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9일 (목) 10시
- 의사일정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1. 2022년도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22년도예산안
(개의 09:59)
○위원장 이삼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의회사무과장 김용성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삼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예산의 0.44%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의 19억 5,723만 3,000원 대비 18.3% 증가한 23억 1,64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서 1쪽 세입예산안 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만원,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적립금 130만원 총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23억 1,648만 2,000원으로 전년도 19억 5,723만 3,000원 대비 18.3%인 3억 5,92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에 6억 2,799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 1,722만원, 차량 및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 1,189만 5,000원, 직원국내‧국제화여비 2,585만 3,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0만원, 의원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원역량개발비 등 12개 항목의 의회비로 5억 6,025만원 그리고 의정자문위원실비보상 7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행정업무 지원에 896만 5,000원으로 구정질문답변서 등 각종 인쇄 및 운영수당 일반운영비 7784만 8,000원, 의회업무추진비 및 타의회 비교견학여비 335만 7,000원, 6급 이하 대면활동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종합시스템 운영에 4,459만 8,000원, 의회시설장비유지비 등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14억 8,742만 1,000원으로 일반직원보수 11억 7,561만 5,000원, 임기제근로자보수 1억 8,091만 4,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400만 8,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48만 4,000원, 일반직원 직급보조비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6,286만 5,000원으로 임차료 등사무관리비 3,783만 8,000원, 부서운영추진협의 230만 7,000원,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2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60만원, 노후물품교체 및 신규물품 구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021년도 예산안 143쪽에서 1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삼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삼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예산의 0.44%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의 19억 5,723만 3,000원 대비 18.3% 증가한 23억 1,64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서 1쪽 세입예산안 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만원,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적립금 130만원 총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23억 1,648만 2,000원으로 전년도 19억 5,723만 3,000원 대비 18.3%인 3억 5,92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에 6억 2,799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 1,722만원, 차량 및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 1,189만 5,000원, 직원국내‧국제화여비 2,585만 3,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0만원, 의원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원역량개발비 등 12개 항목의 의회비로 5억 6,025만원 그리고 의정자문위원실비보상 7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행정업무 지원에 896만 5,000원으로 구정질문답변서 등 각종 인쇄 및 운영수당 일반운영비 7784만 8,000원, 의회업무추진비 및 타의회 비교견학여비 335만 7,000원, 6급 이하 대면활동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종합시스템 운영에 4,459만 8,000원, 의회시설장비유지비 등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14억 8,742만 1,000원으로 일반직원보수 11억 7,561만 5,000원, 임기제근로자보수 1억 8,091만 4,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400만 8,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48만 4,000원, 일반직원 직급보조비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6,286만 5,000원으로 임차료 등사무관리비 3,783만 8,000원, 부서운영추진협의 230만 7,000원,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2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60만원, 노후물품교체 및 신규물품 구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021년도 예산안 143쪽에서 1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삼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삼남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희위원님.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희위원님.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회의장 영상장비로요. 활용해서 위에 홈페이지에 구축하려는 겁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동시로 나가는 시스템은 아닌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예, 그렇습니다.
○박은희 위원 회의장비를? 영상해서 그러니까 녹화를 해가지고 내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바로 홈페이지 게제를 하려고 합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상임위는 안 하시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예, 지금 상임위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은희 위원 왜 계획이 없으세요?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비용도 좀 들고요. 나중에 저희 청사를 옮기면 그때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동시 영상을 구축하려면 한 2억 3,000만원 정도 들더라구요. 올랐겠지만 상당한 비용도 있고 시설을 많이 뜯어야 됩니다.
○박은희 위원 본청사는 언제 가실 건데요? 계획이 지금 엄청, 집행부에서 가는데 아직 멀었어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청사에 각종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덕구의회에도 저희 그 영상을 시스템이 없어서 송출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생방송이 안 된다고 신문에 지적받은 거 아시죠?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예.
○박은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그래서 올해 2,036만원을 예산을 잡아서 동시에 촬영해서 동시에 홈페이지에 게재를 우선,
○박은희 위원 그럼 상임위도 같이 해주세요. 상임위도 같이 하셔야지 상임위에서 중요한 거지, 본회의장에서는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냥 심의 과정 보고하는건데 그것보다는 상임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지금 심도 있게 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의회 홍보죠. 그것 좀 추가경정예산에다 좀 넣어서 상임위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수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인데요.
수화통역비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화통역비 지출 내역이 있으신가요? 계속 사업이잖아요.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방송 송출이나 이런 부분이 안되고 또 회의 참석하시는 장애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진행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자료24쪽이나 25쪽처럼 이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면 2022년도 부터는 운영이 가능하시겠어요?
수화통역비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화통역비 지출 내역이 있으신가요? 계속 사업이잖아요.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방송 송출이나 이런 부분이 안되고 또 회의 참석하시는 장애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진행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자료24쪽이나 25쪽처럼 이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면 2022년도 부터는 운영이 가능하시겠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장애인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경수 위원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어차피 저희가 본회의 방송을 통해서 영상회의록을 공개를 하게 된다고 하면 방청을 안 하시더라도 여러 분들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본회의장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는 이부분 꼭 추진 좀 부탁드리고요.
24쪽, 25쪽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건에 대해서만 영상회의록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물론 다음 추경때 상임위 건도 검토해보셔도 좋으시지만, 만약에 여의치가 않다고 하면 유튜브 생방송을 한번 검토하셔서 상임위 것은 실시간으로 우리 주민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4쪽, 25쪽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건에 대해서만 영상회의록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물론 다음 추경때 상임위 건도 검토해보셔도 좋으시지만, 만약에 여의치가 않다고 하면 유튜브 생방송을 한번 검토하셔서 상임위 것은 실시간으로 우리 주민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예, 알겠습니다.
○이경수 위원 지금 타 구에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유튜브 방송하시는 데도 있고, 공식적으로 영상으로 송출되는 데도 있거든요. 내년에 본회의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상임위는 부득이하게 그 예산까지 확보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유튜브 생방송 꼭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네.
○이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삼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박은희위원님, 이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해서 녹화분을 떠서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지금 박은희위원님, 이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해서 녹화분을 떠서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예.
○위원장 이삼남 그 소요되는 예산하고 지금 의견을 주신 본회의장에서 이게 생방으로 동시에 송출이 될 경우에 예산에 있어서 차이점이 아주 많이 큰가요, 혹시? 예산액이?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동시 상영에서 보낼 때는 한 2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나갈 때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갖춰 놨을 때 2억 5,000만원이요?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예.
○위원장 이삼남 그러면 지금 뭐 액수상으로 차이가 조금 많이 큰 부분인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지금 저기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회의장에서만 영상을 촬영해서 촬영한 것을 바로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우선은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삼남 아니, 액수상으로,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액수상으로요?
○위원장 이삼남 예. 거의 10%정도? 10분의 1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녹화분을 떠서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시스템이 혹시 생방으로 우리가 다시 예산이 책정이 되거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생방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생방으로 진행될 경우에, 지금 녹화분을 떠서 올리고 있는 시스템은 또 다시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어떤 추가적으로 조금 추가만 하면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 시스템이?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추가하기는 좀 시스템이요, 의회영상회의록시스템 구축 자체가,
○위원장 이삼남 자체가 아예 다르게 진행이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예, 다르게 진행됩니다.
○위원장 이삼남 그런 부분이 있구나. 지금 예산에 있어서 10분의 1정도 이렇게 녹화분을 떠서 홈페이지로 올리면 10분의 1만 지금 소요되는 예산인 거죠? 예산이?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예.
○위원장 이삼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예산도요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의장님이 요즘에 줌 화상으로 영상으로도 많이 촬영해서 구민들한테 보내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는 계속 이제 수화통역사가 옆에서 함께 하고 있던데 우리 의회에는 그 부분이 없어서 사실 많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곳에도 같이 수화통역사를 함께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의장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럴 때도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삼남 네, 박은의위원님.
○박은희 위원 방송시스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덕구에는 상임위도 그렇고 본회의장도 그렇고 프리젠테이션이 없습니다. 시설이 없어서 이번에 혹시라도 방송 장비를 본회의장에 예를 들면, 다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가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본위원이 지난 상반기 때에 본회의장에서 어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있는 심각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장님에게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송출할 수 있는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집행부에서 빌려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시? 네 과장님 계셨었죠?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네.
○박은희 위원 그래서 본회의장만이라도 프리젠테이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회에서 그거 하나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좀 추가로 잘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반드시 시설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검토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삼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정회 10:19)
(속개 10:20)
○위원장 이삼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