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체장 보좌기능의 전문성과 정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 정원을 813명에서 812명으로, 별정직을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별표2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 조례안은 2022년 12월 31일 자로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원대상, 방법 등을 규정하였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해당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및 발생이자에 대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신설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함은 물론 기존 체육시설의 명칭 등을 바로잡고 시설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구민 할인규정 신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확대, 소비자 권익개선을 위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설된 로하스타워Ⅰ어린이 스포츠센터와 을미기체육공원 족구장을 조례에 추가하고, 대덕문화체육관,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 풋살경기장 전용 사용료, 대덕구민체육센터 헬스장과 다목적실,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시설 사용료를 각 25%씩 인상, 실외테니스장 시설 사용료를 100% 인상하여 시설별 사용료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다만, 사용료가 인상된 시설에 대하여는 구민 할인규정을 신설하여 구민사용료는 이전과 동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출산 장려 및 양육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꿈나무사랑카드 발급자로 수정하여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권익개선을 위해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취소‧정지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를 배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평생학습원장 최종대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최종대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도서관법」및「도서관법 시행령」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에 “제14조”를 “제11조”로, 안 제3조1호 중 “제2조 제2호”를 “제3조 제2호”로, 안 제17조1항 중 “제30조 제3항”을 “제34조 제3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도서관법」및「도서관법 시행령」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및 제44조의”를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진흥법”으로 안 제7조2항 중 “제31조의 2”를 “제38조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