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홍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석광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전석광 의원   예.

○의장 김홍태   전석광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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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광 의원   발언하기에 앞서 마스크를 잠시 벗고 발언해도 괜찮겠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송촌·중리·비래동 다선거구 전석광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충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자치와 시민참여를 저해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축소와 관련하여 우리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한 제도로 지역의 실질적인 주인인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재정운용의 민주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성숙한 지방자치구현을 목적으로 최근에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제안하는 것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는 중부권 최초로 2005년 하반기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도입된 이래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과 시민제안 사업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자치형사업으로는 어르신틈새돌봄서비스, 스마트그늘막 설치, 효심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태양광LED 주소번호판, 동춘당 역사공원내 운동코스 조성, 우리동네 작은영화관 운영, 빛나고 반짝이는 신탄진동 사업 등 선정된 33건의 사업들이 대부분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2023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상당수 주민자치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주민들의 합의에 이미 결정된 내년 사업 계획도 불투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양한 주민자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주민자치참여제는 지방자치의 완성과 진정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주의 실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구청장님, 최근 박영순 국회의원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메타서치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덕구 주민의 61.4%가 주민참여예산의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이러한 주민들의 열정을 담아 주민참여예산제가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확실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또한 향후 시의 주민참여 감축 정책에 대해서도 어려운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을 덜면서 앞으로도 적극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우리 구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태   전석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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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승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145억 5,619만 7,000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6,231억 1,154만 1,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413억 2,124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0억 3,934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45억 9,347만 9,000원입니다.
  집행사유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에서 복지정책과 2건에 3,786만 6,000원, 일자리경제과 3건에 32억 9,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총 33억 2,789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지출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11종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08억 1,181만 7,000원, 2021년도 증감액은 29억 3,514만 9,000원으로 2021년도말 현재액은 337억 4,696만 6,000원입니다.
  심사결과 11종의 기금은 목적사업의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사고이월 등 미집행 사업을 최소화하여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유승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65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결산 승인, 추경 예산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자료준비와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중 확정된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어려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