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28일 (화) 10시 30분


  1.    의사일정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개의 10:30)

○위원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강동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67% 증액된 684억 8,076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5,516억 2,637만 5,000원의 12.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52억 5,74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32억 2,336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1억 5,570만 1,000원 증액된 354억 9,65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 2,33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652억 5,740만으로 기정예산액 560억 1,253만 7,000원보다 92억 4,486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2억 2,33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9,096만 7,000원보다 3,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는 라이브커머스센터 관련 연구용역 2,200만원, 송촌동공영주차장 직영 전환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5억 255만 4,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2억 8,1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장동구판장 관리 8,0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1억 926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8,485만 9,000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환경과에서는 쓰레기수집 운반사업에서 2억 7,890만 4,000원을 감액하고, 우리동네 재활용 플랫폼 4,73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억 1,6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신탄진고속버스정류소 설치 타당성 분석 6,3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77억 7,865만 4,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78억 4,24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에서는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설치운영 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5,25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과 금강로하스 산호빛공원 공영주차장 정밀안전진단 2,200만원 증액, 인력운영비 2,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 부서별 세부적인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1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에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698만 1,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5,481만 5,000원, 지출액은 8,528만원으로 2023년도 조성액은 전년보다 3,046만 5,000원 감소한 4억 65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등 2,100만원 증액한 1억 964만 3,000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100만원 증액한 1억 96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대기하시다가 직제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양영자위원 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91쪽 보시면 라이브커머스센터를 지금 하고 있는...추가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저희들이 평촌동 스마트혁신지구 내에 라이브커머스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나 아니면 오정동 소공인집적지구 지하에 내부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경제과장 이선규   평촌동은 이제...평촌동 쪽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사업은 시행할 겁니다. 
양영자 위원   라이브커머스가 이게 동영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계획이 소상공인들과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라이브커머스센터를 네이버하고 연동을 해 가지고 네이버에 보면 이제 N라이브커머스센터라고 있거든요, 쇼핑이라고. 
  그런데 쉽게 표현드리면, 지금 홈쇼핑 TV 하는 거를 스마트폰 내에서 구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떤 대면적인 소상공인 행위보다는 그쪽 시장 영역이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그쪽을 준비해야만 지역 상인들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상품 개발이나 아니면 라이브커머스에 맞는 상품 개발이나 개발, 교육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준비를 하려 그러는 겁니다.
양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95쪽 전통시장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우리 대전시 내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50%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100%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 100% 지원해 주는 데가 지금 없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전통시장을 상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게 한 2,000만원 정도를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하고 이거 하고는 별개인가요? 전기요금하고 이거 하고는?
○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지금 법동시장하고 중리시장이 대상이 되는데 법동시장하고 중리시장은 다른 전통시장같이 시장이 형성이 되었던 지역이 아니고 어떤 주거 형태가 형성이 되고 이후에 시장이 들어와서 그 시장 내에는 그 부분이 상인들만 위한 가로등, 보안등이라기보다는 애시당초 설치된 건 골목을 비추기 위한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개념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다른 큰길 같은 데는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구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 사용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상인회한테 처음에 부담을 시켰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하고, 요즘 또 소상공인들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높이려 그러는 거고요. 동구, 중구 같은 경우는 시장에 전기료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안 하고 있고. 
양영자 위원   다른 구는 안 하고 동구하고?
○경제과장 이선규   중구.
양영자 위원   중구만요.
○경제과장 이선규   다른 구는 프로테이지를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동구하고 중구는 시장한테는 100%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저도 다시 그러면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경제과장 이선규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9쪽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해서요. 지금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버티지 못하고 착한가격을 반납하는 업소가 늘고 있다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서 공공요금, 여기서는 지금 물티슈 이런 거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적극 검토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에너지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과장님 217쪽, 예산 설명자료 여기 보면 지금 우리동네 재활용 플랫폼에 대해서요. 이게 2022년 대전형 새로운 일자리 공공사업이었죠?
○환경과장 백도현   예, 맞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대전형일자리에서, 
○환경과장 백도현   대덕형일자리.
양영자 위원   대덕형으로 지금 넘어온 거죠? 
○환경과장 백도현   예. 
양영자 위원   그러면 이때는 12명이 하고 계셨는데 지금 6명에 대한 이게 인건비인가요?
○환경과장 백도현   예, 인건비입니다.
양영자 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12개 동을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백도현   예, 그렇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 가지고요.
양영자 위원   지금 여성분 계신가요? 여성분 위주인가요, 아니면 남성분도?
○환경과장 백도현   거의 다, 남성분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 다 여성분.
양영자 위원   성비가 그럼 그렇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백도현   예.
양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승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위원   유승연위원 입니다.
  220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를 하고 나서 지원금을 돌려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설치를 할 때부터 지원을 받은 금액만...
○환경과장 백도현   그분들이 사서 나머지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승연 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고 자료를 뭔가 영수증이나 이런 걸 증빙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백도현   예, 그렇습니다. 
유승연 위원   지금 35대 설치인데 아직 신청은?
○환경과장 백도현   신청 이번주 금요일까지인데요. 지금 어제까지 보니까 한 130명가량 신청을 하셨습니다. 
유승연 위원   130명이 신청을...그럼 그중에 35명만,
○환경과장 백도현   예, 그렇습니다. 
유승연 위원   지원이 되는 거군요. 생각보다는 인기가 좋네요. 
○환경과장 백도현   예.
유승연 위원   그럼 나중에 조금 더 확대 지원을 할 가능성은?
○환경과장 백도현   이게 시비 지원이다 보니까요. 시 인구 비례적으로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35대고요. 다른 서구 같은 경우 인구수가 많은 데는 100여 대 가량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일 겁니다, 아마.
유승연 위원   저희 구에서도 지원하시는 분이 이번에 굉장히 많았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확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백도현   예, 알겠습니다. 
유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도시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67% 증액된 403억 1,734만 9,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392억 2,539만 1,000원, 기타 특별회계가 10억 9,195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5,516억 2,637만 5,000원의 7.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5,466억 3,082만 3,000원의 3.86%인 211억 1,74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억 4,89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49억 9,555만 2,000원의 21.85%인 10억 9,19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1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392억 2,53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1억 8,232만 8,000원보다 60억 4,306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0억 9,19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8,080만 6,000원에서 1,11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지원 2억 2,280만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 8억 4,300만원 등 총 3건에 11억 6,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쾌적한 시민환경 공간 조성 3억 8,700만원, 시민휴식 공원관리 1억 2,000만원 등 총 6건에 16억 5,7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환경개선사업 2억 2,433만 2,000원, 인력운영비 1,169만 8,000원 등 총 5건 2억 3,6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인력운영비 2,145만 6,000원 등 총 3건에 2,9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입니다.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1억 5,510만원 등 총 2건 1억 6,0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편리한 도로 사업에 14억 8,030만원, 하수시설정비 8억 5,000만원 등 총 7건 27억 1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활력과는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재생 9,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21년 보조금 집행잔액 1,1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11억 5,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기금조성현황은 녹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총 3건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49억 3,266만 1,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3억 9,068만 9,000원, 지출은 35억 668만 3,000원을 계획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2022년도보다 31억 1,599만 4,000원이 감소한 718억 1,66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2,197만 6,000원, 
지출계획은 예탁금 2,197만 6,000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197만 6,000원을 증액한 18억 470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2억 5,390만 1,000원, 지출계획은 예치금 등 2억 5,390만 1,000원, 2023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억 2,108만 2,000원 감소한 3,171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공공청사과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32억 8,950만 1,000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 32억 8,950만 1,000원, 2023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9억 1,688만 8,000원이 감소한 699억 8,02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건설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과 실용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대기하시다가 직제 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 234쪽에 보면 대청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1억 9,000인데요. 이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사업비?
○도시계획과장 곽효상   저희들이 추계로 한 결과 약 100억 정도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이 지금 최대 홍수위 위로 올라가서 좀 이제 기초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양영자 위원   용역비가 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곽효상   보통 용역비가 3내지 4% 정도 사업비의 그 정도 포지션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최소화를 시켜서 금액을 우리 구의 전액 구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최소화를 해서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9,000 정도로 산정이 됐습니다. 
양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과장님, 어제 양묘장 잘 갔다 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상의를 많이 해서 좋은 방향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감사합니다. 
양영자 위원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246쪽에 보면 숲길 주변 제초사업 있잖아요. 이거가 본예산 때 20km에 2,000이 올라왔었는데 추가경정 예산에 지금 10km에 2,200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저희가 처음에 km 수로 해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주요 지점을 파악해서 좀 집중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깎아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한번 깎아서는 어렵거든요.
양영자 위원   예, 그래서 200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때 2,000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km 수도 그때는 한 20km 잡고 했는데 글쎄, 조금 증액이 된 것 같고요. km 수가 좀 줄어든 건 집중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곳을 한두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저희 산림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조로 해서 하면 km 수라든가 아니면 장소라든가 이런 걸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활력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활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활력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경제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보건소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850만 7,000원이 증액된 155억 9,042만 3,000원으로 구 총예산 5,516억 2,637만 5,000원의 2.83%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2억 4,2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2억 79만 2,000원보다 4,20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137만 6,000원을 증액하고, 건강정책과 2,455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2,59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31만 2,000원을 감액하고, 건강정책과 1,643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61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5억 9,04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4억 9,191만 6,000원보다 9,85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서비스지원 1개 사업에 100만원, 감염병관리 3개 사업에 573만 3,000원, 보건관리 1개 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역학정보관리 3개 사업에 12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입니다.
  마음건강 4개 사업에 6,690만 4,000원, 가정보건 4개 사업에 372만 2,000원, 사회적응훈련서비스제공 1개 사업에 300만원, 인력운영비 4개 사업에 2,3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증진 1개 사업에 196만원, 치매정책 1개 사업에 1,22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및 편성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대기하시다가 직제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5)

(속개 11:33)

○위원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