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3일 (월) 10시
- 의사일정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 1. 2022년도예산안
(개의 10:30)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대현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일같은 경우는 150명 선이 오는데요. 재산세라든지 또 자동차 저희가 특별 체납기간이라든지 체납을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한 250명 내지 3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대기 인원이 많은 특정 기간이나 시간대가 좀 따로 있나요?
○세무과장 김대현 특정 기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부과할 때가 이때가 좀 많고 그다음에 평상시는 몰리는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번호표 대기 할 때가 왜그러냐면 현재 복도 저희가 통로에 민원이 많이 밀릴때 대기를 하다 보면 직원들하고, 특히 점심시간대를 이용해서 민원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민원인들하고 겹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민원인 편의제공 위해서 순번표를 저희가 구상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한 대 임차료가 매월 12만원인데요. 구입하지 않고 임차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대현 이 기계의 특성상 임차료가 오히려 더 저희가 관리하는데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차로 상정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예산설명자료에 산출기초를 보면 좀 세부적으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저희가 예상수입액이 내년도는 지금 2,100만원으로 잡고 있고요.
○오동환 위원 얼마라고 그러셨죠,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내년도요?
○오동환 위원 예, 아니 2021년도.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2021년도요?
○오동환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2021년도 내내 같습니다. 2100만원.
○오동환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수입액은요?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2019년도요?
○오동환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2020년도에는 1,600만원 결산액이고요. 2019년도 것은 아직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오동환 위원 본 위원도 2022년도에 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기를 좀 기대합니다. 하지만 2021년보다 코로나19 여파가 덜했던 2020년도 결산액이 1,600만원 정도였습니다. 세입예산 작성시 좀 세심하게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예,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저희가 가족관계 분야가 줄이 많이 서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소상공인손실보상 관련해가지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줄을 많이 서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동환 위원 세무과에서도 순번대기시스템을 월12만원에 임차하려고 하던데요. 임차료와 구입비용에 대한 비교를 좀 하셨는지 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별도로 임차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비교를 안 해봤고요. 5개구에서 전부 지금 구입을 해서 전부 다 쓰고 있거든요. 시에도 통합순번대기표를 다 쓰고 있고 저희만 없는 상태라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임차해서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오동환 위원 금방 세무과장님도 답변을 좀 하셨는데요. 구매하시는 것보다 그런 임차했을 때가 더 저렴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과장님도 비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오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예.
○서미경 위원 그 시점 이후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뭘까요?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그전에도 불편하기는 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관계등록에서는 민원인이 저희가 처리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가족관계등록 같은 경우에는 사망신고라든가 혼인신고,
○서미경 위원 이게 순번대기시스템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예.
○서미경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업무를 빠르게 할 수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아니요. 민원인들이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
○서미경 위원 그것만 알려주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순번을 알려주는 거라 예를 들어서, 3명, 4명 이렇게 줄을 서서 있을 때에는 자기 순번이 오는 시간이 언제쯤인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민원 창구에 와서 이렇게 자꾸 물어보지는 않고 좀 기다렸다가 자기 순번되면 와서,
○서미경 위원 업무는 업무대로 진행되고 이건 단지 민원인이 내 순번이 내 앞에 몇 분이 있다, 내가 얼마큼 기다려야 된다 그런 것 밖에 도움을 못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5개구 전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시청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맨 마지막으로 지금,..
○서미경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사업인데요.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동안 이 사업의 성과라고 할까요,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47쪽입니다.계속사업인데요.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동안 이 사업의 성과라고 할까요,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저희가 매년 한 번씩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하루만이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가서 하루 견학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가고 내부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하루동안 어떻게 보면 민원에서 벗어나서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게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 효과 면에서도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또 행안부에서 평가를 받는데요. 평가에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본위원장도 민원업무에 종사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하루라도 이렇게 힐링의 시간을 갖는 건 좋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부교육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2022년도 상반기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부교육,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교육이 아닌 직원분들이 진짜 힐링의 시간을 느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또 우리 대덕구의 계족산이나 로하스공원이나 동춘당이나 이런 데를 같이 어울려 다니시면서 진짜 힐링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힐링 차원의 하루 지원에 이 예산이 좀 적은듯한 느낌도 들긴해요. 물론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시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오히려 우리 대덕구를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하고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하루만이라도, 진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힐링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들한테 진짜 교육이 아닌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수정해 주시는 것을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부교육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2022년도 상반기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부교육,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교육이 아닌 직원분들이 진짜 힐링의 시간을 느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또 우리 대덕구의 계족산이나 로하스공원이나 동춘당이나 이런 데를 같이 어울려 다니시면서 진짜 힐링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힐링 차원의 하루 지원에 이 예산이 좀 적은듯한 느낌도 들긴해요. 물론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시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오히려 우리 대덕구를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하고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하루만이라도, 진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힐링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들한테 진짜 교육이 아닌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수정해 주시는 것을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물론 코로나 상황이 있긴 있는데 차라리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외부로 나갈 수 있을 때의 사업과 내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할 때의 사업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래도 직원분들에 대한 어떤 힐링프로그램을 좀더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하셨구나 하는 느낌이 들텐데 이것은 코로나를 염두에 두시고 무조건 교육적인 힐링이 아니라 교육적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획을 다시 한번 좀 짜임새 있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정회 10:15)
(속개 10:39)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답변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답변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동환 위원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예산안설명자료 484쪽 사물주소판설치 관련입니다. 일반형 90개소, 지주형 10개소 설치 예정인데요. 그럼 대덕구 관내 다중이용시설물에 어느 정도 설치되는 것인지 이게 모두 설치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자료 484쪽 사물주소판설치 관련입니다. 일반형 90개소, 지주형 10개소 설치 예정인데요. 그럼 대덕구 관내 다중이용시설물에 어느 정도 설치되는 것인지 이게 모두 설치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예, 오동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전지역에는 아니고요. 다중이용시설하고 거기에 일부 간판을 설치하는 건데 아마 이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차츰 차츰 확대를 하려고 하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전지역에는 아니고요. 다중이용시설하고 거기에 일부 간판을 설치하는 건데 아마 이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차츰 차츰 확대를 하려고 하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오동환 위원 전체는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이보다 더 많을 겁니다.
○오동환 위원 사물주소판에서 발산되는 그 빛을 통해서 다중이용시설물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야간에도 시인성이 높은 축광형 구입 예정인가요?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여성,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과 재난 및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할 수 있도록 장소에 맞는 사물주소판 설치를 통해 대덕구민의 생활편의와 안전 강화에 좀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이 사업은 우리가 시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해서 50대 50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각종 우리 구에 행사나 축제 시에 주민들한테 홍보용 장바구니하고 물병 이런 것을 구입해서 홍보용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본위원이 볼 때 흔한 물품으로 실효성이 있을까 좀 의문이 들고요. 홍보물품도 좀 국민들이 꼭 필요한 물품으로 좀 교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품목이 있는 걸 구입해서 한번 다양화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입니다.
우리 오동환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거듭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물주소판설치비용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주소판 설치하면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오동환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거듭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물주소판설치비용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주소판 설치하면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저희들은 거의 설치하면 준영구로 지금 쓰려고는 하고 있는데 훼손이 되면은 나중에 교체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설치하면 준영구로 좀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미경 위원 준영구로,..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예.
○서미경 위원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데, 준 영구라는 기간이?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그래도 한 10년 이상은 쓰지 않을까,
○서미경 위원 10년이요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예.
○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다른 타 구에서 이 사물주소판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보편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사물주소판이?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관심사가 똑같은 것 같은데 예산안설명자료 484쪽에 사물주소판 설치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혹시 다른 타 구에서 이 사물주소판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보편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사물주소판이?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이거 관련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그러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편집한 사진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뭐 다른 타 구에서도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그런 견본 사진을 한번 보면 ‘현재표지판 이거에서 이걸로 변경이 되는구나’ 더구나 이건 시각적인 효과가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설명 때 이런 것을 한번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이거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그러면 한 10분만 정회하고 그 자료, 왜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사가 그 점이니까 견본이나 운영하는 사진, 이것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10분간만 정회해드릴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5)
(속개 10:59)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물주소판 설치판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받아보셨는데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동체과, 미래교육과, 문화관광체육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토지정보과 소관 사물주소판 설치판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받아보셨는데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지금 자료제출해 주신 것처럼 규격에 맞게 잘 점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대로 차후에는 조금 더 LED나 좀 시인성이 제대로 확보되는 그런 쪽으로도 조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동체과, 미래교육과, 문화관광체육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