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7일 (금) 10시


  1.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2.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3. 2. 휴회의 건

(개의 10:00)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별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일괄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핵심적인 사항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덕구 발전과 도시건설국 업무에 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사항, 부서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총괄사항입니다.
  2023년 도시건설국 상반기 주요성과는 연축지구와 효자구역의 보상을 추진하고, 장동~이현간 도로신설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도시 숲 확대를 통한 그린인프라 구축 및 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과 주택공급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신속한 건축 행정 지원으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청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품격 있는 녹색복지 공간 구현과 공공성을 강화한 관광인프라와 콘텐츠 확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축지구 대덕구 신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자 선정 및 착공, 현 청사매각 등 준비에 주력을 다할 것이며, 신탄진·오정지역 도시재생 잔여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165쪽,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의 신도심 거점 구축입니다.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4월 토지 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연내 보상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내년 중순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전 디지털 물산업 밸리 사업의 관내 유치를 위해 진입도로 개설 비용을 시에 건의하여 지원 의사를 전달받아 개발계획을 협의 중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및 시와 지속적으로 공조하고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오정동 재창조 사업은 금년 4월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용역을 시에서 착수하여 진행 중으로 현 구청사 부지 일원이 대덕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시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청호의 자연경관을 활용한「대청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6월에 착수하였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공모 선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4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쪽, 도시주거 환경을 개선, 주거 취약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상반기에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었고, 효자구역(2단계)는 LH에서 사업방식을 현지 개량방식에서 전면 수용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서동, 와동 일원에 대전상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LH에서 지구계획 수립 중으로 연내 지구계획이 국토부로 신청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금년 말 각종 기반시설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후보지 선정을 위해 공모 준비 중으로 공모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민간 주도 사업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8쪽, 도심속 오지의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입니다. 
  장동~이현 간 도로 신설은 4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며, 행안부에 필요성을 지속 건의 중으로 하반기에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동~상서 간 도로개설사업은 2024년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잔여 사업인 보행로 개설을 위해 2억 4,000만원 시비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대청호 오백리길 누리길 정비사업」과「장동 휴양공원 조성 사업」이 6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70쪽, 효율적 도시관리계획 수립·관리를 통한 주민행복 지수 증대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과 숙원사업인 법동 송전탑 지중화사업은 시와 공조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지속 협의 추진하겠으며,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1개소 정비를 위해 3억 400만원 시비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빈집 밀집 지역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1쪽, 안정적인 상수원 보호구역 및 G․B관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172쪽, 생활과 녹지가 어우러지는 그린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관내 청량감 있는 가로경관 조성과 유지를 위해 수목 전지작업, 계절 꽃 식재 등 관리 작업에 노력하였고, 하반기에도 은행나무 바꿔심기 사업 등 쾌적한 녹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계족산 시민공원은 시와 협업을 통하여 현재 계족산 자연휴양림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본 사업이 궤도에 오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여울물길 30리 프로젝트는 현재 구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다양한 조경·휴양 콘텐츠가 담겨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76쪽, 일상 회복을 위한 녹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새말어린이공원 재조성과 법동구민공원 환경개선 추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사업인 오정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어린이공원 3개소의 재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구민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즐거운 일상을 만드는 공원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102개소에 대한 잔디유지관리 및 방제 사업 등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을 구민의 관심과 수요에 맞게 상반기 적기 추진하였고, 향후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및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관리를 위하여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용역 및 수경시설 운영·관리를 추진하고, 공원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3쪽, 가치있는 숲, 일상이 즐거운 숲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산불발생 0건으로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숲길 관리, 임도 신설 추진으로 사계절 즐겁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산림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188쪽, 대청호에서 즐기는 소확행, 오감만족 대·공·습입니다.
  갈전동 생태습지 조성사업을 3월에 완료하여 대청호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생태관광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대청공원의 수목 및 시설물 정비 등 이용객들의 건강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191쪽, 주민공감 건축행정 대민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장건축물 콜센터, 건축심의 1회 통과제, 소규모증축신고 밀착도우미를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대형건축물 인허가 시 신속한 건축행정으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192쪽, 체계적인 생애관리를 통한 건축물 안전확보입니다.
  건축물 관리계획, 정기점검 등 건축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 및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으로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해체공사의 체계적 관리 및 건축공사장과 재해 취약 건축물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비래동 노후ㆍ퇴색된 담장 미관 개선 사업 및 대화동 일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민·관 협업을 통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관리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195쪽, 주택건설·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정비예정구역 4개소에 대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재건축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7쪽, 구민의 삶이 쾌적한 주거환경 공간 창출입니다.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화동 1구역·2구역은 재개발 사업 추진 중이며, 대화동4구역 등 3개 구역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입안 제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99쪽,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공동주택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해 노후시설물 지원사업, 주거안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계자 교육 및 지도 점검으로 신뢰받는 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200쪽, 구민의 행복과 함께하는 공공건축 추진입니다.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는 지난 6월에 준공하였으며, 도서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는 현재 공정률 56%로 3층 골조 및 내·외부 공사 중이며,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쪽, 능동적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고효율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2023년 1월 기본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으며,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청사건립기금은 연도별 조성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해 선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장애인 경사로와 본관 지하 직원 휴게공간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3쪽,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 정비 등 도로 불법행위 관리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였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부과 등으로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04쪽,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삼정 취수장 일원 급경사지 보수보강공사, 남경 마을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등을 완료하여 편리한 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하였고, 회덕향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한밭대로 일원 도로 정비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대책 마련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3쪽,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스마트 배수체계 구축입니다. 
  하천 수질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탄진북로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노촌 어린이공원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의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우기 대비 재해 취약시설 준설 및 정비작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6쪽,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친환경적인 하천관리와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배오개천, 신대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로 깨끗한 하천 보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1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조명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청호 데크로드 경관조명 설치로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및 쾌적한 여가 공간 조성으로 주민 복지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후 조명시설과 조도 취약지역 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과 소관 219쪽, 도시재생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입니다.
  실효성 있는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기업 및 대학 업무 협의, HUG 도시재생기구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왔으며, 하반기에도 쇠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신규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220쪽, 내실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신탄진동로 23번길 일원의 지중화 사업 완료 및 가로 정비 공사를 준공하여 신탄진 역전 상권의 보행 활성화 및 상권 회복에 일조하였으며, 오정상생하우스 신축공사를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2쪽,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신탄진 공영주차장, 육아복합마더센터, 새여울커뮤니티센터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유지 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물 관리에 매진하여 이용률 향상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일조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 내용과 같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2023년 하반기에도 행정의 기본 가치를 구민에 두고,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대덕구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자 의원   대전 연축지구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확보에 대해서 현황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사에 나온 거 보면, 지금 아직도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기관 이전 용지를 확보했다고 이번 현황보고에서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는 지금 저희가 LH하고 한 1년여간 협의를 통해서 3만 제곱미터(㎡)정도를 확보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됐고요. 며칠 전에 언론 보도에 나온 사항은 저희가 시 균형발전담당관실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 그렇게 할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연축지구 내에 도시지원 시설 중 3만 제곱미터(㎡)를 저희 공공기관 유치 목적의 용지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자 의원   아직까지 그럼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해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국토부하고 지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당초에 처음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는 연축지구 내에, 내에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의견은 LH에 사업성 분석이라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저희 연축지구 북쪽에 6만 제곱미터(㎡)를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그때 일부 협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협의한 부분은 연축지구 내에 3만 제곱미터(㎡)를 지금 확보를 해서 공공 이전부지로 제공하는 걸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혁신지구가 발표가 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 하면 시간이 상당 기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좋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LH하고 최종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연축지구 내에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흥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흥 의원   예, 김기흥의원 입니다.
  213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신탄진북로 일원, 중리동 26번길 일원 등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네요. 장마철인 만큼 공사현장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텐데요. 공사현장 안전 점검 및 안전 조치 등이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의원님, 건설과 업무사항인데요. 
김기흥 의원   아...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금 우기 전에 되도록이면 착공을 해서 되도록이면 마무리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신탄진 지역이나 오정동 지역 같은 하수분리관 사업들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장기화가 돼서 주민들이 일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료되기 전까지 도로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알겠습니다.
양영자 의원   한 가지 더 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홍태   잠깐만, 예?
양영자 의원   한 가지 더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홍태   예, 양영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자 의원   170쪽에 보면, 법동 송전탑에 대해서요. 지금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거 철거를...철거나 지중화로, 지하로 들어가는 그걸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어느 쪽에 더 치중하고 계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지중화...철거할 수는 없고, 선이 다 앞뒤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걸로 협의는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저희 시하고도 협의가 돼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어느 정도 협의는 됐는데 사업비 분담이 한국전력공사 50, 저희 자치단체 50, 그렇게 해서 5:5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한전 측에서는 요새 경영악화로 50% 사업비 지원이 어렵다 해서 경영 상태가 호전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협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영자 의원   그 협의되는 기간에도 전자파라든지 유해성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양영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규 의원   예, 이준규의원 입니다.
  오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정동, 대화동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덕구민들까지도 염원해 왔던 숙원사업이잖아요. 지금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오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사업비를 30억원 확보가 돼있는 상태고요. 지금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 설계에 맞춘 공원관리계획 심의도 지난 상반기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8월부터는 저희가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 오정근린공원이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연 의원   유승연의원 입니다.
  임시 물놀이시설 운영 계획이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어린이공원에 6개 물놀이시설이 지금 조성이 돼 있고요. 중리동에 만남어린이공원을 제외하고, 지금 5개 어린이공원에서 7월부터 8월까지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를 해 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어린이들 안전 문제도 우려가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는 위탁 용역으로 추진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승연 의원   안전관리를 좀 더 강화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청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서 의원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 원하는 도시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가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도와 만족도도 향상이 되고, 그 지역의 애정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화동 도시재생사업을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운영했는데 학습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활용해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를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현장지원센터하고 주민들, 주민협의체 같이 다 공동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대화동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하드웨어 사업은 아직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화동3구역에 재개발 동향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면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결론을 내려서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 꿈 그린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공사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주민들이 최대한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사업에 관심이 있고, 참여할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실제 사업 참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 보건소 총괄 부분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성과를 정리하면, 신종감염병에 대한 상시대응체제를 구축하였고, 코로나19 위기단계 1단계 조정에 따라 방역 조치를 전환하였으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의약업소 관리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되었던 제증명발급 업무를 2월 1일부터 재개하였으며, 3월 2일부터는 외래업무를 재개하여 보건소의 민원업무가 코로나 유행 이전으로 완전히 복귀하였습니다. 
  한편 제8기 대덕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내 일상이 건강이 되는 대덕을 만들어가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타이어 화재 당시에는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대기하였으며, 화재 이후 마음톡톡버스 운영 등 지역주민의 심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AI를 활용한 독거치매어르신의 안부 확인과 ICT를 활용한 앱 기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여성토탈케어사업을 기획 시행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54쪽, 앞으로 보건소는 법정감염병 및 신종재출연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충 다발지역 및 취약지에 대한 집중 방역활동을 펼치고, 의학업계 자율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감시를 통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초 북부주민건강센터의 성공적 설치를 준비하고, 여성토탈케어센터를 통한 건강관리 인프라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강화된 맞춤형사례관리 시범사업을 통해서 치매환자의 신체, 정신, 사회적 요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별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256쪽 방역 및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입니다.
  기후와 계절에 맞는 유충 및 성충규제 방역활동을 위해서 전문 소독업체를 통한 취약지 집중 방역·소독을 하고, 보건소 자체의 방역기동반을 구성하여 민원에 따른 신속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16개 어린이공원에 해충퇴치기 36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총 96대의 해충퇴치기에 대한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여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선별진료소에서는 9,900여 건의 검사를 하였으며,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감염병 표본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각종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형수조와 냉방기 가동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풀숲과 잔디의 진드기 및 설치류로부터 오는 감염병 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2개의 신속대응반을 구성하였으며, 재난 발생시 현장 응급의료소를 차질없이 운영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꾸준히 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257쪽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로의 전환입니다.
  법정감염병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4명의 직원을 1년 과정의 전문교육을 통해서 수습역학조사반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점차 화두로 떠오르는 있는 CRE 등의 병원 감염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고, 생물테러 대비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위기관리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258쪽 선진의료 환경조성입니다.
  불법의료행위,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등과 관련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의료기기와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업무를 통하여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259쪽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의 국가건강검진 및 암검진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암환자,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월 1일부터는 제증명 발급을, 3월 2일부터는 진료업무를 재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260쪽, 건강투자 확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 계획과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약사업인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를 동 간호사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경로당에는 방문건강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환자의 재택진료 및 연계서비스 제공과 연말에 준공되는 북부주민건강센터 개소 준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활성화하고, 금연, 구강,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1쪽, 지역사회 기반 생명존중문화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격차의 원인 규명 사업이 3년차로 현재 우울감과 자살예방 전략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재난이 있을 경우 심리지원을 신속히 수행하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원과 약국, 복지관, 슈퍼, 숙박업소 등 지역사회 자원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주변의 고위험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여 연계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의뢰되는 정신질환자, 자살 고위험군, 알코올, 약물, 인터넷 등의 중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455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하였으며,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겠습니다.
  263쪽, 여성토탈케어와 국가예방접종입니다.
  사춘기부터 갱년기까지로 대상을 확대한 여성토탈케어사업으로 갱년기 관리, 임산부, 청소년건강교실 등 다양한 상담 및 건강관리 교육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 코로나19,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에 대해 접종을 제공하고, 안전한 접종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64쪽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치매 단계별 차별화된 인지 훈련과 독거 치매어르신의 안전 확인을 위한 AI케어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지 프로그램과 치매안심마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치매환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65쪽,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건강지도자를 양성하는 건강학교를 운영하여 동별로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증진 활동을 조직하였으며, 대덕형 디지털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ICT를 활용한 앱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일차의료기관과 함께 하는 건강상담실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자기건강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의 협력으로 지역별로 건강실무협의회를 활성화시켰습니다. 
  266쪽, 보건소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267쪽, 일상으로의 전환 및 지속가능한 감염병관리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코로나19 양성자를 중심으로 표본감시를 시행하겠으며, 수습역학조사관 양성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래에 있을 신종감염병 팬데믹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68쪽, 암환자 가발비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저소득층 암환자들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을 회복하고, 치료 의지를 북돋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해충 다발지역 및 취약지에 대한 집중방역 활동입니다.
  경로당 및 주택가 등 해충 발생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하절기 집중방역을 실시하여 해충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곤충매개 감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270쪽, 북부주민건강센터 설치입니다.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하여 설치되는 북부주민건강센터에는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함께 개설하여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맞춤형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이를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71쪽, 여성토탈케어 신설·운영입니다.
  북부주민건강센터에 설치할 예정으로 가임기 및 갱년기 여성까지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임신·출산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의 올바른 건강생활습관 향상을 위한 건강체험시설 설치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건소 전직원은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 증진과 최상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 그리고 신종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의원님.
김기흥 의원   예, 김기흥의원 입니다.
  264페이지, 2번에 치매 단계별 차별화된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 치매환자와 경도장애자 49명을 대상자로 인공지능케어를 전화로 안전관리 상시 확인하는 서비스를 올해 첫 시행하게 되었네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김기흥 의원   현재 추진사항과 만족도 조사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지금 49명에 대해서 매주 약 2분간의 전화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 같은 걸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까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만족도 조사는 아직 완전히 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단지 이제 유일한 사례로는 2주 정도 통화가 안 된 사례가 있어서 직원이 찾아갔는데도 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그다음에는 통장을 통해서 낯을 가려서 문을 안 열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통장을 통해서 찾아가서 연락을 했더니 통장님한테는 문을 열어주고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위험군에 대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기흥 의원   타지자체에서도 이런 기술 검증을 통해서 고도화된 맞춤형서비스 모델들을 계속 개발하고 계획하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건강한 생활관리, 예를 들어서, 식단이라든지 외출관리, 운동 등 그런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강화할 예정인데 특히 저희 대덕구가 사례관리에 기준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연계를 강화하고, 그 사례관리 대상자가 412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분류를 다시 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연계를 활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양영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자 의원   지금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웰다잉 문화요? 
양영자 의원   예, 여기에 지금 저희가 사전연명의향서를 제출하려면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로 갔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지금 저희 대전시 내 보건소는 저희와 유성구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북부권역은 보건소 분소로 오고, 남부권역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총 한 490명 정도의 금년 들어서 신청자가, 상담자가 있었습니다. 
양영자 의원   이게 정말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어르신이나 생각은 다 있으신데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려면 많이 불편했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계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는데 홍보를 할 때도 출장으로 돌아가면서 해서 그걸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걸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관심은 많아요. 할 예정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하실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출장 개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출장까지는 저희가 생각은 못해 봤는데 우선은 경로당이나 여러 곳에 나가서 홍보 강화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의향이 모아지면 그때 출장을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영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효서의원님.
박효서 의원   261쪽, 2번에 보시면요. 심리지원 하고 계시는데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상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지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화재 당시에 심리지원 마음톡톡버스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 화재 다음날부터 사실은 마음톡톡버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심리지원을 추진을 했었는데 첫날에는 관리사무소가 너무 소란스럽고 해서 관리사무소 측에서 마음톡톡까지는 어렵다 라고 얘기해서 그다음 날 저희는 그러면 그 아파트의 경로당에서라도 장소를 빌려서 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루어졌었고요. 그 석봉동 인근에 3개의 아파트에는 마음톡톡버스와 심리지원이 이루어졌었고, QR코드를 그 아파트 현관마다 해서 주민들이 그 QR코드를 해서 본인의 심리상태를 일차적으로 스크린하고, 거기서 고위험군으로 나타난 분들에 대해서는 버스에 들어와서 심리상담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서는 155명 정도의 전체 368명에 대해서 상담을 했고, 그중에 159명 정...199명 정도가 관심...140명이 관심군이 됐고, 그 이후로 전문가의 모니터링까지 이어진 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난 후의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이 관심군이었던 분들에 대해서 팔로업(follow up)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의원   보니까 199명이 심리지원을 받았는데요. 7회 참여...
○보건소장 김주연   예?
박효서 의원   7회를...일곱 번을 시행을 했는데 199명이 지원을 받은 거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박효서 의원   하루 평균 보니까 28명에서 29명이더라고요. 사실 심리상담은 시간이 필요한 상담이잖아요. 하루 인원이 좀 많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최대해도 40명 이상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약제로 약간 오는 시간 조절해서 그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박효서 의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형식보다는 내실 있는 내용에 힘써서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