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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5일 (목) 10시


  1.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3.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개의 10:00)

○위원장 유승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한 후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과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위원님.
조대웅 위원   예, 조대웅위원 입니다.
  지금 송촌체육공원 정비사업으로 7억을, 7억 예산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요. 페이지 208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설계를 해서 그때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를 하셨을텐데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5,400여 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물론 추후에 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또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이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더 이후에 발생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잔액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저희도 아쉬운 게 이게 저희가 설계를 하면 낙찰률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꽤 많은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으로 낙찰차액을 쓸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해 달라는 걸 다 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서 했는데 사실 많이 남은 편이라 다음부터 다른 사업에선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올해만 해도 벌써 많은 그런 요구들도 있고 한데 한번 사업을 실행하실 때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위원님.
조대웅 위원   예, 조대웅위원 입니다.
  결산서 228페이지 보시면, 지금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 건립해서 생활문화센터 9억원, 국민체육센터 17억 이렇게 예산 잡혀 있어서 사용하셨는데요.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도 생활문화센터에 1억,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1억 6,000이 더 추가로 들어갔는데 6월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공청사과장 조성운   예, 6월 28일날이 준공일이어서요. 현재 에너지효율이라든가 최종적으로 승인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6월 28일 중 완료되는 겁니까? 
○공공청사과장 조성운   예.
조대웅 위원   그럼 개관은 언제 되는 거예요?
○공공청사과장 조성운   저희 준공은 하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시험가동을 해서 9월쯤에 일반인한테 완전히 오픈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러면 준공이 된 이후에는 나머지 개관까지의 과정은 다른 타과로,
○공공청사과장 조성운   타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조대웅 위원   이관이 되는 겁니까? 
○공공청사과장 조성운   예.
조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청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위원님.
박효서 위원   예, 박효서위원 입니다.
  결산서 224쪽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예산에 지출액이 없고, 일부만 사고이월을 했고요. 그리고 당초 사업비에 97%가 불용액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건설과장 조형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대덕구 비래동 403번지, 404번지 일원에 석축 붕괴위험과 주민 통행 불편이 있어 가지고 당시 비래골 통장외 6명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21년도 8월달에 저희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1년도 4회 추경 때 저희가 구비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 및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었으나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 19명이 현황도로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다고 도로 정비를 반대하는 역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499만 6,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억 7,500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현지개량이다 보니까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없고, 비래골 주민들 간 분쟁이 예상돼 가지고 22년 9월에 비래골 외 3개소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 후에 도로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형태   예.
○위원장 유승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마지막으로 도시활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활력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님.
김기흥 위원   예, 김기흥위원 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2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서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해당 사업에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은 그대로인데 2년 동안 종합진도율이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활력과장 이명구   예, 오정동 도시재생 사업은 저희가 LH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건축공사에 대해서 협정을 체결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약 한 저희가 40억 정도 예산을 들이고, LH공사에서 2개동 건축물을 신축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20년도에 협약을 맺었었고요. 그리고 21년도에 LH공사에서 설계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 작년에 자재대가 급상승하고, 그다음에 감리 쪽에 법 제도가 바뀌면서 LH공사가 저희한테 추가로 5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40억에다 플러스 50억을.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받을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이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국·시비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추가사업비는. 100% 다 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작년 상반기에 상당히 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 또 상반기에는 민선 8기 선거와 같이 겹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잠깐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0억보다는 구비 재정을 10억이라도 아껴서 저희가 회수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 유형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저희가 그 사업을 전액 다 회수해 가지고 저희 돈 35억, 50억에서 35억으로 15억 정도를 절감해서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한 10개월 가까이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곧 7월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못한 부분은. 
  그리고 저희가 여기 서류상에는 23년 12월까지가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까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김기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활력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건강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16)

(속개 10:20)

○위원장 유승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