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28일 (화) 10시 28분


  1.    의사일정(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개의 10:28)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36% 증액된 68억 7,192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39억 3,000만원, 22년도 적극행정우수사례경진대회 재정인센티브로 교부받은 지방교부세 1,500만원으로 3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8억 4,698만 8,000원 대비 2,493만 2,000원 증액된 68억 7,1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대덕구특례지정연구용역을 위해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근로자보수에 293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2개 사업에 2,493만 2,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3년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22년도말 811억 6,330만 1,000원에서 28억 8,112만원 감소한 782억 8,218만 1,000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자금운용변경계획중 수입 계획은 기정 816억 9,848만 8,000원에서 1억 2,800만 1,000원이 증가한 818억 2,648만 9,000원으로 지출 계획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냥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난방비 급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구 내에서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부서별 난방비지원 세부내역을 살펴본바 국‧시비 지원 내용하고 기존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국‧시비 지원내용하고 기존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대덕구 별도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예산통합부서장으로서 향후 계속 이어질 난방비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로 난방비 차원은 복지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재정담당을 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재정 여건을 향후 검토한 다음에 지원범위가 가능할지 여부는 검토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추진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의 생활고에 우리 구의 따뜻함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건수입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감사실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 및 세입 예산 입니다.
  감사실의 예산 규모는 1억 853만 9,000원으로 구 총 예산액 5,516억 2,637만 5,000원의 0.01%에 해당됩니다. 
  감사실 세입 예산액은 구 전체 세입 예산액 5,466억 3,082만 3,000원의 0.009%인 5,014만원으로 기정세입 예산액 대비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지방세납세자보호관우수사례발표대회 우수상 수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세입 내역 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입니다. 
  감사실의 총세출 예산액은 1억 85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내역은 없으므로 주요예산 계상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별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작년에 그러면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실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올 한 해도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안전국 세입‧세출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1쪽 행정안전국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행정안전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2% 증액된 820억 5,906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14.88%에 해당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안전국의 세입 예산은 1,229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은 1억 9,656만 2,000원이 증액된 72억 6,1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307억 5,000만원을, 조정교부금은 4억 2,400만원이 증액된 10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9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9,157만 1,000원을, 시비보조금은 1억 4,429만원이 증액된 14억 7,4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2억 3,115만 4,000원이 증액된 210억 1,6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총세출 예산액은 820억 5,90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6,63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6,575만 9,000원이 증액된 619억 8,225만 5,000원, 자치행정과는 3억 440만원이 증액된 64억 9만 3,000원, 안전총괄과는 3,256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1,573만원, 세원관리과는 354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6,637만 7,000원, 민원정보과는 13억 1,001만 5,000원이 증액된 42억 5,627만 8,000원이며 토지정책과는 1,228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 2,472만 2,000원이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3,777만 1,000원이 증액된 45억 5,0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등 4건에 7,17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성과상여금에 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대덕혁신교육지구운영 등 9건에 3억 6,2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업무추진 등 2건에 5,798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폭염피해예방물품구입 등 5건에 3,31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직성과상여금에 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원관리과는 공무직근로자보수에 41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직성과상여금의 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정보과는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설치 등 8건에 13억 1,18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직성과상여금에 1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책과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등 감정평가 및 검증수수료 등 4건에 1,53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적제조사 기준점 측량비 등 2건에 305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는 종합민원 업무지원 등 3건에 4,5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756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국‧시비보조사업 조서 내역입니다. 
  대덕이 함께하는 슬기로운 대입준비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1억 4,8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 조성현황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되었으며 수입계획은 기타 수입에 5,000만원, 지출계획은 예치금에 5,0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네, 박효서위원 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요 지금 현재 접수 건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윤   지금 현재 모금액이 1,560만원 정도 됩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그럼 평균 금액은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장 박상윤   평균 금액은 아무래도 지금 500만원이 한도인데 고액기부자는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주로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대에 거의 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혹시 이게 다른 지역에서 기부하시는 분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대전시,..
○자치행정과장 박상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저희가 주소지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아무래도 이제 대전권 내에 있는 분이 주로, 왜냐하면 구에서 구끼리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주소 파악 못하면 답례품을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박상윤   시스템에 주소는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박효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지금 막 홍보기간이잖아요. 처음에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윤   아무래도 그렇죠. 
박효서 위원   사업비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윤   제도 자체는 좋은데 아무래도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소지 내에서는 기부를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는 물론 이제 고향에 기부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우선 기부를 하고 이렇게 다른 부분은 여력이 생기는건데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이제 기부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국 지자체들이 조금 난항을 겪고는 있는데, 일단은 뭐 그건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서 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내가 현재 살고있는 곳도 고향이고 그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할 수도 있는데 바꿔야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윤   오히려 현재 살고있는 곳에 더 주안점을 두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렇죠. 지금 살고있는데 너무 좋아, 우리 동네가. 더 살았으면 좋겠고 발전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좀 기부를 해야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윤   글쎄, 행안부에다가 적극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 원칙적인 부분이라 이게 바뀔지는,
박효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중리동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증판독기구입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내구연한 경과와 작동이 불가해서 바꾼다고 하셨는데 제조일자나 내구연한 기간을 좀더 이렇게 표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윤   이제 신분증판독기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구연한은 10년인데 이 기기가 2011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11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그 부분, 사실 어떻게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구연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표기가 안 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효서 위원   그 뒤에 열어보면 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온 자료 보면 이건 잘했어요. 비교가 좀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윤   동에 시달해가지고 다음번부터는 일괄적으로 자산취득비는 꼭 내구연한이랑 현재 물품구입연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위원 입니다. 
  폭염피해예방 양산대여소 물품구입비 쪽으로 보시면요. 양산대여소설치 라고 하셨는데 각 동에 설치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진성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럼 운영 방법은?
○안전총괄과장 박진성   이게 이제 양심양산운영이라는 행정안전부 시책 명칭처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 회수율이 좀 낮았습니다, 생각 밖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좀 보완할 수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크게 제약받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는 방안으로 양산을 한 번에 다 놓지않고 갖고 있는 전체 양산 중에서 뭐 한 3분의 1 내지는 반 정도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모자랄 때에는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비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 분이 가져가신 분들이 너무 장기간 쓰시게 되면 다른 분들한테 또 이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정기간 3주나 한 달 정도 사용하시고 필요하시면 재대여하는 방안을 이번에는 도입을 해서 양심양산에 대한 본래 취지하고 또 다른 여러분들이 공평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혹시 대여해 줄 때 연락처도 적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진성   뭐 간략하게 전화번호 정도 이렇게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사실 양심우산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요. 회수율이 50%이상 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진성   네, 작년 한 걸 보니까 40%가 조금 못 미쳤는데요. 저희들 뭐 소모품이다 보니까 불량이라든지 이렇게 고장이 나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수율이 60~70% 이상 되면서도 여러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 보면요. 예산설명자료 69쪽 보면 그늘막 설치로 야기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보험공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혹시 이거에 따른 사고가 기존에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진성   아직까지 사고 없었습니다.
박효서 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불의의 사고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건 좋은데요. 안건 설명때 이미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질의하시는 건 좀 가급적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토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준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6% 증액된 3,295억 923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59.73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288억 2,900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 8,022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952억 6,92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억 6, 28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억 8,02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내역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288억 2,90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억 7,2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억 8,02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내역 없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재해구호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300만원을,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 4개 사업에 3억 7,852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5억 3,1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등 2개 사업에 11억 1,234만 1,000원을, 저소득층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3,008만 2,000원 등 총 10개 사업에 14억 4,7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저소득층노인지원을 위한 3개 사업에 5억 7,053만 6,000원을, 노인복지시설운영을 위한 6개 사업에 4억 8,559만 6,000원 등 총 21개 사업에 15억 3,2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친화과는 여성가족지원, 여성복지시설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3,479만 2,000원을, 어린이집운영을 위한 5개 사업의 1억 2,451만 3,000원 등 총 25개 사업에 2억 4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지역문화축제 관련 2개 사업에 3억 800만원, 생활체육여건조성을 위한 2개 사업에 10억 7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13억 5,6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32억 1,513만 1,000원으로 국비보조금 9억 510만 3,000원, 시비보조금 21억 9,678만 1,000원, 그에 따른 구비부담은 1억 1,324만 7,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총 4개로 이중 변경사항이 있는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 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24억 8,971만원 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6,710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원을 계획하여 2023년도말 조성액은 2022년도보다 3,289만 7,000원 감소한 24억 5,68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수익 및 지출계획 입니다. 
  본 기금은 2007년 10월 5일에 설치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3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이자수입 등 1억 4,710만 3,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임대보증금 융자금과 예탁금으로 1억 4,710만 3,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복지문화국 전직원은 내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중 궁금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위원 입니다. 
  예산설명자료 97쪽을 보시면요. 어르신 돌봄 놀이터 조성사업 내용에 보시면 근거 및 필요성과 그 밑에 사업내용이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인   이 공모사업에 인구정책조례로 돼 있는데 물론 어린이인구 라고 하면 그런 어린이나 이런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시에서 공모사업 중에 어린이 포함해서 어르신들까지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공모를 했고 또 이 사업 뿐만이 아니고 이제 어린이 주업무 보는 가족친화과에서도 어린이 관련한 사업을 공모했는데 이제 시에서 선정한 사업이 지금 이 예산에 편성된 해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공모사업 중에서 여러가지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죠? 저출산 대응이지만 거기에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다 있어서 공모를 했는데 이 부분이 공모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복지문화국장 정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희 구에서 공모한 사업이 이제 총 7가지 였는데요. 그중에 쭉 있는 빌라 재발견사업도 있고 하는데 이제 함께 소통하는 가족문화, 문화복합공간조성, 든든한 돌봄이 중심 지역아동센터 설치‧시설개선 이런 사업이 있었고 저희가 지금 해당되는 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 놀이터 조성 이렇게 구해서 이제 여러가지 공모사업에 제안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 사업이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박효서 위원   공모사업 선정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근거 및 필요성하고 사업내용하고 살짝 말이 다를 경우는 사실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가설명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그러면 의문스러운 것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위원님 지적사항 받들어서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 같은 거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정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 입니다. 
예산서설명자료 134쪽 입니다. 다문화가정자녀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입니다. 금본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데 고비 100%로 운영하는 사업이네요?
○가족친화과장 공태자   네.
김기흥 위원   다문화 지원사업 신규발굴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족친화과장 공태자   네, 맞습니다. 
김기흥 위원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만큼 추진 방향에 대한 설정과 사업 총괄을 잘 수행해서 다문화가정자녀의 문화적 역량 확대에 기여하는 목적을 이루기바라며 또한 향후 지속사업으로 추진시 시비보조금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장 공태자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친화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종대   평생학습원장 최종대 입니다. 
  존경하는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평생학습원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 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36만원이 증액된 59억 5,605만 3,000원으로 구 총예산액의 1.0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4,60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1,601만 5,000원 대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1,000만원, 시비보조금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총세출 예산액은 59억 5,60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 4,969만 3,000원에서 10억 6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는 배달강좌제운영 등 평생학습도시조성 3개 사업에 1억 3,500만원, 공공도서관조성사업에 2,200만원, 중리복합문화센터 청사유지관리사업에 3,209만 4,000원,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6억 7,455만원, 기본경비 8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서관운영과는 중리동 작은도서관 개관 등 생활밀착형 문화도시조성 등 3개 사업에 1억 367만 4,000원, 고객지향적인도서관운영 2개 사업에 3,878만원,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 환경조성 3개 사업에 2,312만 3,000원, 기본사업에 9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 및 편성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역과 궁금하신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평생학습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과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조대웅위원 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176페이지 보시면 여기 희망도서바로대출 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네.
조대웅 위원   이게 지금 도서관자료관리솔루션을 구축하고 시스템 도입하는 비용하고 이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사실 필요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용을 많이 안 하시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도입이 되면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심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네,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9)

(속개 11:42)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