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3월 26일 (금) 10시30분
- 의사일정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 1. 대덕구대화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청취건
- 2.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3. 2021년도제1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개의 10:30)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1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1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덕구대화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청취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안전도시국장 길금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인구감소, 건축물 노후화 등 지역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대화동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수립 중인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계획수립 추진 및 뉴딜사업공모 준비 중으로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5쪽 대상지 선정 사유입니다.
대화동은 1970년대 대전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배후 주거지로 번성하였으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거주 환경의 노후와 쇠퇴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대화동만의 지리·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특성화된 도시재생 실현을 통해 마을 경쟁력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자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2019년 4월, 대전광역시 및 대화동 주민과의 협의를 시작으로 7월에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12월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2020년 7월 공모 신청하였으나 작년 8월 부지확보 점수 미흡으로 미선정 된 바 있습니다.
이후 토지협의 매수를 위한 계약금을 확보하고, 2021년도 재공모를 위해 활성화계획(안) 수정 및 공모신청 용역에 착수하였고, 주민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활성화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4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대덕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서 11쪽입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대화동 일원 13만 655평방미터이며, 2021년 공모선정 시 2022년~2025년까지 4년에 걸쳐 사업이 시행됩니다. 12쪽부터 지역현황 및 여건 분석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101쪽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103쪽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명은 함께 GREEN마을 ‘꿈의 대화’입니다. 대덕구의 잠재력 극대화와 물리적 위기 극복 전략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 기초생활 그린인프라 확충,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생활문화 환경기반 조성, 4개 분야에 총 16개 사업을 도출하고 계획하였습니다.
109쪽 총괄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의 경우 공모선정 시 국비 80억, 시비 56억원이 지원되며 구비 부담액은 24억을 포함 총 1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민간, 기금, 연계사업은 별도입니다.
이상으로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인구감소, 건축물 노후화 등 지역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대화동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수립 중인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계획수립 추진 및 뉴딜사업공모 준비 중으로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5쪽 대상지 선정 사유입니다.
대화동은 1970년대 대전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배후 주거지로 번성하였으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거주 환경의 노후와 쇠퇴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대화동만의 지리·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특성화된 도시재생 실현을 통해 마을 경쟁력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자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2019년 4월, 대전광역시 및 대화동 주민과의 협의를 시작으로 7월에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12월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2020년 7월 공모 신청하였으나 작년 8월 부지확보 점수 미흡으로 미선정 된 바 있습니다.
이후 토지협의 매수를 위한 계약금을 확보하고, 2021년도 재공모를 위해 활성화계획(안) 수정 및 공모신청 용역에 착수하였고, 주민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활성화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4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대덕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서 11쪽입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대화동 일원 13만 655평방미터이며, 2021년 공모선정 시 2022년~2025년까지 4년에 걸쳐 사업이 시행됩니다. 12쪽부터 지역현황 및 여건 분석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101쪽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103쪽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명은 함께 GREEN마을 ‘꿈의 대화’입니다. 대덕구의 잠재력 극대화와 물리적 위기 극복 전략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 기초생활 그린인프라 확충,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생활문화 환경기반 조성, 4개 분야에 총 16개 사업을 도출하고 계획하였습니다.
109쪽 총괄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의 경우 공모선정 시 국비 80억, 시비 56억원이 지원되며 구비 부담액은 24억을 포함 총 1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민간, 기금, 연계사업은 별도입니다.
이상으로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덕구 대화동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덕구 대화동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3. 2021년도제1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이근수 경제복지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0.86% 증액된 2,926억 1,687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919억 4,372만 4,000원, 특별회계가 6억 7,315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6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514억 4,510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2억 67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억 7,31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19억 4,372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4억 9,0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억 7,31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농촌환경개선에 8억 2,240만 3,000원, 대덕사랑상품권발행, 대덕형경제모델 구축을 위한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사업에 75억 6,099만 8,000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2,86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과학과는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에 1억 1,7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2억 7,54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는 자원 재활용 관리 사업에 1억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편성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사업에 1억 3,740만원, 복지정책종합지원 사업에 2억 2,0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4억 4,7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 장애인지원 사업에 7억 1,073만 4,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5억 6,101만 6,000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3,2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료 지원에 237억 3,655만 5,000원, 저소득 아동보호사업에 171억 2,340만 3,000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9억 7,37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1,76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2,0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에너지과학과 소관 보전지출에 기정예산액 대비 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입니다.
1쪽 기금조성현황 및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 7월 6일에 설치한 식품위생과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665만 3,000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은 5,754만 5,000원, 지출액은 방역물품구입비 9,140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4,08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 살리기, 그린뉴딜, 환경, 복지, 위생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0.86% 증액된 2,926억 1,687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919억 4,372만 4,000원, 특별회계가 6억 7,315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6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514억 4,510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2억 67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억 7,31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19억 4,372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4억 9,0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억 7,31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농촌환경개선에 8억 2,240만 3,000원, 대덕사랑상품권발행, 대덕형경제모델 구축을 위한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사업에 75억 6,099만 8,000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2,86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과학과는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에 1억 1,7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2억 7,54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는 자원 재활용 관리 사업에 1억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편성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사업에 1억 3,740만원, 복지정책종합지원 사업에 2억 2,0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4억 4,7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 장애인지원 사업에 7억 1,073만 4,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5억 6,101만 6,000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3,2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료 지원에 237억 3,655만 5,000원, 저소득 아동보호사업에 171억 2,340만 3,000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9억 7,37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1,76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2,0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에너지과학과 소관 보전지출에 기정예산액 대비 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입니다.
1쪽 기금조성현황 및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 7월 6일에 설치한 식품위생과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665만 3,000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은 5,754만 5,000원, 지출액은 방역물품구입비 9,140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4,08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 살리기, 그린뉴딜, 환경, 복지, 위생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경제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그 외 부서장께서는 대기하셨다가 직제 순에 따라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경제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그 외 부서장께서는 대기하셨다가 직제 순에 따라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 위원 반려동물 운영에 대해서 한 마디 좀 해 주세요. 반려동물 지금 놀이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선규 지금 거기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월요일하고 목요일 지금 휴무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1일 평균 주중에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5명...5명 정도 오고, 주말에는 50명 정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홍태 위원 제가 거기를 자주 왔다갔다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인부도 2명에서 1명을 저희가 깎아 가지고 1명만 지금 현재 쓰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선규 예.
○김홍태 위원 그런데 평일에는 없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선규 평일 저희들 파악한 거로는 5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태 위원 며칠 전에도 갔는데 타구 사람만 2명 있고, 한 사람은 서울 사람이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시비가 70%죠? 구비가 30%이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선규 예.
○김홍태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대덕구 사람들은 거기 안 가요. 거기 타구나 그렇지 않은 고속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인데 굳이 우리가 구비를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이 7:3으로 올라왔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선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담당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진행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상당 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예산부서하고 담당부서하고 조율과정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시 다음 추경 때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김홍태 위원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간제 1명 더 추가로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선규 예, 어쨌든 다음 추경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를 직접 다이렉트로 직접 상대를 하든지 해서 꼭 한번 이해를 시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김홍태 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덕구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구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파트타임들 가서 식당 가서 일하는데 1시간에 얼마인가 아시죠? 최저임금이 얼마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선규 9,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태 위원 8,700원이겠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1,300만원 또 올렸어요, 기간제를, 그쵸?
증감을 시켰죠? 그분들 거기 가서 뭐하는지 알아요?
하루종일 앉아 있어. 애완견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변 본 거 다 치워 가지고가.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계속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대덕구의 한 시민으로서 구민으로서 이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감을 시켰죠? 그분들 거기 가서 뭐하는지 알아요?
하루종일 앉아 있어. 애완견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변 본 거 다 치워 가지고가.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계속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대덕구의 한 시민으로서 구민으로서 이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주신 것 저희들 정책적으로 잘 반영해서 꼭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거기를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제안을 좀...대안을 드리자면, 이걸 꼭 지금 우리 김홍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를 갖다가 260만원씩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무리가 아니겠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간제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가 계속적으로 일주일 내내 그냥 하루종일 벅적거린다고 하면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겠죠, 고정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김홍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종일 앉아 있고 그런데 거기다 260만원씩 줘가면서 물론 이제 일자리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좀 시간제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시에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시에서 다 떠안든지 아니면 그걸 다 줘서 우리한테 관리를, 위탁을 하든지 그런 정비가 정확히 돼야지 예산 올 때마다 위원님들하고 계속 언쟁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김홍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사람이 많고, 평일에는 김홍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두 사람이 같이 붙어있어서 그렇게 할 만큼 많은 고객이 있는 건 아닙니다.본 위원도 거기를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제안을 좀...대안을 드리자면, 이걸 꼭 지금 우리 김홍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를 갖다가 260만원씩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무리가 아니겠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간제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가 계속적으로 일주일 내내 그냥 하루종일 벅적거린다고 하면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겠죠, 고정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김홍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종일 앉아 있고 그런데 거기다 260만원씩 줘가면서 물론 이제 일자리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좀 시간제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시에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시에서 다 떠안든지 아니면 그걸 다 줘서 우리한테 관리를, 위탁을 하든지 그런 정비가 정확히 돼야지 예산 올 때마다 위원님들하고 계속 언쟁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선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고요.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다음 회기 때는 이런 말씀 안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정리해서 다음 회기에 꼭 정리 좀 해 주세요. 보고해 주시고.
○경제정책과장 이선규 예.
○위원장 박은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에너지과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명자료 205쪽에 보시면 노인지회 운영비가 추가로 지금 올라왔으니까 이게 왜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아서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에너지과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너지과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설명자료 205쪽에 보시면 노인지회 운영비가 추가로 지금 올라왔으니까 이게 왜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아서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당초에 처우개선비가 반영이 본예산에 안 됐고요. 그다음에 4대...5대 보험료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본예산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박은희 왜 그렇게 중요한 걸 본예산에 안 담으셨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1년동안 그 운영비고 직원들의 4대 보험료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1월, 2월, 지금 3월인데 왜 지금 올라왔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왜 안 담았냐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본예산할 때는 그 내용이 삭감돼 가지고 보조금 심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 심의가 된 대로 우리가 본예산에 올린 겁니다, 작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본예산할 때는 그 내용이 삭감돼 가지고 보조금 심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 심의가 된 대로 우리가 본예산에 올린 겁니다, 작년에.
○위원장 박은희 그러면 본예산에서 심의...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통과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예.
○위원장 박은희 그런데 언제 이게 또 됐습니까? 심의가 또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이번 추경 때문에 보조금 심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통과가 돼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통과가 돼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런데 같은 위원들...같은 위원회에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는 탈락을 시켰고 왜 추가경정에서는 3개월이 지났는데 왜 이걸 지금 했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저희가 이제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 가지고 예산을 비교해 볼 때 사무국장하고 노인지회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 인건비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어필을 해 가지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타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대덕구가 좀 적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예, 타구하고...
○위원장 박은희 급여나 이런 것들이 운영비가 좀 적어서 같이 좀 맞추기 위해서 그걸 계속 말씀드려서 이게 지금 통과가 됐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안서 1쪽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은 법정기금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기금...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제안서 1쪽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은 법정기금이죠?
○위생과장 정진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러면 이 기금 지금 사업명을 죽 보면 이 기금은 어느 사업에다 써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위생과장 정진일 이 기금은 주로...
○위원장 박은희 기금의 성격은 어떤 건지?
○위생과장 정진일 성격...기금 원래 조성은 기금 재원은 이제 과징금으로써 저희들이 재원이 이제 적립이 되고 있고요. 주로 사업내용은 식품위생 개선하는 사업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푸드 위생용기 사업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선진지 견학 가서 위생 많이 좀 활용한 것, 보급해 오는 것 그런 것 좀 하고 있고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푸드 위생용기 사업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선진지 견학 가서 위생 많이 좀 활용한 것, 보급해 오는 것 그런 것 좀 하고 있고요. 말씀드리면...
○위원장 박은희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은 기금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위생과장 정진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못가고 있고 최근까지 못가고 저희들이 외식업 지부에다가 기금을 지원을 하면 외식업지부들이 업주들이 가서 선진지 가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역물품 소독제도 많이 사서 각 식당에다가 지원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은희 그런 것도 이제 방역물품이라든가 식당의 운영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한 이런 데를 개선하기 위해서...
○위생과장 정진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식사 개선이라든가
○위생과장 정진일 지금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기금을 가지고 역량강화 워크숍을 간다는 건 생각을 좀 해 보고, 이건 일반예산으로 돌리고 기금을 좀 더 식품 개선하는데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위생과장 정진일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위원장 박은희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 의견입니다.
○위생과장 정진일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아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선진지 견학을 간다 라고 하는 건 업주하고 협회하고 같이 선진지를 가서 배우고 오고 그런 일은 맞지만...
○위생과장 정진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기금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한다 라는 건 조금 약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금을 좀 기금답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정진일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알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남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길금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안전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46% 증액된 714억 5,813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77억 3,756만 9,000원, 기타 특별회계가 37억 2,056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4,806억 3,903만 3,000원의 14.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4,762억 4,531만 8,000원의 10.63%인 506억 3,08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억 2,1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억 2,056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3,368만 1,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677억 3,75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18억 9,265만원보다 58억 4,49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7억 2,05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8,688만 2,000원보다 3억 3,36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빈집 정비사업의 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6억 9,600만원을 감액하고, 장동공동이용쉼터설치사업 1억원, 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7억 4,900만원을 반영하여 총 4개 사업에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한파저감시설 설치 등 물품구입비 5,600만원, 자율방제단 피복비 600만원을 반영하여 총 4개 사업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동춘당 역사공원 휴게시설 정비 1억원, 금바위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2억원, 대청공원 해피로드 산책로 정비사업 4억원 등 총 8개 사업에 10억 4,5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건축과입니다.
도시환경조성 간판개선사업비 2억 9,60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3억 3,1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평촌1길 도로정비공사 1억 5,100만원, 비래사 진입로 보도설치 3억 5,000만원, 간선 자전거 도로망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등 총 21개 사업에 3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교통과는 교통신호기 설치 시비보조금 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단입니다.
신탄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용역 2,000만원, 중리동 도시재생 예비사업비 1억 2,8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1억 7,7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3개 사업 신탄진·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부 과목 조정으로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인건비 인상분 168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비 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국·시비 보조사업은 한파대책관리 등 총 15개 사업에 18억 590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과 구민생활에 밀접한 실용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안전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46% 증액된 714억 5,813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77억 3,756만 9,000원, 기타 특별회계가 37억 2,056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4,806억 3,903만 3,000원의 14.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4,762억 4,531만 8,000원의 10.63%인 506억 3,08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억 2,1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억 2,056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3,368만 1,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677억 3,75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18억 9,265만원보다 58억 4,49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7억 2,05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8,688만 2,000원보다 3억 3,36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빈집 정비사업의 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6억 9,600만원을 감액하고, 장동공동이용쉼터설치사업 1억원, 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7억 4,900만원을 반영하여 총 4개 사업에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한파저감시설 설치 등 물품구입비 5,600만원, 자율방제단 피복비 600만원을 반영하여 총 4개 사업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동춘당 역사공원 휴게시설 정비 1억원, 금바위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2억원, 대청공원 해피로드 산책로 정비사업 4억원 등 총 8개 사업에 10억 4,5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건축과입니다.
도시환경조성 간판개선사업비 2억 9,60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3억 3,1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평촌1길 도로정비공사 1억 5,100만원, 비래사 진입로 보도설치 3억 5,000만원, 간선 자전거 도로망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등 총 21개 사업에 3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교통과는 교통신호기 설치 시비보조금 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단입니다.
신탄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용역 2,000만원, 중리동 도시재생 예비사업비 1억 2,8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1억 7,7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3개 사업 신탄진·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부 과목 조정으로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인건비 인상분 168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비 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국·시비 보조사업은 한파대책관리 등 총 15개 사업에 18억 590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과 구민생활에 밀접한 실용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그 외 과장들께서는 대기하셨다가 직제 순에 따라서 입실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그 외 과장들께서는 대기하셨다가 직제 순에 따라서 입실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보건소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규모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590만원이 증액된 146억 6,349만원으로 구 총예산액 4,806억 3천 903만 3,000원의 3.05%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3억 8,51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 5,070만 5,000원보다 2억 3,44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8,897만 3,000원, 건강정책과 3,097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99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9,899만원, 건강정책과 1,499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39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 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6억 6,34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2억 5,759만원보다 4억 590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서비스지원 1개 사업에 500만원, 감염병관리 5개 사업에 9,453만 4,000원, 역학정보관리 1개 사업에 1,883만원, 의약관리 1개 사업에 1억원, 진료관리 1개 사업에 4,116만원, 인력운영비 1개 사업에 8,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보건 7개 사업에 2,10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입니다.
건강증진 1개 사업에 196만원, 건강지원 2개 사업에 5,999만 8,000원, 건강생활지원센터 1개 사업에 1,260만원, 인력운영비 1개 사업에 92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및 편성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과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보건소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규모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590만원이 증액된 146억 6,349만원으로 구 총예산액 4,806억 3천 903만 3,000원의 3.05%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3억 8,51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 5,070만 5,000원보다 2억 3,44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8,897만 3,000원, 건강정책과 3,097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99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9,899만원, 건강정책과 1,499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39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 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6억 6,34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2억 5,759만원보다 4억 590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서비스지원 1개 사업에 500만원, 감염병관리 5개 사업에 9,453만 4,000원, 역학정보관리 1개 사업에 1,883만원, 의약관리 1개 사업에 1억원, 진료관리 1개 사업에 4,116만원, 인력운영비 1개 사업에 8,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보건 7개 사업에 2,10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입니다.
건강증진 1개 사업에 196만원, 건강지원 2개 사업에 5,999만 8,000원, 건강생활지원센터 1개 사업에 1,260만원, 인력운영비 1개 사업에 92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및 편성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과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 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정회 11:46)
(속개 13:31)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경제정책과 경제진흥재단 운영 1억 2,124만원, 반려동물놀이터 운영 인부 1,300만원, 합계 1억 3,424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경제정책과 경제진흥재단 운영 1억 2,124만원, 반려동물놀이터 운영 인부 1,300만원, 합계 1억 3,424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사업비에 대하여 1억 3,424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 제3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