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7일 (금) 10시
-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2년도예산안
-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개의 10:01)
○위원장 김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제2차 회의 시 청취하였으므로 공동체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복지국 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미래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제2차 회의 시 청취하였으므로 공동체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복지국 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미래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태 위원 윤금성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예.
○김홍태 위원 어린이 용돈수당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할테니 우리 국장님께서는 야당의원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를 시킬 때 그때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이 된 것을 다시 자당의원님들한테 조율해서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조례를 1차.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저희가 7월 임시회 때 1차로다가 어린이용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부결을 시켰거든요. 그 당시 9월달 임시회 때 또 이제 올라와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상황에서 상임위를 변경을 시켰죠. 어린이용돈에 대해서. 우리 사도에서 행자 쪽으로 옮겨서 이번에 이제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를 시킬 때 그때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이 된 것을 다시 자당의원님들한테 조율해서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조례를 1차.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저희가 7월 임시회 때 1차로다가 어린이용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부결을 시켰거든요. 그 당시 9월달 임시회 때 또 이제 올라와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상황에서 상임위를 변경을 시켰죠. 어린이용돈에 대해서. 우리 사도에서 행자 쪽으로 옮겨서 이번에 이제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김홍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돈수당이 처음 이 정책의 시발점이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 119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 중 하나로 진행이 됐었고요. 사실 경제과에서 총괄해서 그 사업이 포함돼서 발표는 됐지만 그 안에 있는 119개 사업이 전부 경제과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성격에 맞게 해당 부서에 해당 사업들의 진행이 각 부서로 나누어졌고요. 용돈수당의 특성상 어린이 경제교육이라든지 미래의 세대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미래교육과에서 실제 업무 추진이 맞다 해서 그 업무 배정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사실 기존에도 관련된 업무는 해당부서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정책이 전반적으로 119개 사업이 포함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관련 예산을 일괄적으로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계상을 했었던 거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추경 예산 반영을 위한 진행이 될 때 경제과에서 일괄 추진하던 경도위에 상임위...경도위에 예산이 상정이 됐다가 진행이 두 차례 걸쳐서 무산되면서 실제 다음 해에 내년도 신규사업 추진할 때는 어린이에 대한 교육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해서 미래교육과로 해서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상황에서 본예산에 행복위로 예산안이 산정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용돈수당이 처음 이 정책의 시발점이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 119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 중 하나로 진행이 됐었고요. 사실 경제과에서 총괄해서 그 사업이 포함돼서 발표는 됐지만 그 안에 있는 119개 사업이 전부 경제과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성격에 맞게 해당 부서에 해당 사업들의 진행이 각 부서로 나누어졌고요. 용돈수당의 특성상 어린이 경제교육이라든지 미래의 세대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미래교육과에서 실제 업무 추진이 맞다 해서 그 업무 배정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사실 기존에도 관련된 업무는 해당부서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정책이 전반적으로 119개 사업이 포함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관련 예산을 일괄적으로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계상을 했었던 거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추경 예산 반영을 위한 진행이 될 때 경제과에서 일괄 추진하던 경도위에 상임위...경도위에 예산이 상정이 됐다가 진행이 두 차례 걸쳐서 무산되면서 실제 다음 해에 내년도 신규사업 추진할 때는 어린이에 대한 교육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해서 미래교육과로 해서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상황에서 본예산에 행복위로 예산안이 산정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그거는 지금 집행부 생각이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야당의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쭤 봤어요.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글쎄요, 제가 야당입장에서 답변드리는 건 좀...
○이경수 위원 위원장님, 이건 집행부한테 야당입장에서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거는...
○위원장 김수연 아니, 그러면....
○이경수 위원 이치에 안 맞는 느낌이에요.
○위원장 김수연 그러면 답변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
○이경수 위원 집행부 입장을 들어보셔야지. 여당, 야당 입장을...그러면 저희 여당 입장을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럴까요?
○위원장 김수연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때는 답변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
○김홍태 위원 아니, 이경수위원님 그렇게 끼어들지 마세요.
○이경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야당 입장을 들면서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라고...
○위원장 김수연 이경수위원님, 발언권을 안 드렸잖아요, 일단은. 발언권을 하고 하셔야지. 제가 드리지 않았잖아요.
○이경수 위원 아니, 이치에 맞는 진행을 하셔야죠.
○위원장 김수연 일단 끝나신 다음에 하세요. 끝나신 다음에.
○김홍태 위원 그거는 이경수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경수 위원 그러면 이따가 여당 입장에서도 들을게요.
○김홍태 위원 그러면...
○위원장 김수연 잠시만요, 잠시만. 이경수위원님...
○김홍태 위원 그러면 그거를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경수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여당 입장에서 한번 물을게요, 그건.
○김홍태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오동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연 그렇게 하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이경수 위원 아니, 이치에 맞는 진행을 하셔야지.
○위원장 김수연 아니, 이경수위원님. 하여튼 간에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지금 발언...김홍태위원님 발언 순서잖아요, 지금.
○이경수 위원 아니, 아는데요...
○김홍태 위원 오전에 여당, 야당 이렇게 얘기를 하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셨는가 본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소수당의 위원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자, 소수당의 위원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여당, 야당을 떠나서 위원님들이 하신 결정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명 드리고 그 추진 과정을 거치는 것은 진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그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도고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 보죠?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글쎄, 어떤 정책을 추함에 있어서 찬반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행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또 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행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또 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태 위원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결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쵸? 예결위까지 와있죠?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태 위원 그러면 이제 본회의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 어린이용돈에 대해서 통과가 되면 그걸 바로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태 위원 집행하실 때 기분이 어떨까요?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가정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결과론이, 결과가 결정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부작용이라든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홍태 위원 지난번에 공청회할 때 거기에 여러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학부모 회장단까지 쭉들 오셔서 거기 오신 분 중에서 네 분이 반대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걸 계속 지금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와서 온 건데 이게 참,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우리 공무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에요. 이게 여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여론을 무시해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게 이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지금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와서 온 건데 이게 참,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우리 공무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에요. 이게 여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여론을 무시해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게 이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연 예, 김홍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홍태위원님 용돈 관련 내용에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사실은 궂은일을 잘 맡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용돈수당 또 어려운 일을 맡으셨죠? 예전에 처음에 대덕e로움 맡으셨었는데 그렇죠?
과장님이 사실은 궂은일을 잘 맡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용돈수당 또 어려운 일을 맡으셨죠? 예전에 처음에 대덕e로움 맡으셨었는데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이 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사업비가 삭감되고 주민 반대도 만만치 않은데 꼭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덕구 민선 7기 들어서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운다’는 것이 아동정책의 기본 기조이기 때문에 여러 혁신 교육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 수가 줄어들고 특히나 이제 학력 아동에 해당되는 세대들이 제일 많이 빠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대덕의 아이들이 대덕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우자는 것이 민선 7기 대덕의 큰 아동정책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와 연장선상에서 혁신교육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준비해 왔는데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대덕e로움을 통한 대덕구 어린이 용돈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그 또한 대덕 해당되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준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정책의 큰 흐름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덕구 민선 7기 들어서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운다’는 것이 아동정책의 기본 기조이기 때문에 여러 혁신 교육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 수가 줄어들고 특히나 이제 학력 아동에 해당되는 세대들이 제일 많이 빠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대덕의 아이들이 대덕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우자는 것이 민선 7기 대덕의 큰 아동정책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와 연장선상에서 혁신교육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준비해 왔는데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대덕e로움을 통한 대덕구 어린이 용돈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그 또한 대덕 해당되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준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정책의 큰 흐름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2만원씩 용돈을 줘가지고 그분들 인구 유출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이 위원회 갈등을 이렇게 일으키면서까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또 그리고 대덕구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시급하게 요하는 사업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시급한 사업 같아요? 의회의 갈등까지 유발시켜 가면서?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긴 생각했습니다만,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있지만 행정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순수한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바라보신다면 크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덕구가 혁신교육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대덕구의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떠나가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 큰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기를 늦추는 것보다는 바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라는 판단 하에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안을 제출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그래요, 지난 회의에서 여러 번 또 지적을 했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사실은 소상하게 내가 질문을 하고 잘못된 점 사실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더 길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삼남 위원 예, 이삼남위원 입니다.
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장님, 최고 어떤 큰 인구유출도 좀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장님, 최고 어떤 큰 인구유출도 좀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홍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용돈수당을 지급하는 이 정책 하나만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겠느냐. 아니면 이 적은 돈을 준다고 해서 어떤 효과를 보겠느냐, 아이들이 안 떠나겠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해 주시긴 했는데 사실 어떤 정책이라는 게 한 가지 정책만 가지고 큰 결과를 얻는 정책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운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정책들 그중에 용돈수당도 한 가지 정책이 되는 거고,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구민들이 대덕구에서 아이 키우기가 좋아졌구나, 아니면 여건이 좋아졌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지 1개 사업이 바로 반짝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과 연계한 다양한 경제교육도 아이들한테 시킬려고 하고, 부작용도 최소화시킬려고 하는 노력도 할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운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정책들 그중에 용돈수당도 한 가지 정책이 되는 거고,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구민들이 대덕구에서 아이 키우기가 좋아졌구나, 아니면 여건이 좋아졌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지 1개 사업이 바로 반짝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과 연계한 다양한 경제교육도 아이들한테 시킬려고 하고, 부작용도 최소화시킬려고 하는 노력도 할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삼남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준비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집중적으로 유익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준비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집중적으로 유익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아무래도 이 대덕e로움을 통해 가지고 10살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12살 6학년 학생들한테 지급하게 되면 3가지 정도의 그런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제 대덕구 공동체에서 아이들한테 용돈을 지급하게 되면 내가 공동체로부터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이렇게 되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용돈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급하게 되면 그 용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경험치가 많이 쌓이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합리적인 소비라든지 협상의 기술 같은 것을 배워서 자기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덕e로움으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대덕e로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용돈을 지급받는 아이들도 대덕e로움을 씀으로 인해서 어떤 공동체에 같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이 이제 대덕구 어린이용돈수당을 지급하는데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제 대덕구 공동체에서 아이들한테 용돈을 지급하게 되면 내가 공동체로부터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이렇게 되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용돈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급하게 되면 그 용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경험치가 많이 쌓이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합리적인 소비라든지 협상의 기술 같은 것을 배워서 자기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덕e로움으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대덕e로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용돈을 지급받는 아이들도 대덕e로움을 씀으로 인해서 어떤 공동체에 같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이 이제 대덕구 어린이용돈수당을 지급하는데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만 들으면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고요. 또 더 좋은 효과들도 더 많이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기대해도 되겠죠?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예, 그럴 것이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예, 이삼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대덕구 예산이 대전 5개구 중에서 몇 번째나 될 것 같아요?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5개구 인구 추이를...
○위원장 김수연 제가 예산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저희가 인구가 한 12% 정도, 전체의 12%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액은 5개구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인구에 따라서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최하위죠, 그렇죠?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하위라고...
○위원장 김수연 순으로 볼 때는 하위잖아요. 몇 등이에요? 5등이죠?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규모를 따질 때...
○위원장 김수연 아, 그래요. 제가 예산한 거 물어 보잖아요.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순수하게 수치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할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보고 지금 몇 개월 동안 검토를 해 봐도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시급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구청장의 치적 쌓기로 밖엔 안 보인다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요. 하여튼 간에 찬성 여론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선거를 앞두고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요. 하여튼 간에 찬성 여론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경수 위원 예, 이경수입니다.
어린이용돈수당 예산에 관련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2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때 2차 추가경정 예산안 3억 2,3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삭감 이유로 여당도 여기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당시 저희 여당에서는 물론 뭐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다수당의 횡포, 다수당 머리수로만 밀어붙이기, 사실 그렇게 해서 의결갈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아무리 여당이지만 정책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좀 부족한 점 있으면 더 채우고 그런 여와 야의 어떤 조율의 시간을 갖자는 의미로 저희 여당에서 한 번 양보를 해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책적인 부분에서 서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 정쟁의 대상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안타깝긴 한데요. 물론 여당 의원님들이나 야당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의 재정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다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펼 때는 좀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부분이 없으면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의 치적 쌓기로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준비했던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 쪽 시각으로 안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어쨌든 우리가 다른 걸 떠나서 그냥 정책적인 부분에서 서로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용돈수당 예산에 관련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2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때 2차 추가경정 예산안 3억 2,3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삭감 이유로 여당도 여기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당시 저희 여당에서는 물론 뭐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다수당의 횡포, 다수당 머리수로만 밀어붙이기, 사실 그렇게 해서 의결갈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아무리 여당이지만 정책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좀 부족한 점 있으면 더 채우고 그런 여와 야의 어떤 조율의 시간을 갖자는 의미로 저희 여당에서 한 번 양보를 해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책적인 부분에서 서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 정쟁의 대상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안타깝긴 한데요. 물론 여당 의원님들이나 야당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의 재정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다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펼 때는 좀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부분이 없으면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의 치적 쌓기로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준비했던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 쪽 시각으로 안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어쨌든 우리가 다른 걸 떠나서 그냥 정책적인 부분에서 서로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연 예, 이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전시에서 5개구 중에서 가장 예산도 적고,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지만 13%로 가진 상태로 하여튼지 간에 구비로 월급도 못주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국가가 하든지 시가 해야지 선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정책 실험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체복지국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은 용돈지급에 대해서 특정연령층에 지급을 하고, 그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대전시에서 5개구 중에서 가장 예산도 적고,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지만 13%로 가진 상태로 하여튼지 간에 구비로 월급도 못주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국가가 하든지 시가 해야지 선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정책 실험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공동체복지국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삼남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연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정회 13:22)
(속개 13:46)
○위원장 김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후경제국장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후경제국장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은희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박은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에너지과학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경제국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에너지과학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에너지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기후경제국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이번에 공직생활 마감하시죠?○위생과장 정진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수고 많으셨고요. 끝까지 이렇게 업무를 챙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생과장 정진일 예.
○위원장 김수연 마지막으로 소회 한 말씀 해 보시죠.
○위생과장 정진일 예, 한 33년 정도 공직생활 하는데요. 얼추 이제 종착역이 이제 오늘 다 정례회면 끝납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저희 위생과에 대해서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대덕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