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민간위탁 재계약 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조례안 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센터의 위탁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센터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당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기금의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활기금의 용도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기금의 자금대여, 이자율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특히, 위원회의 기능을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법제처의 컨설팅을 받아 개정안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당해 보고의 건은 사단법인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덕구 지부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계약기간이 2022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 및 보육정책위원회 선정 심의를 통한 재계약 추진 결과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계약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덕구 지부로 위탁기간은 2022년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3년간 운영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지원사업, 놀이체험실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민간위탁 재계약 1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