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공동체복지국장 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총괄 부분입니다.
  공동체복지국에서는 작년 한해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였으며, 혁신교육과 평생학습을 지속 추진하고,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을 위한 토대 마련 및 위축된 체육활동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복지수요자 중심 지원 및 사회 취약계층의 안정적 복지 지원, 다양한 아동·청소년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협업을 체계화하고, 변화와 트랜드에 맞는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문화 관광 정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겠으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체육 활성화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취약계층 양극화 해소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6쪽부터 59쪽 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따라 마을 의제를 발굴․실행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화와 마을자치박람회 개최를 통해 주민자치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정책 추진과 공동체 협업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 생태계를 공고히 할 것이며,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주민·마을공동체와 함께 활력 있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지역먹거리 정책을 추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 안정적 먹거리 제공을 위한 푸드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3쪽까지 미래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마을교육 현안추진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킹 활용과 어린이들이 건강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마을교육 동아리 운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배달강좌,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수요자 지향적 평생학습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온라인 민간자격증 강좌 상시 지원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평생학습 공동체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과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그린뉴딜 시범사업을 통해 청년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덕형 1인가구 브랜드화 사업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관계자 워크숍, 청소년 정책 
타운홀미팅 등 청소년 역량강화 지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8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대덕문화관광재단 운영 안정화에 힘쓰겠으며, 구민 주도의 문화관광 정책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구민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동춘당문화제 등 전통문화 행사 및 문화재 보존을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관광 스타트업 육성사업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관광창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지원 및 지역특화 관광사업 발굴 등으로 공정생태관광 대중화를 이끌겠습니다. 더불어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및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 등 주민수혜 중심의 대덕구 특화 축제를 안전하게 개최하겠습니다.
  구민수요에 기반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청호 마라톤대회 등 체육행사를 통해 코로나블루 등 구민 스트레스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송촌체육공원과 을미기 근린공원 민간위탁을 통해 체육시설 운영을 안정화하고, 공공체육시설 확충‧보수를 통해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2쪽,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민·관 협력을 강화해 마을복지 공동체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며, 재난재해 발생 시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민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복지, 보건의료 통합돌봄 서비스, 어르신 Green 주거튼튼 행복플러스 사업, 동네 돌봄 핫라인 건강리더 양성,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홈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다양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아가겠으며,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급여 연계, 통합조사 및 대상자 사후관리, 보장 중지자 권리구제 강화 등을 통해 보다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7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상시 돌봄체계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노인이 행복한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장애시설 확충, 장애수당 및 각종 활동 지원, 장애인 일자리 제공,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속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과 자립지원을 위해 근로기회 제공, 자활 센터 및 기금 운영,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으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넓혀 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들의 눈높이에서 복지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3쪽,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른 단계별 사업 추진을 강화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육아복합마더센터 조성 및 운영 등을 통해 구민이 함께하는 양성평등문화 및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 가정양육 지원, 보육 교직원 건강증진비 지원 등 대상자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부모, 교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동권리 보호아동의 공적 돌봄·자립지원 확대 및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따른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등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 전 직원은 2022년에도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대덕구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고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과장 정영주   예,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건 저희가 푸드플랜 계획을 한 3년정도 진행하면서요. 실질적인 건 지금 신탄진 석봉동에 복합커뮤니센터 1층 매장에 85평 가량이 직매장이 개설됨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생산자들과 연계해서 판매처를 위탁이든 직영을 하기 위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요.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단계적으로 한밭가득이라는 생산자 공식인증제도가 있습니다. 
  대덕구에 지금 생산농가가 23가구 정도가 획득이 돼있고요. 작년에 우리가 생산자 생산체계 개편을 위해서 노력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 46가구 정도를 추가로 신탄진 지역 중심으로 해서 11월에 그분들 관련 페스티벌까지 농산물 페스티벌까지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생산품목과 관련되어서는 좀 기획 생산하기는 아까 조금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향후 우리가 공공급식 체계와 관련돼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른 지역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요. 그동안 진행됐었던 자료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들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체과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입니다.
  바쁜 의정활동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태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복합문화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총괄입니다. 
  2021년은 지역민의 참여와 연대로 공동체적 공감력 향상과 일상 속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고,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하였고, 안산도서관 리모델링, 스마트K-도서관 조성 등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주민참여 정책을 통한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기반 구축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수요자 중심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적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안산도서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친환경적 독서문화공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주민참여 콘텐츠 개발로 문화정체성 확립 등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 주민참여 콘텐츠 개발로 문화정체성 확립입니다.
  주민참여형 마을미디어 활성화로 공동체 라디오방송을 주민제작단이 직접 제작하고, 대덕의 역사와 변화의 소리를 데이터로 제작·배포하여 대덕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대덕소리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하며 귀로 듣는 책, 오디오북은 모든 계층이 즐길 수 있는 분야에 도서를 선정·제작하여 팟빵 채널, 도서관 홈페이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독서취약계층 대상으로 배포하겠습니다.
  91쪽,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구축입니다.
  문화적 풍요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생활 문화공연 운영으로 관내 기업체, 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공연인 ‘BOD(Busking on Demand)’를 운영하여 지역의 예술인을 발굴, 공연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인문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공동체 확대로 카페, 동네 책방 등을 중심으로 인문독서 행사를 진행하고,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북 토크, 독서토론 인문학 특강 등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92쪽, 생활밀착형 독서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입니다.
  권역별 어린이도서관 조성 및 안정적 운영 추진을 위하여 대화동과 중리동에 어린이도서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현재 운영 중인 꿈놀, 꿈e룸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의 내실화를 하겠습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 국비, 시비, 구비 34억을 확보하여 안산도서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으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지원, 순회사서 파견, 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업무교육을 실시하고, 작은도서관 사전 컨설팅제를 통하여 운영마인드 향성 및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문화 공유를 통한 지역 문화 거점 역할 수행입니다.
  매체별·주제별·계층별 다양한 최신정보 자원 확충으로 신간도서, 이용자 희망도서, 디지털자료와 도서관별 특성화 자료를 확보하겠으며, 이용적 편의를 위한 맞춤형 자료 제공과 독서인구 확대를 위한 북 큐레이션, 택배 도서 대출 럭키북스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미디어 공유 공간인 스마트 K-도서관 운영, SDI서비스, 비대면 대출반납 서비스인 스마트도서관 운영과 도서관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94쪽, 인문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행복대덕 실현입니다.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계층별 주제공감 독서프로그램, 문화학교, 저탄고지 다이어트 프로그램, 행복대덕 인문학 특강을 운영하겠습니다.
  인문독서 문화 공동체 지원을 위한 독서동아리 활성화,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정보·문화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으로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등 민간협력 프로그램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독서문화공동체조성입니다.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북스타트, 독서문화 캠페인인 ‘대덕애서’를 운영하고, 도서관 행사로 도서관 주관 책의 날, 독서의 달, 문화가 있는 날 등의 운영과 품격 있는 문화·예술 감성도서관 운영으로 각종 공연과 테마별 도서전시를 할 계획이며, 참여와 공유의 책잔치 한마당으로 리딩리딩 도서관축제와 빡세게 독서하기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복합문화센터는 주민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지금 공립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예.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운영이 안 된다면 지금 작은도서관은 사립도 그렇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을 하고, 본인들이 운영하고...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국립작은도서관은 이용이 안 되거나 그 운영 주체들이 운영이 안된다고 판단돼서 폐관을 하길 원한다면 폐관할 수 있습니다. 없앨 수 있다는 거죠.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공립 작은도서관이 생활문고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예.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목상동이 아마 이제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하고 동하고 협의가 돼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을 이제 각 동이 아니라 몇 개 동을 아울러서 문화의 집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몇 개 지역별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조금 천천히 가야...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예, 알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계획할 때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들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기후경제국장 이근수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따라 기후경제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국은 일자리경제과 등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산업, 환경, 청소, 에너지, 공원, 위생,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101쪽 총괄 부분입니다.
  기후경제국에서는 2021년 한해 지역화폐 대덕e로움의 기능 강화 및 대덕형 경제모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선도도시 기반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다양한 형태의 녹색공간 마련,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대덕e로움의 안정적 운영 및 지역산업기반 조성, 탈탄소 생활실천 정착 및 대덕형 그린뉴딜 2.0추진, 주민행복과 일상공유 공간으로의 공원녹지 정책 수립,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외식경기 활성화 도모로 위드코로나 시대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에 중점을 두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04쪽부터 108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대덕e로움의 안정적인 발행과 플랫폼 고도화로 모두에게 e로운 선순환 지역경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현대화·경영혁신,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을 구축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등 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농업추진 및 농업환경을 보존, 농가경영의 안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을 사전 차단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으로 생명존중의 동물복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9쪽부터 114쪽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탄소중립 대덕 실현을 위해 10만 탄소다이어터 양성 등 탈탄소 생활문화 조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환경통합 감시단 및 드론을 활용한 취약지역 관리 등 환경감시체계 확립,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는 등 주민 밀착형 대기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분뇨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먹는 물 수질관리 강화로 깨끗한 수질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석면건축물과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바르고 깨끗한 대덕 실현을 위해 청소권역의 체계화, 조직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 기반확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등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원순환 선도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5쪽부터 118쪽, 에너지과학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2050탄소중립도시 대덕을 위해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탄소인지예산제 시행 등으로 선도적 탄소감축을 추진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및 대덕형 그린뉴딜 2.0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대덕특구와의 상생협력 강화로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9쪽부터 131쪽,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마을 공유정원 조성, 도시숲 연결 확대 등 녹색생활공간 전환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미세먼지 차단 숲,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새단장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녹지의 지속 정비로 주민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산림의 자원순환경제로의 활용 및 대청호의 다양한 체험, 힐링공간 제공으로 주민편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2쪽부터 135쪽,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등 올바른 교통문화를 함양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강화 및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철저 등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주민이 공감하는 주차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6쪽부터 139쪽,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과 지도점검으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며, 안심식당 지정 확대, 위생등급제·모범음식점 지원으로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 및 외식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완벽한 식품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일회용 위생용품 점검, 식중독 사고 예방 강화 등으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경제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후경제국 전직원은 2022년에도 구민과 소통하며,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고사항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이건 이제 법적으로 어느 면적 규모를 선정할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 이 법적 기준 미만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라든가 하는 것은 별도로 지정폐기물 처리신고의 절차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지원 사업.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예를 들어, 노후슬레이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하고 축사, 이런 부분만 되고 공장이나 그 외의 지역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 자체도 조금 비용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철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법적으로다가 비산먼지, 그러니까 석면 노출 정도에 대한 그 측정한 철거 작업 중에 샘플링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어떻게 됐든 법적으로 다가 관리대상 면적 이내에는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고요. 이래저래 관리대상 미만이라 하더라도 철거의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상에 안전표지판 설치라든가 펜스 설치 같은 건 법적으로 두고는 있습니다, 철거작업의 경우에는.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그게 이제 1년 해 가지고 데이터가 전후 대비가 데이터 통계 내는 게 사실 자치구에선 어렵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을 산림청에서 알아서 산림청에서 전수조사는 아니라도 어느 지역을 샘플링해서 1년, 2년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해 가지고 한 5년 단위나 돼야 유의미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리모델링을 모니터링을 하고, 연구용역을 주고 있고요. 저희는 할 수 있는 건 수종별로 탄소흡수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거에 대한 수종별로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하다...효과가 있냐하면 그러한 기초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심은 나무를 거기에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으나 현재 심은 지가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효과에 대한 그런 심도 있는 효과에 대한 그런 결과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이충민   존경하는 이경수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CCTV도 정면에만 설치했던 것을 우측면도 설치하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시 2배를 부과했던 사항에 대해서 작년 9월부터 3배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정차 위반같은 경우 4만원인데 12만원을 부과하다 보니까 민원이 매일 폭주는 하는 상태인데요.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만의 다른 시책을 추진한다든가 그건 어렵고요.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주정차 위반으로 걸리셔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합당한 의견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해서 처분을 조정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제외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교통과장 이충민   저희가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유예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않는 형편인데요. 문제는 안전신문고에 고발을 하는 경우는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장 이충민   예, 유예시간 내에도 안전신문고에서 촬영해서 올리는 건 저희가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통과장 이충민   그러니까 저희 단속원은 아예 단속을 않고, CCTV도 꺼놓는 상태인데 문제는 안전신문고에서 올리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요. 그 다음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주정차 시설을 다 철거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시적으로 시간선택제라든가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서 중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협의가 돼서 교장선생님하고 협의가 돼서 안전펜스라든가 인도 부분을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단면주차 허용, 그러니까 9시 반까지는 이제 안 되고요. 그 이후로 한시적으로 시간선택제로 주차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8개 학교에 대해서도 그런 조율을 하는 편인데 몇 군데 빼고는 다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기는 합니다. 

○교통과장 이충민   예, 안전신문고는 24시간입니다.

○교통과장 이충민   저희는 이제 근무시간 내에 단속을 하고요. 유예 주는 시간은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은 저희가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충민   예, 시스템 상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교통과장 이충민   예, 안전신문고로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 설 명절 같은 경우는 2시간으로 신탄진전통시장이라든가 중리시장, 오정시장, 법동시장 이런 경우 2시간씩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협의해서 경찰에서도 유예해 주는 걸로 진행할 사항입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요, 2월 2일까지. 

○교통과장 이충민   지금 저희가 신대동쪽에 됐던 부분은 취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대안으로 석봉동 쪽에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충민   지금 시에서 계획 단계로요.
  저희가 지금 공지하기는 그렇고 시 동향을 파악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지역에 한 5군데 지역을 중점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비마을이라든가 법동, 석봉동, 신탄진 동일스위트 그쪽이 입주 관계하시기 때문에 그쪽에 또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단 쪽은 화물차 때문에 물건을 상·하차하시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중점을 두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공단 옆에다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주민들한테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충민   예, 알겠습니다. 
  화물차가 생계형이라 저희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교통 환경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들 교통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종식   예, 맞습니다. 

○위생과장 김종식   제가 미처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생과장 김종식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지금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