원에서 지금 150...아니, 1억 5,300만원이 반납이 되는 경우죠?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그렇습니다.
○양영자 위원 국고보조반환금에서요? 국장님, 반환인가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다시 한번 좀 질문을...
○양영자 위원 공익형, 기본공익형직불금이 지금 총예산이, 지금 총예산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총예산 2023년도 금년도 예산이 2억 1,300입니다.
○양영자 위원 2억 1,300이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양영자 위원 거기에서 1억 5,300만원을 반납한 경우잖아요. 그럼 좀 많이 과하게 반납하는 것 같은데 우리 농민들에게 들어갈 또 혜택은 없는가요, 더 이상?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1년 총예산에서 반납,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어떤 그런 경우는 농림부에서, 농림부에서 대략적인 어떤 사업 예산을 갖다가 전년도라든지 과거 집행했던 어떤 실적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아,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거고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집행 잔액은 이건 2022년도 거 작년도 거 지금 결산을 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승연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학생승마체험이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승마체험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지금 추가로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영자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칭찬 좀 한번 해 드릴려고요.
○위원장 전석광 예, 알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다른 데는 예산액이 안 써있어서 좀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액까지 다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린다고 보기가 좀 좋았거든요.
○위원장 전석광 아, 그래요?
○양영자 위원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예산 규모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36% 증액된 465억 1,153만 6,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453억 6,161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는 11억 4,991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5,831억 3,903만원의 7.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5,765억 6,011만 3,000원의 4.41%인 254억 4,62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2,883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65억 7,891만 7,000원의 17.48%인 11억 4,9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9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53억 6,16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2억 2,539만 1,000원보다 61억 3,622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1억 4,9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9,195만 8,000원에서 5,79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지원에 5,0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10억 8,000만원 등 총 4건, 12억 2,1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도시녹지 공간 조성 2,856만 9,000원, 푸른산림조성 1억 106만원 등 총 7건에 13억 6,0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도시경관사업 1억원, 기본경비 105만원 등 총 3건 1억 3,5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살기좋은아파트단지 조성 194만 2,000원 등 총 2건 7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입니다.
전기요금 8,400만원, 청사난방, 도시가스 사용료 2,400만 7,000원으로 총 2건, 1억 8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편리한 도로확충 15억 1,866만원, 도시조명 관리 5억 6,000만원 등 총 6건, 32억 4,1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활력과입니다.
도시활력과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1,807만 6,000원 등 총 3건에 6,1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 634만 5,000원 등 총 2건에 8,0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21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사업은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8건, 11억 7,9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사업은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에 6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건설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과 실용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예산 규모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36% 증액된 465억 1,153만 6,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453억 6,161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는 11억 4,991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5,831억 3,903만원의 7.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5,765억 6,011만 3,000원의 4.41%인 254억 4,62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2,883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65억 7,891만 7,000원의 17.48%인 11억 4,9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9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53억 6,16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2억 2,539만 1,000원보다 61억 3,622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1억 4,9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9,195만 8,000원에서 5,79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지원에 5,0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10억 8,000만원 등 총 4건, 12억 2,1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도시녹지 공간 조성 2,856만 9,000원, 푸른산림조성 1억 106만원 등 총 7건에 13억 6,0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도시경관사업 1억원, 기본경비 105만원 등 총 3건 1억 3,5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살기좋은아파트단지 조성 194만 2,000원 등 총 2건 7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입니다.
전기요금 8,400만원, 청사난방, 도시가스 사용료 2,400만 7,000원으로 총 2건, 1억 8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편리한 도로확충 15억 1,866만원, 도시조명 관리 5억 6,000만원 등 총 6건, 32억 4,1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활력과입니다.
도시활력과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1,807만 6,000원 등 총 3건에 6,1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 634만 5,000원 등 총 2건에 8,0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21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사업은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8건, 11억 7,9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사업은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에 6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건설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과 실용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우리 도시계획과가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에 25억이 선정되셨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영자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계속 잡고 있는데 이번 올여름 폭우로 인해 가지고 포트홀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제가 민원을 많이 접수한 것 같은데 그때그때 잘 접수를 해서 복구를 해 주신 우리 옹상열 팀장님하고 과장님들 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포트홀이라든지 우리 주민들 불편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포트홀이라든지 우리 주민들 불편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유승연 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이랑 직원분들이 예산 확보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게 보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랑 직원분들이 예산 확보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게 보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활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활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활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활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활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경제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보건소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265쪽에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보건소 총예산액은 178억 6,099만 3,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5,831억 3,903만원의 3.06%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억 56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2억 4,284만3,000원보다 17억 6,27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1,516만원을 감액하여 총 1,5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207만원을 증액하고, 건강정책과 345만원을 증액하여 총 5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8억 6,09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5억 9,042만 3,000원보다 22억 7,0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2개 사업에 482만 3,000원, 인력운영비 1개 사업에 1,971만원, 보전지출 1개 사업에 13억 7,15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염관리 3개 사업에 2,458만원, 의학 3개 사업에 2,3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다음은 건강정책과입니다.
마음건강 2개 사업에 330만원, 가정보건 4개 사업에 3,610만원, 치매정책 1개 사업에 1,990만 8,000원, 보전지출 1개 사업에 9억 1,2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증진 2개 사업에 400만원,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2개 사업에 4,500만원, 인력운영비 4개 사업에 2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및 편성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경제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보건소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265쪽에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보건소 총예산액은 178억 6,099만 3,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5,831억 3,903만원의 3.06%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억 56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2억 4,284만3,000원보다 17억 6,27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1,516만원을 감액하여 총 1,5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207만원을 증액하고, 건강정책과 345만원을 증액하여 총 5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8억 6,09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5억 9,042만 3,000원보다 22억 7,0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2개 사업에 482만 3,000원, 인력운영비 1개 사업에 1,971만원, 보전지출 1개 사업에 13억 7,15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염관리 3개 사업에 2,458만원, 의학 3개 사업에 2,3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다음은 건강정책과입니다.
마음건강 2개 사업에 330만원, 가정보건 4개 사업에 3,610만원, 치매정책 1개 사업에 1,990만 8,000원, 보전지출 1개 사업에 9억 1,2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증진 2개 사업에 400만원,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2개 사업에 4,500만원, 인력운영비 4개 사업에 2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및 편성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정회 10:58)
(속개 11:16)
○위원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9월 15일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채택 여부를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9월 15일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채택 여부를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작성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