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구청장 박정현   존경하는 서미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항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대덕구의회와 함께 힘차게 출발한지가 엇그제같은데 어느덧 민선7기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성과보다는 구정을 구민들의 품으로 돌리고 구민의 힘으로 경쟁력을 갖춘 대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의원님들 덕분에 새로운 대덕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새로운 대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수의원님께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관련해 트램 노선의 신탄진 연장을 위한 대전시와의 협의사항과 구민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탄진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경수의원님의 문제의식과 제안에 대해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구에서도 도시철도 2호선이 신탄진까지 연결되길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잘 알고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신탄진권역 인구는 6만 2,219명으로 앞으로 2024년까지 서희스타힐스 835세대, 동일스위트 1,750세대를 비롯해 연축 지역에 1,509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면 인구가 약 7~8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노선연장 필요성에 대해서 구에서도 관심이 큰 사안입니다.
현재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市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수행할 충청권 광역철도 회덕역과 도시철도 2호선 종착지인 연축차량 기지를 연결하는 방안입니다. 연축 차량기지에 역을 신설하고 충청권 광역철도 회덕역까지 1.8km 노선을 연장하는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약 4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시의원 정책간담회와 市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향후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주변 개발사업을 고려하여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은 상황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회덕역까지 연장된다면 중복투자 없이 덕암역, 신탄진역으로 이어지는 충청권 광역철도 이용이 가능해져 신탄진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탄진까지 노선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직선거리만 따져도 5.3㎞ 노선으로 대략 1,200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노선 결정을 위한 중앙부처 심의과정에도 市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도시철도 2호선 연장이 최종 노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치적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수의원님 두번째 질문입니다. 
신탄진 봄꽃축제 부활의 방법으로 덕암동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덕암동 벚꽃축제’추진을 위한 구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경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탄진 봄꽃제는 대덕구민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또 여전히 신탄진벚꽃을 기억하는 타 지역 시민들에게 추억의 공간이고 벚꽃축제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신탄진 봄꽃 축제는 1965년 한국담배인삼공사(現 KT  준공 당시 심은 40년생 벚꽃나무 2,600여 그루가 만개하자 자연스럽게 몰려드는 상춘객들을 위해 1989년도부터 관(官)주도로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신탄진 봄꽃제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대전지역 대표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축제기간 중 행사장 주변의 교통마비와 취객들의 고성방가,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등으로 민원이 고질화 되었습니다. 이에 2010년을 끝으로 신탄진 봄꽃제를 폐지하고 대청공원 일원에서 벚꽃과 음악을 소재로 한 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추억의 신탄진봄꽃제 부활과 관련해 저도 이경수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덕암동 주민자치회가 나서서 신탄진봄꽃제를 추진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구에서 덕암동 주민자치회에 이일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안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해서 덕암동 마을 주민자치회가 논의를 거쳐서 주민자치회 주도로 신탄진봄꽃 축제를 다시 추진하는 것을 결정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도울 의사가 있고, 사실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덕암동 주민자치회가 신탄진봄꽃축제를 추진하겠다고 결정하면 운영에 있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동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의원님께서는 지역 폐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무단방치 문제와 치안 악화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평소 지역 환경 및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동환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월이 흐르면서 대덕구에도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들이 하나,둘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동환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빈집 관리의 어려움으로 지역 환경과 건물안전 문제는 물론 범죄관리에 취약해져 도심 슬럼화가 가속화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8년부터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계적인 빈집관리를 위해 2018년12월12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구비 3,000만원을 들여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는 올해 9월12일 이전에 혹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급한 빈집에 대한 철거 및 안전조치 등이 필요하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 시비 3,8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역 환경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대화동 지역을 우선 검토해 추진 중으로 관련용역을 지난달 5월 발주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우리 마을 우리가 지키는 범죄예방 안전마을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범죄예방 안전마을 사업 T/F팀을 구성해 市 주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 사업에 올해 2월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까지 오동환의원님의 지역구인 오정동 지역에 시비 5억 원을 투입해서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앞으로 치안문제에 비중을 두어 사업 대상지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불법투기 우려지역에 대하여 클린지킴이를 설치하고 불법투기 예방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미 발생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악취문제로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폐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치안문제와 쓰레기 등 생활불편 문제해결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대화동에 조성된「도심으로 돌아온 등대」와 관련 특정 소수가 아닌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된 공간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오동환의원님께서도 이미 아시고 다른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대화동에 있는「도심으로 돌아온 등대」는 정말 대화동을 밝히는 굉장히 예쁘고 소중한 공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도심으로 돌아온 등대」는 슬럼화 우려가 있던 공원을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시비 6억원을 들여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 시설입니다. 2017년 6월 시설물 준공후, 주변 환경도 쾌적해지고 아이와 주민이 찾아와 쉴 수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도 제법 높은 상황이지만 활용도가 낮아 아쉬움이 큰 공간입니다.
그동안 대화동에서 시설을 관리하면서 주로 洞 자생단체 회의 공간으로만 사용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문화체육과로 시설관리를 이관해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 각종 회의와 주민학습프로그램, 배달강좌 등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률도 소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공간인 대화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예술인으로 구성된 지역추진협의체 운영공간 등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시설에 대한 홍보와 환경정비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신 산업단지 악취로 인한 주민 고통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악취문제 해결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환경과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어려움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산업단지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지난 2008년 1월 대전·대덕산업단지 일원을「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해서 악취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부터 대덕산업단지 악취 다량배출 사업장과 1, 2차에 걸쳐 ‘악취저감 자율협약’을 추진했고, 약 791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 대비 약 70.7%의 악취를 저감시켜 왔습니다. 악취개선이 필요한 영세사업장 등에는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해 2011년부터 9개소에 9,796만 2,000원을 지원하는 등 사업장 악취개선을 유도해 왔습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운영중인 ‘24시 악취상황실’을 6월부터는 시 구 합동「24시 악취종합상황실」로 확대 운영하고, 매주 화 수 목요일에는 주민들과 함께 산업단지와 인근지역에 대한 야간 순찰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자발적 저감 노력을 위해 금년도 12개 악취다량 사업장의 악취저감계획을 제출받아서 이행여부를 주민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최근 2018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및 악취오염도 검사를 총 104회 실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행정조치 등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미흡해 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한국기계연구원을 중심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진행중인 복합악취통합 솔루션 개발이 완료되면 악취 원인을 규명하여 대전시·유성구와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시설개선을 유도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미경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질문해주신 내용중 개선사항이나 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완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의 동반자로서 의회에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박정현   예.

○구청장 박정현   예, 오동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가지 지금 말씀해주셨는데요. 첫번째로 범죄예방쎕테드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참여를 해야되는거 아니냐는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그 지역을 물론 이제, 동주민센터도 있고 해서 잘 압니다만 실제로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야지 실효성있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철거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빈집을 철거를 하면 공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든지 이런 방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지금 높구요.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구요. 그런데 공원으로 활용하든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함에 있어 빈집의 위치 자체가 거기에 적합해야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9월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거구요.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여기 의원님들 지역구에 다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구요. 
빈집 철거와 관련한 법리적 검토를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빈집으로 인해서 주변에 여러가지 환경과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구가 일단 철거를 권유하고 안되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빈집 자체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집 주인과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부분은 오동환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게 특정한 가치나 특정한 그룹이 이 공간을 점유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거 같은데요. 저희가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걱정말아요, 대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화동 예술촌 관련해서 대전지역에 있는, 저희 구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대전지역에 있는 다양한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과 토크 콘서트를 했어요. 그때 나온 제일 요구가 뭐였냐면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예술촌과 관련해서 뭔가를 함께해야지 된다는게 가장 우선적으로 나온 요구입니다. 
우선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가 저희 건물이고 그것을 활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예술촌과 대화동 여러 앞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진다면 그 공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구요. 그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오동환의원님께서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의해서 그런 특정한 그룹이나 특정한 가치가 그 안에 녹아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취 관련해서 현장점검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난 1월부터 24시간 상황실을 대덕구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죠. 그래서 저희 기후환경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기후환경과 직원들 한번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은 인원이 매일 돌아가면서 순환 근무를 그것도 24시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구요. 
지속적으로 대전시와 또 유성에서도 악취가 일부 있거든요. 유성과 함께 이것을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해서 결국 하반기부터 올해 6월부터 공동으로 지금 운영을 하구요. 관평동에 사무실을 하나 내고 저희와 대전시 유성구가 한 명씩 매번 가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구요. 주로 현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가면 지역주민들과 현장을 순회하는 12시전까지는 하구요. 12시 이후로는 있으면서 어제도 당직실에 악취관련 민원이 새벽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그쪽 상황실에 연결해서 현장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요. 조금더 이를테면 악취를 체크했다고 악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계속 체크하고 그것을 가지고 악취발생하고 있는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악취를 저감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아직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려고 하구요. 그래서 지역주민 참여는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환영입니다. 매주 화,수,목 8시부터 12시까지 주민합동순찰이 있으니 언제 날짜를 정하셔서 저랑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랑 한번 쭉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곧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