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위원장이형주  예, 말씀하십시요. 

○위원장이형주  제가 지난번에 우선 저희들이 재선 의원님들 하고 잠깐 저희들 사무실에서 협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카렌다를 놓고. 그럴때 그 분들 말씀께서 28일에서 부터 2일까지면은 7일입니다.그리고 9일날이 또 추석입니다. 그러면 3일이 지나면은 4, 5, 6, 7인데 추석 전에 한 4일은 우리도 우리 일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9일을 잡을까 하다가 2일까지 1주일을 잡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이 대략적인 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형섭  지금 부의장님께서 구정질문을 업무보고를 받으시고서 구정질문자료를 수집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실상 그것은 늦습니다. 그 구정질문 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평소에 생각하시던 이런 사항이 구정질문에 나와야지 업무보고한 사항에서 구정질문 하시려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음 회기에 구정질문을 하시든지 해야 맞지들으셔갖고 그답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법적으로도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24시간 전에 우리가 취합을 해서 24시간전에 구청 측으로 넘겨주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1문 1답식으로 질의하시는 그 사항하고는 조금 다릅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염두해 두시고서 구정질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신다면 몰라도 평소 가지고 계시던 그러한 사항을 구청 측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시는 것이 구정질문 입니다. 
그리고 질의라는 것은 1문1답식으로 따질 수도 있고 즉답으로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지금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사항은 업무보고를 듣고 한다는 것은 일종의 질의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감안하셔갖고 정해 주시고,... 

○의회사무과장 송형섭  질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질의고 본회의에서는 질의가 없습니다. 질문이예요. 구분이 돼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위원장이 저기 하시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도록 해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에 나와야 되는데. 회의자료에 나와있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것을 보시면 석장째 가시면은 예산심사 과정이라는 것이 도표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예산안이 우리 과에 제출이 돼서 접수돼서 위원 님들이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할 때 그 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됩니다. 의장이 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로 회부가 돼서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비심사라는 것은 그 실․과별 직제순에 의해서 해당 과장이 이 자리에 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전부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1문1답식도 좋고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제한이 있지만 여기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비심사 하셔갖고 그 심사결과를 거기서는 예비심사를 할 적에는 어떤 것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 그런 의견만,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있습니다, 서면으로. 그러면 의장은 다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첫날하게 될지, 중간에 하게 될지 이것은 회의결과가 나오는 대로 봐야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그 결과를 첨부를 해서 또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느정도 예산을 삭감을 할 수 있는 이런 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예비심사 할 적에는 의견만 과다책정이라든지 아직 불요불급이다, 쓸 때가 안됐다든지 이런 의견만 다뤄주고 그런것을 반영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의장한테 제출을 하고 이것을 본회의에 가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전 의원님이 계신데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심사보고를. 그것을 다시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밟으셔야 예산안은 되고, 그러니까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겪게 되겠고, 조례안은 이미 지난번에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본회의에 우리가 보고를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시 이것을 회부를 해서 거기서는 심사를 예산안 할 적에는 소관에서 예비심사만 했는데 여기서는 심사하셔서 그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의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확정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조금 심사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되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예산안이 적습니다만은 12월달에는 본예산 수 백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 심사도 상당히중요한 그런 의의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하고 예결특위, 예결특위는 전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 5인˜7인 정도로다 줄여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해야만이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추경예산안은 그렇고 조례안은 내무위원회 2건, 사회건설위원회 1건 이 조례로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에는 그렇게 복잡한 조례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없고 일부 개정하는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업무보고, 지난번에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보고를 하지 못했던 이런 사항을 보고를 이번에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것은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구정질의하고 질문하고 저희들 공무원도 상당히 헥갈리는 차원이 다른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실 때는 사전에 원고라든지 요지를 사전에 저희한테 3, 4일 전에 제시를 해주셔야 그것을 취합해서 다시 정서를 해서 집행기관에 넘겨주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언듯 보게 되면 질문을 미리 사전에 전부 내주면 집행기관에서 뭐하느냐는 알아서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겠지만 좀 크게 보시면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사항은 무엇이 잘못 되갖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사전에 자료가 나오고 하면 그때부터 시정은 이미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궁극적인 위원님들이 목표하시는 사항은 다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질문을 해서 금방 한다기 보다 사전에 들어가면 그 진의를 집행기관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는데 동문서답 격이 나오면 의원님들도 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정확하게 답변이 나와야지 동문서답이 나와서 의원님들은 물은 의도하고 다른 답변이 나온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이런 자료도 넘겨주고 다 했는데도 동문서답이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즉시 보충질의라고 해서 그것은 질문하시면 바로 이어서 정회후에 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지난번에 질문해서 어떠한 답변이 나왔던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은 즉시 거기서 추궁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한 의제에 대해서 질문을 두번밖에 할 수가 없죠. 그것도 시간도 20분, 이런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와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발언횟수도 제한이 없고 질문시간도 제한이 없는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구정질문이니까 그런걸 참작해서 결정해주시면 일정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출석요구의 범위, 이런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미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말씀을 늦게 드렸습니다. 진작 말씀을 드렸으면 그 의안의 경중을 따져서 의원님들이 일정을 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형섭  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형섭  저희가 하는 구정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구정질문이라는건 지금도 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평소 가지고 계시던 사항을 이렇게 하신 것이고, 거기서 보고를 받고 바로 하시는 것은 실지 상임위원회에서 와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예를 한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삼풍사건 같은 엄청나게 큰 건물이 이렇게 됐다 하는 사항이 벌어졌을때 우리도 대덕구내에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다 하면 회기를 해서 특별 그러한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보고를 받고 즉시 상임위원회에서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본 회의장에서 구정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다시 질문하겠다 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르니까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보고를 받고 직접하실그런 사항은 상임위원회 운영할 때 어떤 특정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운영해주시면 대단히 차원높은 회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이형주  그렇죠. 

○위원장이형주  예, 말씀하십시요. 

○의회사무과장 송형섭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내에는 계장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구정질문 할 때는 거기 다 못 앉는 그런 직원은 휴게실로 별도로 마이크를 빼서 의원님들이 발언하시는 사항을다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형섭  예, 그것을 계장 급들은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수 없도록 되있습니다. 과장 이상만,... 

 ( 장내소란 ) 

○의회사무과장 송형섭  예, 그건 해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형섭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이형주  예,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