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07% 증액된 68억 7,677만 8,000원이며, 세입 예산은 조정교부금 등 47억 9,977만 9,000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1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46억 9,9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68억 7,192만원 대비 485만 8,000원 증액된 68억 7,6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적극행정 및 협업마일리지인센티브로 150만원과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에 1,162만 9,000원,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으로 353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 1,18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개 사업에 48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존경하는 김기흥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략 추계상으로 금년 대비 2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지금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 세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 여파에 따라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로 세입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판단 추계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편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할 것인데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편성상의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이제 꼭 필요한 사업이 저희는 총장의 공약사업이 있고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제 주민들의 복지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그런다음 민생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알겠습니다.

○감사팀장 박지만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박지만입니다. 
  먼저 김건수 감사실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는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저희 감사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감사실의 예산 규모와 세입지출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와 세입 예산입니다. 
  감사실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50만원 증액된 1억 1,105만 9,000원으로 구 총 예산액의 0.01%에 해당됩니다. 감사실의 세입 예산은 기정세입예산액 5,014만원 대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감사실의 총 세출 예산액은 1억 1,10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853만 9,000원 대비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계상내역은 원활한 자체 감사 추진을 위하여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사용이 불가한 노트북컴퓨터 2대를 대체 구입하기 위해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실 운영을 위한 필수항목에 대해서만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안전국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 입니다. 
  먼저 1쪽 행정안전국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행정안전국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73% 증액된 843억 93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14.4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행정안전국의 세입예산은 1,226억 1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세는 11억원이 감액된 6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억 5,543만원이 증액된 76억 1,73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4억원이 증액된 14억 7,700만원을,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4,000만원이 증액된 3억 3,157만 1,000원을, 시비보조금은 2억 7,620만원이 증액된 17억 5,0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억 4,092만 1,000원이 감액된 206억 7,5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총 세출예산액은 843억 9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4,1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12억 2,933만 8,000원이 증액된 632억 1,159만 3,000원을, 자치행정과는 2억 6,140만 5,000원이 증액된 66억 6,149만 8,000원, 안전총괄과는 2억 9,465만 3,000원이 증액된 20억 1,038만 3,000원, 세정과는 4억 48만원이 증액된 9억 6,402만 4,000원을, 세원관리과는 70만원이 증액된 5억 6,707만 7,000원, 민원정보과는 1,016만 6,000원이 증액된 42억 6,644만 4,000원이며, 토지정책과는 1,244만원이 증액된 20억 3,716만 2,000원을, 동 행정복지센터는 3,268만 8,000원이 증액된 45억 8,2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 등 6건에 12억 2,93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 등 8건에 2억 6,140만 5,000원을, 안전총괄과는 폭염대책비 등 5건에 2억 9,465만 3,000원을, 세정과는 송촌동 동청사지역민원실설치 등 2건에 4억 4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원관리과 입니다. 
  특정업무경비에 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정보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건에 1,016만 6,000원을, 토지정책과는 지적구축사업 등 3건에 1,24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청사시설장비유지관리 등 2건에 3,41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민자치예산지원사업에 1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게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좀 추진이 됐던 사업인데요.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읍내와 고을길이슈 하고 덕암동 산책로 주변 야영장 조성을 하는 것이 행정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고 행정협의를 좀 들어가다 보니까 행정협의 과정에서 이게 공원 쪽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하다 라는 걸로 나온 게 있고 철도공단 쪽에서도 토지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통지가 돼서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사용을 못한 경우가 발생이 돼서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 부분은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거친 이후에 이런 예산이 반영되고 했으면 다 사용이 됐을텐데, 사용 과정에서 이렇게 미리 시민제안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시에서, 그러고 나서 그 예산반영한 것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사용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사전 협의를 거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음 시민제안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86점을 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현재로는 타 동은 현재는 없고요. 신탄진동 쪽에서 풍물(난타북, 장구 등) 이렇게 풍물 장비에 대한 이런 부분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약간 좀 수리에 고장이 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4개동 정도가 풍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한번 또 이렇게 수리를 하고 나면 장기간 이용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10여년 가까이는 쓴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여가활동을 위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개수는 7개 포함해서 한 3개까지 하면 한 1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런 부분은 반응이 괜찮고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내구연한은 보통 한 그래도 7~8년은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고장 나거나 하면 수리를 또 해야되기 때문에, 훼손이 되지 않으면 꽤 그래도 기간은 좀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점검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늘막이 보통 이제 9월 정도까지는 이미 이제 거의 접고, 이후로 들어가면 포장을 그 위에 씌우고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보통 한 6월 말에서 7월은 당연히 하게 되는데 그렇게 유지 관리를 하면서 사이에 어떤 각종 사고라든가 인위적인 어떤 훼손이 없으면 꽤 장기간 이렇게 좀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외 부분에 고장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수시 수리도 하고 고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력이 다 이렇게 거기까지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신속하게는 아직 이렇게 원활하게 잘 수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예, 그런 부분에 이제 고쳐달라고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고쳐달라고 하고 나서 이렇게 보통 한 10여일 이상 소요가 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정부 기조 자체가 이제 재산세라든가 각종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 그리고 또 법인세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이 좀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제 메스컴에서도 한 정부 자체에서 한 60조 정도가 이렇게 좀 세수가 줄어드는 걸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온 바도 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아마 이렇게 지금 예상치보다 훨씬 하회하는 어떤 세수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 사업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가지 다각도로 체납세금에 대한 어떤 징수라든가 이런 쪽에 좀더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쪽으로 발굴해서라도 세입을 좀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체납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가장 많이 우선적으로 좀 지중을 하고요. 세입에 대한 부분이 마땅히 정말 지방채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각종 사업이나 각종 불요불급한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최소화 시키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지방재정까지 영향은 있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12% 증액된 3,463억 9,996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5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456억 495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9,500만 6,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101억 5,70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8억 8,7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7억 9,50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4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456억 49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7억 7,59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 9,50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4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및 복지정책종합지원 등 2개 사업에 5억 7,600만원을, 건전한청소년육성 및 국가유공자예우 등 3개 사업에 5억 7,654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60억 1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1개 사업에 291만 7,000원을, 저소득층자활지원 관련 2개 사업에 1억 3,2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8억 9,0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보전지출 등 3개 사업에 1억 1,4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저소득층노인지원 및 노인복지시설운영 등 11개 사업에 5억 3,843만 1,000원을, 저소득장애인지원 및 장애인복지시설운영 등 9개 사업에 2억 2,685만 1,000원 등 총 25개 사업에 39억 5,9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친화과는 여성가족지원, 여성복지시설운영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7,080만원을, 어린이집운영보육료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3,360만 9,000원 등 총 20개 사업에 45억 3,8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지역문화예술지원 관련 2개 사업에 1,000만원, 생활체육여건조성을 위한 5개 사업에 12억 7,196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13억 8,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27억 5,804만 4,000원으로 국비보조금 7억 6,636만원, 시비보조금 14억 5,443만 3,000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5억 3,725만 1,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 내역은 제출한 서면으로 가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4개로 이중 변경사항이 있는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6억 3,053만 4,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789만원 이고 지출액은 2,640만원을 계획하여 2023년도말 조성액은 2022년도보다 1,851만원 감소한 6억 1,2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수입 및 지출계획 입니다. 
  본 기금은 1996년 8월 16일에 설치하여 양성평등실현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이자수입 등 2,715만 6,000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와 예탁금으로 2,715만 6,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 중 궁금한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우리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전설명을 했는데 코로나로 재정분석 통해서 이렇게 추가 편성을 해서 지원한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2020년도서부터 해가지고 2022년도에는 이제 추가 편성한 2억 2,000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한참 심했을 때 2021년도에는 추가로 2억 6,000을 했고 전년도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전년도에는 1억 9,000 이죠. 금년도에는 추경에 또 1억 8,000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2023년도 수입 재정분석을 통해서 2024년도에는 이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울러서 조금 이렇게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우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충분히 하는데 이제 저희 구 전체적인 예산편성상 본예산에 이 추경에 다 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염려하신 대로 내년에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 재정분석을 통해서 아마 추가경정예산이 어떤 요금 인상이라든가 불가피한 최소로 해서 아마 추가편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우리 김기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저희들이 관내 전체 여성생리용품지원대상이 만9세에서 24세인데 저희들이 한 1만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보장수급권자 라든가 법정차상위한부모가정 그런 자녀들인데 전체 대상 한 1만 5,000명 정도 되고 청소년 수가, 그다음에 지원 대상이 말씀하신 대로 한 1,400명 저희들이 전년도에 지원했던 분들이 한 1,078명 정도 되는데요. 조금 집행률은 한 68%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 같이 좀 저조한 이유는 이게 아마 낙인효과,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어떤 차상위라든가 이렇게 조금 자기들이 불안 그런 걸 갖다가 신청하면 낙인된다는 그런 거 하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바우처로 지급을 하는데 그 바우처 사용처가 조금 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우처 사용하는데 불편함, 저희들이 파악한건 두 가지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는 바우처 사용하는 곳을 확대해서 조금 지침을 내년부터 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저조한 상황은 조금 저희들이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그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그렇게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 보조사업으로 보훈청 국가유공자 등록 현황에 따라서 5개구에 시 예산 교부를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그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시에서 하는데 인원수를 저희도 그렇지만 가대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조금 시에서 이렇게 보조내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사항이 타당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 등록 현황을 갖고 시에 그런 어떤 시비보조사업 요청할 때는 저희들은 그런 어떤 근거를 갖고 저희들이 앞으로 좀 타이트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에서 저희 보조내시를 할 때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염려하신대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무튼 대상자 현황 관리서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아무튼 조위원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이제 조금 확대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 새겨들어서 아무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2022년도 집행률이 제일 좀 저조한 거, 취업알선형이 57.3% 정도로 이렇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위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업에서는 조금 이렇게 단기 알바 같이 한 10일 이내의 이런 취업 알선자들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원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취업하시는 분들은 짧은 기간이니까 거기에 조금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조금 수요처를 발굴하는 데 조금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 부분도 중앙에서 국비로 보조하는 거라 아마 지침을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건의해서 수용이 가능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저도 이제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유를 한번 파악해 보니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아마 전 담당자들이 매년 세우는 형태의 금액으로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니 전년도에도 680만원 정도 세웠는데 사실 총 지출액이 900만원이 넘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아닌 부분은 수용비에서 쓴 부분들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금년도 예산편성이 조금 과소하게 편성됐던 게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되면서 전기요금이 kw당 총 21원 정도가 인상됐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력량이 조금 증가되고 공급요금인상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많은 비율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한 26%정도.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전년 대비 전력사용량이.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거하고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20년 두 차례 전기요금 인상해 총 아까 말씀드렸던 21원 정도 kw당, 이렇게 인상이 됐고 또 누진구간에 따른 요금증가율이 또 일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무튼 예산편성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영주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평생학습원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 입니다. 
  먼저 1쪽 예산 규모입니다. 
  평생학습원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217 만 9,000원이 증액된 65억 4,823만 2,000원으로 총예산액의 1.0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6,85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4,601만 5,000원 대비 2,25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1,440만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액 8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총 세출예산액은 6억 4,82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9억 5,605만 3,000원에서 9,21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도시 인프라구축 사업에 200만원,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에 2,880만원, 지자체와 학교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서관운영과는 작은도서관지원사업에 250만원, 가운 우리작은도서관도서구입에 3,200만원을, 안산도서관리모델링사업에 1,712만원을, 공무직근로자인력운영비에 72만원, 보조금집행잔액반환액 29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내역 및 편성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궁금하신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