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주택정책과
일 시 : 2021년 12월 03일 (금) 10시
(감사개시 10:02)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도시안전국 업무보고 후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안전국장께서 하시고, 도시안전국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도시안전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안전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안전국장께서 하시고, 도시안전국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도시안전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안전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선서, 본인은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2021년 12월 3일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선서문 일괄 제출)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덕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따라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도시안전국 총괄부분입니다.
도시안전국에서는 올 한해 구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덕 건설을 위해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를 지난 11월에 착공하였으며, 구)남한제지 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 1차분 완료 및 입주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체계적인 예방 관리로 안전한 대덕구 실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대전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착수와 그린뉴딜 넷제로의 공공청사 기반조성에 주력하고, 위드코로나19 및 다양화된 재난에 체계적인 민·관 대응 확립과 기후변화 대응 생활권 그린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9쪽부터 286쪽까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준비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도시계획과 소관 효율적인 도시관리 계획으로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조성입니다.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은 2023년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 계획과 현장 중심의 개발행위 허가로 민원을 처리하고, 문제점 있는 제도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90쪽, 구민이 행복한 환경 친화적 도시 창출입니다.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과 효자구역, 대화동1,2구역 등 재개발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과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내년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3쪽, 노후주택 정비를 통한 ‘안전한 家·路’의 변화입니다.
금년 수립한 빈집정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범죄예방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주도로 소규모 노후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및 G·B관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철저한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누구나 안전한 새로운 대덕 실현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집단 감염병 대응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고층 건축물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97쪽, 선제적 재난대응 및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입니다.
24시간 상황실 운영, 취약시설 점검과 재난 저감시설 설치, 재난대비 주민 행동요령 홍보 등을 통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신속한 대응과 복구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298쪽,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주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며 안전체험교육,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299쪽,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민방위 대원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에 대한 점검과 노후장비 교체로 비상사태 시 활용도를 높이고, 내실 있는 비상대비 훈련으로 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주택정책과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의 건축행정 공감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 공감 행정을 위한 건축심의 1회 통과제 및 공장 건축 콜센터를 운영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 건축 정책 마련을 위한 포럼과 1인 가구 시대의 거주 공간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2쪽, 주택건설·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와동2구역 등 주택재건축 사업과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아파트 주택건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양질의 주택보급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사용 절감 주택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공동주택 건설을 도모하겠습니다.
304쪽,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문화를 창출해 나가면서,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과 관계자 교육 및 지도 점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6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범죄예방 안전마을 사업 및 노후·퇴색된 담장벽화 개선 사업 등 도시경관 사업을 통해 시민 안전 도모 및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관리로 선진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건설과 소관 보행자가 안전한 맞춤형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 정비 등 도로 불법행위 관리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부과 등으로 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309쪽, 주민행복 지속을 위한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개설 등 지속적인 도로 개설·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관내 주요도로 22개 노선 284km 구간을 중점 제설 대상으로 친환경제설제 및 제설기법을 활용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재해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5쪽,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도시배수체계 구축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하수시설물 긴급보수와 준설로 하수시설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8쪽,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하천관리와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배오개천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하천 유지관리 연간단가 사업을 통해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0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도시조명사업 추진입니다.
동춘당로 및 갑천 우안도로의 노후가로등을 정비 교체하고, 관내 골목길의 보안등 신설과 1인 가구 거주지역 노후 보안등에 대한 LED교체로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구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공공건축 추진입니다. 예방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공공시설물 주민 불편을 예방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저감 추진을 지역사회로 확산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323쪽, 주민참여 제로에너지 대덕구 신청사 건립입니다.
주민참여 제로에너지 대덕구 신청사 건립을 통해 소통하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그린 혁신도시 연축지구의 성장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324쪽, 기후위기 대응 노후 공공청사 제로에너지 건축입니다.
급격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자연재해로 인명 및 재산 피해 급증 등 기후위기에 대응한 공공청사 제로에너지 건축 추진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탄소 발생 억제로 ‘2050 탄소중립’에 동참하겠습니다.
325쪽,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는 친환경 청사 만들기입니다.
폐기물 줄이기, 건물 단열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깨끗한 청사 이미지 제고 및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직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입니다.
주민 주도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신탄진 노후·유흥상권의 삶터 변화 기반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대, 이벤트 공간 조성 및 주변 가로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상권 체질 개선을 위해 골목 점포 특화 및 창업인 교육 컨설팅 추진, 지역민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및 문화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7쪽, 주민 스스로 지속하는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창업지원 거점 조성을 위해 오정 창의공작소 및 상생하우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 육성으로 지역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328쪽, 주민과 함께 그린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2021년 9월 최종 선정된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하고,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주요 거점 시설에 대한 보상 실시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9쪽,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추진입니다.
읍내동 노후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주택플랫폼 조성으로 노후 주거지를 탈바꿈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생활SOC시설 공급을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면서, 우리 도시안전국 전 직원은 2022년도에도 행정의 기본 가치를 구민에 두고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대덕구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고사항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덕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따라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도시안전국 총괄부분입니다.
도시안전국에서는 올 한해 구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덕 건설을 위해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를 지난 11월에 착공하였으며, 구)남한제지 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 1차분 완료 및 입주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체계적인 예방 관리로 안전한 대덕구 실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대전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착수와 그린뉴딜 넷제로의 공공청사 기반조성에 주력하고, 위드코로나19 및 다양화된 재난에 체계적인 민·관 대응 확립과 기후변화 대응 생활권 그린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9쪽부터 286쪽까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준비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도시계획과 소관 효율적인 도시관리 계획으로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조성입니다.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은 2023년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 계획과 현장 중심의 개발행위 허가로 민원을 처리하고, 문제점 있는 제도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90쪽, 구민이 행복한 환경 친화적 도시 창출입니다.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과 효자구역, 대화동1,2구역 등 재개발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과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내년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3쪽, 노후주택 정비를 통한 ‘안전한 家·路’의 변화입니다.
금년 수립한 빈집정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범죄예방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주도로 소규모 노후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및 G·B관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철저한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누구나 안전한 새로운 대덕 실현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집단 감염병 대응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고층 건축물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97쪽, 선제적 재난대응 및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입니다.
24시간 상황실 운영, 취약시설 점검과 재난 저감시설 설치, 재난대비 주민 행동요령 홍보 등을 통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신속한 대응과 복구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298쪽,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주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며 안전체험교육,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299쪽,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민방위 대원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에 대한 점검과 노후장비 교체로 비상사태 시 활용도를 높이고, 내실 있는 비상대비 훈련으로 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주택정책과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의 건축행정 공감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 공감 행정을 위한 건축심의 1회 통과제 및 공장 건축 콜센터를 운영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 건축 정책 마련을 위한 포럼과 1인 가구 시대의 거주 공간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2쪽, 주택건설·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와동2구역 등 주택재건축 사업과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아파트 주택건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양질의 주택보급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사용 절감 주택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공동주택 건설을 도모하겠습니다.
304쪽,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문화를 창출해 나가면서,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과 관계자 교육 및 지도 점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6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범죄예방 안전마을 사업 및 노후·퇴색된 담장벽화 개선 사업 등 도시경관 사업을 통해 시민 안전 도모 및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관리로 선진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건설과 소관 보행자가 안전한 맞춤형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 정비 등 도로 불법행위 관리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부과 등으로 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309쪽, 주민행복 지속을 위한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개설 등 지속적인 도로 개설·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관내 주요도로 22개 노선 284km 구간을 중점 제설 대상으로 친환경제설제 및 제설기법을 활용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재해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5쪽,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도시배수체계 구축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하수시설물 긴급보수와 준설로 하수시설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8쪽,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하천관리와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배오개천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하천 유지관리 연간단가 사업을 통해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0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도시조명사업 추진입니다.
동춘당로 및 갑천 우안도로의 노후가로등을 정비 교체하고, 관내 골목길의 보안등 신설과 1인 가구 거주지역 노후 보안등에 대한 LED교체로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구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공공건축 추진입니다. 예방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공공시설물 주민 불편을 예방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저감 추진을 지역사회로 확산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323쪽, 주민참여 제로에너지 대덕구 신청사 건립입니다.
주민참여 제로에너지 대덕구 신청사 건립을 통해 소통하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그린 혁신도시 연축지구의 성장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324쪽, 기후위기 대응 노후 공공청사 제로에너지 건축입니다.
급격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자연재해로 인명 및 재산 피해 급증 등 기후위기에 대응한 공공청사 제로에너지 건축 추진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탄소 발생 억제로 ‘2050 탄소중립’에 동참하겠습니다.
325쪽,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는 친환경 청사 만들기입니다.
폐기물 줄이기, 건물 단열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깨끗한 청사 이미지 제고 및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직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입니다.
주민 주도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신탄진 노후·유흥상권의 삶터 변화 기반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대, 이벤트 공간 조성 및 주변 가로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상권 체질 개선을 위해 골목 점포 특화 및 창업인 교육 컨설팅 추진, 지역민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및 문화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7쪽, 주민 스스로 지속하는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창업지원 거점 조성을 위해 오정 창의공작소 및 상생하우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 육성으로 지역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328쪽, 주민과 함께 그린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2021년 9월 최종 선정된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하고,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주요 거점 시설에 대한 보상 실시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9쪽,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추진입니다.
읍내동 노후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주택플랫폼 조성으로 노후 주거지를 탈바꿈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생활SOC시설 공급을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면서, 우리 도시안전국 전 직원은 2022년도에도 행정의 기본 가치를 구민에 두고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대덕구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고사항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금일 감사 대상 부서장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금일 감사 대상 부서장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삼남 위원 예, 이삼남위원 입니다.
올 여름에 장동쉼터에 대해서 과장님, 민원인이 찾아오셨어요. 2층에서 아주 소란스럽게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장동쉼터에 대해서 과장님, 민원인이 찾아오셨어요. 2층에서 아주 소란스럽게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저희가 이제 장동 209-3번지 일원에 과거에 수해도 있었고, 그곳에 상대적으로 지형이 높게 형성이 돼있어서 조망이라든가 경관 쪽으로 우월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주민들 공동이용시설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 5월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용역 금년 6월까지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주민들 공동이용시설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 5월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용역 금년 6월까지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삼남 위원 과장님 그 설명 말고요. 그 민원인이 와서 그 이유에 대해서만.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 중순에 공사착공을 했고, 그 공사를 하는 진행 과정에서 그 민원이 있었는데 어떤 민원이냐 하면, ‘높고 전망이 좋은 곳에 설치하는 건 좋은데 바로 밑에 가옥들이 많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생활이 다 노출이 된다. 이거 당연히 이게 쉬운 문제 아니다. 상당히 고민을 해 보고 잘 생각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었습니다.
○이삼남 위원 착공이라고 하면 뭔가가 벌써 다 결정이 나서 실행에 옮긴 사업인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맞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런데 또 그 민원이 발생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서 그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크게 예상을 안 했지만 막상은 구조물 쉼터를 만들기 위한 골격들이 들어가면서 가시화가 되니까 이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건 주민도 미처 생각을 못했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맞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래서 어떻게 잘 해결은 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한쪽에서는 장동공방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 공방에는 반대로 작업장만 있지 외부 그런 공작하러 오는 어린이들이라든가 청소년층이 왔을 때 쉴 공간이 하나도 없으니 거기는 또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런 문제 때문에 설치를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이고, 한쪽은 반대로 해 달라는 민원이어서 그 부분을 이전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해서 갈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런 문제 때문에 설치를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이고, 한쪽은 반대로 해 달라는 민원이어서 그 부분을 이전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해서 갈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삼남 위원 갈등은 마무리 지었고 거기에 수반된 경비가 얼마나 되는 거죠, 예산이?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저희가 장동공방...장동쉼터에는 총 7,5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요. 예산을 더 초과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다 완료하고 이전을 한 게 아니고 하던 중에 그런 부분을 공사 일시중지를 통해서 갈등 해소 절차를 하고 다시 그 부분을 옮겼기 때문에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재활용을 했습니다.
○이삼남 위원 아, 공사를 일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작한지 얼마나 안돼서 발생한 민원이었나 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맞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게 전혀 예산의 어떤 낭비는 없었던 상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물론 이제...
○이삼남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조금 조립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공비 정도는 있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직 비용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진 않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삼남 위원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발생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제가 이제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삼남 위원 대략적으로라도.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약 한 1,000만원대 정도.
○이삼남 위원 1,000만원대 정도면 적지는 않죠.(웃음) 그 공사비에 그 액수가 조금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낭비되지 않아도 될 예산이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모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결과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그런데 이제 공사하던 과정에 저희가 이제 이런 공사말고도 다른 공사를 하다보면 사전에는 다 동의를 하고 괜찮을 것 같았는데 가시권에 들어오면 다른 생각들이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비용과 향후에 갈등비용, 그런 부분에 해결비용까지 다 이제 재량...개량을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삼남 위원 어쨌든 지금 사용된 예산 1,000만원에는 그런 갈등 해결요소 비용까지 다 들어 있어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설명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큰 틀에서는 그런 맥락이...
○이삼남 위원 물론 그렇죠. 이치적으로 그 말씀이 틀린 이야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그걸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정말 충분히 그 지역주민들하고 의사 조율을 하고, 그리고 그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제대로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다 해 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 이게 완성이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조금 위험요소 아니면 불편함이 있을 거라는 예상 정도는 미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조율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정말 충분히 그 지역주민들하고 의사 조율을 하고, 그리고 그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제대로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다 해 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 이게 완성이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조금 위험요소 아니면 불편함이 있을 거라는 예상 정도는 미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조율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알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그 사업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큰 액수들이 많아요. 큰 사업들이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이삼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돈 1,000만원이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모든 사업에는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이삼남 위원 집행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그 주민하고 관계에 있어서 정말 심도 있게 계속 논의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또 우리가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조금 말씀을 드려서 이런 일이 완전히 발생되지는 않지만 조금 적게 그렇게 이런 상황들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또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알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어쨌든 장동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녀왔죠? 그 개소식한 곳?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아, 공방입니다.
○이삼남 위원 공방 옆에 그게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보면 주민들의 어떤 한쪽은 그게 필요 없고 한쪽은 이게 필요해서 지금 만들어진 완성된 쉼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이삼남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들이 괜찮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공방도 맨 처음에는 쉼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방이 이제 가시적으로 딱 만들어지고 보니 의자가 그때 준공식 가보셨지만 정형화 돼있죠. 움직이지 못하고 딱 굳어있고 그 다음 목재를 가공하다 보니까 늘 이제 목재 이런 분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형성이 되니까 ‘아, 여기 외부에 쉼터가 필요하다. 이건 내부에서 쉴 수가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지금은 상당히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이삼남 위원 장동이라는 곳이 과장님, 지역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신 곳은 아닌데 의외로 어떤 이해 충돌에 있어서 그런지 의견들이 참 많이 분분하셔요.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을 보면 장동으로 투입되는 예산들이 적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주민들의 이해 관계에 있어서 집행부와 많이 밀접하게 그런 주민들의 분란이라든가 어떤 불평,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김수연위원 입니다.
대전 연축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이 대전연축도시개발 사업은 연축동 인근에다가 1,607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약3,000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복합행정타운으로 거듭날 예정이었는데 대전시에서 지난해 11월에...10월에 혁신도시까지 했었죠?
대전 연축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이 대전연축도시개발 사업은 연축동 인근에다가 1,607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약3,000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복합행정타운으로 거듭날 예정이었는데 대전시에서 지난해 11월에...10월에 혁신도시까지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도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이거 없던 걸로 되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아, 그러니까...
○김수연 위원 혁신도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혁신도시가 지금 저희 부서 대덕구 내에서 도시계획과는 연축지구 개발사업을 하고요. 물론 저희가 LH공사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행정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분권과는 우리 대덕구 자치분권과는 대전광역시 균형발전담당관과 그 혁신도시에 관련된 이전기관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지금 작년 10월에 대전광역시가 정부혁신도시로 지정고시가 됐고요. 그리고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구체적인 장소와 이전기관 이런 부분은 현재 자치분권과와 시의 균형발전담당관 간에 이런 논의가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작년 10월에 대전광역시가 정부혁신도시로 지정고시가 됐고요. 그리고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구체적인 장소와 이전기관 이런 부분은 현재 자치분권과와 시의 균형발전담당관 간에 이런 논의가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이 혁신도시가 저번 답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에서 않고 다음으로 미뤄진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건 물 건너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그건 제가 이제 언론 보도자료는 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김수연 위원 원래 그러면 이게 행정타운 기관이 들어오는 예상되는 게 지금 확정된 거라든지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게 어느, 무슨 기관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제가 논의 얘기는 들었는데요.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기관이 온다, 이런 부분은 아직 제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도 이제 들어보면, 한 4개 정도가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한 기관이 오면 500명씩 늘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지금 말뿐이지 선거 때 핵심공약 뭐 구청장의 핵심공약인가 봐요.
그런데 행정타운 만들어 놓는다고 선거 때 요란하더니만 결론은 지금 아무 것도 된 게 없잖아요. 들어가는 거 구청 하나 하고 뭐 들어가요? 보건소하고 의회 이거 밖에 더 있냐. 이게 무슨 행정타운이냐고. 아니, 내가 너무 여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혁신도시 들어온다고 그렇게 지역주민들을 갖다가 말이야. 붕 떠놓기만 해 놓고 지금 상태가 사실은 뭐에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정타운 만들어 놓는다고 선거 때 요란하더니만 결론은 지금 아무 것도 된 게 없잖아요. 들어가는 거 구청 하나 하고 뭐 들어가요? 보건소하고 의회 이거 밖에 더 있냐. 이게 무슨 행정타운이냐고. 아니, 내가 너무 여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혁신도시 들어온다고 그렇게 지역주민들을 갖다가 말이야. 붕 떠놓기만 해 놓고 지금 상태가 사실은 뭐에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위원님, 그 행정타운 계획이 아주 과거 09년부터 있어 왔는데요. 저희가 작년 10월 혁신도시로 대전이 지정되기 전까지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구상했던 행정타운은 오정동에 있는 구청이 연축동이라는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곳을 행정타운이라 하겠다 라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저도 그건 아는데 그렇게 잘 가고 있는데 또 옆에 뭐야. 선거 때 뭐하고 무슨 정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혁신도시 내려와 가지고 4개 기관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다 심란하게 만들어놓고 결론은 지금 되니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내년 정부에 옮겨 버린다고 이전해 버린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넘겨버린다고. 그럼 우리 대덕구민들 우롱한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정말로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하고 싸우지는 않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번 저도 한번 어떻게 나가야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정말로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하고 싸우지는 않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번 저도 한번 어떻게 나가야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김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태 위원 지금 효지지구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아, 효자지구요. 효자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1단계는 사업 면적 6만 2,000평방미터...
○김홍태 위원 그 정도는 다 아는 거니까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아, 현재는 저희가 인가를 하기 위해서 중토위에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홍태 위원 그럼 아직 보상계획 그런 건 전연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아, 그 부분이 이제 완료가 되면 저희가...
○김홍태 위원 그게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예상된 게?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금년 안에 저희가 마무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사업인정 고시를 받아야 보상이 착수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9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제 자료는 냈고요.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저희 예상은 이번 달 내로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김홍태 위원 12월달 안으로?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그래서 받을라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받게 되면 바로 이제 물권조사라든지 보상계획 공고, 보상 추진 그렇게 될 예정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태 위원 그래요, 지금 거기 주민들이 보상이 원체는 올해서부터 보상을 한다, 소리가 돌았었죠, 그 지역에서?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예.
○김홍태 위원 지금 또 이제 아니다, 내년 상반기다 그러니까 그거 믿어도 되는 거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주민들이.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그러니까 여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요새 이제 중토위 심의가 많이 힘들고 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지난달에 중토위도 방문해서 저희 효자지구의 특수성, 그 사업의 필요성,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켰고요. 하여간 이번 달 안에 잘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태 위원 하여튼 그 지역주민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내년에 보상되는 거야?’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내년 상반기에는 꼭 보상에 들어가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예, 정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탄진 석봉동에 있는 서희스타힐스아파트 개발권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개발을 해서 인가 조건이나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인가를 해 줬고, 또 주택법을 적용해서 부분적으로 지금 준공을 해서 2020년도 9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맞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신탄진 석봉동에 있는 서희스타힐스아파트 개발권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개발을 해서 인가 조건이나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인가를 해 줬고, 또 주택법을 적용해서 부분적으로 지금 준공을 해서 2020년도 9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런데 그 조합 측에서 기부한 개발을 할 때에는 기부공공성에 대한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위원장 박은희 그래서 기부를 한 것이 지금 이제 주차장을 다 지어놨어요. 주차장, 공원, 도로를 우리 구청에 기부를 하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걸 다 이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관이 안 되서 엄청난 주민들의 불편함이 지금 있는 거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위원장 박은희 그래서 입주민들은 거기는 물론이고요. 주변의 아파트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주민 불편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쪽으로 밤에도 일부러 그쪽을 계속 돌고 가는데 완전히 암흑이에요.
지금 석봉동 그쪽에 지금 도로에 금강 주변에 지금 LED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등이 지금 다 소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까지도 거기도 불이 안 들어오니까 완전히 거기는 암흑이에요. 통행에도 엄청 불편해서 어제는 넘어졌다는 민원도 제가 봤거든요. 혹시 지금 서희스타힐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걸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국장님 말씀 일단 좀 해 주시고,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부터 좀 들어볼까요?
지금 석봉동 그쪽에 지금 도로에 금강 주변에 지금 LED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등이 지금 다 소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까지도 거기도 불이 안 들어오니까 완전히 거기는 암흑이에요. 통행에도 엄청 불편해서 어제는 넘어졌다는 민원도 제가 봤거든요. 혹시 지금 서희스타힐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걸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국장님 말씀 일단 좀 해 주시고,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부터 좀 들어볼까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아, 예.
○위원장 박은희 과장님이 실업무자니까 말씀을 해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쌍용양회 도시개발사업인데요, 정식명칭이. 구)쌍용양회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석봉동지역주택조합이라는 곳이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조합이다 보니까 조합원이 약 한 75%인 한 60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230명 정도가...225명 정도가 비조합원 일반분양 대상자였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준공이 8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유독 또 많은 비도 오고, 상당히 어렵게 공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준공 신청이 들어와서 아파트 부분은 건축부분은 이상이 없어 준공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도로라든가 공원주차장은 저희가 이제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건 향후에 유지관리를 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관련 실과들과 점검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점검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해서 준공 보완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준공 보완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시공사와 얘기를 통해서 보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시공사와 시행자인 조합 측하고 대금이라든가 재시공 같은 부분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잘못했네. 이거 다시 뜯어서 다시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갈등이 좀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은희 그러면 그러니까 재공사를 지금 설계대로 이렇게 하다가 그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하다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그런 부분 때문에 조합...
○위원장 박은희 너무 그쪽으로 쏠려있다 보니까 지금 준공하는데 그 돈이 모자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략 얼마 정도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저희가 이제 도시개발사업비가 석봉2지역이 한 1,600억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 실과에서 지적 나온 사항을 보완을 하려면 큰돈은 아니고 한 넉넉하게 한 2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은 해 보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시 조합원들한테 총회를 열어서 비용을 부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조합 내부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있나보더라고요.
○위원장 박은희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분들이 2억이라는 돈이 있어야지 지금 마무리를 해서 우리가 이관해서 받아와서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분들이 2억을 만약에 만들지 못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관에서?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인허가 관리감독이거든요. 인허가 관리감독은 저희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놓여지면 결국에는 유지 관리 주체가 현재 조합인 사람들이 되고, 그러면 계속 조합 내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실 비용이 더 크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면서 자꾸 지체하면 할수록 조합측도 손해고 그 아파트에 사는 조합원뿐만 아니고, 그런 공공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주변지역까지 문제가 되니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그 2억이라는 돈을 절실하게, 지금 절실하지만 그걸 마련하지 못해서 해결을 못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암흑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지금 다수의 조합원들이 다 권리의무관계, 특히 비용 쪽도 다 분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 1명의 시행자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쉬운데 이렇게 복잡한 관계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겪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겪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이런 사례가 종종 있긴 하더라고요. 종종 있긴 하고 심지어 오래 간 데는 30년까지 간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웠는데...
○위원장 박은희 30년씩 그냥 그렇게 방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손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권리의무 관계가 소멸되고 나서 나섰더라고요. 권리의무 관계가 소멸됐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보유세, 토지가 기부채납이 안 되면 그 보유세를 다 시행자가 내야 됩니다. 조합이 내야 됩니다. 1년에 기부채납 해야 될 공공시설 규모만 해도 1만 평방미터 제곱 이상이기 때문에 보유세도 상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하루 속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지속적으로 설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하루 속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지속적으로 설득을 통해서...
○위원장 박은희 과장님, 국장님.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지금 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볼 때는 거기가 굉장히 우리 신탄진의 요지가 될 수 있거든요. 관광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가 핑크뮬리 축제와 그 아파트만 달랑 있는 데가 아니라 다 오픈되어 있고, 거기에서 옆에 있는 쟁쟁한 아파트들이 쫙 있으면서 관광벨트로 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당신들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인식해서 중간의 역할을 행정적으로 역할을 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손 놓고 있기에는 지금 만약에 아파트 주차장을 지금 지어놨는데 거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계속 거기가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나중에 시설보수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재원을 거기다 투입을 할 수는 없지만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재원을 거기다 투입을 할 수는 없지만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위원장 박은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들을 만나서 계속합의점을 찾아주고 독려하고 책임감을 부여해 줄 수 있으면 그들이 우리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심어줘야 될 것 같다, 현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도 한번 좀 나가보시고 하실 의향 없으세요?
국장님도 한번 좀 나가보시고 하실 의향 없으세요?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년 8월에 준공이 접수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관련 부서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계속 합동 점검내지는 합동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공사 하자로 인해서 공원에 물이 고인다든지 배수시설이 역류를 한다든지 그런 근본적으로 공사를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재시공 비용이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까도 우리 과장이 얘기했지만 시공사하고 조합하고의 문제. 지금 시공사가 열악하다 보니까 공사가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자 이행 증권을 끊어야 되는데 이행증권도 끊지 못한 회사랑 조합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행사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 저희 입장에서는 완료가 안 된 걸 저희가 재정을 투자해서 2억, 3억 들여서 다시 민간이 한 걸 저희가 재시공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해서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계속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시행사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 저희 입장에서는 완료가 안 된 걸 저희가 재정을 투자해서 2억, 3억 들여서 다시 민간이 한 걸 저희가 재시공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해서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계속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은희 국장님,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에게로 이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우리 구의 재산이잖아요.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러니까 그걸 2억을 3억을 들여서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이관해 온다, 이런 개념보다는 최소한의 그들이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이관 받아서 우리가 재정을 조금 투입해서 그걸 해서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민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신탄진 내. 그리고 우리 도시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다 해서 받아오지 마시고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거기다가 막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 줘. 이건 아니고 정말 마지막 가서 진짜 니네가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그냥 이관해서 우리가 조금 보수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생각이에요.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아휴, 답답합니다. 가보면, 저녁에 한 번 가보세요.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저희도 답답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우리 김홍태위원님도 그쪽으로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할 말씀은...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김홍태 위원 그거 시공사 줄여야 돼.
○위원장 박은희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그러니까 지금 시공사하고 조합하고도 또 소송이 제기 중에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간 문제가 있는 사업장인데 저희 입장에서도 하루 빨리 인수인계를 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는 주민들한테 얼른 되돌려 드려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을 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적극적으로 출장 가셔 가지고 만나서 조금 도와주십시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예, 지금 관련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수연 위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감사중지 10:48)
(감사계속 11:00)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삼남 위원 이삼남위원 입니다.
2020년부터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안심마을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그 사업 덕분에 도시가 많이 밝아지고 있어요. 그 사업에 있어서 안전총괄과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2020년부터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안심마을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그 사업 덕분에 도시가 많이 밝아지고 있어요. 그 사업에 있어서 안전총괄과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단위로 위험 취약지역에 대해서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는 5건에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2021, 작년 같은 경우는 3건에 한 4,200만원 확보했는데 우리의 역할은 대전시에서, 대전시 안전정책과에서 사업을 공모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각 부서하고 동에다가 신청을 안내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신청하면 다시 또 시에다가 보내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한 부서에다가 보완을 요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 예산이 내려오면 신청 부서에다가 배부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받아가지고 다시 시에다가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단위로 위험 취약지역에 대해서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는 5건에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2021, 작년 같은 경우는 3건에 한 4,200만원 확보했는데 우리의 역할은 대전시에서, 대전시 안전정책과에서 사업을 공모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각 부서하고 동에다가 신청을 안내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신청하면 다시 또 시에다가 보내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한 부서에다가 보완을 요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 예산이 내려오면 신청 부서에다가 배부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받아가지고 다시 시에다가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럼 결국에는 공모사업인 거네요,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고 그 공모사업에 이제 채택될 수 있도록 각 동에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이삼남 위원 그럼 이 공모사업비는 지금 5개구가 똑같이 받고 있나요? 아니면 공모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나요, 금액이?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현재까지는 신청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약간 조정...거기서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약간 금액은 하지만 완전히 삭감된다든가 그런 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삼남 위원 아, 현재는 그런 건 없고, 어쨌든 공모사업으로...그렇다고 해서 이거 신청한 게 그냥 무조건 다 선정이 되는 건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현재까지는 신청하면 다...
○이삼남 위원 현재까지는 다 받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이삼남 위원 굉장히 쉬운 공모사업인가요, 그러면? 그런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그렇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이삼남 위원 본 위원이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로고젝터라든가 그리고 또 도로표지판 설치된 곳을 이렇게 좀 봤어요. 그리고 좋은 글귀들도 많이 또 써...그게 아마 로고젝터에 있는 글귀들이 예쁜 글귀도 있고, 그림도 예쁘고 그래서 보면서 어두운 밤길도 밝혀 주면서 예쁜 글귀 들어오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쉬운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대로변에 있는 인도에 로고젝터가 조금 많이 그래도 퍼센테이지로 볼 때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안심마을 좀 어두운 곳에 많이 설치되어야 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의 성과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성과에 있어서는 그게 두드러질지 모르지만 안심마을만들기에 있어서의 그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두운 곳을 많이 밝혀줘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위험요소가 있는 곳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로변에 있는 인도는 편의점도 항상 있고, 차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굳이 여기다 이것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있는 사업인거죠?
그런데 그게 아쉬운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대로변에 있는 인도에 로고젝터가 조금 많이 그래도 퍼센테이지로 볼 때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안심마을 좀 어두운 곳에 많이 설치되어야 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의 성과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성과에 있어서는 그게 두드러질지 모르지만 안심마을만들기에 있어서의 그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두운 곳을 많이 밝혀줘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위험요소가 있는 곳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로변에 있는 인도는 편의점도 항상 있고, 차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굳이 여기다 이것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있는 사업인거죠?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이삼남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 중간자 역할에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죠? 그런 조율이라든가 어떤 의견들을 줄 수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저희가 내려 보낼 때 약간 구체적으로 필요한 곳에다가 할 수 있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왕이면 그런 어떤 동이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그런 곳에서 이것을 하겠다, 공모를 하겠다 라는 의견들이 들어온다면 거기에서 조금 이런 의사들, 의견들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견들을 좀 첨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게 조금 다르게 다른 지역에서 우수사례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또 대전시뿐만이 아니라 그랬을 때 타 도시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도 천천히 살펴보셔서 그 역할, 중간자 역할을 좀 더 해 주시면 성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효과도 한눈에 들어올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위험할 수 있는 그 동네에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조금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앞으로 이제 공문 시달할 때 우수사례 뒤에다가 첨부해 가지고 아무래도 그걸 보면 신청하는 분들이 더 확실하게 가용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 중간 역할 충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알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이삼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지금 제목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지금 제목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체 관내 어린이시설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유지보수나 처리 결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체 관내 어린이시설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유지보수나 처리 결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관리 주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유지 관리.
○위원장 박은희 관리 주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놀이시설이 지금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주택단지나 어린이집공원 등에 231개소가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이 놀이터를 지금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이 운영되는 놀이터는 몇 개나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그 현황은...
○위원장 박은희 예, 그 현황은 그러면 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공원놀이터가 231개인데 그게 지금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놀이터가 몇 개소가 되고 어디어딘지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열심히 그 놀이터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전관리 조례에 보면 안전관리 총괄과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나 지원,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례에 담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산 확보도 보면,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및 관리지원 계획 추진에 대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구청 내에 있는 공공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우리 구에 관리하지 않는 그런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안전관리 조례에 보면 안전관리 총괄과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나 지원,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례에 담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산 확보도 보면,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및 관리지원 계획 추진에 대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구청 내에 있는 공공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우리 구에 관리하지 않는 그런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이게 이제 그 시스템은 참고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이라고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아파트 놀이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전체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곳에 있는 놀이터만 관리하는 거고 사유지 이런 곳은 저희가 이제 위험시설이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지도합니다, 지도. 안전요원 해 가지고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그 관리 주체에다가 시정을 하게 하고 거기 이제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입력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위원장 박은희 아, 그런...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무조건 가져오는 게 아니고.
○위원장 박은희 그러면 공공의...우리 구청에서 공공으로 운영하는 건 이제 여기 안전관리과에서도 하고.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그쵸.
○위원장 박은희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잘 하고 있고, 또 이제 모래 같은 것도 한 번씩 소독하고, 교체하고 이런 것들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셔서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아파트 단지 내나 관리주체가 우리 구청이 아닌 곳. 그런 곳들도 지금 지도 감독하는데 건수는 혹시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건수는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는...건수는 있는데...그것도 저기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과장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놀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도 물론 중요하고 그 시설 같은 것도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그걸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의 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도 한번 출장을 가셔서 잘 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를 하셔서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그걸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의 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도 한번 출장을 가셔서 잘 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를 하셔서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들은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거기 이제 간단한 보수 정도, 아파트 공동시설 보수.
○이삼남 위원 보수라면 예를 들자면, 그 아파트에서 ‘이런 이런 걸 보수해 주세요.’ 하고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해 주시는 상황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저희가 돈으로 지원합니다.
○이삼남 위원 돈으로?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이삼남 위원 그 절차...예를 들어서, 그거 ‘해 주세요.’ 하면 다 주진 않죠? 심사 어떤?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저희 심사합니다.
○이삼남 위원 어떤 절차가 있겠죠?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그 조례에 의한 거 보면 간략하게 보면 시설보수 차원인데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9가지 정도였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한 가지를 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한 게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게 조례안에서 거기 해당이 되는 것도 심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인거죠?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맞습니다.
○이삼남 위원 1년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죠, 예산이?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저희 예산이 시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시에서 500 받고, 저희가 500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300을 더해서 800.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해서 저희가 1,300 하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아, 1,300 예산으로 대덕구에 있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아, 죄송합니다. 1억 3,000.
○이삼남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죄송합니다.
○이삼남 위원 예, 1억 3,000으로 어쨌든...1억 3,000으로 대덕구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 그걸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맞습니다.
○이삼남 위원 혹시 그 안에 아파트 안에 있는 정원수? 그것도 혹시 해당이 되나요, 그 조례안에?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조례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원수는.
○이삼남 위원 아, 정원수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이삼남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은행나무 민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청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실은 가지치기부터 은행털기부터 굉장히 열심히 그 사업을 하고 계셔서 우리 대덕구 관내에 있는 가로수 은행나무는 사실은 정리가 잘되고 있어서 그곳은 그렇게 은행이 많이 떨어져서 민원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민원이 들어올까 라는 그걸 이렇게 살펴봤더니 아파트 안에 있는 그 은행나무가 담 밖으로 넘어오면서 거기 이제 그 가지들이 넘어오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은행들이 인도로 많이 떨어져서 생기는 민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파트 안에 관리사무소 소장님한테 찾아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소장님도 그 안에 있는 사유재산 아파트 안에 있는 그 나무들이니까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소장님도 그 안에 있는 사유재산 아파트 안에 있는 그 나무들이니까 사유재산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사유재산입니다.
○이삼남 위원 그래서 그 가지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주민들하고의 어떤 의견도 조율해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삼정하이츠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 조율만 하셨는지 안하는 걸로 결정이 나셨는지 그대로 어떤 변화가 없이 그냥 늘어진 은행나무가 그대로가 있는데 또 이게 보람아파트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그래서 보람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담벼락에 모든 인도는 은행이 요즘에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 조율만 하셨는지 안하는 걸로 결정이 나셨는지 그대로 어떤 변화가 없이 그냥 늘어진 은행나무가 그대로가 있는데 또 이게 보람아파트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그래서 보람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담벼락에 모든 인도는 은행이 요즘에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그 방법은 지금까지도 사실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조례가 개정을 한 게 지원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런 조항도 넣었거든요. 광범위하게 하려고. 그 조항을 넣기 때문에 그건 그쪽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공원녹지과는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라든가 은행...거기에서 요청만 온다면,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하실 수 있다고 하셔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은 그 아파트의 지역주민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의 대표자들도 있잖아요, 그 아파트의. 그분들하고의 어떤 의견 조율을 한번 과장님께서 그것도 조금, 왜냐하면 자주 그래도 주택정책과 안에서는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조금 공원녹지과보다는 훨씬 수월하지 않나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단지 내는 그렇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그럼 그 부분을 잘 말씀을 하시고 조율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에도 그게 있다고 하시니까 내년 이맘때는 정말 가지치기가 제대로 돼서 그게 사실은 담벼락으로 넘어오는 은행나무 은행뿐만이 아니라 사실 아파트 단지 안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꼭 좀 많이 써주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금 삼정하이츠 재건축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거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현재 추진위원회까지는 구성이 돼있는 상태고요. 이거 이제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내년 초나 상반기 안에 3월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인가, 조합 설립 인가가 아마 그때쯤이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이삼남 위원 이게 이제 인가가 나고 시공사가 선택이 되면 큰 문제가 없으면 이게 지금 23층.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23층.
○이삼남 위원 고층아파트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게 큰 문제가 없다면 대략적으로 언제 완공이 가능할까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이게 26년.
○이삼남 위원 2026년?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5, 6년.
○이삼남 위원 큰 문제가 없다면?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면요.
○이삼남 위원 예.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는 사실 관계되는 부서하고 지역주민하고 자주 만나서 의견도 조율하고, 이래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데 이 주택정책과에서 이런 인허가 그리고 또 조합원 구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수한 관계가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맞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딱 중립을 지키셔서 공무원이 이랬다저랬다, 이래라저래라 했다 라는 그런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런 거에 철저하게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김홍태 위원 그 연립주택을 안전진단을 받아서 E등급을 받으면,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D등급이요?
○김홍태 위원 E등급.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E등급이요?
○김홍태 위원 E등급.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김홍태 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무슨 조치를 하는 뭐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지금 저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대상이 되긴 되는데 연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규정된 건 없거든요. 이건 한 번 안총과에 물어봐서...
○김홍태 위원 아니, 안전총괄과에서도 거기 E등급까지다, 우리는. 우리도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탄진에 지금 보면, 태평연립이라고 해서 동일스위트 앞에 거기 지금 하나 있잖아요. 그게 E등급이거든. 거기가 E등급 받은 데에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몇 가구가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너졌다, 그럼 큰일이잖아요, 큰일.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나가라고 할 그런 권한은 없나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지금 저희가 그런 건 없습니다.
○김홍태 위원 어, 이게 참 걱정스러워요. 거기에 거의 노약자들이 사시는데 제가 알기론 7, 8가구가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그것도 거의 다 1층에 살으셔. 그런데 그게 E등급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행정적으로 ‘당신들 여기서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라, 이런 뭐를 할 수가 없는 건지.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지금 저희가 있는 건 없고, 죄송하지만 안총과하고 한번 제가 협의를 해서 방안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되게 걱정스러운 게 거기가 그전에는 차가 별로 안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 동일스위트 옆문이 되겠죠. 거기 나오거든요. 대로에 연결이 돼서. 거기 차가 수도 없이 다닐 거라고요. 그러면 진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맞습니다.
○김홍태 위원 더 위험할 거 같애. 거기서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일아파트 1차가 입주가 다 시작이 됐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본 위원장 또 민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제가 다니면서 민원인과 같이 주택과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입주를 잘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주택정책과장 주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동일아파트 2차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상한 민원을 저한테 넣는 거예요. 너무 속도감 있게 아파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건설되냐고 그래서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도 중국인이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그런 민원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택과에서 혹시 거기 주택하는 데 현장에 가보셨는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저희가 매일 나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아니면 민원인이 생기면 바로 즉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감리 점검이라 그래 가지고 현장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품질 관리를 해 보고, 물론 공정관리도 하고 그런 걸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거기 이제 마무리를 좀 1차에서도 안전하게 잘 했으니까 2차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 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공동주택에서 보면 아파트가 우리 지역에 많이 세워지면서 주민들과의 주택 관리 때문에 민원이 지금 상당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과장님? 우리 공 입장에서.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죄송합니다. 관리...
○위원장 박은희 예, 관리 그 아파트가 지금 입주를 하고, 관리업체들이 다 있잖아요. 관리법도 좀 많이 바뀌고...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관리업체.
○위원장 박은희 대표자 구성,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아파트에도 많이 있으니까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민원들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또 어떤 민원들이 더 많은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이제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는 민원 하자 처리 기간 내에는 시공사에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하자 처리기한이 지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관리사무소나 관리 주체에게 민원 사안을 저희가 해결하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별로. 사유지다보니까.
○위원장 박은희 여기 보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공동주택에 관리전문가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민원상담과 분쟁조정 또 그 공동주택에서 교육 실시, 각종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금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 조금 여기 지금 이렇게 사업 전문성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답변하고 조금 그러네요. 분쟁이 없고 민원이 많지 않으면 굳이 관리사를 우리가 채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편중돼 있는 생각을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주택관리사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조정이라든가 교육 또 각종 아파트 내에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을 이 분을 통해서 잘하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주택관리법이 바꼈죠?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위원장 박은희 바뀐 거에 대해서 지금 다 인식하고 다 처리하고 있나요, 각 아파트마다?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다 저희가 홍보도 하고 전달도 하고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어쨌거나 새로운 아파트들이 입주되고 계속적으로 세워지고 이런 관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버겁기도 하고 민원처리에도 힘들기도 한데 이렇게 전문성을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거기 민원 해결을 해 주시고, 중립을 지켜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이게 우리 주택과에서는 말씀 조금만 잘못 하셔도 서운하고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래서 평정하게 업무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월 6일 10시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건설과, 공공청사과, 도시재생사업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주택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12월 6일 10시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건설과, 공공청사과, 도시재생사업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