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기후경제국장 강동구   선서, 본인은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후경제국장 강동구   안녕하십니까? 기후경제국장 강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후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73쪽 총괄입니다.
  기후경제국에서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적극적인 현장행정과 일상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형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주요 성과로는 골목상권에 대한 다양한 재정도움으로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였고, 탄소중립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생활 속 환경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과 주차장 확대 조성을 통해 주민 생활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고, 안전한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으로 일상이 즐거운 쇼핑문화를 조성하고,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한 환경 관리를 통해 내 일상이 평온한 대덕을 실현하겠으며, 지역 주도의 행복한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주민 맞춤 도시공원 확대와 다양한 휴양콘텐츠 개발로 주민의 녹색 복지를 실현하겠으며, 주차인프라 구축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주민 행복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먹거리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주민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74쪽부터 209쪽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기후경제국은 안전하고 즐거운 일상을 추구하는 생활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인 주민맞춤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기후경제국 소관 6개 부서 각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13쪽부터 21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시장시설 현대화와 소상공인의 체계적 지원으로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공간 제공과 계층별 맞춤 취업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스마트 혁신기업 도시 조성 등 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산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추진으로 농업환경을 보존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와 농가경영의 안정화를 지원하겠으며, 가축 전염병을 사전 차단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으로 생명존중의 동물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18쪽부터 223쪽,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탈탄소 실천 문화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밀착시설과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일상이 즐거운 깨끗한 대덕 실현을 위하여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 선도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24쪽부터 227쪽, 에너지과학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2050탄소중립도시 대덕을 위해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추진, 탄소인지예산제 시행 등으로 선도적 탄소감축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환경 조성과 에너지 행복도시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겠으며, 대덕특구와의 상생협력 강화로 과학문화 확산 및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28부터 240쪽,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대덕형 휴양공간의 확충, 도시숲 연결 확대 등 녹색생활공간 전환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권역형 어린이공원 조성, 도시공원 정비 및 조성사업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과 녹지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로 공원 이용자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산림의 조성과 산림복지 강화를 통해 산림을 자원순환경제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대청호를 다양한 체험과 힐링의 공간으로 제공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41쪽부터 244쪽,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힘쓰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강화 및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철저 등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덕문화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과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을 실시하여 부족한 주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45부터 248쪽,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기술교육사업을 지원하여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안심식당 지정 확대, 위생등급제·모범음식점 지원으로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대덕의 맛집을 발굴 육성하여 음식점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식품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식품 생산과정과 유통식품의 지도점검 배달음식점 안전관리 등으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과 함께 식품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경제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경제국 직원 모두는 주민의 일상이 즐거워지는 행복 대덕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처리와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우리 구 대표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건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과.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들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맥주페스티벌인데 대표축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전에는 이제 여성 두 분이 1시부터 9시까지는...9시부터 2시까지 되어 있는데 겹치는 시간이 있어서 본인들의 희망, 개인들의 희망시간에 저희들이 모집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희망을 하셔 갖고 그렇게 저희들이 선발을 한 거고요. 남자분이 심야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 겹치는 시간, 휴식시간하고 겹치는 시간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떤 시간에 계산돼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당이 겹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요. 그분들 면접방식으로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목사님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해서 지금 그분은 계약기간이 끝나서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새로이 선발을 해 갖고요. 새로운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이용실적이 적다는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고민하고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대전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이동노동자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배달기사나 배달하시는 분이나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장시간 머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인데 장소 선정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선정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 못 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해결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동노동자나 대리기사 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학습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배달강좌, 직장인 동호회 등 같이 쓰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환경을 좀 정비를 하고요. 명칭부터도 다시 검토를 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공공데이터 위반되는 부분들은 자치단체에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고요. 저희들은 코나아이하고 협약을 통해서 코나아이하고 코나아이가 운영하는 형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은 지적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아직 계약기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공고를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은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잠시만요, 제가 잘못 파악한게 있었네요. 지금 말씀 주신 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대코배달은 지금 운영방법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운영사에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잠시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잠시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천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계획 수립 일차적으로 되고 나면 최종결과 나오기 전에 최종결정 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고 성과보고회도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경제재단은 정관에 의해 갖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대표이사장님은 저희 청장님 되시고요. 공동대표 한 분이 또 계시거든요. 공동대표는 박희원회장님이 공동대표로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저희들이 상서·평촌동 스마트혁신지구 105억 공모사업이...105억 평촌스마트시티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 수행기관이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이관된 부분하고 저희들이 이제 MICE 및 클러스터사업이라든지 각종 많진 않지만 한 서너 가지 되는 기업 지원정책을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대행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통 한 3, 4% 내지 10% 정도의 간접비를 받아서 거기에 사업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상서·평촌동에 있는 반려동물놀이터는 그 자체로 그냥 운영이 되는 거고요.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말씀하신 반려동물놀이터는 저희들이 계족산시민공원 조성사업 일부로 저희들이 별도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반려동물 축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축제할 때 같이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저희들이 작년 10월경에 행안부 지침에 국비는 광역단위에 있는 자치구는 안 되고, 일반 시도는...자치 시구는 안 되고 도에만 주는 걸로 방향을 잡아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비로 편성해서 자체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사실은 대덕구에서만 사용을 했었는데 국비 지원이 있으면서 광역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를 했던 거고요. 올해 다시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내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금 온통대전 방향성에 맞춰 갖고 맞춰서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는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내년에는 e로움을 지속할지 아니면 중단해야 될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아직 온통대전이 방향성이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덕구는 온통대전하고 대덕e로움 2가지를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온통대전이 내년에 국회 소식에 의하면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 같은데 온통대전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온통대전을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대덕e로움 부분은 조금 축소를 해야 되든지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 여론을 수렴을 하든지 다시 한번 해야 되는...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2가지의 선택의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분들은 그 인센티브 비용을 가지고 상점가 주차장을 매년 하나씩 해 준다든지 그게 낫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말씀 주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대덕e로움이라든지 지역화폐를 쓰다보니까 현금으로 당시 캐시백을 사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없으신 오히려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혜택을 못 보지 않느냐 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 부분은 지역화폐를 하고 있는 전국 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대전시라든지 저희들이 조금 동향을 살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회에서 가장 지역화폐의 핵심이 중앙정부의 지원인데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이 방향성을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사실은 제가 대덕e로움 처음 할 때부터 준비를 했었던 사람이고요. 저희들도 처음 할 때는 지역화폐라는 지역특성,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검토하고 열의를 갖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 아까 일부 말씀이라고 주셨던 부분들에 의견은 초창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못했던 부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설득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시고요.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현장도 갔고 검토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때 여론보다도 어쨌든 검토 단계에서 많은 이견들도 사실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당시에 어떤 집행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사용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어쨌든 지금 대전에서 온통대전 지역화폐가 2개가 대전 지역과 같이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문제점이라고 표현을 해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할 수는 없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경제는 지금 거의 뭐...지금도 좋다 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e로움을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온통대전과 질서 정리는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대덕구는 온통대전도 쓰고, 대덕e로움도 쓰고 어떤 이중적인...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5%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사실은 지역화폐 초창기에, 맨 초창기에는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포인트가 보통 1%, 2%대...1%, 0.5% 그렇게 해서 각종 포인트 제도로 운영이 됐었는데 지역화폐도 처음에는 10%를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한 5%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 시기에 경제가 갑자기 그렇게 되면서 저희들이 10%, 15%까지 갔던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한 현대화, 경쟁력 강화사업을 세부적으로 하고,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대덕e로움 하는데 보통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매년, 작년 같은 수준을 유지했을 경우에 작년이나 올해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맞출려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어떤 상점가라든지 상점가나 시장 주차장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한다면 대략 그 비용이면 매년 그 정도의 주차장 토지 매입을 할 수가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폐지 수순으로 간다 라는 말씀은 확답드리기는 시점상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역화폐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통대전의 방향성이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대덕구만 놓고 보면 온통대전하고 대덕e로움 하고 2가지를 다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재정상 그렇게 하고, 지역화폐를 별도로 자치구에서 우리만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하고 겹치게 되면 예산이 거의 배 가까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2가지를 다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되느냐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덕e로움도 지금 뭐 그만한다 라고 결정지은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고민 좀 더 하고 외부 지역주민들, 상인들 상대로 해서 그런 의견을 묻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저희들이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론 두 번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지역상권에서 지역축제를 하게 되면 어떤 메뉴의 다양화라든지 또 사전에 상인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공감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준비가 덜 돼서 메뉴가 다양화되지 않고, 지역상인들 간에 약간 또 갈등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말썽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민간업체가...주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지금 상인회하고, 상인회한테 협의를 통해서 재정지출은 구에서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안전 부분들도 저희들이 전력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소방서, 경찰서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행사 전에 그런 부분들은 다 점검을 완료하고 행사를 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조금 사람이 많이 와서 위원장님, 위원님 보시는 데 부족함이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어떤 규정 절차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사전에 저희들이 꼼꼼히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외부에서 보셨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더욱 철저히 챙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 부분은 지휘에서도 항상 현장을 다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챙기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항상 단톡방을...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내년부터는 그 부분 지휘소에 저희들이 항상 상주해서 그런 부분을 대처를...그런 부분에 대처를 하고요.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에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 직원이 다른 데 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현장을 항상 순찰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행사장마다 저희들이 단톡방을 운영해서 어떤 사안이 있는지는 항상 실시간으로 즉시즉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아, 이번에 이게 국경일 행사라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할 때 앞에 의식 행위를 안 하고 곧바로 행사 가수가 올라와서 사회가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행사 주관하는 청장님 인사 말씀 정도에서 다 마무리를 하려고 처음에는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마 구 의장님께서도 인사 말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아니, 의장님 인사 말씀은 저희들이 사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그때 행사하실 때 여건이 안 되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초창기 이후에 저희들이 항상 위원님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인사 말씀은 저희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이제 전에 어떤 행정 행태가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고 사전에 말씀을 그때도 좀 주셨으면 저희들이 행사...그 때 이제 행사 진행요원이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전문가는 강사로 초청하신 분이고요. 그날 상인회 회장님, 총무님 그렇게 저희들이 불러 갖고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참석 대상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했는데 그날 저희들이 그분들이 진짜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출석체크는 안 한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참석대상자 22명을 저희들이 참석대상을 초청장 형식으로 안내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현장에 오셨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날 출석체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확인이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러니까 그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아니, 참석대상이 있고 실제 참석자가 있잖아요. 저희가...우리가 참석자가 어떻게 되냐? 참석자 확인, 출석체크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제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제출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상인회하고 상점가 행사를 주최하는 데는 다 왔을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100원 단위 반올림해서 차이나는 금액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 부분도 확인을 드리고 드려야 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거 책자 같은 경우 하다 보면 잘못 인쇄되고 오타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전에 별도로 드린 위원님 요구하시면 드리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아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주요업무라든지 그런 부분 저희들이 꼭 챙겨갖고 의회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 과에서는 큰 사업이고, 주요 성과보고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과연 또 그래야 되는데 위원님들까지 모시고 해야 될 행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중요시 생각하시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설명드리고 의견도 청취하고, 최종결정을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위원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앞으로 성과보고 부분에서도 위원님들 꼭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내년 본예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청년창업 부분은 누군가는 청년창업을 해야 되고, 또 빈 점포는 점포다 보니까 놀리면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사전 교육이라든지 그분들이 어떤 선정을 할 때 엄격한 심사라든지를 통해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내년 사업에 대한 아직 집행...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내년 본예산에 해서요. 내년 본예산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시면 사업이 내년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청년창업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점포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사전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 주시는 사항을 꼭 반영해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화시키겠다는...최소화시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80, 몇억이 저희들이 구 예산을 편성해서 경제재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 신청을 할 때 사업 주관기관, 주최기관이 있고 운영기관을 저희들이 거기에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경제재단을 운영기관으로 했기 때문에 송촌동에 있는 스마트혁신지구 사업을 대행기관으로 운영기관으로 재단이 돼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큰 건데 지금 재단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재단에는 인건비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경제재단에는 저희들이 사람을 채용을 하지 않고요. 인건비는 지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각별히 유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유승연위원공공일자리로 취업을   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만족도 조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런 부분 꼭 반영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러니까 계획이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총괄계획은 서고요.    총괄계획은 있는데 세부적으로 추진계획들이 별도로 세워지거든요. 그 세부계획 추진할 때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별 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작년에 재활용플랫폼 자체가 처음에 효성공원, 오정동 효성공원 한 군데를 주 일주일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석봉동 망골공원 어린이공원에서 2개소를 운영하다가 올해 전 복지센터로 확대 운영하게 된 사항이고요. 주민들의 호응은 엄청 좋은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아닙니다. 이게 4인 1개 조로 해서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게 어떻게 되든 맨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구비로 해 가지고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래저래 올해 2022년도에는 대전형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사항이었었고요. 이게 작년 같은...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운영자가 거의 8시간 운영하면서 4시간을 주민들 접촉해 가지고 갖고 온 물품 수거하는 사항을 하고, 4시간은 주민들 홍보 차원에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래저래 대전형 일자리 자체에도 지원금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대덕형일자리라도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이래저래 재활용 어떤 분리 선별하는 차원에서 호응이 좋다 보니까 내년에는 시간대를 최대한대로 8시간이 아닌 4시간만 운영해 가지고서 인건비도 그렇고 이것도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데 우리 대덕형일자리에서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어떻게 됐든...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파악한 부분은 이래저래 그 팀이 3개 팀이 운영이 돼서 12개 동 3개 팀에서 1개 팀이 네 분씩 해 가지고 3개 조로 운영이 되는데 팀별로써 네 분 중에서도 또 불협화음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해서 그게 개인적인 감정이 격해 가지고 저도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의 나쁘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제가 봐서는 개인적인 서로 간의 감정이 있던 부분이 있다 하는 걸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3억 1,000이라는 그거는 대전형일자리,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한 상황이거든요. 주는 일자리창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을 뭘 했으면 좋겠나 해서 우리가 작년에 재활용플랫폼 사업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걸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도 그럼 재활용플랫폼을 운영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해 가지고 공모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8시간이라고 하면 거의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적은 돈은 아닌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문제점은 솔직히 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적으로 조금 운영상에 보니까 총 4시간이면 충분하겠더라고요. 홍보도 그렇고 주민들이 어찌 됐든 올 1년 동안은 주민홍보가 거의 어느 정도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플랫폼 말고 회덕동하고 덕암동에 있는...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네프론. 네프론 3개 운영하는 데에서도 사람들의 호응이 너무 좋다보니까 비워주는...가득 차기 때문에 비워주는 주기도 엄청 빨라요. 그 정도로. 
  그리고 특히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폐기물처리업자가 가지고 가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하지만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이 페트병이나 재활용품에 대한 거는 관리를 이렇게라도 안 하면 이게 전부 다 쓰레기봉투로 들어가는 차원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계속 유지하는게 아마 좋을 걸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전에는 네프론 1대에 3,000만원 했었거든요. 3,000만원 했는데 요즘에는 경쟁사가 하도 많다 보니까 회덕동 같은 경우는 1,500만원에 계약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시 일자리 공모를 해서 내년에도 3,000만원이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1대 가격을. 그런데 그것도 순수하게 PET, 깡통을 제외한 PET만 한다고 하면 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 2대 정도는 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 시비고요.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서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좀 있다 보니까 거의 한 20대 가까이는 순수구비로다가 3,000만원 들어가지고 대당 설치를 했는데 어찌 됐든 네프론 자체는 호응도는 엄청 좋은 편입니다.
  재활용플랫폼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래저래 8시간은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인건비 차원에서는 너무 많이 나간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업 자체는 주가 일자리창출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시비 지원도 전혀 없는 사항으로 대덕형일자리로 해 가지고 4시간만 할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그 예산도 정확히 100% 확보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다가 인건비 상으로도 너무 출혈이 많은 사업입니다. 솔직히 8시간 하면.
  그런데 4시간 정도는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본부이고, 저희가 수질검사 하는 건 약수터.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약수터에 대해서 분기에 1회씩하고 우기 때는 7, 8, 9는 월 1회씩 세 번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대덕구에 약수터가 15개소가량 됐는데 이 대전 자체가 지질 자체가 화강암 지질이다 보니까 우라늄이 검출률이 되게 높아요. 우라늄, 우라늄이 검출률이 높고, 라돈도 높다 보니까 이게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100%가 그게 기준치가 넘으면 100% 폐쇄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철약수터라 그래서 철도 인입선 들어가는 곳은 어떻게 됐든 그거 때문에 대철약수터가 한 군데가 이번에는 없어져요. 없어져갖고 그거는 이제 이용하시는 분한테 주민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마 고지를 할 건데 그러면 총 한 5개밖에 안 남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거기 팻말도 붙여놓고요.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면 청소 차량이 총 4대가 있거든요. 4대가 대도로변에 있는 낙엽 떨어지는 곳은 노면청소로 흡입하면서 청소하고 있고,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이 82분이 계시는데 가로청소요원한테는 지금 송풍 낙엽이...송풍기라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모여 가지고서 매일 하고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저희들은 낙엽 모아서 마대에 담는 작업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공원은 별도로 공원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도로 예를 들어서, 도로변은 저희들이 요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아닙니다. 저희 환경관리요원들이 거기 연료비니 뭐니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송풍기 없이는 못 합니다, 그건. 빗자루로 막 바닥에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저희가 작년에 측정용도로 1대랑 촬영용도로 1대 총 2대를 한 5,000만원 넘게 해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장 저희들이 이제 대전, 대덕산업단지 2개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도 악취 민원이 되게 많아요.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중...악취중점관리 대상 시설...사업장이 있어요.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측정용 드론이 있어요. 측정용이라 그래서 한달에 두 번. 그게 장비가 이동하는데 컴퓨터도 가져가야 되고, 드론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힘들더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중점 악취관리 부분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 드론을 월 2회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드론을 이용하는 장점은 뭐냐 하면, 컴퓨터 상에 최종배출구, 악취되는 데에 접근만 하면 실시간으로 떠요. 기준치가 얼만데 어떻게 초과됐다. 그렇게 뜨면 그걸로 악취도 포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조업정리라든가 행정처분은 못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높다 그러면 단속공무원이 A사업장에 그쪽 주변 굴뚝 가까이 갔더니 기준치가 높게 수치가 나오더라 하면 지도단속 나가는 쪽 그런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출사업장이 엄청 많다 보니까 배출사업장 점검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드론도 전문자격증을 가진 공무원 외에는 못해요.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에 세 분이 올해까지 해 가지고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리고 드론을 띄울려고 하면 비행금지구역이다 보니까 고도가 몇 하고서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돼요. 그게 절차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드론을 활용해서 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노인지회 분하고서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을 맺어 가지고 공동주택, 공동주택 하고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한 40여 개소를 깔아놨어요. 하고 노인지회에서는 일자리 차원에서 수거한 아이스팩 자체를 읍내동에 있는 노인 그...하면 거기서 세척작업을 다 해요. 세척작업을 해 가지고 갖고 오면 우리 동양산업에 갖다 주면 그걸 별도로 배달업체 거기도 운반까지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고, 아이스팩을 갖고 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아이스팩 5개 갖고 오면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3L가 제작되는 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수요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걸 홍보 차원에서 드리고 있어요. 5개 갖고 오면 3L 하나 준다, 그런 쪽으로도 홍보도 강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이상으로다 홍보해서 각별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알겠습니다. 이래저래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꼭 기후환경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천만 그루 나무심기 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의 자체에서의 공모사업도 있고, 에너지과에도 있고 서로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협업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정확히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그건 별도로 친환경자동차법이라고 신설이 돼가지고 연도별로 공동주택 아니면 공공기관 2023년, 24년, 25년 별로 어떻게 됐든 간에 주차장 충전기는 주차장 면적의 100분의 2. 예를 들어, 주차면적은 100분의 5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확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차공간이 협소한데 특히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저희들이 전기차도 충전구역에다가 일반 차를 대가지고 과태료를 묻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이 저희 10만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이게 시행이 됐는데 원래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데 유예기간을 대전시는 뒀어요, 6개월을 더.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하는데 하루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접수 건수가 한 10건 이상은 돼요.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그걸 매일 과태료 10만원씩은 부과하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이게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 공공기관은 2023년 1월 28일까지는 무조건 법에 대한 면적과 충전기 대수를 확충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건이 안 되면 유예기간을 줍니다, 유예기간을.
  예를 들어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유예기간을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유예기간을 줬는데 별도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면적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아,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그런데 기존에 어떻게 됐든 간에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됐든 우리 공공기관이 됐든 기존에 면적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기존에 있는 거에 쪼개 쓰는 식의 면적이 되거든요. 별도로 늘어나지가 않는다면. 그렇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오정동에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밖에 안 되는데 거기 건물도 들어서고 주차장도 있는데 거기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지 별도로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도 주차공간 때문에 협소해 가지고 민원이 많듯이 저희들도 어떻게 됐든 간에 현 상태에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주차공간을 어떻게든 쪼개 쓰는 방법밖에는 현재적으로는 대안은 없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아이고, 뭐 옳으신 말씀인데요. 어려운 숙제긴 한데 아마 생각도 많이 열심히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규제하고 있습니다. 24일 자로 11월 24일 자부터 실행이 됐고요. 이 사업 자체는 기존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제재는 1년간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간 유예기를 줬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전부터 11월 24일 시행하기 전부터 큰 매장, 음식점 같은 경우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홍보물 만들어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모르는 조그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있기는 있더라고요. 시행하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아니, 홍보는 했는데 언론에도 나와...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11월 24일부터는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데에 1회용품 규제가 되고 있다, 하면 일반 쪼그만 음식점 같은 경우, 소규모 같은 경우는 모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알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 볼 시간도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으로 출장 나가 가지고 홍보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 문헌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아, 거기는 다 연락을 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예.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지금은 어떻게든 환경부 자체에서 유예기간을 1년을 뒀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과태료는 부과는 못하지만...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못하지만 어떻게 됐든 정부 시책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따라 달라 하는 쪽으로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고, 이 시행이 1년이 유예됐지만, 그 시기가 당겨질지 할지는 모르거든요, 이게. 말은 1년이지만 시행시기가 앞으로 더 단속될지는 아직 모르는데요. 주민들이 최대한 알 수 있게끔 홍보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저희는 한 군데, 신탄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기성화학이라고 요. 신일동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위에서 감시만 하는 촬영용 드론하고 데이터, 예를 들어, 굴뚝에 갖다 대면 데이터가 수시로 컴퓨터에 표시되는 측정용 드론해 가지고 총 2대가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지금 측정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이 넘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그러니까 2개 합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많은 정도가 아니라요.
  엄청 납니다, 지금 저희...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저희들이 그래서 이래저래 대전하고 대덕산단 2개 산단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달에 악취관리기업으로 지정을 해 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시에서도 그렇고 유성도 마찬가지예요. 유성도 매립장과 매립장 내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북대전 쪽, 그쪽에서의 악취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지금 기존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6월부터 10월까지 시, 구, 유성구 합동으로다가 원룸을 하나 임대를 해 가지고서 그때는 하룻밤 날 새고, 1박 2일로 저희들이 단속도 나가고 점검도 나가고 시로 측정도 하고, 샘플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그 당시 보면 북대전주민 예를 들어, 목상동 감시요원들 하고 같이 합동으로 주민들은 무조건 한 분씩 옆에 같이 동행해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더 심하다, 유성구 하면 같이 가요. 유성구 주민감시원하고 저희, 유성구 직원 해 가지고 3명이서 같이 순찰을 돌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심하다. 예를 들어, 유성구 지역이라도 꼭 매립장만 가는게 아니라 ‘여기 한솔제지가 심해, 이상한 냄새도 나고’ 하면 같이 들어가서 사업장 점검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주민들이 참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거의 야간에는 못한다고 보시면...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주간은 할 수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측정장비에 의해서 한 2회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2회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말고 드론 말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상이나 국민신문고 상에 ‘오늘 한국타이어 어디 지나가니까 냄새가 심합니다.’ 엑슬루에서도 막 민원이 들어와요. 전화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어찌 됐든 드론을 띄우지 못할 어떤 시간대가 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현장에. 무조건 나가서 샘플링을 무조건 합니다, 샘플링.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2인 1개 조로 나갑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부터 10월까지는 시, 대덕구, 유성구 합동으로 나가지만 11월부터 그다음 5월 말까지는 저희 구 구청 자체적으로 2인 1조로 해 가지고 악취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그런데 예를 들어, 6월부터 10월까지는 하절기다 보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악취가 민원이 엄청 많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 11월부터 그다음 연도 5월까지는 저희 구 기후환경과 직원들 2인 1조로 해 가지고서는 상황실을 새벽까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직실에 전화 오면 ‘한국타이어에서 진짜 냄새가 심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12시가 됐든 뭐가 됐든 하면 저희들이 나가거든요. 샘플링해 가지고 그러면 요새는 샘플링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해 가지고 최고측정값이 얼마 나왔고 얼마 한 것까지 다 연락을 해 드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민원이 조금 안 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니네 다 형식적이 아니냐.’ 뭐 그렇게 막말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게 많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맞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일곱 군데 있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넷제로카페의 목적에 맞게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여건이 되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위원을 분석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아, 그 부분은 예상 밖으로 하지를 못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넷제로공판장은 그 지역에 복지공동체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팔고 있는 거고요. 에너지카페에 있는 거는 아직 파는 것까지는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에너지 절약 용품이, 아니면 에너지 절약 제품이 이런 게 있다 라고 해서 전시만 하고...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확대를 해서 필요한 물품을 절약용품이나 아니면 단순한 제품을 살 수 있게끔 그런 체계까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금년도 시범사업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인가 이런 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위원님 말씀처럼 책 내용이 어른들 대상으로 만들어진 책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양화해서 아이들도 같이 가서...카페는 아이들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맞는 그런 도서도 그렇게 좀 다변화 시키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2022년 10월경에 열병합발전소 측에서 산업자원부에다가 허가를 다시 신청을 요청을 했습니다. 산업자원부 허가신청보다도 산업자원부에 전기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신청을 했고, 그 심의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대전시로다가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저희 구와 유성구에다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의견을 물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지금 시로다가 답변을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아마 이번 주까지인가 해서 산자부 전기위원회로다가 의견을 취합해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이나 온실가스 부분도 현재 설비에 대해서 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95%까지 감축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었고, 온실가스 부분도 지금 현재 대비, 현재 시설대비 51%까지 감축하는 계획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준수를 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선순위를 주민 수용성으로 봐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