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이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인 설재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 총괄 부분입니다.
  올해 주요성과로는 민선8기 출범에 따른 대덕비전 제시 및 구정방향을 설정하고, 공약사업을 확정하는 등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체계 구축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 재정투자 및 외부재정 확충으로 내실있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였으며, SNS 홍보채널 다각화를 통하여 계층별 맞춤정보 제공으로 친숙한 구정 이미지 제고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민선8기 정책비전 구체화와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이행 등 전략적으로 외부평가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건전재정 운영으로 보다 많은 정책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적 언론협력을 통한 언론대응과 트렌드를 선도하는 콘텐츠 제작 및 주민참여형 구정홍보로 구정 운영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부터 12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쪽입니다.
  조직혁신을 통한 구정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대덕비전 및 공약선정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다변하는 행정환경 및 주민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하여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새로운 구정정책의 분야별 검토 및 자문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새로이 위촉하였으며, 공약사업 실천계획 주민평가단을 통해 공약사업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실천 가능성을 제고하는 등의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융합 인재양성 등을 위한 대덕구와한남대 업무협약을 맺고, 대전 UCLG 세계총회에 참가하는 등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에 힘썼으며 부서간 상호소통과 협력을 위한「협업e지」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성과중심의 평가‧환류 기능 강화를 위해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민선7기 공약사업 마무리를 위한 최종 이행상황 확인평가를 추진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체계 구축기반 조성을 위하여 공약사업주민평가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등 외부평가 및 공모사업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실적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기여도 평가 2위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적극적 재원확보 및 합리적 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긴축재정속에  경상적 경비‧행사성 경비 등을 절감 운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적극적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관리의 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신속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2022년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0개 기금 및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그밖에도 재정운영 결과 및 주민 관심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통과 공감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공보행정을 위해 언론매체 특성에 맞는 자료제공으로 전략적 구정홍보를 하였으며 구정소식지 발간을 통하여 주민 대상으로 구정시책 및 구의회의 소식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의 상시 모니터링으로 언론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오보‧왜곡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올바른 구정 이해도를 제고 하였으며, 언론과의 유기적 소통강화로 상호 신뢰를 형성하여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이 공감하는 살아있는 구정 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민들과 함께 현안사업에 대한 행복토크 콘서트를 3회 개최하고 대덕구민 기자단의 운영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뉴 트렌드에 발맞추어 페이스북‧블로그‧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하여 계층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대덕구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잠재된 MZ세대의 유입을 도모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구정참여를 위하여 연중 2회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시 SNS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구정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대한민국 SNS대상,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등 다양한 기관평가에 지속 공모하여 금번 대한민국 SNS 자치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 ‘덕구티이비’ 또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지속 제작‧게시하고 있으며 구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하고 참신한 홍보물품을 제작 배포하여 트렌디한 구 이미지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구민참여중심 법무‧통계 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체 법제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현장중심의 규제발굴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의 증가 추세에 따라 행정‧민사소송 수행에 있어 분쟁을 조기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문변호사의 수시 법률상담을 통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였으며, 정확하고 표준화된 통계조사로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0쪽까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입니다.
  내년은 민선8기 출범 실질적 원년으로 정부 기조에 맞는 정책과 연계한 지역 현안사업 등을 발굴하고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등 민선8기 추진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구정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등 일상이 즐거운 대덕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20쪽까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기획홍보실 전 직원은 내년에도 모든 주민이 항상 즐거운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위원장님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맞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지난 8월 30일에 협약을 맺고요. 저희 청장님과 한남대 총장 간에 가끔 자주 지금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건이 있을 때는 수시로 공유하면서 우리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수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저희가 지난 3월달에 대덕구월드메타버스를 구축을 했고요. 확장해서 지난 9월에 구축을 마무리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최소한으로 민원실, 회의실, 구청장실, 동춘당 그 정도 지금 예산 범위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앞으로 더 좋은 메타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특별히,..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맞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맞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안내 등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요정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위원회다 보니까 기능을 강화해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저희가 이제 상반기는 봄과 여름 계절별로 나눴고요. 하반기에는 가을과 계열 두 파트로 나눠서 두 번을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래도 가능하다면 추진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거기 뿐만이 아니라 언론사에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대덕알림이라든지 동별로 각종 채널을 다 통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맞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각종 행사라든지 모든 장소라든지 여건이 마련된 데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정확한 수치는 그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은 공모사업이 42개, 평가가 19개 되어가지고 61개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재원별로 해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공모사업해가지고 지금 119억원 토탈 국‧시비 확보를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금년에, 예.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119억원 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공모사업에 대한 답변 드리면요. 그것은 이제 해마다 이제 기존에 했던 사업이 공모 대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다시 새로운 시책이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건수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드리기가 현재보다는 일단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해마다 정부 안이 마련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모사업을 내려보냅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모사업이 계속 유지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변경이 돼서 새로운 시책이 내려와서 공모사업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맞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저희가 제작을 해서 동에 배부를 하면 동별로 다르게 아파트 앞에다 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세대별로 전달,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데이터상으로는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나름 동향 차원에서 계속 각  동별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뭐 불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동에서는 이거 양이 작다 하는 경우도 있고,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의견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페이지 수가 작다 그런겁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저희 17만인데 지금 5만 부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30% 정도.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대상이 세대별로 저희가 배포를 하기 때문에요. 연령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져가서 저도 볼 수도 있고 식구들도 볼 수 있고 세대별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과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올해 2023년 확정은 됐고요. 45개 사업 확정은 됐는데 연차로 제가 이제 위원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책자를 배부를 해드렸는데,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답변드리기가 좀,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일단은 모든 사업은 45개 사업에 대해서 임기내 다 완료 내지는 다 정상추진을 해야 될 부분은 저의 소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저는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맞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1,080억이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맞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지금 12개 중에 이제 현재 필요한 중간조직이 필수적으로 있는 조직이 있고요. 지금 현재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중에 있는 조직도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저희 행정업무에 보조 역할 쪽에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으로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조직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것은 당연히 존치를 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효성이 없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토해서 폐지 내지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저희가 한도액 선정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구비 예산 총액에서 그동안에 들어갔던 부분이라든지 그걸 감안을 해서 적정한 선을 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예.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판매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감사실장 김건수 입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2년도 실적, 2023년 계획 순입니다.
  먼저 23쪽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4쪽 2022년 실적 입니다.
  25쪽 첫째, 감사결과 입니다. 
  송촌동 등 4개 동 및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로 회계 분야, 일반행정 분야, 사회복지 분야, 보건 분야 등을 점검하여 청소년증 대리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등 80건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2개소와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 청소년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소홀 및 집행절차 미준수 등 92건에 대해 조치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10건의 일상감사, 24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억 7,2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6쪽 둘째, 구민 신뢰 도모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및 연중 취약시기 공직복무관리를 위하여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설명절, 제8회 지방선거기간, 하계휴가철, 추석명절, 가을행락철 등 6회에 걸쳐 복무감사를 실시하였고 67건의 고충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하였습니다. 
  27쪽 셋째, 부패예방활동 및 청년문화확산 입니다. 
  공직자재산심사,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 및 임의취업조사, 부패영향평가, 외부강의 신고업무 등 공직윤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청렴이행진단의 날, 청렴학습시스템, 청렴직장교육, 청렴이행클린콜 등 청렴문화 조성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9쪽 2023년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구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감사활동으로 대덕구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며 짜임새 있는 감사계획 수립으로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짜임새 있는 감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무엇을, 어디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재검토하여 전체 감사대상 기관을 통보함으로써 와치독(watchdog)기능을 통한 감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새롭게 출발한 민선8기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며 사업 부서 기피민원에 대해 민원인 입장에서 조사 및 꼼꼼한 처리로 유사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옴브즈만 제도 및 새롭게 시행되는 청원제도 운영에도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내실화로 청렴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다양한 부패방지 활동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교통사고 위반해서 조사활동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징계규칙에 따라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외부기관의 교통사고에 의해서 그 처리 절차에 들어가면 그것이 그네들은 이제 저희 소속기관의 감사실에 통보하게 되어있어서 통보를 받은 저희들은 징계규칙에 따라서 반드시 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징계를 할 때 저희가 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외부위원들 참여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감경할 건 감경하고. 
  그런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징계사유가 되는 이유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거든요.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제가 인용을 해서 인사위원회때 말씀드렸는데 공무원의 품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보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경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처벌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서 공무원의 품위와 관련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감경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예.

○감사실장 김건수   아니, 다 별개입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두 개 다 같이 해야 합니다. ○조대웅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청렴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나요?

○감사실장 김건수   올해도 간부교육도 하고 직원들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잘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예.

○감사실장 김건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충민원 68건 중에 상당수가 불친절과 관련된 18건이라고 그러셨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더 많은 숫자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 불친절이고요. 무슨 제도개선이나 또 부당한 공무원으로부터 정말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친절이라고 그래서 민원을 내는데, 본인은 부당하다고 내는건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불친절이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기준은 관련 법규정에 공무원이 어김이 없다. 그런데 민원인은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불편하다, 화가 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불친절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불친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건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다는 말씀은 최대한 공무원한테 물론 경위서 같은 걸 받아서 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제가 입장을 바꾸는 건 역지사지하는 거죠. 
  역지사지는 제가 민원인이다.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거의 대부분이 서로 말하는 과정에서 그런 서로가 오해들이 있는 경우가 사실상 많고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를 걸러서 이렇게 저희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이렇게 화날 때 우리도 다 그런 걸 공감하듯이 화날 때는 약간 조금 지연시키면 저희한테 민원인들이 민원냈다가 적어도 하루 이틀 기다리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조금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친절교육은 별도로 하지 못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이 있을 때마다 가장 예방하는 데 좋은 거는 사고사례 전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민원사례들 이것들을 사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개인정보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또 한번 그런 얘기들이 되면 또 얘기들이 많아져서 그렇고 이건 저희는 감사부서니까 그렇고, 민원봉사과 민원 전담부서죠. 민원봉사과에서는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한다고 그러네요.

○감사실장 김건수   네.

○감사실장 김건수   직원들이 보면 참 잘 참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으로 보면 교육 성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네, 이건 아마 저희 감사실에 접수된 건 아닌 것 같고 각 사업부서에 접수된 민원인 듯 싶은데요. 말씀하십시오.

○감사실장 김건수   지금 토씨까지 확인할 시간이 없지만 하여간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기피민원이라고 그러는 게 소위 아까 사업부서 기피민원이라고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사업부서에 했더니 못 믿겠다. 그래서 저희 감사부서에 하거나 또는 감사 부서에도 했더니 그냥 한통속이라 못믿겠다 해서 또 감사원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온 민원들을 보면 그런 민원들을 저도 발견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민원 답변을. 그렇게 되면 이제 민원이 재차 민원이 발생을 하죠.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은 직원을 할 수 없이 주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민원답변할 때 먼저 우리 복명복창이라고 하는 민원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판단결과를 이제 해서 답변을 보통 하게 되는데, 

○감사실장 김건수   이제 그런 것을 앞에 안 한 거죠. 민원의 내용이 뭔지를 기술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사실상 똑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교통이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몇조 몇항 이라고 그러면 그건 같을 수 있죠, 그 이하는. 그렇지만 사실관계를 앞에 언급 안한 그런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신뢰를 잃은거죠.

○감사실장 김건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되고 우리 통상 동일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동일민원에 대해서는 그냥 종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일민원이라고 그러면 뭐냐하면 민원인이 동일하고 내용이 동일하면 그건 동일민원입니다. 
그게 세 차례 이상 되면 그냥 종결처리하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가 그 경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일민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리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없어 이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감사실장 김건수   위원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평소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지금 청장님께서도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민원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라 그리고 민원의 입장에서 정말 하라,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사실 강조를 하고 계셔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 저희 감사실에서도 꼼꼼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네.

○감사실장 김건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크게 보면 맞습니다. 맞는데 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라는 것은 적극행정을 하도록 권하는 건 기획홍보실 소관이고 감사결과 적극행정에 해당돼서 감경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그때 이제 저희 감사실 소관이고 또 사전 컨설팅은 저희 감사실 소관인데 이게 사전컨설팅 감사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이해가 일하는데 그냥 앞으로만 막 달려가느라고 의견을 옆에서 이렇게 구하려는 그런 그 어떤 뭐죠 이렇게 연상 그런 기회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2021년에 2건 또 그전에는 거의 없고, 올해 3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감사팀장이 각 부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사실 홍보를 해서 그나마 지금 2건, 3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전컨설팅 감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다 되는 게 아니라 관련 법 규정이 애매모호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관련 법 규정이 없을 때, 그럴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요건에 딱 맞는 그런 사안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행정체계가 그렇게 잘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만 활용하기 때문에 많지 않아서 사실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유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