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6일 (금) 11시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 4.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
- 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
-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
-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 부의된안건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 4.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
- 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
-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
-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개의 11:00)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숙 의사팀장 이승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교통과장 오재룡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2일자 인사 발령으로 교통과장으로 온 오재룡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승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승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승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6,929억 3,358만 4,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929억 3,991만 8,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917억 707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5억 5,064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50억 5,695만 4,000원입니다.
집행 사유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에서 자치분권과 1건에 1,579만 3,000원, 문화관광체육과 2건에 9,700만원, 복지정책과 1건에 10억 928만 4,000원, 안전총괄과 1건에 2,308만원, 일자리경제과 1건에 28억 974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총 39억 5,549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4억 9,579만 1,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지출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총 12종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43억 692만 3,000원, 2022년도 증감액은 428억 8,925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71억 9,617만 3,000원입니다.
심사결과 12종의 기금은 목적 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특성과 수혜자 규모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계상하여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6,929억 3,358만 4,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929억 3,991만 8,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917억 707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5억 5,064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50억 5,695만 4,000원입니다.
집행 사유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에서 자치분권과 1건에 1,579만 3,000원, 문화관광체육과 2건에 9,700만원, 복지정책과 1건에 10억 928만 4,000원, 안전총괄과 1건에 2,308만원, 일자리경제과 1건에 28억 974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총 39억 5,549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4억 9,579만 1,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지출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총 12종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43억 692만 3,000원, 2022년도 증감액은 428억 8,925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71억 9,617만 3,000원입니다.
심사결과 12종의 기금은 목적 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특성과 수혜자 규모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계상하여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입니다.
대덕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북도시 간 교류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위해 가입하였던 협의회를 2023년 1월 10일자로 탈퇴함에 따라 관련 규약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자체 간 공동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위해 가입하였던 협의회를 2022년 9월 21일자로 탈퇴함에 따라 관련 규약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11일자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함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던 본 규약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자체 간 지방교육정책에 대한 교류 및 소통 목적으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제6기 회장단 미구성 및 다수 회원도시의 협의회 미참여 의사표시로 2023년 제1차 협의회 정기총회 시 협의회 페지안이 가결됨에 따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폐지됨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북도시 간 교류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위해 가입하였던 협의회를 2023년 1월 10일자로 탈퇴함에 따라 관련 규약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자체 간 공동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위해 가입하였던 협의회를 2022년 9월 21일자로 탈퇴함에 따라 관련 규약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11일자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함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던 본 규약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자체 간 지방교육정책에 대한 교류 및 소통 목적으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제6기 회장단 미구성 및 다수 회원도시의 협의회 미참여 의사표시로 2023년 제1차 협의회 정기총회 시 협의회 페지안이 가결됨에 따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폐지됨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69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결산 승인, 구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 자료 준비와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도 무더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의결을 요하지 않는 안건입니다.이상으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69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결산 승인, 구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 자료 준비와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도 무더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