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쪽 입니다. 
  2021년도 세입 수납액은 713억 4,727만3,000원으로 세입결산 내역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1,588만 3,000원, 조정기부금 등 712억 1,862만 8,000원, 시비보조금 1억 1,229만 5,000원, 보전수익금 46만 7,000원이며, 제안서 2쪽 세출결산 내역 중 예산현액은 40억 8,11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4억 8,781만 2,000원, 보조금반납금 78만 5,000원, 집행잔액은 25억 9,254만 3,000원으로 세부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 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승인액 33억 2,789만 6,000원중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 특별지원비로 32억 9,000만원과 긴급재난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789만 5,000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말 기금조성액 105억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결산승인안 입니다. 
  2021년도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10개의 개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금은 10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333억 8,165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 134억 7,917만 8,000원을 조성하여 29억 224만 5,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기금조성액은 105억 7,693만 3,000원이 증가한 439억 5,858만 8,000원 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규모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285억 6,678만 5,000원으로 당해연도 129억 597만 8,000원을 조성하여 5억 2,847만  7,000원을 사용하였으며 123억 7,750만 1,000원이 증가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09억 4,428만 6,000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감사실장 김건수   감사실장 김건수 입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 2021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수납 총액은 세외수입 73만 4,000원 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억 1,197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8,600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596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종합감사활동 예산현액 6,226만 8,000원, 지출액 4,505만 5,000원 집행잔액 1,721만 3,000원이고 공직자재산등록 관리 예산현액 54만 4,000원, 지출액 9,000원, 집행잔액 53만 5,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 3,221만 3,000원, 지출액 2,926만 5,000원, 집행잔액 294만 8,00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1,694만 8,000원, 지출액은 167만 5,000원, 집행잔액 527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행정지원국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행정지원국 예산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이월사업조서 순입니다. 
  1쪽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 총괄 입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국 세입예산현액은 1,060억 8,312만 3,000원으로 1,176억 7,210만 3,000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그중 1,130억 8,353만 6,000원을 수납하고 5억 3,459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은 40억 9,897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 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 입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국 세출예산현액은 645억 9,683만 6,000원으로 605억 1,344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6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889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0억 5,849만 3,000원 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231억 3,493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7,670만 3,000원, 불용품매각대 등 임시적세외 수입 6억 3,101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216억 2,722만 5,000원 입니다.
  자치분권과는 11억 5,790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1억 5,739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0만 4,000원 입니다.
  주요수납내역으로는 수입증지 등 경상적 세외 수입 2억 186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4,596만 7,000원, 과태료 1,150만 2,000원, 특별교부세 2,2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4,900만원, 국‧시비보조금 1억 7,589만 9,000원, 국비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1억 5,116만 4,000원 입니다.
  세정과는 917억 5,83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72억 3,115만원을 수납하고 5억 3,459만 7,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9억 9,255만 3,000원 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551억 7,775만 5,000원,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3억 1,958만 7,000원, 지난연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8억 7,011만 2,000원, 부동산교부세 261억 1,213만 2,000원, 기타 재원조정교금 조정수입 6억 7,600만원, 국고보조금 7,309만 1,000원, 국비사용잔액 247만 3,000원 입니다. 
  다음은 3쪽 민원봉사과는 3억 4,719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4,679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0만원 입니다.
  주요수납내역으로는 증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8,318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만원, 기타 과태료 87만 6,000원, 국고보조금 696만 4,000원, 전년도이월금 176만원 입니다.
  토지정보과는 11억 7,862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억 7,311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551만 3,000원 입니다. 
  주요수납 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2,873만 8,000원,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7억 808만 9,000원,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282만 2,000원, 특별교부세 300만원, 국‧시비보조금 8,549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8,497만 7,000원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는 9,514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91만 1,000원, 불용품매각대 100만 8,000원, 시비보조금 9,222만 2,000원 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운영지원과는 536억 7,933만원의 예산 현액 중 56억 1,621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 6,311만 7,000원 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직원후생복지 25억 6,821만 5,000원, 회계관리 4억 3,257만 7,000원, 인력운영비 468억 7,355만 9,000원, 공정한 인사관리 등 3건에 7억 4,186만 2,000원입니다. 
  자치분권과는 44억 3,282만원의 예산현액 중 42억 44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025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1,626만 9,000원 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정보통신관리 26억 9,863만 3,000원, 자체행정구원 6억 2,057만원, 동청사확충 5억 5,236만 2,000원, 인력운영비 1억 5,768만 1,000원, 공정한선거관리 등 3건에 1억 7,525만 1,000원입니다.
  세정과는 12억 1,104만원의 예산현액중 10억 3,55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03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440만 3,000원 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방세관리 5억 7,027만2,000원, 지방세세수입관리 1억 3,334만 3,000원, 정확한 과세자료조사 등에 1억 4,710만 3,000원, 인력운영비 등 2건에 1억 8,488만원 입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3억 8,743만 9,000원의 예산액 중 3억 2,36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3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344만 1,000원 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운영 4,311만원, 체계적 기록물관리 1억 1,038만 8,000원, 일반운용비 등 3건에 1억 719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6억 3,369만 2,000원의 예산현액 중 4억 9,04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6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49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578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정한 토지관리 2억 409만원, 공유재산관리 8,835만 4,000원, 도로명주소정착 6,780만 1,000원, 인력운영비 등 3건에 1억 3,016만 7,000원입니다. 
  동 복지센터는 42억 5,251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38억 4,30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400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547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종합민원 업무지원 2억 6,131만원, 통‧반장 활동지원 17억 3,290만 3,000원, 청사관리장비유지관리 5억 3,926만 2,000원, 인력운영비 4억 9,903만 3,000원, 가로환경정비 등 5건에 8억 1,052만 9,000원입니다.
  6쪽의 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