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 
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청장의 정책개발등을 보좌할 수 있는 정책보좌관을 한명을 증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은 309명에서 310명으로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구요, 말씀드린 사항은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에 따라서 지방 행정4급 공무원 한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칙에 보시면은 한시정원으로 해가지고 이 정원규정은 96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9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 정원이 승임됨에 따라 구본청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은 시에서 일괄 중앙에 요구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시 본청하고, 저희하고 유성구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게 뭐 그 우리하고 유성하고 시하고 여기만 두는 이유가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 기왕에 나와있는 4급 지방직 국장중에서 연령으로 2년이 남은 양반들을 정책보좌관으로 유도했기 때문에 그 대상이 4급이상 대상이 우리하고 유성하고 본청이 있는 것 뿐이고, 중구하고 동구는 해당인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없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습니다. 정책보좌관으로 해서 후배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두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갈데가 아니라 이 양반 정년이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기 때문에 아직 퇴직할 나이는 안되고 그동안 2년동안에 자기는 이렇게 정책보좌관으로 물러나면서 이제 후배를 한 사람 승진시킨다 이런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람이 물러나면은 정책보좌관이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자기가 자유퇴직를 하면 그때는 조례가 폐지가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남는게 아니라요, 이 대상이 되는 사람 한사람이 그 후배를 양성해서 하나 승진시키고 나는 용퇴하겠다 이렇게 용퇴할 의사를 표시하니까 그 사람을 예우 차원에서 그냥 무보직으로 총무과에 대기발령 이 정도는 안되고 하니까 예우 차원에서 그러면 정책보좌관이라도 예우 좀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정책보좌관제도를 지금 신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현재 저희 있는 인원가지고 이 인원을 다른 데 줘가지고 그쪽 정책보좌관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인원중에서 본인이 후배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퇴하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나 정책보좌관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려는 것이죠. 기왕에 이 사람때문에 한사람을 다시 쓰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 규칙 제정 개폐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던 것을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내용 일부를 개정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뒤에 신 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④항을 삭제하고 ⑤항을 ④항으로, ⑥항을 ⑤항으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0월 7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조례 규칙의 제정및 개폐하고자 할 때는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된 바 조례 규칙 제정및 개폐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아님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결정, 정책수립에서 결정된 사항은 구청장한테 결재하기 전에 일단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 국장, 실 과장들이 포함된 전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합니다. 타당성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검토의견을 각자가 서면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조정할 건 조정을 해서 구청장한테 결재를 맡아가지고 구청 정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필요한 것은 의회에 의결하고 승인여부를 하고 하는데 예산요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던 추경예산을 편성하던 예산내용을 변경하던 간에 일단 처음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 넣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예산계상한 것이 이것이 집행이 타당한 것인지 또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것인지 또 관련부서에서 요구 낸 것중에 필요한 부분이 빠진것이 있는 것인지 하는 사항을 광범위하게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우리 구에다가 예산승인 요청을 내는 전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구속력이 있는 기관도 아니고 심의 조정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정전반에 대한 것이 전부 한번 걸러들어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여기서 예산변동이라는 것은 기왕에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변동이 아니고 예산에 추가해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의회 올리기 전에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친다 그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닙니다. 예산승인 된 것이 추가가 된다든지 금액이 오버가 된다든지 해서 다음에 또 추경에 올린다든지 이런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부친다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상정된 저희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 구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목적 자체가 아파트형공장, 실질적으로 아파트로 해가지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재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가지고서 거기에 여러 공장이 입주해가지고서 영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제혜택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두가지를 해가지고서 재산세는 5년간에 걸쳐서 50%를 감면해주고 종합토지세도 50%를 감면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인가를 받아가지고서 60일 이내에 영업행위를 않했을 때에는 중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에 대해서중과를 조치해가지고서 추징할 수 있는 그런 조치로써 돼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0월 7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공장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현재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앞으로 그것이 건립됐을 때 그러한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 입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고맙습니다.위원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처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지금 이 조례개정안을 위원님들에게 상정하기 전에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전부 다 건축과하고 협의를 받았는데요, 현재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러한 것을 왜냐하면 지가상승이 되어서 토지가가 높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어렵고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러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써 저희 관내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자료를 보고받으신 사항이있으신거 같은데 현재는 없습니다. 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이나 대만같은 데는 아주 많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요, 공구상은 공구상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대전 원동에 있는 기계공구 조합이 조합으로서 설립돼가지고서 현재 엇그저께 오픈식을 일부러 한거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상점으로써 운영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