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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30일 (목) 11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1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1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개의 11:00)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김홍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제2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법에 따라 구성된 대덕구 재향경우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등을 도모하여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올바른 유아 식생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간식비 지원 근거 및 지원 범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체장의 효율적인 보좌 업무 추진을 위해 총 정원 내에서 일반직은 813명에서 812명으로 별정직은 2명에서 3명으로 공무원의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어린이 드림카드 사업의 종료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체육시설의 신설 등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고, 시설별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설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이준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의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9.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광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석광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뷰티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례명 변경 및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전석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승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승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283억 200만원보다 233억 2,437만 5,000원이 증액된 5,516억 2,637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5,233억 5,000만원에서 232억 8,082만 3,000원이 증액된 5,466억 3,082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49억 5,200만원에서 4,355만 2,000원이 증액된 49억 9,555만 2,000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당초 본예산에 미편성된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이며, 기금 재예치를 위한 지출 계획으로 기금운용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유승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68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최충규 구청장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