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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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남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삼남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과 일치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업무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경수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성   이삼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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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경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가정 고등학생교통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가정의 고등학생들에게 적극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복지증진에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의 지원 강화를 위해 대상연령 기준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 법률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은희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명 증원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특례 사항이 일몰됨에 따라 해당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의 납부하는 수수료 납부방법의 다양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적 출연금 2022년도 분을 예산에 반영코자 의회 의견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알권리보장을 위해 행정정보공개 심의의 기능을 확대하고, 심의회 위원중 외부전문가 위촉 비율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책읽는 도시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이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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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의원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박은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환경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환경교육 진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 속에서 환경보존활동을 실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삼남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성범죄 근절과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삼남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산업,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삼남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산업 육성 기반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사업을 위한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배출의 분리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구민생활에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사업에 대해 공공성 확보 및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에 따른 필요규정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탄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박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신탄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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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남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삼남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덕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을 본회의에서 심의한 후에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며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동을 포함한 총 40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작성하여 채택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성   이삼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59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일반안건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자료 준비와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에 유의하며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한가위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