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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7월 14일 (수) 11시


  1.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2.  ㆍ5분자유발언
  3. 1. 대전광역시대덕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2.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6. 4.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동의안
  7. 5. 대전광역시대덕구도로명주소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6.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ㆍ5분자유발언(박은희의원)
  3. 1. 대전광역시대덕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2.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6. 4.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동의안
  7. 5. 대전광역시대덕구도로명주소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6.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1:00)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ㆍ5분자유발언 
○의장 김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은희, 이경수의원님 두 분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박은희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 하시겠습니까? 
박은희 의원   예.
○의장 김태성   예, 박은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탄·회덕 제3선거구 박은희의원 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태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정현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경제도시 위원으로서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50년간 대전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대전산업단지의 혁신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대전의 산업경제를 대표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 2곳이 있고, 이 2곳 모두 우리 대덕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산업단지는 1969년 1단지, 1979년  2단지가 조성되어서 오늘까지 반세기 넘게 대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과거 50년 동안 대전산업단지가 지역경제와 우리나라 산업화에 기여한 것에 비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첨단화, 노동환경 등이 함께 변화하고 발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대전산업단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때 산업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대전산업단지는 노후화된 인프라와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금은 공해와 악취, 미세먼지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해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지난해 대덕구청장께서 대전산단 중심의 대덕형 상생일자리 모델을 제시한바 있고, 허태정시장께서도 대전산업단지 재창조 사업의 청사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이학영위원장님, 황운하위원님, 박영순 국토위위원님 산자부 지역경제정책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노후산단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전산업단지의 혁신과 미래가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적 의제가 되었으니 지역의 오랜 숙원이던 대전산업단지의 변화와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전산업단지가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걸맞은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대전산업단지를 혁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 지역사회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대전산업단지가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세계 인류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대덕구청장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2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대덕구의회가 대전시장께서 밝히신 대전산업단지 재창조 사업을 환영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하여 다음 임시회 회기에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둘째, 구청장께서는 지난 회기에 어렵게 통과한 대덕경제재단 설립과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경제재단이 대전산업단지 혁신을 선도해 나가며 더불어 대덕구 중소기업인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거듭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수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이경수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성   예, 이경수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철회하셨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대덕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4.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 동의안 
5. 대전광역시대덕구도로명주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수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김태성   회의에 관련된 겁니까? 
김수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태성   예, 말씀하십시오. 
김수연 의원   나가서 해야죠. 해도 됩니까?
  진행 안 하시나요? 
○의장 김태성   잠시만요. 김수연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주내용이 뭡니까? 
김수연 의원   의사진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의장 김태성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수연 의원   예.
○의장 김태성   김수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중리·송촌·비래동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수연의원 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심정은 분노스럽고 참담합니다. 대덕구의회가 1대 의회 개원 후 7대 의회까지 지켜왔던 협치와 상생이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6월 개최된 대덕구의회 임시회에서 대덕구청장은 어린이용돈수당 지급 조례안, 대덕경제재단 설립 조례안을 다수 여당인 민주당 의원님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본회의에 기습상정하게 하여 강행처리하였습니다. 
  이번 개최된 7월 임시회에서는 관련 예산을 소수야당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을 조정하여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용돈 살포는 선거직전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의심을 받고 재단 설립도 측근부부 특혜 의혹 등으로 구청장 임기말 자기사람심기로 의심되어 논란이 있음에도 충분한 예산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다수의석인 민주당 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임기 내 직권상정이 없다던 김태성 의장의 말 바꾸기입니다. 기자님들을 통해 언론에까지 7월 임시회에서 직권상정은 없다고 호언장담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고 본회의에 기습상정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관련 조례를 상정하지 않겠다고 가는 말로 흘리더니 또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의원을 의회의 수장으로 모셔야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힘은 김태성 의장의 의회 독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의장 불신임안 제출과 함께 구청장의 거수기가 되고, 소수야당을 무시한 의회 운영에는 전혀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태를 촉발시킨 민주당과 김태성 의장이 무한 책임을 지어야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창피한줄 아세요. 구청장의 거수기나 되고 말이야. 뽑아주신 지역민들한테 창피한줄 아세요. 우리 더 이상 이런 의회 참석하지 않습니다.
○의장 김태성   김수연의원님...
오동환 의원   청장님, 의장님. 구의원으로서 창피해 죽겠습니다. 정말 잘 좀 하세요. 
이경수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홍태 의원   안녕히들 계세요.
○의장 김태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4)

(속개 11:33)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태성   박은희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은희 의원   예.
○의장 김태성   발언하실 주요내용이?
박은희 의원   의사일정과 관련된 일입니다.
○의장 김태성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박은희 의원   예.
○의장 김태성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회덕·신탄진 제3선거구 박은희의원 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대덕구 의원으로서 대덕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6월 제257회 정례회 회기에 대덕구 어린이용돈수당 지급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이번 제258회 임시회기 동안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세 분이 모든 의사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장외투쟁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께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잊으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도시위원장으로서 대덕구의회의 협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함께 하고자 끈질기게 설득하였지만 국민의힘 의원 세 분은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고집하며 끝까지 모든 의사일정에 불참하면서 오늘의 이러한 사태에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대덕구 어린이용돈수당은 현 시대에 사회경제 변화에 부응하는 선진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은 무시한 채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원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하여 비민주적 비상식적이라고 무조건 비난과 장외투쟁만 하고 있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근본에 맞는 올바른 의정활동인지 깊이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이 단지 정당의 정략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여 대외기관으로써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심의 의결에 불참하는 것은 자신을 믿고 선택해 준 구민들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7만 대덕구민이 우리 대덕구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의회는 정치적 목적보다 구민의 행복이 우선이고, 정략적 당심보다 구민의 민의가 우선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대립하더라도 구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본분을 지키면서 의회 안에서 건강한 정책적 대립을 통해 발전적인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소모적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의회로 복귀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의원님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를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이 5인으로써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수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경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간 중복 위촉을 지양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은희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처리 및 관리를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감사 실시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 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통해 남북평화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당일 창구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 의한 영업금지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해   대덕구 구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통해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 고도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 는 사안 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이경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나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6.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공동체복지국, 복합문화센터 소관은 심도 있는 사전 심사가 이루어져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기후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의회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후경제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9.86% 증액된 820억 7,599만 7,000원 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796억 6,914만 5,000원, 특별회계가 24억 685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16.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15억 6,098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4억 7,0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4억 68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억 9,7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후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96억 6,91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5억 6,9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4억 68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9,7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창출에 6억 3,445만 3,000원,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 등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사업에 25억 1,109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9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는 자원 재활용 관리 사업에 3억 9,571만 4,000원, 생활폐기물 관리 사업에 1억 6,415만원 등 기정예산 액 대비 6억 3,1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과학과는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에 1,0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2,3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편성 예산입니다.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 사업에 11억 6,250만원, 푸른 산림 조성 사업에 2억 7,305만 4,000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5,7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674만 8,000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2,8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보조금 집행 잔액반환에 1,906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90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교통과 소관 중리 근린공원 하부공영주차장조성 등 기정예산액 대비 7억 9,7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경제국 소관 2 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덕구의회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후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 살리기, 환경, 그린뉴딜, 공원, 교통, 위생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기후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남 의원   의장님.
○의장 김태성   예.
이삼남 의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태성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중식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속개 14:30)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과학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에너지과학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에너지과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의회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제안설명 드리고,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과 구민 생활에 밀접한 실용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주택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의회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21년도 대덕구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과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3)

(속개 15:21)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공동체과 덕암동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 시설비 3,550만원, 덕암동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 자산취득비 2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79만 3,000원, 문화체육관광과 등록야영장지원사업 공공운영비 7,100만원, 대덕문화체육관 무인티켓발매기 800만원, 일자리경제과 대덕경제재단 운영 1억 2,529만원, 어린이용돈수당 지급 3억 2,321만원, 합계 5억 6,679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사업비 5억 6,679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258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박정현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