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 발생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신속 지원을 추진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과 재산세를 직권으로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범 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년도인 20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에 해당하는 769만 9,000원을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건 일곱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덕‧법동‧중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기관 만기 도래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 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관리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올해 만료되는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기타 인용조문 및 약칭 등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두 건의 동의안도 민간위탁기관 만기 도래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2단지와 대덕브라운스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2024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입니다. 
  당해 동의안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전 2024년도 재단법인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출연금 3억 2,900만원에서 9.9% 인상된 3억 6,157만 1,000원 출연을 제안드립니다.
  출연금 상세내역과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가 2억 7,508만 6,000원으로 전체의 76.1%, 운영비가 3,685만 5,000원으로 10.2%, 사업비가 4,913만원으로 13.6%, 예비비가 50만원으로 0.1%입니다.
  출연금 산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의 기본급 1.5% 인상률을 반영하고 명절상여금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대비 1,32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운영비는 여비, 교육훈련비 및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대비 1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대덕예술난장축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등의 신규 사업비를 계상하고 대덕문화관광포럼 등의 일부 사업을 일몰하며 전년대비 91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대비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두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상동주민복지위원회에서 수탁 운영 중인 대덕국민체육센터의 계약기간이 2023년 9월 10일에 만료됨에 따라 2023년 7월 7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을 결정하였고, 2023년 9월 11일부터 2026년 9월 10일까지 대덕국민체육센터 및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 전반을 위탁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공하고자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안건 일곱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대덕종합복지관 지금 폐원되어 갖고 지금 의료돌봄 시범사업 그거 갖고 노인들돌봄건강교실로 지금 리모델링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중리종합사회복지관만 지금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대덕이 아니고 중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