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위생과장 고유근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천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당과 에서 상정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폐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던 농어촌 간이급수시설이 93년 12월 27일자 수도법 및 공동위생법 개정으로 인하여 공중위생법 제31조 공동급수시설의 관리규정이 삭제되고 수도법 제3조의 공중위생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 상수도 시설을 수도법에 의한 간이 상수도로 본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것은 94년 12월 12일자로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 간이 상수도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되어 동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참고사항으로 조례전문은 일부 뒷면 2페이지에서 8페이지 공중위생법 개정 9페이지 수도법 개정법률 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위생과장 고유근   총 개소 수는 12개소로 회덕 1동에는 6개소, 회덕 2동에 1개소, 신탄진동에 5개소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간이급수시설은 음용수입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그래서 자연유화식도 있고 모터식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위생과장 고유근   참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구청과 중구청, 서구청은 작년도 12월에 조례가 폐지가 되었고 올 3월에 유성구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대덕구만 폐지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됐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사회과장 이병철   사회과장 이병철입니다.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예산은 기정예산 48억9,472만2,000원에서 48억9,477만7,000원으로 비교증감 5만5,000원이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중증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98명이 월 4만원씩 해 가지고 분기별로 12만원씩 이렇게 중복장애인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이 부족돼서 그 부족된 부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서 거택보호대상자 양곡운반 대행 수수료는 저희들이 삭감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4분기까지는 저희들이 현물을 사 가지고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4분기부터 현금으로 해서 거택보호자의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운반대행 수수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을 제출하였습니다.
양곡인환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어려운 시민 구호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어려운 시민에게 명절을 기해서 1세대 당 만원 꼴로 해 가지고 이렇게 위문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우 주민 생계 보호 비로 해서 20만원씩 세대 당해서 25명을 해 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 주민으로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대주가 사망한다든가 갑자기 화재가 나서 입은 재해 민에게 생계보호차원에서 20만원씩 지원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 비에서 행여 사망자 표지판 제작 20만원은 삭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1/4분기까지는 저희들이 행여 사망자에 대해서 표지판을 제작을 해서 거기에다 꽂아놓고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앞으로는 장례를 대행하는 장례업소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한다고 해 가지고 20만원을 삭감으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불우 주민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갑작스럽게 화를 당한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을 25명을 앞으로 잡고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어려운 시민구호는 저희 관내에 거택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 대상자해서 2,020세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명절에 이렇게 구호차원에서

○사회과장 이병철   2,020세대고 장애인이 1,677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회과장 이병철   예. 관례적으로 해오던 일입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구청장 성함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예.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20세대가 540세대가 거택보호 대상자이고 1,480세대가 2종 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2,020세대고 또 장애인이 저희 관내에 1,6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그 중에서 인제 생계가 괜찮은 사람은 안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한 3,600명에 대해서 해주려고 3,000명을 넣은 겁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가지고 있죠 명단을.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렇죠.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구청장 이름을 안 넣고 대덕구라고만 해서.

○사회과장 이병철   예.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전부 다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요. 그 게요. 
1,677명중에 세대주가 장애인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그 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3,000세대를 본 겁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거택보호 대상자로 채택된 사람들은 거택보호로 지원을 해주고 이중 지원이 안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1,600명하고 생활보호대상자 2,020세대하고 3,600세대 중에서 중복되는 사람은 한 600명 잡고서.

○사회과장 이병철   예.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가정복지과장 배금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보위원장님 이하 위원 님들 다시 한번 저도 늦게나마 진심으로 대덕구의회 제2회 의원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95년도 제2회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무보조요원 기본급 가산금으로 49만200원을 이번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5년 이상 근무한 인부임에 대해서 월 급여에 10%의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에 편성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이력카드 제작비로 14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관내에 청소년 시설이 4개소고 어린이집이 10군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시설별로 시설연혁이나 현황이나 비품이나 운영사항 등을 바인더로 제작하여 저희들이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바인더 제작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컴퓨터와 프린터기 UPS전자복사기는 대체 승인을 했고 그에 관련된 컴퓨터 책상과 컴퓨터 의자 그 다음에 사무실 탁자와 사무용 의자를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저희과에서는 꼭 필수비품으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소화기 구입지원으로 2만5,000원씩 50개소에 125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이 낡고 노후화된 관계로 화재위험 소지가 있는 경로당을 일제 조사하여 저희 관내 78개소 경로당에서 28개소는 소화기가 기 비치되어 있고 나머지 50개소에 대한 물량입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총 세군데에 1,900만원이 소요되겠고 시비가 50% 구비가 50%해서 950만원씩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회덕 1동 효자경로당이 200만원 소요되겠고 덕암 1통 경로당, 평촌 1통 경로당이 1,000만원과 700만원씩 각각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아동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이는 당초에예산을 잘못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아동복지 시설 자한테 보조해주는 사업비로 민간단체의 보조금으로 예산이 서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잘못 계상되어 이번에 목 변경하여 보상금에서 예산을 깎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그만큼 부분을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망골 어린이 놀이터 도색으로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부백일장 심사위원 수당으로 저희가 9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대덕주부대학을 개강합니다.
이때에 여러 가지 교양이라든가 취미 등을 그런 지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 주부글짓기를 지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그 주부백일장을 개최하여 거기에서 우수한 작품을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우수 작에 대해 표창할 계획이 있는데 그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42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예산으로 저희들이 매년 11월에 우수자원봉사자를 표창하는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우리 대덕구에서 수고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매년 연례사업으로 실시하는데요. 그때 우수자원 봉사자 4명에 대한 표창이 있고 그 표창 상품예산이 되겠습니다. 2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여성지도자 고적지 탐방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단체가 8개소가 있는데 개소 당 5명씩 4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관내유물유적지 탐방을 하여 서로간의 단체 화합도 도모하고 우리 여성의 소리를 모으고자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다음에는 여성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로 만원씩 이것도 저희들이 여성단체의 일반 평 회원인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양교육과 수련대회를 대청댐 잔디광장이라든가 아직 계획은 없지만 저희들이 장소를 적이 선정하여서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수련관 신축 기본 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신축감리비로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2,94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여러 의원님들을 차례로 뵙고 별도 보충설명을 드리고 많은 협조를 바래야될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구별로 한 개소씩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50,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가 양여금으로 50%는 지원해 주고 50%는 지방비에서 신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국가에서는 15억을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라의 국비양여금 15억을 받고 연차사업으로 올해하고 내년하고 실시를 하게되겠는데 30억을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맞추어 설계를 하고자 당초 95년도 금년도 4월에 설계공모를 했고 그 중에서 우수 공모 작에 대해서 그 업자에게 설계용역 계획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실 이게 우리 구 전체 예산이 600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30억이면 우리 대덕구 전체 예산에 근 말하자면 20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소홀히 다룰 건물이 아니고 뭔가 신중하게 또 집이라는 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한번 짓게 되면 쉽게 철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중간 중간에 주민들의 좋은 의견과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청소년수련관 목적으로만 짓고자 하였는데 주민들의 복지시설이라든가 그 복지시설 적인 그러한 내용을 보완을 하다보니까 당초 사업 예산보다 20억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에 대해서 설계 비를 저희가 이번에 부족 분에 대한 설계 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공사비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공사비 부족액 2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시 예산에 20억 중에서 16억5,0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에서 얼마가 보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시비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거의 4:3:3의 비율로 이번에 2,494만원이 목간 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추경 때 개보수비로 시설비로 목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의 변경도 없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희 사업과 관련된 자생단체로 많은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구에서 보조 없이 자기들이 회비를 모아 가지고 열심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에서는 그분들의 사기진작과 뭔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러니까 저희가 새마을 부녀 회라든가 여성 유권자 연맹 등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8개 단체에서 임원 급들 5명씩 5×8=40명은 고적지 탐방을 하겠구요. 한마음 수련대회는 임원들만 수고하시는 게 아니라 평 회원들도 노고가 많으니까 그분들까지 한번 그러니까 이 임원이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희들 임원이 8,000명이 되는데 그 8,000명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저희들 예산도 없고 저희들도 사업 추진하기는 너무 벅차고 일단 300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여러위원님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박천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저희들이요. 사용하고 있는 게 한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가 너무 많아 폭주해 가지고 그것만으로는 저희가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개를 더 추가로 정수승인을 받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이것은 요. 저희가 사무실을 현재에 있는 사무실에서 우리 대덕구청 청사가 비좁아요. 그래서 대덕구청 전체적으로 전산실이 앞으로 전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들 교육장으로 전산실을 저희 사무실로 활용을 하는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지금 현재 2층에는 정책보좌관실 옆으로 이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에 2분의 1에 한 3분의 1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갖고있는 캐비넷이라든가 탁자, 의자, 응접세트는 전혀 들어갈 만한 스페이스(공간,Space)가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가 쓰고있는 응접실 쇼파하고 탁자는 회계과에다 반납을 해서 저희 것도 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납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게 하고 저희들은 자그마한 것을 별도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노인단체도 많고 여성단체도 많고 또 저희들도 도와줘야 할 모녀가정, 부자가정, 또 시설 저희들의 손을 물론 저희들이 직접 저희 주머니 돈을 해서 도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를 통해서 나라의 도움을 받고자하는 대상이 많이 있고 또 그래서 그분들께서 수시로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분들을 접대하기 위한 때로는 상담도 해야되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접대하기 위한 회의용 탁자하고 그러니까 원탁이 되겠습니다. 회의용 탁자와 그것은 최소한에 사무실에 민원을 상대로 한 최소한의 비품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갖고있는 접대용 집기 가지고는 도저히 그 사무실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회계과로 반납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여 주시면 아무튼 절약을 해서 저희에 맞는 적은 비용으로 꼭 쓰임새 있는 그런 집기를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이상만위원님 제가요. 나중에 위원님 모시고 제가 한번 저희 사무실도 보여드리고 옮겨가는 사무실 한번 보여 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장위원님의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고 사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아니, 그런데요. 청소년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모든 업무가 중요치 않다고 하는 것도 어폐가 있겠지만 특히 청소년과 아동은 우리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동량을 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지만 그 워낙 청소년이라는게 뜬구름 사업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시설 그러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청소년이 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데 시설 확보하는데 저희는 사업을 많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컴퓨터는 어디에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아니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보충설명을 여기에 쓰기는 했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요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묘지라든가 무슨 의료업소라든가 각종 시설 부자가정 대상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과 업무는 본청가정복지국 3개과에 업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비단 이것이 청소년 관리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편의상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그렇지 않아도 조영학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부지도 볼겸 어제 한번 돌아보고 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근거로는 요. 동에서 동장이 그러니까 업자를 불러 가지고 현지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를 하였고 저희들이 그 타당여부를 현지 답사를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거기는 덕암동 경로당은 마을 땅이에요.
거기에 지은 건물도 마을 유지들끼리 거두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저희 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런데 장위원님 어느 한계는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대덕구 전체에서 그렇게 노인회관만 사실 노인회관도 없어 가지고 그 공간이 없어 가지고 헤메는 노인들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쓸 수 있는 건물이라면 거기에 보수를 해 가지고 더 활용토록 하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다음 질문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이것은 보육시설 개보수비는요.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각 시도구청별로 그 개보수비 예산이 1개소씩 전년도에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해마다 개보수비를 1개소씩 물량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1개소 부분에 대한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 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대상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 구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같이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아니 저희는 이번 예산확정이 되면 사업은 금년 안에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개보수비가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바로 곧 시행을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저희들은 대충은 사업계획이라든가 견적은 받아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 범위 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사실 저희 여기 개보수비 예산은요. 석봉동 대신 어린이집 공립시설이에요. 그래서 공립시설은 설치권자가 우리 대덕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도 하고 사업자 선정도 저희가 하고 계약도 저희가 합니다.
그러는데 이 이상으로 더 보수할 때도 많지만 일단은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획도 받고 견적도 받고 고쳐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근거는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매사에 문제가 없는 게 없죠.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안 났는데 무허가에다 왜 이거 투자합니까?
무허가에 투자해도 됩니까? 이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런데 김은섭위원님 저희가 경로당 등록업무가 지금은 구청장의 신고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등록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업무가 처리되도록 한 게 불과 몇 년 안되고요. 그전에는 대덕구 지회에서 경로당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경로당을 대덕구 지회장의 명의로 등록도 하시고 관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이 새로 지침이라든가 방침이 나와 가지고 구청장이 대덕구지회 노인회장께서 하시는 것은 기득권을 인정을 해서 등록된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장이 등록해준 것으로 하고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20명 이상이면.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러니까 등록된 경로당이라고 인정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석봉동에 있는 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한마음으로 묶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꼭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30억에 대한 설계비는 예산이 있습니다. 추가로.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러면요 제가 청소년 수련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추경은 1억2,4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를 위해서 고지서를 저희가 발행하고 또 고지서에 따른 전산용지 그리고 전산자료를 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141만원을 예산에 추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독물 방재약품 구입을 위해서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저희 환경보호과에 296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량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486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현재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하천환경 감시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이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으로 편성이 되어서 4명이 더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족분 4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수용 비도 공익근무요원 4명분에 대해서 피복비입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중식비하고 113페이지에 있는 교통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관리를 위한 일반수용 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용 pp마대를 150만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운영 봉투 제작을 20리터하고 50리터짜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재활용센터에 저희가 19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선별작업, 작업용 장갑을 사기 위해서 4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 있는 민간 이전입니다.
현재 139명이 한밭개발공사에서 저희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금년에 퇴직 대상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회 추경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 내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저희가 시비보조 2,000만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상동 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두 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가 한밭개발공사에 있는 청소부들은요. 각 구청에서 돈을 줘 가지고 계약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퇴직금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별개입니다. 위탁관리를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견적을 받은 것은 없고요. 현재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세식으로 전부 이번에 교체를 해야하기 때문에 수도시설, 전기시설, 문보수, 도색, 정화조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저희가 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이것은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그 동안에 해봐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정확한 금액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이 돈은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시에서 1,000원씩을 5개 구청에 똑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분을 구에서 충원을 해서 사업을 해라하는 이러한 돈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정확한 설계는 내지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징수인원은요. 저희가 현재 환경관리 직원들이 전담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정규직원이 세 사람 있고요. 일용인부임이 두 사람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공익근무요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우선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뭐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려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국고로 들어가고 사실 저희가 비용부담금 조로 10%만 해당구청에 있어 보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대덕구뿐만 아니라 전 시 군 구에서 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저희 구청에서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환경부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97년도부터는 거두어들이는 돈 50%정도는 환원해 주겠다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서 어떻게 토의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전액 지방비로 준다 이런 계획은 아직 구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익근무요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 배치되어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장선행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천을 청소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공익근무요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천이 어떻게 오염되고 있는가 이런 감시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순수한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그리고 하천이 오염되었을 때는 저희 부서에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담당을 않습니다. 건설과 부서에서 그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저희가 무전기를 현재...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 정비하는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니죠. 관계부서에 통보는 다 됐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지어져있는 겁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 건물이 한 5년 전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자체가 너무나 노화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이 각 지역에 있는 취약지역에 있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좀 바꾸어 봐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시비 보조를 해주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공식적인 공중화장실은 아닙니다.
그 동네에서 그냥 지워놓은 공중화장실이고 그 관에서 공중화장실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게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목상동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재래식 변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점차적으로 수세식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안 나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9월에 소급해서 주게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안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판매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이렇게 5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리터일 경우에 저희가 60원에 판매를 하고 10리터일 경우에 110원, 20리터일 경우에 200원, 50리터일 때 490원 100리터 98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리터를 제작하는 데는 저희가 16원이 들고 판매이윤은 3원입니다.
그리고 60원에 판매를 하니까 저희 구 순이익은 41원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제작 단가는 대전광역시는 똑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닙니다. 조달 구입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박문수위원님이 사시는 아파트도 제가 새벽이나 밤에 제가 쓰레기 투기 단속을 몇 번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저도 단속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저희 종량제 봉투 파란봉투라고 말씀하신 그 파란봉투 외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주민들이 협조를 잘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내 마이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파란봉지 외에 절대로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실 그래요. 고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저희 대덕구는 작년 9월부터종량제 시범실시 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본격적인 종량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홍보단계는 이미 지났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것을 근절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알았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쓰레기차가 4.5톤입니다. 4.5톤인데 밑에 침출수 받지가 약 20리터에서 30리터 정도 침출수 받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나 가을,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침출수 통에 침출수가 생기지 않는데요. 사실 여름에는 과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침출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카브를 돌아간다던가 언덕받이를 갈 때에는 침출수가 사실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려고 사실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좀더 크게 하면 밑에 도로에 언덕 배기에 닿기 때문에 더 크게 못하고요.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줄이려고 보니까 어차피 거기가 차면 더 이상 나오는 침출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로에 흘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은 침출수가 흘리지 않도록 그 탱크로 라를 사실은 흘리지 않는 부분으로 저희가 땜질을 하는 차도 있습니다. 사실은 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개선을 한밭개발공사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달리다가 수도가 흐르면 좀 흘립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저희 위생과에 세입세출 예산은 기존예산에 8,324만7,000원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액 351만원을 포함 8,67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된 351만원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256만원 중 피복비 56만원은 위생과 직원의 심야퇴폐업소 위생감시 단속요원 방한복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미 지급자 8명에 대한 피복비 예산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은 중리동 구봉약수터 수중모터가 오랜 침해로 수명이 단축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한 교체 시설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70만원 중 10만원은 식품위생업소 신규허가 신청 시 신원조회를 해당 시도로 조회할 때 필요한 전화구입용이며 기존 텔레비전의 고장 및 불응상태로 텔레비전 구입비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형고용자산 25만원은 식품위생업소 신규허가 신청 시 타 시도 신원조회의 전화 청약비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제2회 추경예산 351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현재 지금 저희 관내에 11개소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실제 뭐 물이 나온다고 해서 다 약수터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에 적합한 시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음용 수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고 시민들이 이용이 편리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해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면 수질이 오염이 된 데가 있고 오염이 안된 데가 있고 약수터라고 해도 오염이 된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밀한 우리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뒤에 적합하다고 하면 음용수로 취수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지금 수질검사는 연2회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우리가 지금 충남 보건연구소하고 아니 대전 보건연구소하고 보건소에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6개 항목을 하고 보건연구원에서는 42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지금 저희가 먼저 토요일 날까지 약수터 11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이번 장마 전에 가뭄이 있었을 때는 5개소가 수원부족으로 물이 안나와 가지고 사실 시민들이 이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마에 의해서 어제 확인을 한 결과 전체 11개소가 계속 충분한 수량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실시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하고 내일부터 우리가 채취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할겁니다. 어차피 어제 청장 님까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약수터를 저희가 만들어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약수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관리를 해주고,

○위생과장 고유근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 라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위생과장 고유근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지금 이 모터펌프로 퍼 올리는 지하수는 약수터로 우리가 지금 공중위생법에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저는 아까 그 답변이 관리를 해드린다고 그런 말씀을.

○위생과장 고유근   관리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우리가 현재 자연유화식으로 나오는 그 약수터를 저희들은 사실 약수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대덕구 관내에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약수터로서 관리를 해 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시민들이 마음놓고 음용할 수 있는 우리가 검사 또 나머지는 청결유지 관계만이 우리 지금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두 군데 있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안산약수터하고 구봉약수터는 지하수로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수로 된 것은 저희가 91년도에 저희 과에서 가뭄급수시설 차원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이용 시민들이 약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약수터를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저희들이 예산이 한도하는 내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자연유화식이 9군데 있거든요. 나머지 2군데 빼고 그런데 그 9개 자연유화식으로 된 약수터만큼은 예산이 허용되는 데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그 9개 자연유화식은 약수터로 저희가 지정을 했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제가 지금 발령 받은지 2주밖에 안되어 가지고 확실한 현황파악은 못했습니다.
사실 기한있는 대로 파악해서 약수터 관리를 할수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이상만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텔레비전 구입비가 60만원인데 사실 제가 여기에 와보니까 대덕군 시절부터 있은 사회과 위생계에 있을 때부터 그때 그 텔레비전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MBC채널도 사실 볼 수 없는 한 채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주2회 이상 합동교체단속이 있고 자체단속이 주3회에서 주5회 이상은 저희들 위생과에서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황반이 사무실에서 2명이 대기를 하고 상황을 보고 받아 가지고 시에 보고를 새벽 3시에 보고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뉴스라든가 저희 위생과에는 정보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약 30%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통식품이 변질되어 가지고 TV에 나온 다든 가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TV를 보고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생과는 TV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MBC채널도 지금 제대로 안나와서 직원들이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우리가 업무 적으로 사실 필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증산에 지력증진사업 석회질 비료하고 규산질 비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평당 단가가 4만4,000원에서 석회질 비료는 4만4,000원에서 5만4,800원으로 규산질 비료는 6만1,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평당 단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여기 차액이 국비로 나오고 나머지 구비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만6,000원 중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 축산분료 처리에 간이 정화조하고 정화조 이것이 2개소가 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간이 정화조는 장동 2군데에 보조금 50% 융자 50% 해 가지고 국비로 71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업 관리에 노사 한마음 볼링대회 이것은 작년부터 노사정 친목도모와 위에서 단합으로 해서 구청장 기를 만들어 줘 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2회째 이것이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시상 명목으로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1회를 했고 금년에 이것을 넣어 가지고 다시 2회 째를 할 계획으로 72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한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요. 작년에 1회를 했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노사요. 그러니까 공단근로자 공단이 많이 밀집해 있는 근로자들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저희들이 직장 취미크럽이라고 해 가지고 직장 취미크럽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직장 취미크럽이 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취미입니다. 볼링반도 있고 등산반도 있고 낚시반도 있고 이런 반이 있는데 그 반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공무원 사기진작의 일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노사간담회를 개최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장동에 지금 축사가 황태부 거기를 주는 것으로 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은 저희가 구비는 일체 거기는 안 들어 갑니다. 구비는 일체 안 들고 축협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지방비는 하나 부담 안하고 여기에 50%는 국비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은 보조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한 것이고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산업계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이것은 축사를 대상하는 데가 이렇게 두 군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우선 예산은 올리고 사업 대상지는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사업비 배정할 때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한군데는 제가 평촌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신탄진 평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공단 배후지역, 그 공단하고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국비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는 정화조 1개소에 400만원 또 한 개소는 예를 들어 700만원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처리 기준은 별도 환경보호과에서 별도 심사를 맡아 가지고 승인이 되면 그때 사업비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기준은 환경보호과에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국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받는 입장에서 세출을 세워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불용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쓰고 남는 돈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런 것은 연도아래 집행 잔액보고를 합니다. 시에다가 집행 잔액보고를 해서 그 집행 잔액 남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비율대로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반납을 하고 가급적이면 다 쓰도록 집행유도하고 다 쓰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런데 보조금에 대한 불용액은 별로 없습니다.

○기회감사실장 김종년   전액 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러니까 보조금 승인을 해주시면 보조금 집행방법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잘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도시개발과장 민상기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예산에 금번 추경은 3,145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 계상된 금액은 1억1,668만5,000원인데 그 중에 감액된 예산이 8,563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순 증액으로 3,145만5,000원 1.08%가 증액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시설비로다 신탄진 석봉동에 있는 장터 공원에 대한 시설보수비로다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범바위골 공원 여기서 법동에 그린타운 아파트입니다.
그 그린타운 아파트에서 공원으로 출입하는 문이 없기 때문에 그 출입문을 내주기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지관리 일반 수용비에서 가로 소공원이 저희들이 3군데가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하고 효성공원 두리예식장 앞 대화동에 3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공원 등 수리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 이것은 장동 삼림욕장의 전화, 일반전화요금이 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시설비로다 장동 삼림욕장 시설보완을 위해서 6,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음수대 및 펌프, 저장탱크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 쇄석 포장이 저희들이 2.2㎞ 구간 중에서 약 1㎞ 구간이 안되어 있고 그 배수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갑자기 놀러왔던 분들이 갑자기 비가 온다든 가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대피소 시설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림욕장에 앰프시설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실이 지금 현재 관리소 옆에 고정식 화장실 하나하고 간이화장실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3개 정도가 부족한데 우선 추경이기 때문에 하나만 계상을 했습니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고정자산으로 삼림욕장에서 쓸 일반전화기 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수직 비정규직 보수 부족분 216만4,860원이 계상되었는데 봉급이 145만9,460원, 기말수당 48만6,480원, 정근수당 21만8,92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도시계획관리 일반 수용비로 장동 삼림욕장 진입을 위해서 지금 현재 버스가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교행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폭 12m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측량비 수수료 현황측량 수수료비를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저희들이 사무실 3층 가건물이기 때문에 종합난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온풍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풍기 연료비 45만8,720원이 계상되었고 후생복리비로 청원경찰 체력 단련비 하고 연가보상비가 3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저희들 온풍기가 사무실용 온풍기 1대 2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면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면 보관함이 비좁기 때문에 그 도면 보관 캐비넷을 두 개 사는 것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가 기왕에 있는 것은 의자하고 책상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시개발관리비, 일반운영비로 공원 등 수리비로 저희들이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원 등은 근린공원 8개소하고 어린이공원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44개소에 대한 공원 등 관리예산입니다.
또 도시개발 일반수용비로 이것은 대화동 주거환경 제1지구 사업인데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공유지 분할 및 수수료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도로, 소로가 하나 변경이 7월 24일자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없는 예산을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이전 수수료도 마찬가지고 공유지 매각 수수료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장물 철거 인부임 223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보상을 해준 집을 그냥 방치해 둘 경우에 거기에 불량 소년이라든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즉시 철거를 해야되는데 그것은 보상과 동시에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부임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23만원 전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저희들이 600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대화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결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이것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4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도시개발과 총 예산은 3,145만5,000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아니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음료수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이 왜냐 할 것 같으면 1지구 2지구 합해 가지고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한번에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설결정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 결정이 너무 늦게 나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아니 이것은 자연발효 식이라고 해 가지고 삼림욕장 거기에다 그것을 수거식 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발효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날 것 같으면 자연 거기서 정화가 되어 가지고 다 없어지는 그런.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이 약 1인용일 경우에 약 500만원하고 이것은 2인용으로 한꺼번에 남녀가 같이 있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저희들이 시장조사한 결과는 그 정도로 소요된다고 900만원이 다 소요되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 예산절감 되고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한 850만원이나 800만원 이상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은 저희들이 시장조사 한 결과로 나중에 집행은 별도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지금 반납되는 예산 8,523만원은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7월 24일자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시설결정 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하나를 폐지를 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인 것이지 과다 책정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주차장 시설이 저희들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직 결정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장실 관계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바닥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쇄석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 쇄석하고 거기에 말씀하신 경사가 급경사 부분에 대한 풀륨관을 반드시 넣지 않을 것 같으면 거기에 그 노면이 손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장동 삼림욕장에 대해서는 우리 대덕구 뿐만 아니고 대전 시민들이 전부다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견문을 넓히고 해 가지고 10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아주 규모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이것은 가로 소공원에 저희들이 공원관리등입니다.
그런데 공원관리등이 약 5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4만 몇 천원 해 가지고 약 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 하나에.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관계는 저희들이 이행만 하지 집행관계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의견을.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회계과에다 저희들이 집행 의뢰를 하면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아니 그러니까 등 하나 수선하는 그 자체가 그 정도 5만원 정도.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동 삼림욕장을 개설할 당시 이게 전부 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들 구비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했고 저희들도 계속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이게 단 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김은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아주 긴박한 사항만 여기에 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구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명소를 하나 만든다는 이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로등램프하고 가로등안전기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가로등램프가 391만5,000원 가로등안전기 기가 530만9,000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노후분전반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전반이 111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30면을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토록 그래서 이것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골목 보안등 설치입니다.
보안등의 신설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유지 관리는 동에서 현재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에서 받은 것이 110등 이것도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는 도로경계측량 수수료 부족분입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측량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왕에 서있는 것에 부족분으로서 359만1,9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입니다. 이것도 도로개설에 따른 감정 수수료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신탄진역 보도육교 보수공사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마는 용역을 하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이것은 감액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이 5건이 되겠습니다.
경덕중학교 앞 도로개설 이것이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으로 해서 4억 원. 신대 아파트 옆 도로개설이 4억 원 오정동 송유관부지 도로개설 부족분이 2억5,000 오정동 233번지 도로개설에 대한 부족분은 3억 원 목상동 지내 도로개설 부족분은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 및 보도정비는 정비도 다 부족분입니다.
오정동 일원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시에서 구비로 하고서 일부 모자라는 것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동산국교 옆 도로정비로 그것은 학교주변 통학생들의 편의제공하고 도시환경 개선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동교회 옆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포장으로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신탄진 IC주변 보도 정비에 부족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탄진 문화의 거리에서 제일약국간 재 포장공사가 1억2,000. 법동 주공아파트 뒷편 보도 정비공사에 4,400만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비가 남아서 일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중리동사무소 앞 보도 정비공사 이것도 1,100만원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가 전기통신 공사 굴착 합동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바람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오정동 오거리 16호 광장 인공폭포 설치 건인데 이것이 당초에 1억 원이 섰습니다마는 이것이 시 녹지과에서 거기에다 꽃시계를 설치한다고 하여 병행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덕 정수장 앞 도로포장공사 1,5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이것이 사유토지로서 개인합의가 안되어서 이것은 포장을 못하게 되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한남대 육교 및 가드레일 설치, 이것은 한남대 육교 밑에 소공원이 있는데 상당히 거기가 포장마차로 해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소공원으로서의 목적도 달성하고 도시미관도 정비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대화동 제일교회 옆 도로개설 보상은 이것을 35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인데 당초 기정에 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제설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모래 살포로서 겨울철에 눈이 올 때 저희들이 덤프가 두 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모래 살포를 적재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예취기 톱날 구입인데 저희들이 하천고수부지에 제초작업을 하다보니까 톱날이 필요해서 이것이 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준용하천 편입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호동에 기왕에 87년도에 하천 수해복구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국방부하고 개인지분으로 인해서 지분 승낙이 안되어 그 동안 보상을 못해줬던 건데 금번에 예산 세워서 토의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295만원이 되겠습니다.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정에 있습니다마는 당초 모자라는 겁니다.
1,100만원을 저희 구비에서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 부족분에 대한 1,100만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하수도 준설 잔재물 사토 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하수도 뚜껑이 깨지고 그럴 때 콘크리트를 치울 때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한밭개발공사에서 금고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이 치워주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다 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저희들이 준설장비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한 대는 거진 7년이 되었고 거진7-8년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낡아요.
그래서 잦은 고장이 있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기간은 10년 동안을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수선해서 쓰는 방향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2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오정동 345번지 하수도 시설이 이것이 4,000만원 오정동 7통 하수도 시설이 1,400만원 대화동 흥아 타이어 앞 암거 시설 당초에 이것이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마는 20m 가 부족 되기 때문에 당초 이 부족분에 대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대동 14통 합동연탄 앞 하수도 시설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3,250만원 신탄진동 27통 하수도 시설 이것이 1,000만원 신탄진동 26통 하수도 시설 공사가 이것이 1,000만원 석봉동 175번지 외 2개소 하수도 시설에 이것이 2,500만원 석봉동 154번지선 하수도 시설공사로서 이것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봉동 127번지선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800만원 석봉동 113번지선 하수도 시설이 이것이 3,500만원 상서동 255번지 내 흄관매설이 2,500만원 덕암동사무소 주변 하수도 특수 준설이 이것이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덕암동 32통지내 암거시설 이것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덕암동 31통지내 암거시설 이것이 8,800만원, 덕암동 4통지내외 4개소 하수도 시설하는 것이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덕암동 21통 지내 하수도 시설로서 4,300만원 중리동 368-377번지선 하수도 시설공사로서 이것은 기정에 2,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이 만드는 것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1,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하수도 시설보수 유지비로서 기존 1억 원이 섰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모자라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의 시설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이든 저희 구 전체에 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로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침대를 저희들이 항시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녁에 잠좀 자야하기 때문에 침대가 하나 필요해서 침대라는 것을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상정리 토지 임차료로서 3개 하천에 대해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암천 복개공사에 12억을 계상했고 산디천 정비사업으로 기 1억1,2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예산이 5억이 들기 때문에 3억8,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오정동 11통, 14통 내수침수 예방공사는 이것은 한남대학교 앞 철도를 횡단하는 하수도로서 기존박스가 작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도청과 협의해서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가 당초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공법 자체가 박스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바위수로 해도 된다는 콘크리트 흄관으로 해도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키고 이것이 당초에는 위탁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철도청에 위탁공사로서 5,000만원 계상을 해서 이것은 왔다갔다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용호교 재해예방공사는 기존 2억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관통도로도 아니고 하나의 저기 도로이기 때문에 교량보다는 좀 비용이 저렴한 박스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9,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뭔 통계를 말씀하시는 거요? 도로개설.

○건설과장 권호춘   예. 그것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현재 도로로서 도시계획 도로로서는 포장이 안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관습상 도로로서 사유지가 껴 있다든 가 문제가 되는 그런 일부를 빼놓고서는 거의가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포장이 되었고 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서 아직 개설이 안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고 금년도가 저희들이 10개 도로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재조사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건설과장 권호춘   다 사업비에 들어가 있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건설과장 권호춘   이것이 당초에는 위탁공사비로 세운 게 아니고 저희 예산에 서 있었기 때문에.

○건설과장 권호춘   이것이 당초에 4억이 섰습니다마는 4억이 서서 철도청에서는 이것을 위탁공사 협의할 때 4억 중에 1억을 갖으면 자기들이 공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서 그 가 설계했을 때에는 1억이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실제로 이것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5,000만원이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1억을 준 데에서 5,000만원을 깍고 그러면 저희들이 4억 중에서 3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5,000만원이면 연결하는 데가 연결해서 박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5,000만원이면 저희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4억 중에서 3억이 깍인 겁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그래서 그것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억 중에서 또 5,00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그 5,000만원을 그 쪽으로 5,000만원만 준겁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5,000만원 대행해 준 것이죠.
예. 1억을 당초에는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5,000만원이면 된다고 그래서 5,000만원 준겁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건설과장 권호춘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도로굴착은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빈번히 굴착이 이중으로 되고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법 상으로 더 보도블럭을 정비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로 1년 내에는 다시 굴착을 못하도록 이렇게 법 처리되었고 아스팔트 경우에는 3년 이내에는 못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색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자전차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특수 사업으로 한 사항이고 현재 계족로변 도로가 옛날 당초 사각으로서 좀 상당히 보행에 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U브럭으로 다시 교체를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구 보도블럭은 저희들이 학교나 군대에 활용토록 그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내내 같은 석봉동 이라도 행정동으로서는 신탄진동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석봉동 현재 행정동도 석봉동이고 석봉동 175번지에는 보도블럭이 150m를 정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800만원 돈이 거기에 투입이 되고 나머지 2개소에 잔여분인 1,7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시기는 연중 씌여 지는 것이고 내용은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든 가 아니면 분실이 되었다든 가 아니면 하수도가 막혀 있다든 가 흄관이 깨졌다든 가 할 경우에 그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그러니까 장선행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이 안 빠지고 하는데는 우리가 일일이 이것을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참 비가 많이 와서 고였다고 할 때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현장으로 보고서 거기서 하수도관이 깨졌다든 가 뭐하면 개량을 하고 하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게.

○건설과장 권호춘   설계하고 시공, 감독하는데 소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12억입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없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장 권호춘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분명합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지역교통과장 윤정병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안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요구액이 5,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있어서 시설비가 유개 승강장 설치 4,750만원 시비가 3,500만원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여비 이것은 5월에 1명 증원이 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단속원들은 월액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온풍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이 3층 증축사무실로서 온풍기 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지적과장 신동주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 바꾸는 것입니다.
한 대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공시지가용 출력 프린터기 180만원 두 대를 계상하였고 텔레비전이 5년 넘어서 노후 되어서 화면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체되는 60만원을 계상해서 총 620만원의 추경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14억5,900만원에서 3.25% 증가 된 4,748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수당은 정액수당 등 특수지 근무수당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적출물 처리 위탁 수수료는 위탁계약 단가분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등 보건봉사실 화장실 수선비는 보건봉사실 증개축으로 인해서 화장실 수선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중 기타 운영비로 결핵환자 영양제 공급은 중앙부처로부터 배정이 중단되어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 보건소 통신 시설비는 통신시설 교체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대체분 1대, 진료실, 결핵실, 치과실 다기능 사무기기 프린터기 컴퓨터용 책상, 의자 X선 판독기 교체는 X선 판독기 교체분은 72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족 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로 홍역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홍역예방접종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 신청분 78만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보상금은 시 특수시책으로 가족계획협회, 건강관리협회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인플렌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서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 통신시설은 대전광역시로 된 이후에 통신시설이 노후 되어 외부에서 보건소로 전화를 걸 때 예를 들어 931-2950이 하나 이것으로서 각 계를 전부다 하다보면 30분 때로는 1시간까지 기다리고 민원이 야기되어 그런 노후 시설이기 때문에 교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