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5일 (수) 10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개의 10:00)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안전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핵심적인 사항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안전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핵심적인 사항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총괄 부분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민선8기 공약사업 구체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중점 과제를 발굴하여 상급기관의 정책을 건의하는 등 주요발전과제 집중 관리와 외부 평가의 전략적 대응으로 대덕 비전을 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재원조정교부회를 상향 권유하는 등 체계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에 힘썼으며, 유기적 언론 협력 강화와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 신속한 입법 지원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으로 공감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구정혁신으로 대덕의 역량을 결집하여 민선8기 정책 비전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 기회의 폭을 확장하겠으며, 적극적으로 외부재원의 확보와 효율적 예산 배분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핵심가치를 중점 홍보하고 매체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자치법규 개선 및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으로 구정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2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먼저 7쪽 구정혁신을 위한 전략적 기획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대덕발전 역량 결집을 위하여 중점 과제 관리 등 성과 창출을 위한 기획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민선8기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협력과 소통, 적극행정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로 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및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민선8기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등으로 민‧관 협치행정 등을 구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책자문단 전체회의 및 분과별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합과 상생을 위한 대외우호증진 강화로 구정혁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미래를 여는 대덕비전 실현을 위한 추동력 확보입니다.
민선 8기 대덕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대덕비전 TF팀을 운영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약속사업의 효율적 관리로 정상 추진 중이며, 23년도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시 우수등급인 A등급을 획득한 바 있으며, 성과관리운영의 확대추진 및 각종 외부평가의 선제적, 전략적 대응으로 조직 성과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재정기반 확립입니다.
적극적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시(市)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선 건의 및 신청사 건립의 재정 지원 건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중간 지원 조직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12개 기금의 효율적 재정운영 등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열린 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민중심의 신뢰 공보행정 강화입니다.
언론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구정홍보를 위하여 매체별 특성에 맞게 보도자료를 차별화하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응하였으며, 일상생활 속 정보가 담긴 구정소식지 개편을 위해 주민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시 언론 보도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언론과 유기적 소통으로 구정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상생활을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홍보입니다.
참여형 현장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대덕구민 기자단을 운영하겠으며 주민소통 토크 콘서트 개최 및 사진 공모전 수상작를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SNS 매체별 최적화된 콘텐츠를 구성하여 구정 정책을 활발히 공유하겠으며 트렌드를 반영한 덕구티이비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구민과의 활발한 소통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현장중심 규제혁신과 구민참여 법무통계 추진입니다.
상시적 법제정비를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실현하겠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업무 추진으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표준화된 통계 조사로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당면 현안사항인 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아카데미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아카데미란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정책 발굴을 위한 것으로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 트렌드와 환경부나 혁신 정책 등에 대해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 토론회를 개최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적극행정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번 강연 시 직원 설문조사 결과의 선호도를 반영한 강연 주제를 선정하여 9, 10월경의 강연을 듣고 그 추진결과를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홍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총괄 부분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민선8기 공약사업 구체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중점 과제를 발굴하여 상급기관의 정책을 건의하는 등 주요발전과제 집중 관리와 외부 평가의 전략적 대응으로 대덕 비전을 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재원조정교부회를 상향 권유하는 등 체계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에 힘썼으며, 유기적 언론 협력 강화와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 신속한 입법 지원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으로 공감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구정혁신으로 대덕의 역량을 결집하여 민선8기 정책 비전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 기회의 폭을 확장하겠으며, 적극적으로 외부재원의 확보와 효율적 예산 배분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핵심가치를 중점 홍보하고 매체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자치법규 개선 및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으로 구정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2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먼저 7쪽 구정혁신을 위한 전략적 기획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대덕발전 역량 결집을 위하여 중점 과제 관리 등 성과 창출을 위한 기획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민선8기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협력과 소통, 적극행정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로 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및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민선8기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등으로 민‧관 협치행정 등을 구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책자문단 전체회의 및 분과별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합과 상생을 위한 대외우호증진 강화로 구정혁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미래를 여는 대덕비전 실현을 위한 추동력 확보입니다.
민선 8기 대덕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대덕비전 TF팀을 운영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약속사업의 효율적 관리로 정상 추진 중이며, 23년도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시 우수등급인 A등급을 획득한 바 있으며, 성과관리운영의 확대추진 및 각종 외부평가의 선제적, 전략적 대응으로 조직 성과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재정기반 확립입니다.
적극적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시(市)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선 건의 및 신청사 건립의 재정 지원 건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중간 지원 조직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12개 기금의 효율적 재정운영 등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열린 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민중심의 신뢰 공보행정 강화입니다.
언론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구정홍보를 위하여 매체별 특성에 맞게 보도자료를 차별화하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응하였으며, 일상생활 속 정보가 담긴 구정소식지 개편을 위해 주민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시 언론 보도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언론과 유기적 소통으로 구정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상생활을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홍보입니다.
참여형 현장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대덕구민 기자단을 운영하겠으며 주민소통 토크 콘서트 개최 및 사진 공모전 수상작를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SNS 매체별 최적화된 콘텐츠를 구성하여 구정 정책을 활발히 공유하겠으며 트렌드를 반영한 덕구티이비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구민과의 활발한 소통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현장중심 규제혁신과 구민참여 법무통계 추진입니다.
상시적 법제정비를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실현하겠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업무 추진으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표준화된 통계 조사로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당면 현안사항인 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아카데미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아카데미란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정책 발굴을 위한 것으로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 트렌드와 환경부나 혁신 정책 등에 대해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 토론회를 개최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적극행정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번 강연 시 직원 설문조사 결과의 선호도를 반영한 강연 주제를 선정하여 9, 10월경의 강연을 듣고 그 추진결과를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규 의원 예, 이준규의원 입니다.
언론 기사를 통해 봤는데요. 우리 대덕구가 2022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고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보니까 전국 지자체 두 곳만 선정이 됐는데 행안부 장관상까지 수상하셨고요. 그렇죠?
언론 기사를 통해 봤는데요. 우리 대덕구가 2022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고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보니까 전국 지자체 두 곳만 선정이 됐는데 행안부 장관상까지 수상하셨고요.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그렇습니다.
○이준규 의원 예,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의원님 칭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구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연 의원 유승연의원 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층들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덕구‧덕이가 SNS에서 크게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의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춰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그런 것들을 더운 날씨에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SNS 이벤트 지속 추진으로 구정홍보 및 채널 가입자 확대가 목표일 텐데요. 지금처럼만 조금 다양하게 좀더 노력을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층들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덕구‧덕이가 SNS에서 크게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의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춰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그런 것들을 더운 날씨에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SNS 이벤트 지속 추진으로 구정홍보 및 채널 가입자 확대가 목표일 텐데요. 지금처럼만 조금 다양하게 좀더 노력을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홍태 예, 양영자의원님.
○양영자 의원 여러 가지로 현안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생하셨고요. 다들 우리 의원님들이 칭찬을 하셨는데 저도 앞으로도 우리 대덕구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른 부서와 기관에도 협력‧협약을 하는 모범적인 부분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민선8기에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우리 구민들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부탁드릴 것은 시의원님들과도 자주 소통을 해서 그분들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선8기에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우리 구민들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부탁드릴 것은 시의원님들과도 자주 소통을 해서 그분들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시에 방문해가지고 건의를 한 바 있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시에 방문해가지고 건의를 한 바 있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홍태 박효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서 의원 8쪽 2번에 보시면 민선8기 1년간 45개의 공약사업 이행률이 13.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 100% 이행을 위해서 앞으로의 추진이 더 중요할 텐데 공약사업 추진상황 관리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13% 정도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이행 정도 상황을 점검해서 임기 내에는 목표 달성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공약사업 100% 이행을 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100% 달성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잘 살펴서 관리 부서로써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기흥 의원 네, 김기흥의원 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8쪽에 1번 입니다. 특례사무 지정 준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례 도시는 지방단체의 자율적인 권한의 확대로 시‧도를 경유하지 않고도 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화정책 및 지역주도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구정에 맞는 특화정책을 추진코자 특례도시 지정을 위한 대덕구 특례 지정 연구 용역으로 23년 제1회 추경에 2,200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한 바 있는데, 이후 특례도시 지정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8쪽에 1번 입니다. 특례사무 지정 준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례 도시는 지방단체의 자율적인 권한의 확대로 시‧도를 경유하지 않고도 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화정책 및 지역주도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구정에 맞는 특화정책을 추진코자 특례도시 지정을 위한 대덕구 특례 지정 연구 용역으로 23년 제1회 추경에 2,200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한 바 있는데, 이후 특례도시 지정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현재 전국적으로 특례 지정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 경주, 아산이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행안부와 담당자가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고요. 마치면 하반기쯤에 용역을 착수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료시기가 내년도 구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지정 고시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료시기가 내년도 구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지정 고시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의원 네, 꼭 지정 고시 받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알겠습니다.
○조대웅 의원 네, 조대웅의원 입니다.
먼저 양영자의원님 말씀하셨던 것 좀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시의원님들하고 이제 현안해결을 위해서 여러가지 초청간담회라든가 이런 데 가셔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데 필요한 신규사업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구체적으로 시에 와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해당 과장님들이 같이 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시 의원들한테 요구하고 또 시에 있는 담당 과장님들한테도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영자의원님 말씀하셨던 것 좀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시의원님들하고 이제 현안해결을 위해서 여러가지 초청간담회라든가 이런 데 가셔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데 필요한 신규사업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구체적으로 시에 와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해당 과장님들이 같이 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시 의원들한테 요구하고 또 시에 있는 담당 과장님들한테도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산 총괄하는 담당자랑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고요. 각 사업별로도 부서별로 나름대로 방문을 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대웅 의원 구정소식지가 점자소식지에서 보면, 1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구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점자소식지도 나오고 있는데 CD가 포함이라고 서 있어요. 그 USB는 혹시 안 나오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구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점자소식지도 나오고 있는데 CD가 포함이라고 서 있어요. 그 USB는 혹시 안 나오고 있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현재는 USB는 같이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CD로써만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웅 의원 지금 시대가 CD가 없어지고 USB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CD도 필요하지만 USB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SNS나 유튜브 같은 것도 저도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일주일 이상에 한 번 정도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SNS나 유튜브 같은 것도 저도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일주일 이상에 한 번 정도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앞으로 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조대웅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기획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건수입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당면 현안 순입니다.
먼저 17쪽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18쪽 2023년도 상반기 실적 입니다.
19쪽 첫째, 감사 실적 입니다.
신탄진동 등 4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로 회계 분야, 일반행정 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을 점검하여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 6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규정 업무연찬을 통해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출장 여비와 고용 차량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위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서 주력하고자 합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서 93건의 일상감사, 16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1억 2,8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0쪽 둘째,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연중 취약시기 공직복무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이고 불시 복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른바 진상 민원, 행패성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함으로써 준법의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1쪽 셋째, 반부패‧청렴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공직윤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공직자 재산심사,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및 임의취업 조사, 부패영향평가,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접수 및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렴 이행 클린콜, 청렴이행진단의 날, 청렴학습시스템, 참여형 반부패 청렴교육,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우리 구의 업무표장으로 출원한 청렴수(秀)와 연계된 새로운 청렴단체인 청렴수(秀) 게시판 운영협의회, 음악방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항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감사 추진입니다. 보조금 지원기간 중 구비보조금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서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 등 상위 7개소를 감사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감사결과 및 반복 지적사항 분석에 따른 감사 착안사항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보조금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보조금 누수방지와 재정 투명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으로 청렴수(秀) 업무표장 추론 및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청렴한 대덕구를 상징하는 청렴수(秀) 디자인을 특허청에 업무표장으로 등록함으로써 자발적인 청렴의지를 나타내고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청렴수(秀)와 연계한 다양한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청렴정책 추진과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내실화로 행정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당면 현안 순입니다.
먼저 17쪽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18쪽 2023년도 상반기 실적 입니다.
19쪽 첫째, 감사 실적 입니다.
신탄진동 등 4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로 회계 분야, 일반행정 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을 점검하여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 6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규정 업무연찬을 통해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출장 여비와 고용 차량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위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서 주력하고자 합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서 93건의 일상감사, 16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1억 2,8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0쪽 둘째,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연중 취약시기 공직복무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이고 불시 복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른바 진상 민원, 행패성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함으로써 준법의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1쪽 셋째, 반부패‧청렴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공직윤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공직자 재산심사,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및 임의취업 조사, 부패영향평가,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접수 및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렴 이행 클린콜, 청렴이행진단의 날, 청렴학습시스템, 참여형 반부패 청렴교육,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우리 구의 업무표장으로 출원한 청렴수(秀)와 연계된 새로운 청렴단체인 청렴수(秀) 게시판 운영협의회, 음악방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항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감사 추진입니다. 보조금 지원기간 중 구비보조금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서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 등 상위 7개소를 감사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감사결과 및 반복 지적사항 분석에 따른 감사 착안사항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보조금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보조금 누수방지와 재정 투명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으로 청렴수(秀) 업무표장 추론 및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청렴한 대덕구를 상징하는 청렴수(秀) 디자인을 특허청에 업무표장으로 등록함으로써 자발적인 청렴의지를 나타내고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청렴수(秀)와 연계한 다양한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청렴정책 추진과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내실화로 행정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일괄 보고후 질의 및 답변을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일괄 보고후 질의 및 답변을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의회 김홍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덕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안전국 상반기 주요성과는 일하기 좋은 직장 조성, 시대에 맞는 행정지원으로 구정 동력을 확보하고 주민 주도로 지역발전 정책을 결정‧실행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며, 각종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 및 신속한 재난복구와 지방세수 확보 노력과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합리적인 과표 결정‧공시는 물론 납세자 편의도모를 통한 신뢰세정 운영 및 내실있는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하였으며, 구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친절‧공감 행정구현과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관리로 앞서가는 토지행정 구현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상이 즐거운 직장 조성 및 행정지원 기능 강화, 주민의 관심과 수요에 기반한 정책‧제도 체계화로 지속 가능한 대덕형 자치행정을 실현하겠으며, 일상과 밀접한 재난 중심 훈련으로 대응역량 강화 및 재난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자 권익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세입관리 강화 및 최적화된 체납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강화로 고객만족도를 향상하고, 누수 없는 지적 관리와 재산관리로 구민이 신뢰하는 토지행정 구현 등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31쪽 총무과 소관 일상이 즐겁고 활기찬 직장 조성입니다.
출입문 보안 방식 변경, 직장금고 개선 등 직원이 일하기 편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고, 개인 활동 지원과 보상, 어울림의 기회 마련으로 함께 즐거운 직장을 구현하였으며, 휴식을 보장하는 복무제도 독려 및 개선, 국외 연수, 휴양시설지원 등 직원 중심의 복무제도 및 복지 제도를 추진하였습니다.
32쪽 열정과 성과, 공정한 평가로 공감하는 인사운영 입니다.
일과 성과로 우대하는 책임있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한 평가와 성과상여금 지급, 공무원 포상 등을 강화하였고, 인사행정의 투명한 공개, 희망보직제, 인사상담활성화를 통해 소통과 배려로 신뢰하며 개인과 조직이 상생하는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공직 내 다양성 확보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 배려있는 균형인사를 실현하였습니다.
33쪽 미래인재 양성 및 신뢰받는 노사협력 구현입니다.
변화대응 역량 교육 추진으로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공감행정 구현을 위한 소통역량을 강화하였고, 노사화합 및 상생과 소통으로 선진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성과 높은 일터를 조성하였으며,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 무분별한 채용관행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인력 관리를 하였습니다.
34쪽 더 공정하고 신속‧투명한 회계행정 구현입니다.
투명한 개혁업무 추진과 예산집행 사전협의회를 통해 전자적 방식의 회계업무 지원 역할을 강화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의 우선계약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지역내 신규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노후 공용차량 교체와 전자적 물품관리로 효율적 물품 운영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정확한 예산, 재무회계 결산과 알기 쉬운 결산정보 제공으로 회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및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구청장 연두방문 실시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통장 지원정책 신설로 지역 리더로서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시‧구‧동 간의 연계협력 강화로 지역 현안과 생활민원의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동 청사신축 이전준비, 동 주민문화센터 시설개선으로 안전한 일터, 편리한 주민 공유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 소통과 공감으로 주민의 일상이 행복한 감동행정 구현입니다.
매주 수요일 구청장 현장행정을 운영하여 구민중심의 소통‧공감 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분야별‧지역별 다양한 주체의 자원봉사단 구성과 사회공헌 활동으로 봉사문화 확산을 선도하였고, 민간단체의 육성과 효율적 재정지원으로 상호 신뢰기반의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하였습니다.
37쪽 대덕이 선도하는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참여 기반의 마을의제발굴 선정을 위해 동별 워크숍, 주민총회를 실시하고 공동체 공모사업 27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용 홈페이지 개설, 주민참여예산제 온라인 플랫폼 기능개선으로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38쪽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 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4개 분야, 20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급식 및 무상급식, 무상교육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과 더불어 청소년 진로현장 및 직업체험, 자치활동 지원 등 시대흐름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9쪽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생태계 구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금을 설치하고, 답례품 배송 등 주민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관‧경 협력의 치안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로고젝터를 활용한 집중순찰구역 운영과 대전 최초 반려견 순찰대 출범 등 공동체 치안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안전총괄과 소관 누구나 안전한 대덕 실현입니다.
코로나19상황 종료 시까지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등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재해없는 행복한 대덕 구현입니다.
대덕구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중대 산업재해 및 시민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대상시설물 및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42쪽 선제적 재난대응 및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입니다.
연중 무휴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예방사업 추진과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43쪽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실전 대응능력 중심의 민방위교육을 추진하고,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점검과 노후장비의 적기 교체로 비상사태 시 활용도를 높이고, 내실 있는 비상대비훈련으로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세정과 소관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2023년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은 1,761억원으로, 5월말 현재 79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중 세정과는 229억원을 징수하였고,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사후관리 강화 및 현장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세원확충과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5쪽 체계적인 세무조사 및 객관적인 과표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법인세무조사와 탈루‧은닉 세원이 예상되는 분야에 기획‧세무조사 실시로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및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객관적인 과표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한 편의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전자고지 활성화 홍보,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운영, 성실납세자 금융우대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맞춤형 세정운영 등 납세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원관리과 소관 세입업무의 효율적 관리로 재정안정성 확보 입니다.
올해 세원관리과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구세 93억원, 시세 719억원으로 5월말 현재 총 567억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징수율은 69.8%입니다.
세원확보를 위한 부과‧징수 및 신고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여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고, 세입 관리와 투명한 금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8쪽 체납액 징수활동의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5월말 현재 지방세 35억원, 세외수입 6억원 등 총 41억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연중 행정제재 및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정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5월 신고하는 개인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도움 창구를 민원실에 설치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 일제정리를 통해 미환급금 6,700만원을 환급하였으며, 신뢰받는 세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분납 CMS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편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민원정보과 소관 구민의 일상이 즐거운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입니다.
구민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처리기간 단축, 민원편의 편람 정비, 무인민원발급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례 제정,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및 비상대응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안내, 차세대 전자여권 신청 등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과 힐링캠프 운영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고객수요 만족 정보공개 및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입니다.
정보공개 관련 전반적인 점검으로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록물의 단계적 관리 이행 및 문서보안 프로그램 도입 등 효율적인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2쪽 구민 감동과 신뢰 기반의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처리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및 민원처리 결과 알림문자서비스 제공 등으로 행정 만족도를 증진시켰습니다.
‘느린 우체통’ 운영 및 혼인신고 세대 기념품 증정 등 구민과 함께하는 시책추진으로 구민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53쪽 데이터 기반 행정추진 및 디지털 역량 제고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빅데이터 개방 확대 및 포털 기능개선,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으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노후 전산장비 적기 교체 및 최신 업무용 소프트웨어 설치로 무중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침해대응, 정보보호의 체계적 관리로 행정신뢰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54쪽 지속가능한 대덕형 안전정보 통신 구현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우범지역 및 민원접수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CCTV 신규 성능 개선 98대를 설치 완료하여 주민편의 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망관리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항온항습기 교체를 통해 네트워크 성능 향상 및 보안을 강화하였고, 스마트에어 모니터링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토지정책과 소관 구민과 소통하는 토지행정 운영입니다.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토지행정의 근간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게 결정‧공시하였고, 지가상승을 동반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해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공정하게 개별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부동산시장의 적정 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 신고 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계약서 작성행위, 이를 막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56쪽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분할‧합병 등 724필지에 대한 토지민원 법정 처리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183필지의 측량검사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여 측량의 정확도를 제고하였으며, 또한 관내 지적기준점 2,318개 일제조사를 통해 망실된 44점을 재설치하였고, 부족한 지역에 신규 설치하여 측량 지연을 예방할 것입니다.
57쪽 “토지를 반듯하게 가치있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도 실시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미호1지구 및 두메지구는 경계결정을 위한 대덕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의신청 필지 1건을 제외하고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지구인 미호2지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으로 현장민원해결사를 운영하여 토지 소유자분들과 경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58쪽 정확하고 내실있게 운영‧관리되는 공유 재산입니다.
매년 5년 단위 중기관리계획과 이와 연동된 1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2023년 현재 95건의 대부계약 관리와 10필지의 매각 추진을 통해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료 체납 사전관리 및 지방행정공제회 등록대상 현행화를 통해 재정안정과 행정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59쪽 도로명주소체계 확립 및 안착을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입니다.
주소정보시설물에 철저한 유지관리와 동‧층‧호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내구연한이 10년이상 경과된 건축‧ 건물번호판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 등 위치 찾기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61쪽부터 72쪽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 보고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직원 모두는 구민을 위한 내 일상의 즐거운 대덕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덕구의회 김홍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덕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안전국 상반기 주요성과는 일하기 좋은 직장 조성, 시대에 맞는 행정지원으로 구정 동력을 확보하고 주민 주도로 지역발전 정책을 결정‧실행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며, 각종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 및 신속한 재난복구와 지방세수 확보 노력과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합리적인 과표 결정‧공시는 물론 납세자 편의도모를 통한 신뢰세정 운영 및 내실있는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하였으며, 구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친절‧공감 행정구현과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관리로 앞서가는 토지행정 구현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상이 즐거운 직장 조성 및 행정지원 기능 강화, 주민의 관심과 수요에 기반한 정책‧제도 체계화로 지속 가능한 대덕형 자치행정을 실현하겠으며, 일상과 밀접한 재난 중심 훈련으로 대응역량 강화 및 재난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자 권익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세입관리 강화 및 최적화된 체납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강화로 고객만족도를 향상하고, 누수 없는 지적 관리와 재산관리로 구민이 신뢰하는 토지행정 구현 등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31쪽 총무과 소관 일상이 즐겁고 활기찬 직장 조성입니다.
출입문 보안 방식 변경, 직장금고 개선 등 직원이 일하기 편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고, 개인 활동 지원과 보상, 어울림의 기회 마련으로 함께 즐거운 직장을 구현하였으며, 휴식을 보장하는 복무제도 독려 및 개선, 국외 연수, 휴양시설지원 등 직원 중심의 복무제도 및 복지 제도를 추진하였습니다.
32쪽 열정과 성과, 공정한 평가로 공감하는 인사운영 입니다.
일과 성과로 우대하는 책임있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한 평가와 성과상여금 지급, 공무원 포상 등을 강화하였고, 인사행정의 투명한 공개, 희망보직제, 인사상담활성화를 통해 소통과 배려로 신뢰하며 개인과 조직이 상생하는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공직 내 다양성 확보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 배려있는 균형인사를 실현하였습니다.
33쪽 미래인재 양성 및 신뢰받는 노사협력 구현입니다.
변화대응 역량 교육 추진으로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공감행정 구현을 위한 소통역량을 강화하였고, 노사화합 및 상생과 소통으로 선진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성과 높은 일터를 조성하였으며,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 무분별한 채용관행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인력 관리를 하였습니다.
34쪽 더 공정하고 신속‧투명한 회계행정 구현입니다.
투명한 개혁업무 추진과 예산집행 사전협의회를 통해 전자적 방식의 회계업무 지원 역할을 강화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의 우선계약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지역내 신규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노후 공용차량 교체와 전자적 물품관리로 효율적 물품 운영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정확한 예산, 재무회계 결산과 알기 쉬운 결산정보 제공으로 회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및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구청장 연두방문 실시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통장 지원정책 신설로 지역 리더로서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시‧구‧동 간의 연계협력 강화로 지역 현안과 생활민원의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동 청사신축 이전준비, 동 주민문화센터 시설개선으로 안전한 일터, 편리한 주민 공유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 소통과 공감으로 주민의 일상이 행복한 감동행정 구현입니다.
매주 수요일 구청장 현장행정을 운영하여 구민중심의 소통‧공감 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분야별‧지역별 다양한 주체의 자원봉사단 구성과 사회공헌 활동으로 봉사문화 확산을 선도하였고, 민간단체의 육성과 효율적 재정지원으로 상호 신뢰기반의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하였습니다.
37쪽 대덕이 선도하는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참여 기반의 마을의제발굴 선정을 위해 동별 워크숍, 주민총회를 실시하고 공동체 공모사업 27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용 홈페이지 개설, 주민참여예산제 온라인 플랫폼 기능개선으로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38쪽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 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4개 분야, 20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급식 및 무상급식, 무상교육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과 더불어 청소년 진로현장 및 직업체험, 자치활동 지원 등 시대흐름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9쪽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생태계 구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금을 설치하고, 답례품 배송 등 주민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관‧경 협력의 치안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로고젝터를 활용한 집중순찰구역 운영과 대전 최초 반려견 순찰대 출범 등 공동체 치안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안전총괄과 소관 누구나 안전한 대덕 실현입니다.
코로나19상황 종료 시까지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등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재해없는 행복한 대덕 구현입니다.
대덕구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중대 산업재해 및 시민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대상시설물 및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42쪽 선제적 재난대응 및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입니다.
연중 무휴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예방사업 추진과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43쪽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실전 대응능력 중심의 민방위교육을 추진하고,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점검과 노후장비의 적기 교체로 비상사태 시 활용도를 높이고, 내실 있는 비상대비훈련으로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세정과 소관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2023년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은 1,761억원으로, 5월말 현재 79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중 세정과는 229억원을 징수하였고,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사후관리 강화 및 현장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세원확충과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5쪽 체계적인 세무조사 및 객관적인 과표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법인세무조사와 탈루‧은닉 세원이 예상되는 분야에 기획‧세무조사 실시로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및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객관적인 과표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한 편의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전자고지 활성화 홍보,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운영, 성실납세자 금융우대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맞춤형 세정운영 등 납세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원관리과 소관 세입업무의 효율적 관리로 재정안정성 확보 입니다.
올해 세원관리과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구세 93억원, 시세 719억원으로 5월말 현재 총 567억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징수율은 69.8%입니다.
세원확보를 위한 부과‧징수 및 신고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여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고, 세입 관리와 투명한 금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8쪽 체납액 징수활동의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5월말 현재 지방세 35억원, 세외수입 6억원 등 총 41억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연중 행정제재 및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정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5월 신고하는 개인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도움 창구를 민원실에 설치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 일제정리를 통해 미환급금 6,700만원을 환급하였으며, 신뢰받는 세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분납 CMS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편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민원정보과 소관 구민의 일상이 즐거운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입니다.
구민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처리기간 단축, 민원편의 편람 정비, 무인민원발급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례 제정,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및 비상대응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안내, 차세대 전자여권 신청 등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과 힐링캠프 운영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고객수요 만족 정보공개 및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입니다.
정보공개 관련 전반적인 점검으로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록물의 단계적 관리 이행 및 문서보안 프로그램 도입 등 효율적인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2쪽 구민 감동과 신뢰 기반의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처리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및 민원처리 결과 알림문자서비스 제공 등으로 행정 만족도를 증진시켰습니다.
‘느린 우체통’ 운영 및 혼인신고 세대 기념품 증정 등 구민과 함께하는 시책추진으로 구민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53쪽 데이터 기반 행정추진 및 디지털 역량 제고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빅데이터 개방 확대 및 포털 기능개선,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으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노후 전산장비 적기 교체 및 최신 업무용 소프트웨어 설치로 무중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침해대응, 정보보호의 체계적 관리로 행정신뢰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54쪽 지속가능한 대덕형 안전정보 통신 구현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우범지역 및 민원접수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CCTV 신규 성능 개선 98대를 설치 완료하여 주민편의 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망관리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항온항습기 교체를 통해 네트워크 성능 향상 및 보안을 강화하였고, 스마트에어 모니터링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토지정책과 소관 구민과 소통하는 토지행정 운영입니다.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토지행정의 근간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게 결정‧공시하였고, 지가상승을 동반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해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공정하게 개별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부동산시장의 적정 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 신고 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계약서 작성행위, 이를 막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56쪽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분할‧합병 등 724필지에 대한 토지민원 법정 처리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183필지의 측량검사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여 측량의 정확도를 제고하였으며, 또한 관내 지적기준점 2,318개 일제조사를 통해 망실된 44점을 재설치하였고, 부족한 지역에 신규 설치하여 측량 지연을 예방할 것입니다.
57쪽 “토지를 반듯하게 가치있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도 실시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미호1지구 및 두메지구는 경계결정을 위한 대덕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의신청 필지 1건을 제외하고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지구인 미호2지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으로 현장민원해결사를 운영하여 토지 소유자분들과 경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58쪽 정확하고 내실있게 운영‧관리되는 공유 재산입니다.
매년 5년 단위 중기관리계획과 이와 연동된 1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2023년 현재 95건의 대부계약 관리와 10필지의 매각 추진을 통해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료 체납 사전관리 및 지방행정공제회 등록대상 현행화를 통해 재정안정과 행정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59쪽 도로명주소체계 확립 및 안착을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입니다.
주소정보시설물에 철저한 유지관리와 동‧층‧호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내구연한이 10년이상 경과된 건축‧ 건물번호판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 등 위치 찾기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61쪽부터 72쪽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 보고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직원 모두는 구민을 위한 내 일상의 즐거운 대덕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전체 교체했습니다.
○조대웅 의원 앞으로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직원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자 의원 양영자의원 입니다.
34쪽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계약 추진에 있어서 용역이 지금 28.4%밖에 안 되는데 저조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업체,
34쪽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계약 추진에 있어서 용역이 지금 28.4%밖에 안 되는데 저조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업체,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관내 용역업체 숫자가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용역업체가 관내에 있는 용역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지속적으로 작은 업체라도 가능한 한 용역업체 대덕구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 의원 네,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 분들을 상대로 하다보니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직원분들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마음을 좀 다스려주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거나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혹시 직원분들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마음을 좀 다스려주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거나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마음톡톡’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적어도 이렇게 구청에 버스가 와서 상담을 위해 미리 신청을 받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승연 의원 아무래도 근무시간에 조금 상담을 받거나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나 마음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추후에 계속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유승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의원님.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의원님.
○김기흥 의원 네, 김기흥의원 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9쪽 1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요. 의회에서도 연구용역을 지정할 만큼 고양사랑기부금에 대한 관심이 높고 기금사업 홍보와 답례품에 초점을 두고 해당 부서의 협조를 통해 우리 구에서 실행 가능한 전략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양사랑기부제의 기금사업, 홍보, 답례품 세 가지와 관련해서 어떤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9쪽 1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요. 의회에서도 연구용역을 지정할 만큼 고양사랑기부금에 대한 관심이 높고 기금사업 홍보와 답례품에 초점을 두고 해당 부서의 협조를 통해 우리 구에서 실행 가능한 전략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양사랑기부제의 기금사업, 홍보, 답례품 세 가지와 관련해서 어떤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용역을 수행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답례품 하고 또 이제 기금 관련된 사업 그리고 홍보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 맥락이 3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부분을 그때 용역하실 때 그때 착수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고향사랑기부금이 아직은 사실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특수하게 1‧2‧3‧4공단이 저희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부분의 어떤 사업발굴 그리고 사업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종사자들의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여러가지 답례품도 좀더 개발이 될 거고 유형이 아닌 무형의 답례품도 점차 이렇게 보강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금이 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례품 하고 또 이제 기금 관련된 사업 그리고 홍보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 맥락이 3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부분을 그때 용역하실 때 그때 착수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고향사랑기부금이 아직은 사실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특수하게 1‧2‧3‧4공단이 저희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부분의 어떤 사업발굴 그리고 사업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종사자들의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여러가지 답례품도 좀더 개발이 될 거고 유형이 아닌 무형의 답례품도 점차 이렇게 보강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금이 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기흥 의원 네, 기금사업이든지 홍보든지 답례품은 단기적인 것도 중요하고 중기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장기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밀하게 살펴서 잘 향후 계획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방독마스크가,
○조대웅 의원 방염.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방염마스크가 비치되어 있는지 까지는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의원 요즘 작년부터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화재 발생했을 때 타 지자체에서는 방염마스크가 증가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스크 쓰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방염 마스크가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국타이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나면서 저희만 그런 부분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것도 발견이 됐었고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강을 통해가지고 향후 진행되고 있는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대웅 의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님.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님.
○박효서 의원 업무보고 책자 46쪽 3번 보시면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예금대출금리 등 우대금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성실 납세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 추진실적을 보면 1만 1,936명이 선정됐는데 이용자는 선정 대상에 1%정도 됩니다. 금융우대 금리는 얼마이고 어느 은행에서 가능합니까?
우리구 추진실적을 보면 1만 1,936명이 선정됐는데 이용자는 선정 대상에 1%정도 됩니다. 금융우대 금리는 얼마이고 어느 은행에서 가능합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저희가 지금 협약을 하고 있는 기관이 하나은행 5곳 하고 새마을금고 5곳 회덕농협 10개 신탄진농협 6곳,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금융우대 기간은 보통 1년 정도씩 동일하고 장기예금 금리는 하나은행이 0.1%를 우대하고 있고 나머지 새마을금고나 농협은 0.05%를 우대하고 있고요.
대출금리도 역시 하나은행은 0.1%를 우대하고 나머지 금고나 농협은 0.05%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우대 기간은 보통 1년 정도씩 동일하고 장기예금 금리는 하나은행이 0.1%를 우대하고 있고 나머지 새마을금고나 농협은 0.05%를 우대하고 있고요.
대출금리도 역시 하나은행은 0.1%를 우대하고 나머지 금고나 농협은 0.05%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의원 우리 대덕구에는 다양한 은행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은행 성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금리우대라고 하는데 금리가 너무 작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약간 좀 미미하긴 한데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은행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 지역에 보면 마을금고나 농협이 있습니다마는 신협도 있어서 신협하고도 향후 협약을 해서 좀더 많은 부분이 혜택을 발주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그리고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성실납세자 우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요. 의료비 우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성실납세자 우대서비스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추가적인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도 성실납세자 우대서비스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추가적인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도 도입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아직은 금리우대 0.1% 정도 이렇게 좀 받고 있습니다만 향후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참고하고 좀 더 이렇게 타 지자체도 사례를 참고해서 좀더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납세자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면 좋잖아요. 제가 성실히 납세했더니 이러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더라 라고 생각이 주어지면 훨씬 더 이런 건전한 납세자 환경조성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조대웅 의원 너무 잘된 일인데 지금 업무협약 체결이 끝났고 이제 11월에 개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기간은 좀 남았지만 현재 지금 송촌동 주민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타 동 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를 수도 있지마는, 11월 개소에 다가올수록 홍보에 좀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점차 시간이 좀 지나갈수록 그게 가까워지면 12개 동에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에 대한 홍보자료로 만들어서 배포를 좀 해서 많은 일상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갖고 계신 사업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웅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민원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으로 민원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양영자의원 입니다.
52쪽에 보면 두 번째, 민원수요를 반영한 편의서비스로 행정만족도 증진이라고 있는데요. 사망신고시 재산통합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이게 너무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황망할 때 와서 사실 정신이 없는데 이런 서비스를 받고가는 민원인이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민원실 자원봉사자분들 칭찬이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2쪽에 보면 두 번째, 민원수요를 반영한 편의서비스로 행정만족도 증진이라고 있는데요. 사망신고시 재산통합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이게 너무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황망할 때 와서 사실 정신이 없는데 이런 서비스를 받고가는 민원인이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민원실 자원봉사자분들 칭찬이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저희 민원실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래됐고요. 거기에 오래 종사하시면서도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서비스를 잘하고 있어서 일부 주민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칭찬이 오고 있는 편이고, 민원실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저도 또한 그렇고요. 우리 청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격려를 통해서 자긍심도 갖고 봉사하는 데 정말 힘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승연 의원 저는 질의보다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혼인신고세대 축하메시지 및 기념품 증정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축구선수분께서 얼마 전에 저희 대덕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SNS상에 사진을 게재하셔서 대덕구청이 좀 유명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는 세대를 위해 한 포토존을 하나 만들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혼인신고세대 축하메시지 및 기념품 증정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축구선수분께서 얼마 전에 저희 대덕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SNS상에 사진을 게재하셔서 대덕구청이 좀 유명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는 세대를 위해 한 포토존을 하나 만들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서 이렇게 좀 좋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토지정책과 소관 의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효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심으로 민원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으로 토지정책과 소관 의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효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서 의원 55쪽 4번에 보시면요.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중개업소 조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혹시 요즘 전세 사기 관련해서 엄청 말들이 많잖아요. 우리 대덕구 내에는 몇 사람 정도의, 몇 건 정도의 피해 전세 사기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저희가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은 지난달에 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전세 사기에 대한 사고 접수라든가 또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한테도 들어오면 그쪽으로 거의 인계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는 덕암동 쪽하고 읍내동 쪽 조금 하고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저희도 저희 구에도 몇 건은 있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몇 건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여러 건에 대해서 어쨌든 중개업자를 통한 어떤 우리가 하는 안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형편이고 사고에 관련된 어떤 접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실제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내용만 파악하고 있는 형편이고 안내하고 홍보하는 쪽에 치중하고 있어서 그런 쪽의 부분이 딱히 몇 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효서 의원 중개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는 중개업소가 피해를 준 것도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런 부분은 현재, 한 건이 잘못 소개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건 사기라고 보기보다는 개인의 잘못이라고 봐서 그것도 개인한테는 사기일 수도 있어서 그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된 게 있고요. 그 부분은 바로잡고 있어서 여러 건이 묶여서 이렇게 전세 사기로 취급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 중개업소에 의해서 이렇게 된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없고 개인이 아마 빌라 전체의 도움을 받고 있는 주인 세대라고 보이는 개인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구에 이분들이 피해자들이 어떤 문의를 하거나 물어봤을 때 정말 이분들이 잘 시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잘 소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잘 안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구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정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