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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8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의 건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의 건 (유승연의원, 양영자의원, 전석광의원, 박효서의원, 김기흥의원, 조대웅의원, 이준규 의원)
  3. 2. 휴회의 건

(개의 10:00)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일곱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하신 다음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주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승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 덕암·목상동 나선거구 유승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에 더욱더 살기 좋은 대덕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대덕구의 지역화폐인‘대덕e로움’에 대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화폐의 가장 큰 역할은 그 지역 내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도시로의 자본유출이 많은 지방의 지자체들은 조금이나마 유출을 막기 위해 일찌감치 지역화폐를 만들어 사용해 왔으며 실제로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는 데 일조하여 왔습니다. 지역적으로 가장 상권이 위축돼 있고, 그만큼 자본의 역외 유출이 많은 대덕구의 특성상 어쩌면 가장 먼저 대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현명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러 어려움 속에서 유지되어 온 ‘대덕e로움’에 대해서 대덕구민의 31.5%가 대덕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지역화폐 확대’를 선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께서는 ‘대덕e로움’이 구민 만족도에서 최고이며, 어려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어떤 정책보다도 효과적인 정책이었다고 생각하신다는 응답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와 대전시의 지원이 줄어들고 앞으로 지원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구 자체만의 재정으로 ‘대덕e로움’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많은 발행비 및 운영비가 소요됨으로써 대덕구 예산 운용에 압박을 가하고 있고, 대전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이 발행되면서 통합해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대덕구민들에게 더 이로울 것이라는 여론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금리와 물가가 상승하는 요즘, 구민들은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예산을 절반 삭감한 데 이어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화폐 유지의 앞날은 험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에도 ‘대덕e로움’은 올 8월 말 기준 260억원이 발행되어 현재 구비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제 구매한도액 50만원에 캐시백 10%에서 구매한도액 20만원에 5%로 축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시의 지원금이 전액 축소되고, 구청장님께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속 여부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사실상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부나 시의 지원 여부가 ‘대덕e로움’의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할 절대적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 재정만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구청장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심각한 경제 위기에서 고통을 겪는 구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대덕e로움’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지속 유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 본 의원은 대덕구의 밝은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비롯한 현안업무 등 계속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둘레산 대청호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는 지역 특성상 대덕산업단지와 대전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어 열악한 환경에 속하지만, 회덕분기점과 대전 IC가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이며, 회덕향교·동춘당·계족산성을 비롯한 무수한 유형무형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전의 전 지역이 바라다 보이는 계족산과 시민의 젖줄인 대청호가 있는 청정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계족산 황톳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2년에 한 번씩 국내 대표 관광지 100곳을 선정하고 있는데 한국관광 100선에 4회 연속 선정된 전국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지역 경제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도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공정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에 머물고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민이나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머물고 체험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하는 숲속의 휴양 시설을 조성하여 숙박은 물론 건강한 먹거리 제공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장께서도 둘레산 대청호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경제도시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셨고, 구청장께서도 계족산 시민 프로젝트, 새여울 물길 30리 프로젝트 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하셨는데, 대전시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대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살려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사람이 모이고 살고 싶은 대덕 명소화를 위해 문화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무료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개통된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왕복 6차로 총연장 4.9㎞ 규모로 기부채납 형식의 외자유치를 통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으며, 개통 당시 통행료는 700원에서 이듬해 500원으로 변경됐고, 2012년부터는 800원으로 10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탄진에서 대전 도심 간 교통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자동차의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등 개통 당시만 해도 시민의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천변고속화도로는 교통체증으로 갈수록 제 구실을 못하고 있고, 도로 건설 당시 발생한 빚은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며, 대전시와 고속화도로 운영사는 통행료 인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부터 일부 구간에 BRT를 운영하면서 고속화도로라는 이름이 무색해졌으며, 와동 IC-원촌교 구간 왕복 6차로 중 2개 차로를 BRT 도로로 내주면서 저속화 도로가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이 구간에서의 교통체증은 두말할 것도 없으며, 여기에 BRT 전용도로는 무료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 또한 불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전시는 뾰족한 대책 없는 상태이며, 교통체증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도 없이 그저 통행료 인상을 통한 채무 상환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많은 대덕구민이 이용하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 구간에 대해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전시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제안과 이에 필요한 대덕구의 합리적인 무료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광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촌·비래·중리동 다선거구 전석광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과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구정 질문을 하기에 앞서 17만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덕구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지역발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아 온 연축지구의 개발을 통해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북부 신탄진권과 남부 오정·송촌권의 생활권 연결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대덕구가 대전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연축지구에 들어서는 신청사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1,200억원을 투입하여, 구청사와 의회, 보건소 등 연 면적 3만 5,000㎡ 규모로 올 8월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연축지구로 이전할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청장님의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축지구로 이전할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은 1,200억원 가량으로 현 청사 매각과 지방채 발행, 청사 건립기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하더라도 그 외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하면 검토단계에서 예상했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칫 신청사 건립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청사 규모와 건립방식,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연축지구에 들어설 공공기관 및 기업체 유치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연축지구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 일자리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등이 내려온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굿모닝 충청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교통, 도시 개발을 위하여 파급력 있는 기관이 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축지구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의 첨병이자 국가 과학기술 R&D의 메카인 대덕특구가 인근에 위치한 만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프라 시설과 관련 기업들을 입주시켜 인근 대덕특구, 산업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기능적으로 연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연축지구 혁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 가급적 많은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동시에 주거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면, 낙후된 대덕구 동북권의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공공기관 및 기업체 유치 방안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의 연축지구 이전 후 오정동 지역의 공동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정동은 인구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사업체 수도 계속 감소 추세이며, 이로 인하여 주택이 점차 감소하고, 창고 및 소규모 제조업체의 주거지역 잠식으로 점점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사의 연축지구 이전은 오정동 지역의 골목상권 붕괴 및 주거지역의 공동화 현상 심화 등 이 지역의 쇠퇴를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대덕구 청사 이전 후 심화 될 오정동 일대 공동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현 청사 부지의 세부적인 개발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균형적·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님께서 현 청사의 활용방안 및 신청사 건립의 재원 마련 등을 위하여 대전시와 선제적으로 소통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해결로 우리 구의 혁신적 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전석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구인 나선거구 박효서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부는 지난 9월 2일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올해 60만 8,000개에서 54만 7,000개로 총 6만 1,000개를 감축시킨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거리·공원환경 미화,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등 공익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기준으로 선발하여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고, 1인당 27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이는 보통 ‘직접 일자리’로 분류되는데 정부는 이 예산을 900억원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정부는 민간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해 노인 채용을 3만 8,00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단순형 외부활동 공공형 일자리는 줄이고, 숙련도가 높은 민간·서비스형 일자리는 늘려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한 베이비부머 세대 어르신들을 민간형 일자리로 유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발표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계 동향에 따르면,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90%가 70대 이상이며 학력 수준이 낮습니다. 사회 경력이 없는 고령의 공공형 참여자가 민간형 일자리로 전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어르신들은 뒤집혀버린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자리를 걱정해야 합니다. 지난 5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시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두고 ‘질낮은 단기 일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공공형 일자리는 ‘재정낭비’, ‘노인알바’ 등의 꼬리표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일자리가 아닌 복지정책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서에 따르면, 공공형 일자리의 목적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노인일자리는 생계 보조 수단인 동시에 사회복지로써의 의미도 담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분석연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대기자와 비교하여 활동성이 높고 우울 수준이 낮으며, 사회적 관계의 양적 수준과 질적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정부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이러한 정책 방향에 힘입어 4년간 대덕구의 노인일자리 수는 꾸준하게 증가했고, 2022년 현재 공익형으로 3,196명의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덕구 저소득 어르신 330명의 생계 및 복지서비스가 위협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10% 축소한 예산안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정책을 지속할 경우 우리 대덕구의 어르신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흥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대화·법1·법2동이 지역구인 가선거구 김기흥의원 입니다.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최근 지역 곳곳에서 문화 행사, 축제 등이 개최되면서 축제장에 나들이를 나온 관람객들의 방문으로 지역사회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축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 및 특산물 등을 주제로 개최되어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줌은 물론 공동체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끌어내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도 민선 8기에 이행할 공약사업으로 대덕구 대표축제 발굴·육성을 내세우셨습니다. 우리 구의 우수생태자원인 대청호 주변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적절한 축제를 준비하여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 유치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청호 주변을 우수 축제와 연계한 관광명소로 발돋움시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공약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14일자 충청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이 공약사업의 실현을 위해 ‘고래’를 주제로 하는 ‘세계고래축제 대덕’이라는 축제를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고래·빛·LED 조형물을 기반으로 개최하는 다른 지자체의 축제 선진지 답사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대청호와 ‘고래’가 어떤 연계성을 가졌는지, ‘고래’가 대덕구 대표축제의 핵심 주제로써 관람객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앞서 드린 것처럼 축제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주민을 통합하는 훌륭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고유문화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생뚱맞은 고래 축제가 축제의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고래축제 대덕’으로 축제명칭을 선정하신 사유와 ‘고래’라는 주제로 대덕구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세계고래축제 대덕’이 향후 민선 기수가 변경되더라도 지속 가능한 축제로 유지될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의 주인공은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공감 없는 축제는 주민 등 터질 일입니다.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지속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고래축제 대덕이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축제인지를 고민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민선 8기 구정 운영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웅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리·송촌·비래동이 지역구인 다선거구 조대웅의원 입니다.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민선7기에 대덕구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사업은 2021년 7월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1월부터 대덕구 관내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 4,400여명에게 드림카드로 매월 2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께서는 본 사업을 폐지 또는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을 구상한다고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덕구 재정자립도가 13.8%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10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수많은 언론의 논란을 비롯해 대덕구민의 지적으로도 이어져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에서는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사업 정책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하신 여론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100일을 맞아 인터뷰에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숙원사업 중 하나로 대전산업단지 재창조사업을 꼽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오래전부터 추진됐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스마트산단으로 대변혁이 시작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대전과 대덕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대전산단의 스마트그린산단으로의 전환을 위해 대전시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확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중 세부사업인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과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을 공모 신청한 결과, 사업비 70억원의 플랫폼 구축 사업은 선정이 되었으나 사업비 200억원의 인프라 구축사업은 선정되지 못하여 재창조사업이 청신호만 받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대전산단의 스마트산단으로의 전환을 위해 금번 선정되지 못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포함한 다른 세부사업들의 국비 확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인지 사업별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대화·법1·법2동이 지역구인 가선거구 이준규의원 입니다.
  지난 2017년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13명이 사망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 2018년 47명이 사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2021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그리고 최근 158명이 사망한 이태원 사고 등 많은 사건·사고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형언할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민·관이 주최하는 모든 축제 및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여부 및 내용, 그리고 축제·행사기간 중에는 어떤 조치 및 대응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221시간 만에 구조되어 생환한 경북 봉화 광부 중 한 분에게 ‘사람들이 구조를 포기하면 어떡하느냐는 생각은 안 들었는지?’라는 질문에, 그분은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했다.’라고 단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에 따라 자신들을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모두가 앞으로는 이런 사건·사고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충규   답변을 장시간 해야 돼서 마스크를 벗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보여주신 지역발전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구민을 대변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해 적극 협의하고 행정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보다 나은 대덕구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일곱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승연의원님께서는 ‘대덕e로움’의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덕사랑상품권 ‘대덕e로움’은 2019년 7월 관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출시 전 대전시에 지역화폐 발행을 건의했지만, 그 당시에는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발행하였으나, 2020년 대전시에서 ‘온통대전’ 출시를 결정하여 시·구 협의를 통해 중복소유 금지, 대전시로 사용범위 확대, 캐시백 지급 비율 등을 결정해 함께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코로나 확산에 따라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캐시백 지급률도 10내지 15%로 확대·지급하였으며, 2020년~2021년도에는 국비·시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캐시백을 최대 20%까지 확대·지급하였습니다. 대덕e로움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평가되나 국·시비 지원 중단에 따라 캐시백 지급률을 5% 미만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생활권 내에서 두 개의 지역화폐 운영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온통대전’ 사용으로 대덕구에서도 캐시백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체 활동 활성화와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창구 수행 중심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덕e로움’은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영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의원님께서는 계족산과 대청호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향후 계족산 시민공원, 새여울 물길 30리 프로젝트 공약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덕구는 현재 계족산·장동지역에 관광과 휴양의 체류형 숲속펜션 운영이 가능한 자연휴양림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동시에 자연생태 복원 및 활용을 위한 식물원, 동물원과 숲속 물놀이장, 바비큐장 등 휴양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전시와 우리 구는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여 휴양림 지정과 조성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현장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는 2018년도에 처음 대전시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건의한 가운데 현 장동·계족산은 휴양림 적지로서 내년에는 계족산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되어 계족산 시민공원 조성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금강과 갑천 합수구역에서 대청댐까지 30리에 이르는 트레킹 코스를 ‘새여울 물길 30리’로 지정하고, 이곳에 조경단지, 포토존, 야외무대 등을 조성함으로써 수상레포츠 활성화는 물론 감동과 재미가 있는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추진 중입니다. 대덕구의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많은 대덕구민이 이용하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 구간에 대해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고자 대덕구의 합리적인 도시고속화도로 무료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무료화는 대전시와 운영사 간의 계약해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양허계약상 부당한 행정행위, 불가항력, 이행곤란, 의무불이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지가 불가하다는 것이 대전시의 입장이며,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시 채무 원리금, 주주사 납입 자본금, 일실이익 배상금, 기타 인건비 등 약 1,846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운영사 근무 직원 76명의 대량실업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해 양허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일산대교의 경우에도 무료화를 추진하였으나, 이용자 편익대비 교통 기본권 제약이 적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기도청이 패소하는 등 국내 민자도로사업 중 협약기간 중간에 지자체가 인수하거나 무료화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천변고속화도로 무료화의 단기간 내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대전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용기 국회의원이 유료도로법 개정 발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돼서 법적으로 무료화할 수 있는 길은 트여놨으나 막대한 재정 문제, 대전시의 확고한 의지 등이 결합되어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석광의원님께서는 연축지구로 이전할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석광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323억원 편성으로 현재 청사 기금 751억원이 적립되었으며, 이는 현 청사 매각대금을 제외한 기금 목표액 893억원의 84%에 해당됩니다. 청사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는 1,200억원으로 부족재원은 반복적·비효율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일몰하고, 물건비 등 경상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차별 가용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축지구 청사 이전에 따른 오정동 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현 청사와 보건소 등의 매각대금을 청사 건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국·시비, 특별교부세 등 이전 재원을 적극 확보하는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청사 부지를 매각하고, 연축동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전석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에서 계상한 것보다도 물가상승률과 자재대 인상, 인건비 상승으로 약 200억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도 저의 공약사업이 많이 있었으나 올해 지난 8년간 325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올해에만 기예정했던 기금 외에 약 320억 이상의 기금을 더 마련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중에 청사를 이전한 뒤에 우리가 부채를 지는 그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러한 저의 의지를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신청사 건립에 따른 연축지구 공공기관 기업체 유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축혁신도시는 과학기술에 특화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대덕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과학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덕의 핵심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 방안 등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행정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최대 현안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구상안을 밝히고, 대전시가 이를 미래도시조성의 핵심과제로 제시하는 등 혁신도시 정상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국·시정 과제의 전담대응을 위한 대덕비전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핵심과제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 중입니다. 혁신도시 조성사업 대상지인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3월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후 현재 보상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시행자인 LH, 대전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대전시, 지역정치권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연축혁신도시 조성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 정계, 관, 대덕구가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역할에 우리 지역에 당과 관계없이 박영순 국회의원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연축지구 이전 후 오정동 지역 공동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7년 초 오정동 현 청사가 연축지구로 이전 예정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청사이전 후 공동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 청사의 매입을 포함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안을 구에서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대전시에 청사 일원의 복합개발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지난 12월 1일 대전시장 자치구 방문 시 현청사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고, 부지 일원을 도시재생혁신지구로 개발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대전시에서 사업추진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사업이 실현되면 오정동 일원은 새로운 공간기능과 역할 부여를 통해 대덕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입니다.
  앞으로 대전시와 적극 공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효서의원님께서는 현재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정책 방향에 대한 대덕구의 입장과 정부가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정책을 지속할 경우 대덕구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대덕구에 사는 모든 분들이 일을 하고자 할 때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저의 의지를 먼저 표명합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은 노인들의 다양한 직업적 능력과 사회적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향성은 공공형 일자리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보다는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또는 시장형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 변경내시에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은 증가하였으나 공공형 일자리 등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은 노인들의 경험과 직업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 공익형 사업보다 근로시간이 많으며 더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몇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일자리에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공공형 일자리를 신청하는 분들께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 등을 소개 및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경제과의 사업 중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적극 홍보·활용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11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연령제한이 없는 만큼 일자리를 찾으시는 노인들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일자리가 없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는 사회보장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현장방문을 통하여 대덕산단의 모 업체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구인난에 허덕여서 구직이 아니라 구인난에 허덕여서 라인을 중단시켜 놓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고충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에 맞는 인력과 기업체를 연계를 잘 해 줘서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산단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대기업과 연계하여 대덕구민이 일하고 싶을 때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는 그러한 체제를 중점적으로 마련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기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 의원님께서는 ‘세계고래축제 대덕’으로 축제명칭을 선정한 사유와 ‘고래’라는 주제로 대덕구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50만 대전·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는 국내 3대 호수 중 하나로 바다처럼 넓은 호수라서 ‘내륙의 바다’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고래축제 대덕’은 내륙의 바다 대청호에 행운과 희망, 용기, 도전을 상징하는 고래를 테마로 ‘고래’가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구현해 우리 구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바다의 제왕인 고래를 관광 콘텐츠로 활용, 전국적 이슈화를 꾀함으로써 낙후된 공업지역이라는 대덕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중부권 메가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고래축제 대덕’은 내륙의 바다 대청호에 사는 고래의 스토리를 개발하여 고래를 테마로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공연과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고래가 주는 역동성을 미디어파사드, LED 조형물 등으로 표현해 상상력·창의력을 자극하고 빛과 소통하는 축제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축제를 보면 모두가 엉뚱한 발상에서 그 축제가 성공한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아주 고정적인 틀에 모범적인 틀에 얽매여 살았던 것이 어떤 때에는 저의 상상력을, 저의 창의력을 살면서 많이 축소시키며 살았던 것이 아닌가 라는 후회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엉뚱한 발상이, 역발상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생각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명칭과 관련해서는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추가적인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세계고래축제 대덕’이 향후 민선 기수가 변경되더라도 지속 가능한 축제로 유지될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세계고래축제 대덕’의 명칭 및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축제추진위원회 및 정책자문단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민이 즐거운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성공한 축제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호기심, 체험, 즐거움, 추억이라는 4가지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의 우수생태자원인 대청호를 기반 삼아 다양한 공연, 관람, 전시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우리 구가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대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사업 정책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동기에 올바른 경제관 확립 및 양육에 대한 가정의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금년부터 시행한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사업은 초기단계부터 구민들 사이에서 찬반이 갈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금의 사용현황을 분석했을 때 교육 목적보다는 간식 등 먹거리 위주의 소비에 치중되어 있어 투입 예산 대비 효과성이 모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사업에 대한 대덕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2년 10월 17일부터 약 1개월간 대덕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41명이 응답한 가운데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사업에 대한 구민의 인지도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긍정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사업을 대체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찬성 70.4%로 대체사업에 대한 요구도가 현저히 높았으며,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수혜층에서도 어린이 드림카드 대체사업 추진에 81.1%가 찬성한 것이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대체 정책안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직업체험 지원정책’과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과 ‘입학 준비금 지원’ 정책의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사업을 일몰하고, 소비지향적 수당 지원보다는 관내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의원님들의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 의원님께서는 대전산단의 스마트산단으로의 전환을 위해 금번 선정되지 못한 인프라 구축사업 포함 다른 세부사업들의 국비 확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4월에 노후거점산단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23년 산단대개조 지역선정 및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범부처별 국비 확보를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준비 중이며, 그중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비 3개년 70억원의 국비 중 23년도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제조혁신 성장을 비전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의 전략을 디지털, 에너지자립화, 친환경, 일자리로 설정하고 시행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각 사업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대전시와 긴밀한 업무체계 및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통하여 국비 확보에 주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전시에서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대덕구에서도 사업단 구성 및 사업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대전산단 대개조 사업의 방향 설정 및 추진과정에 대덕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기업 및 전문가, 유관기관,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하여 노후산단인 대전산업단지공단의 제조혁신을 촉진하고, 쾌적한 근로·정주 환경 조성 및 신산업 활성화로 친환경 일자리 창출 등 대전 제조업의 근간이자 지역경제의 중심인 대전산단의 대개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규의원님께서는 관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와 그 내용, 그리고 축제·행사 기간 중에는 어떤 조치 및 대응을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각종 대형 사고와 관련하여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구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1,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 점검은 축제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전시, 경찰,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팀이 매뉴얼에 의거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 중에는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안전관리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 계획에 근거하여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태원 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 예방을 위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행사의 경우에도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계획 수립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나, 선제적으로 대전시와 협의하여 축제 및 행사 등 다중운집 시 안전 강화 세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구정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주신 귀한 의견들은 정책추진에 있어 최선을 다해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의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주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건강 유념하시고 남은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질문 가능하시겠습니까? 
박효서 의원   예.
○의장 김홍태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효서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박효서의원 입니다.
  최충규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다양한 직업적 능력과 사회적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전문적 능력과 학력이 낮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내년부터는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 합니다. 
  구청장님이 답변 주신 우리 구의 첫 번째 방향성은 공공형 일자리 신청자에게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로 소개 및 연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은 7, 80대의 고령이고, 여성의 비율이 70% 이상이며, 대다수가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과연 이분들을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일자리로 몇 명이나 연계할 수 있을까요. 과연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원하는 것이 높은 임금과 그에 따르는 노동시간 증가일까요. 
  두 번째 대안으로는,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적극 홍보·활용하여 2022년에 11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각각 40명으로 일자리 수가 동일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은 2022년도 110명에서 2023년도 98명으로 12개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2023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일자리조차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대안으로 대덕형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를 건의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대덕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예산이 2022년도 15억에서 2023년도 10억으로 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덕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2023년도에 예산이 5억이나 감액된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대덕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재검토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확대·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며 가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드시 대덕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재검토하셔서 한 분이라도 더 활동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계획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해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최충규   예.
○의장 김홍태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충규   존경하는 박효서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효서 대덕구의회 부의장님의 대덕구민에 대한 사랑,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 존경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고,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차선책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대덕구는 지금 다른 자치구와 다르게 신청사 건립이라는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후손들에게 신청사 건립 후에 대덕구에서 부채가 늘어났다, 생겼다, 이런 말은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서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신청사를 건립해서 우리가 이주를 할 때에는 부채 없이 오로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게 국비·시비 지원받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부채 없이 입주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사업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사업은 발굴해도 다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박효서 의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덕형 공공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그거에 대한 예산을 더 확충하는 것도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대덕구에서 태어나서 대덕구에 살면서 대덕구민이 한 분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한 분이라도 대덕에서 사는 것이 어렵고 불행하고, 힘들다, 이런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의원님들이 갖는 자존심입니다. 따라서 일자리사업 누구보다 더 신중하게 더 확대하는 데에 관심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협의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해 주시면 예산을 더 확대하는 거에 저도 고민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에 답변해 주신 최충규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