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30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구정질문의건
- 2. 휴회의건
(개의 10:00)
1. 구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이삼남의원님, 박은희의원님, 오동환의원님, 김수연의원님, 서미경의원님 순으로 일괄 질문하신 다음 구정창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장님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주질문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삼남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이삼남의원님, 박은희의원님, 오동환의원님, 김수연의원님, 서미경의원님 순으로 일괄 질문하신 다음 구정창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장님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주질문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삼남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삼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정현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본예산 준비 등으로 연일 격무에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30년 이상 노후된 동(洞)청사 건립에 청사 건립기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2026년을 목표로 대덕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대덕구 신청사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의 노후된 동(洞)청사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동(洞)청사로 건립하는 것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덕구 12개 동(洞)청사는 내진보강사업,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완료되었거나 계획 중인 곳이 있지만 오정동 동(洞)청사를 비롯하여 건립된 지 30년이 넘었거나 30년 가까이 된 노후된 동(洞)청사가 여전히 여러 곳 남아 있습니다.
최일선의 구민을 대하는 협소한 동(洞)청사로 인해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주변 다른 공간을 빌려서 진행해야 하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행정의 고객인 구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동(洞)청사 건립과 관련하여「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 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하면 청사 건립 기금으로 구 청사 뿐만 아니라 동(洞)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노후된 동(洞)청사 건립 지원에 청사 건립 기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동(洞)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완공을 준비하고 있는 서구 도안동 행정복지센터는 81억 사업비 중 특별교부세 15억 1,000만원, 시비 2억 7,800만원인 22% 정도의 외부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적극적인 재원 확보 활동으로 동(洞)청사 건립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세 번째, 타시도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예산을 조달 받아 ‘위탁개발방식’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의 편익 증대 도모를 위한 동(洞)청사 건립을 추진한 사례가 많은데 우리구도 동(洞)청사를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정현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본예산 준비 등으로 연일 격무에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30년 이상 노후된 동(洞)청사 건립에 청사 건립기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2026년을 목표로 대덕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대덕구 신청사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의 노후된 동(洞)청사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동(洞)청사로 건립하는 것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덕구 12개 동(洞)청사는 내진보강사업,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완료되었거나 계획 중인 곳이 있지만 오정동 동(洞)청사를 비롯하여 건립된 지 30년이 넘었거나 30년 가까이 된 노후된 동(洞)청사가 여전히 여러 곳 남아 있습니다.
최일선의 구민을 대하는 협소한 동(洞)청사로 인해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주변 다른 공간을 빌려서 진행해야 하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행정의 고객인 구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동(洞)청사 건립과 관련하여「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 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하면 청사 건립 기금으로 구 청사 뿐만 아니라 동(洞)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노후된 동(洞)청사 건립 지원에 청사 건립 기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동(洞)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완공을 준비하고 있는 서구 도안동 행정복지센터는 81억 사업비 중 특별교부세 15억 1,000만원, 시비 2억 7,800만원인 22% 정도의 외부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적극적인 재원 확보 활동으로 동(洞)청사 건립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세 번째, 타시도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예산을 조달 받아 ‘위탁개발방식’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의 편익 증대 도모를 위한 동(洞)청사 건립을 추진한 사례가 많은데 우리구도 동(洞)청사를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석봉·덕암·목상동 지역구인 다 선거구 박은희의원입니다.
우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오늘 구의회 방청석에 직접 참석해 주신 구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박정현 구청장님과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음과 동시에 과거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 국민들의 경제생활마저 피폐해져가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과 더불어 우리 한국 사회의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해나가고자 정부에서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종합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2025년까지 114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대전시에서는 지난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대전을 ‘AI 기반 지능형 모델 도시’로 구축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국판 뉴딜사업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 시티’ 분야에 20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도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대덕e 시작하는 그린 뉴딜’사업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우리 대덕구의 미래 성장 모습을 담아낼 매우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스마트 도시’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대전시의 야심찬 선언에 대응하여 우리 대덕구는 연축지구 일원에 조성되는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지난 11월 23일 ‘연축지구 스마트시티 그린혁신도시 포럼’을 통해 그린뉴딜 전략과 개발 방향도 1차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의 지역성장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정현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오늘 구의회 방청석에 직접 참석해 주신 구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박정현 구청장님과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음과 동시에 과거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 국민들의 경제생활마저 피폐해져가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과 더불어 우리 한국 사회의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해나가고자 정부에서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종합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2025년까지 114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대전시에서는 지난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대전을 ‘AI 기반 지능형 모델 도시’로 구축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국판 뉴딜사업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 시티’ 분야에 20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도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대덕e 시작하는 그린 뉴딜’사업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우리 대덕구의 미래 성장 모습을 담아낼 매우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스마트 도시’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대전시의 야심찬 선언에 대응하여 우리 대덕구는 연축지구 일원에 조성되는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지난 11월 23일 ‘연축지구 스마트시티 그린혁신도시 포럼’을 통해 그린뉴딜 전략과 개발 방향도 1차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의 지역성장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정현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대화·법1·법2동이 지역구인 가 선거구 오동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8대 의회가 어느덧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대덕구민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처음 그 다짐을 지키고자 저는 늘 현장에서 구민과 함께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월 20일 대덕구청 별관 3층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소형 몰래카메라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조치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 6월 24일부터 구청 별관 여자화장실 화장지 케이스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 촬영하였는데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지 한 달여 만에 내부 직원의 신고로 발각되었고, 직·간접적으로 대덕구 공직자들과 청사를 출입하는 구민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조치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덕구 공공체육시설 인조 잔디 설치 및 교체공사로 인한 특정 의혹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년간 납품금액이 7억 원에 육박하는 인조 잔디 설치 및 교체공사 5건 모두를 특정업체와 계약했습니다. 물론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으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라고는 하지만 조달청에 11개 업체에 24가지 제품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체육회 특정 인사가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체육회 특정 인사가 로비하여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전시 ‘온통대전’ 출시로 인한 ‘대덕e로움’의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대전시에서 ‘온통대전’을 출시한 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대덕e로움’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고, 대덕구 재정자립도는 14.83%로 전국 평균 50.4%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 대덕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139억 원의 지방채 발행과 6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 마련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타 구에서는 지역화폐 발행 계획을 접고 있는 시점에 22억 원의 막대한 관련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대덕e로움’을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인지와 대전시에서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의 통합 제의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대덕구 경제진흥재단 등의 설립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덕구 재정과 미래세대에 짐이 되지 않도록 모든 재단 설립을 중지해 주시길 본 의원이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8대 의회가 어느덧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대덕구민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처음 그 다짐을 지키고자 저는 늘 현장에서 구민과 함께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월 20일 대덕구청 별관 3층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소형 몰래카메라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조치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 6월 24일부터 구청 별관 여자화장실 화장지 케이스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 촬영하였는데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지 한 달여 만에 내부 직원의 신고로 발각되었고, 직·간접적으로 대덕구 공직자들과 청사를 출입하는 구민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조치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덕구 공공체육시설 인조 잔디 설치 및 교체공사로 인한 특정 의혹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년간 납품금액이 7억 원에 육박하는 인조 잔디 설치 및 교체공사 5건 모두를 특정업체와 계약했습니다. 물론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으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라고는 하지만 조달청에 11개 업체에 24가지 제품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체육회 특정 인사가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체육회 특정 인사가 로비하여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전시 ‘온통대전’ 출시로 인한 ‘대덕e로움’의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대전시에서 ‘온통대전’을 출시한 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대덕e로움’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고, 대덕구 재정자립도는 14.83%로 전국 평균 50.4%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 대덕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139억 원의 지방채 발행과 6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 마련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타 구에서는 지역화폐 발행 계획을 접고 있는 시점에 22억 원의 막대한 관련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대덕e로움’을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인지와 대전시에서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의 통합 제의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대덕구 경제진흥재단 등의 설립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덕구 재정과 미래세대에 짐이 되지 않도록 모든 재단 설립을 중지해 주시길 본 의원이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래·송촌·중리동이 지역구인 김수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지역 발전과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대덕구에 설립 운영 예정인 각종 재단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는 대덕복지재단, 대덕문화관광재단, 대덕구 경제진흥재단 설립을 내년까지 마치고 운영하려 계획 중입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재단 출연금, 인건비, 운영비 등 많은 구 예산이 투입될 재단을 3개씩이나 설립하려는 것은 대덕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급하게 추진될 사업인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재단설립을 구청장 임기 중인 2021년에 마치려는 것은 임기가 끝나가는 자치지원관이나 선거공신,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포석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 구는 지방공무원을 대폭 증원하여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였는데 대덕구의 인구가 2020년 10월 기준 175,844명으로 2017년 민선 6기 동시기보다 11,456명이 줄어들었는데도 공무원은 89명, 공무직 직원은 3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동구, 중구, 서구 등에서도 채용하지 않는 연봉 5,100만원의 대외협력 보좌관을 신규 채용하고, 대전시에서 대덕구만이 구의원 연봉과 비슷한 보수를 받는 동자치 지원관 12명을 채용하여 전동에 배치하고, 각종 센터를 설립하여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대덕구 재정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3개의 재단을 같은 해 동시에 설립 시 부작용은 차치하더라도 대덕구에서 진행되는 사업들과 재정 형편을 살펴보면, 당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덕구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설립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재정 형편이 더 나은 타 자치구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한번 설립하면 없애기도 어려운 재단을 3개씩이나 설립하여 20명이 넘는 인력을 채용하여 주민들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많은 운영비, 사업비가 투자되어 얻어지는 효과 또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채용되는 직원들의 밥그릇만 주민 세금으로 채워줄 우려가 있고, 열악한 구 재정에 부담을 주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재단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2020년 현재 14.83%로 하락되고, 재정자주도 또한 30.22%로 낮아졌습니다.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일각에서는 대덕구가 부도가 나겠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들 재단 설립 추진이 자기 사람 일자리 만들어 주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연축동 행정타운 건설 사업을 비롯하여 1,200억 원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 사업, 331억 원이 소요되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등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 사업들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굳이 내년에 재단들을 무리하게 설립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에는 대덕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시간을 두고, 구 재정 상태를 고려해가며 차기 민선 8기까지 염두에 두고 재단 설립 사업을 진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덕구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사업’이 예산낭비, 자치가 아닌 관치로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 우려가 되어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대덕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들은 주민자치회 사업에 따른 예산낭비와 부작용을 간파하여 전동 확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덕구에서는 지난해까지 3개동에서 시범사업을 벌였고 국·시비 지원으로 운영되었지만 올해부터 운영비와 신규 채용된 ‘동 자치지원관’ 인건비 3억 5,000만원 등의 예산은 구비로 운영됩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에만 연간 8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미 각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회원들이 회비를 각출하여 운영하고, 유능한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동에 예산까지도 지원을 해주며 자생단체와 함께 동 행정에 많은 지원을 하며 지역사회를 이끌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성과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전 동으로 무리하게 확대한 저의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부작용은 차치하더라도 대덕구 재정 형편만 보더라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 사업을 강행해서 지역주민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시 신규채용한 동 자치지원관도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대덕구 의원들과 비슷한 연봉을 주며 동마다 지원관을 두는 것은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시민단체 출신, 선거공신, 구청장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도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의 의무가 있고, 관련 조례 제21조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따져 물었고, 구청장께서는 재발 방지를 약속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주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 주민자치회장과 간부 등이 공공연히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10일에 주민자치회 행사 관련 회의를 마치고, 회장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10여 명이 지역의 음식점에서 개최된 대덕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지지자 모임 행사 자리로 옮겨 만찬을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의 사실관계를 따지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넘어 선거법에 저촉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예산낭비까지 우려되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운영해 나가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대덕구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는 지역 화폐인 ‘대덕e로움’ 발행액이 800억 원을 넘었다고 밝히고, 구는 대덕e로움 발행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발행 목표액을 1,000억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대전시는 내년에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올해 예상되는 발행액보다 5,000억 원 늘어난 1조 3,000억 원 이상 발행계획입니다.
대덕구는 ‘대덕e로움’을 처음 발행하면서 관내만 사용하게 하였으나 대전시가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출시하면서 대전시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게 변경시켰습니다. 대전지역 지역화폐의 사용실태를 보면 서구와 유성구에서 70% 이상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덕e로움은 대덕구에서만 이용하게 하여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의도와는 달리 대덕구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타구의 지역 상권 살리기에 동참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지역 화폐인 '대덕e로움' 발행은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손실되는 부대비용만 해도 내년에는 112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0년 78억 원, 2019년 21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차라리 지역화폐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관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는 지역 화폐는 발행비용만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지역 화폐가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 사업은 퍼주기 식 선심성 예산으로 결국 다른 세금이 늘어나고, 정작 시급한 다른 대덕구 주요 현안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구청장의 치적을 위한 선심성 사업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지역화폐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대전시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대덕e로움' 사업이 원래 목적을 상실하였고,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이 사업에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투입하며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는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 사업 확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는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등 태양광 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년간 대덕구 관내 태양광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등 총 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10개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46억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502개소, 태양열 60개소의 발전 시설과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이웃 간에 광(光)분쟁도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전기료 절감 효과도 미미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태양광 설치 가구는 지난 2018년 9만 3,991가구에서 2019년 3만 5,848가구로 62% 급감했고,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려 했다가 포기한 가구는 2017년 198가구에서 2018년 1,101가구, 지난해 1,150가구로 2년 새 5.8배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소비자 피해가 2,52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태양광을 설치한 소비자의 불만이 늘면서 입소문이 퍼져 시장서 외면 받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태양광 시설에서 300여건의 넘는 화재가 발생하고, 태양광 시설 옆에 지나기도 무섭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태풍에도 속수무책인 것이 이미 밝혀졌고, 2018년도 국정감사보고서에 ‘폐태양광 패널은 유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하였고, 청소 시 이러한 독성물질이 토양에 침투 우려가 있다. 이 정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덕구에서는 지난 3년간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내년 2021년도에는 한 해에만 46억 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대덕구 곳곳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태양광을 설치하실 계획인지 구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들 간 광(光)분쟁 발생이 우려가 되고, 투자비용에 비해 전기료 절감 효과도 미미하고, 추후 AS 비용, 철거비 부담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덕구민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정부 보조금으로 태양광 시설업체들만 배불리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구청장께서는 대덕구에서 진행하는 선도적 태양광 실험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지역 발전과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대덕구에 설립 운영 예정인 각종 재단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는 대덕복지재단, 대덕문화관광재단, 대덕구 경제진흥재단 설립을 내년까지 마치고 운영하려 계획 중입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재단 출연금, 인건비, 운영비 등 많은 구 예산이 투입될 재단을 3개씩이나 설립하려는 것은 대덕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급하게 추진될 사업인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재단설립을 구청장 임기 중인 2021년에 마치려는 것은 임기가 끝나가는 자치지원관이나 선거공신,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포석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 구는 지방공무원을 대폭 증원하여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였는데 대덕구의 인구가 2020년 10월 기준 175,844명으로 2017년 민선 6기 동시기보다 11,456명이 줄어들었는데도 공무원은 89명, 공무직 직원은 3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동구, 중구, 서구 등에서도 채용하지 않는 연봉 5,100만원의 대외협력 보좌관을 신규 채용하고, 대전시에서 대덕구만이 구의원 연봉과 비슷한 보수를 받는 동자치 지원관 12명을 채용하여 전동에 배치하고, 각종 센터를 설립하여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대덕구 재정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3개의 재단을 같은 해 동시에 설립 시 부작용은 차치하더라도 대덕구에서 진행되는 사업들과 재정 형편을 살펴보면, 당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덕구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설립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재정 형편이 더 나은 타 자치구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한번 설립하면 없애기도 어려운 재단을 3개씩이나 설립하여 20명이 넘는 인력을 채용하여 주민들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많은 운영비, 사업비가 투자되어 얻어지는 효과 또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채용되는 직원들의 밥그릇만 주민 세금으로 채워줄 우려가 있고, 열악한 구 재정에 부담을 주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재단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2020년 현재 14.83%로 하락되고, 재정자주도 또한 30.22%로 낮아졌습니다.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일각에서는 대덕구가 부도가 나겠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들 재단 설립 추진이 자기 사람 일자리 만들어 주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연축동 행정타운 건설 사업을 비롯하여 1,200억 원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 사업, 331억 원이 소요되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등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 사업들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굳이 내년에 재단들을 무리하게 설립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에는 대덕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시간을 두고, 구 재정 상태를 고려해가며 차기 민선 8기까지 염두에 두고 재단 설립 사업을 진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덕구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사업’이 예산낭비, 자치가 아닌 관치로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 우려가 되어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대덕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들은 주민자치회 사업에 따른 예산낭비와 부작용을 간파하여 전동 확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덕구에서는 지난해까지 3개동에서 시범사업을 벌였고 국·시비 지원으로 운영되었지만 올해부터 운영비와 신규 채용된 ‘동 자치지원관’ 인건비 3억 5,000만원 등의 예산은 구비로 운영됩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에만 연간 8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미 각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회원들이 회비를 각출하여 운영하고, 유능한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동에 예산까지도 지원을 해주며 자생단체와 함께 동 행정에 많은 지원을 하며 지역사회를 이끌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성과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전 동으로 무리하게 확대한 저의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부작용은 차치하더라도 대덕구 재정 형편만 보더라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 사업을 강행해서 지역주민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시 신규채용한 동 자치지원관도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대덕구 의원들과 비슷한 연봉을 주며 동마다 지원관을 두는 것은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시민단체 출신, 선거공신, 구청장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도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의 의무가 있고, 관련 조례 제21조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따져 물었고, 구청장께서는 재발 방지를 약속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주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 주민자치회장과 간부 등이 공공연히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10일에 주민자치회 행사 관련 회의를 마치고, 회장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10여 명이 지역의 음식점에서 개최된 대덕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지지자 모임 행사 자리로 옮겨 만찬을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의 사실관계를 따지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넘어 선거법에 저촉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예산낭비까지 우려되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운영해 나가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대덕구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는 지역 화폐인 ‘대덕e로움’ 발행액이 800억 원을 넘었다고 밝히고, 구는 대덕e로움 발행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발행 목표액을 1,000억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대전시는 내년에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올해 예상되는 발행액보다 5,000억 원 늘어난 1조 3,000억 원 이상 발행계획입니다.
대덕구는 ‘대덕e로움’을 처음 발행하면서 관내만 사용하게 하였으나 대전시가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출시하면서 대전시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게 변경시켰습니다. 대전지역 지역화폐의 사용실태를 보면 서구와 유성구에서 70% 이상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덕e로움은 대덕구에서만 이용하게 하여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의도와는 달리 대덕구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타구의 지역 상권 살리기에 동참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지역 화폐인 '대덕e로움' 발행은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손실되는 부대비용만 해도 내년에는 112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0년 78억 원, 2019년 21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차라리 지역화폐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관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는 지역 화폐는 발행비용만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지역 화폐가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 사업은 퍼주기 식 선심성 예산으로 결국 다른 세금이 늘어나고, 정작 시급한 다른 대덕구 주요 현안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구청장의 치적을 위한 선심성 사업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지역화폐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대전시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대덕e로움' 사업이 원래 목적을 상실하였고,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이 사업에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투입하며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는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 사업 확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는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등 태양광 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년간 대덕구 관내 태양광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등 총 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10개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46억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502개소, 태양열 60개소의 발전 시설과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이웃 간에 광(光)분쟁도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전기료 절감 효과도 미미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태양광 설치 가구는 지난 2018년 9만 3,991가구에서 2019년 3만 5,848가구로 62% 급감했고,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려 했다가 포기한 가구는 2017년 198가구에서 2018년 1,101가구, 지난해 1,150가구로 2년 새 5.8배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소비자 피해가 2,52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태양광을 설치한 소비자의 불만이 늘면서 입소문이 퍼져 시장서 외면 받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태양광 시설에서 300여건의 넘는 화재가 발생하고, 태양광 시설 옆에 지나기도 무섭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태풍에도 속수무책인 것이 이미 밝혀졌고, 2018년도 국정감사보고서에 ‘폐태양광 패널은 유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하였고, 청소 시 이러한 독성물질이 토양에 침투 우려가 있다. 이 정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덕구에서는 지난 3년간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내년 2021년도에는 한 해에만 46억 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대덕구 곳곳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태양광을 설치하실 계획인지 구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들 간 광(光)분쟁 발생이 우려가 되고, 투자비용에 비해 전기료 절감 효과도 미미하고, 추후 AS 비용, 철거비 부담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덕구민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정부 보조금으로 태양광 시설업체들만 배불리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구청장께서는 대덕구에서 진행하는 선도적 태양광 실험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김수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미경의원님이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용성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구청장님의 답변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미경의원님이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용성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구청장님의 답변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정현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대 대덕구의회와 함께 구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대덕을 위해 출발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민선 7기 후반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난제에 부딪혀 우리 모두가 낯설고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차분히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삼남의원님께서는 30년 이상 노후된 동(洞)청사 건립에 청사건립기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노후 동(洞)청사에 대해 애정 어린 고민과 방안을 제시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예정이거나 개·보수가 완료된 청사 외에도 29년된 오정동, 30년된 중리동, 31년된 목상동, 30년된 덕암동 청사 건립이 절실합니다. 또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연축지구 신청사 건립도 현안사업입니다.
총 1,200억원이 소요되는 신청사는 기금조성 761억원, 지방채 발행 139억원, 현 청사 및 보건소 등 대지 매각대금 300억원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현재까지 214억원을 마련하였으며, 2026년까지 매년 50~120억원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청사건립기금의 일부를 노후 동(洞)청사 건립에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동(洞)청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남의원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으로 동(洞)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동(洞)청사의 신·개축은 중앙부처의 생활SOC사업,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거나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하였습니다. 석봉동과 신탄진동 청사가 들어서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와 드림타운 조성사업에는 각각 116억원, 337억원의 국 시비 등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회덕, 대화, 법1동 등 4개동 리모델링에는 시비 13억원, 법1동 내진보강사업에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총사업비 31억 6,300만원의 57%인 18억원을 국·시비로 충당한 것으로 적극적인 외부재원의 유치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시(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동(洞)청사 리모델링 사업 및 정부 그린뉴딜 사업 공모 등을 통해 국·시비를 확보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업방식 검토를 통해 외부재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동(洞)청사를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위탁개발방식은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을 복합개발하고, 수익시설 임대료 등을 통해 개발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초기 예산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위탁개발 투자금액에 따라 이자, 관리 수수료 등 재정 부담이 커지는 단점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률적 검토와 사업가능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개발가능 여부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노후 동(洞)청사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가능한 모든 사업 방식을 열어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은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희의원님께서는 연축혁신도시의 미래비전과 어떠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박은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과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그린뉴딜을 토대로 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한국판 뉴딜정책은 구체적 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예산으로 뒷받침되며 실행력을 빠르게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 흐름에 맞추어 대덕구는 연축혁신도시를 디지털 뉴딜 기반의 일자리와 인재가 찾는 공간, 그린뉴딜 기반의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혁신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도시, 기후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그린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연축혁신도시의 미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도시, 대덕구청사 제로에너지 건물 신축, 그린모빌리티 상용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이전공공기관이 구체화되면 이전공공기관, 관련 기업, 대전시 등과 협의하여 연축혁신도시 비전과 목표를 더욱 실행력 있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연축혁신도시를 지정받기 위해 쏟아 부었던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열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 이전공공기관 지원계획 수립, 개발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수립, 실시계획 수립, 공사착공 및 준공으로 이어지는 지난한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혁신도시 추진 권한을 대전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드맵도 대전시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현재 대전시는 내년도 상반기에 혁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과 로드맵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덕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대전시와 혁신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협력해 온 것처럼 추진계획 수립도 대전시와 합심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연축혁신도시가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스마트·그린 연축혁신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동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의원님께서는 지난 7월 20일 대덕구청 별관 3층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소형 몰래카메라 사건의 진행상황 및 조치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으며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직원은 사건 발생 직후 직위해제하였으며, 현재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10월 23일자로 파면 조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여직원들을 위하여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1일을 부여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뿐만 아니라 구청과 관내 설치된 모든 공용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화장실 내 휴지케이스를 투명케이스로 교체해 불법촬영기기 설치를 차단했으며 청사 내부 취약지점에 각종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또한, 대덕구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직원들에게 휴대용 탐지카드를 배부해 언제든 불법촬영기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더불어 매월 1회 화장실내 불법촬영 장비 설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있으며 매분기 대덕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불법촬영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청사 내부 시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청사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의원께서 두 번째로 대덕구 공공체육시설 인조 잔디 설치 및 교체공사로 인한 특정 의혹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교체 업체 선정 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 교체에 사용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우수조달제품입니다. 계약 당시 인조잔디 제품은 많은 업체와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나 ‘우수조달제품’은 6개 업체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선정기준은 무엇보다도 제품의 우수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대상인 신제품, 환경인증, 성능인증, 특허 등 전문기관의 인증이 많고, 전국 판매실적이 가장 높은 1위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인조잔디 교체 후 체육인, 동호회 등의 사용후기 의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점 또한 동일 제품으로 선택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수조달제품을 우선구매하면서 가장 좋은 제품과 수요자 만족도에 신중을 기하였고, 특정인사의 로비활동이나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없었습니다. 인조잔디를 구매하기 전에 대전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거치는 등 관련 회계 절차 또한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 양질의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전시 온통대전 출시로 인한 대덕e로움의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대덕e로움은 작년 7월 5일 대전시 최초로 발행되었고,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라는 발행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20개 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하는 지역화폐의 메카도시로 되었고, 2019년 주민이 뽑은 대덕구 10대 뉴스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230개 지역화폐 발행 자치단체 최초로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고, 우리나라 최고의 정책전문가들이 소속된 한국정책학회로부터 정책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덕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평가 못지않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자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올 5월 발표된 대덕e로움 발행효과 분석에 의하면, 점포당 평균 매출 1.9%, 1일 평균 7만 2,000원, 월평균 133만원의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켜 지역 소비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매월 발표한 KB신용카드 업종별 매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구는 지난해 5~6월 대비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했으며 감소한 달의 경우에도 대전시 전체 평균 감소율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신용카드 매출데이터를 집계한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더라도 우리 구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7월 대비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했고, 전국 평균 매출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대덕e로움이라는 강력한 소비창출 인프라의 선제적인 구축 및 이와 연계한 다양한 경제살리기 대책 덕분에 나타난 결과라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덕e로움은 대전시 자치구별 소비쏠림현상도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대전시 온통대전 발행 후 10월까지 사용액 현황에서 대덕구·동구·중구의 원도심과 서구·유성구 신도심 간의 소비격차는 29 대 71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덕e로움 사용액까지 포함할 경우 원도심과 신도심의 소비격차는 34 대 66으로 소비쏠림이 5%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온통대전 사용액은 전체 사용액의 6%에 그치지만 대덕e로움을 합하면 지역화폐 사용액은 12%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인구수나 점포수 등 경제규모 면에서 우리 구는 5개 자치구 중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대덕e로움 발행으로 지역 내 소비가 늘었으며, 원·신도심 간의 소비격차도 현격히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성과에 힘입어 대덕e로움은 온통대전 출시 이후에도 가입자가 2만 명 이상 늘어 현재 6만 1,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발행액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것으로 대덕e로움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자료가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늘고 있습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2018년 66개, 2019년 172개, 2020년 230개 등 자치단체의 95%가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의 통합문제는 사용자 불편 없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분권에 도움이 되는지 구민의 자존심이자 소상공인의 희망이 된 대덕e로움의 통합에 대해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통합에 대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덕e로움은 지역경제 성장의 엔진이자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대덕e로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연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연의원님께서는 설립 운영 예정인 각종 재단과 관련해 구 재정 상태를 고려하며 시간을 두고 재단 설립 사업을 진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바라본 대덕의 모습은 변화의 정점에 서지 못하고 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욕구에 반해 그 기대치는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관 주도의 행정은 더 이상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민간이 정책에 관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이 시대적인 흐름임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간주도의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설립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각 재단별로 설립취지와 당위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생활수준 향상과 문화서비스 수요증가 등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문화수준 욕구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우리 구는 대표문화관광 콘텐츠 부족으로 타구와의 문화예술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 맞는 문화관광 특화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대덕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이미 전문기관 설문조사 결과 95.6%가 필요성에 찬성했습니다. 또한, 설립 타당성 용역 및 위원회 심의결과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 지역경제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등을 검증받았습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비용편익비율 1.07, 순현재가치는 35억으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5년간 생산·부가가치 효과 211억원, 고용유발효과 93명으로 분석됐습니다.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관광 가치 향상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덕구경제진흥재단 설립입니다.
대덕구는 대전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 오정동 소공인집적지구, 상서 평촌 공업지역 등 대전시 전체 3,228개 기업체 중 39.1%에 달하는 1,263개 기업이 입지해 있는 상태로 현재 이들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공장등록, 1인 통신판매업 신고 등과 같은 단순 기업 민원 처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덕구경제진흥재단’을 설립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경제주체 간 협력과 첨단 기술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지원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경제정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 확대, 산단 내외 기업에 대한 정부의 산업정책을 전파·공유하고, 산·학·연 교류 및 민·관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덕복지재단 설립입니다.
우리 구 인구는 2000년대 초 231,377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2020년 10월 기준 175,844명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복지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비중은 2015년 15.3%에서 2020년 10월 기준 18.3%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재정지원 밖의 위기가구는 점점 늘어나는 반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대덕복지재단을 거점으로 틈새계층을 위한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복지관 및 복지시설과 연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민·관 협력으로 추진해 지역복지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심역할을 톡톡히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정 여건과 맞물려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정부 공모사업 유치, 민간 기부문화 확산 등 혜안을 갖고 운용의 묘를 잘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단설립 추진이 임기 중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포석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채용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재단 설립은 문화관광 증진, 지역 기업 성장 초석 마련, 제도권 밖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검토와 숙의과정을 통해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보내주시는 따가운 지적 및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재단설립이 대덕발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연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사업’의 예산낭비, 자치가 아닌 관치로 변질되어 가는 것 같은 우려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대덕구 주민자치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대전광역시 주민자치의 역사이며 이정표입니다. 이는 우리 구가 대전광역시를 대표하며 정책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는 대덕구의 주민자치를 높게 평가하고,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주민들도 적극적인 참여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주민자치박람회 공모전에서도 대덕구와 송촌동이 각각 제도정책 분야와 주민자치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된 배경은 기존 ‘관치’ 중심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민주적 의사결정, 민관 협치, 사람 중심의 운영으로 ‘자치’ 본래 의미를 실현한 ‘주민자치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민자치회 관치 우려’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말끔히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타구는 예산낭비와 부작용을 간파하여 전동으로 확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록 조례안의 부결로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중구도 전동 주민자치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구에서도 모든 동으로 확대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의 주민자치 역사는 일천합니다. 아직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행정과 의회가 협심하여 키워야 합니다. 부족하고 미숙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애정으로 때로는 질타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은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을 담고자 했습니다. 이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주민의 요구이며 시대의 요구입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수연의원님께서는 세 번째로 대전시 지역화폐의 발행으로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대덕e로움 사업 확대를 신중히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오동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대덕e로움의 위상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국가대표브랜드 대상과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등의 대외적 평가 못지않게 대덕e로움은 소상공인 매출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5개 자치구 소비쏠림 완화에 기여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대덕e로움 발행 및 유통활성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져 있으며 구비 집행 예산을 보면 2019년 15억 원, 2020년 22억 원, 내년에는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들 예산에는 대코 맥주페스티벌과 카드수수료 지원 등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고통분담을 위한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덕e로움의 소비창출 효과와 소상공인 매출증가 등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면 투입된 예산이 예산낭비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대덕e로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자 소상공인들에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구민들에겐 자부심을 심어 준 대덕구 대표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지역화폐가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효과 분석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1인당 추가소득이 2.13% 증가했고, 관광객의 지역 내 지출은 3.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덕e로움 발행효과 분석에서도 소상공인 매출은 점포당 평균 1.9% 증가했으며, 경기도·포항시·성남시 등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분석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효과 분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분석자료의 문제입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를 근거로 분석했으나 지역화폐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했기에 그 분석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금깡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전자카드형 지역화폐가 아닌 종이상품권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비싸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며 대형마트 등 대기업을 옹호하고 있는 점, 지역 간 경제여건이나 상권의 영세성 등 사회적 변수와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을 고려치 않은 점 등 조사 분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화폐 사업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이고,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상치된다, 볼 것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 상 대덕e로움 사업 확대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덕e로움 사업을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 상황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덕e로움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팔방미인형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연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이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경제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태양광 실험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높은 관심과 별개로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은 주민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신청하여 주신 주민들께는 사전에 사업에 대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드리며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 생산량은 2018년 대비 42%가 증가하였으며, 설비용량 역시 60%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전의 일사량은 제곱미터 당 4.27kwh로 최근 5년 평균 전국 최고 일사량을 보이고 있어 태양광을 발전하기 좋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의 화재는 에너지저장장치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발화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에는 에너지저장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화재 위험이 없습니다.
구에서 설치하는 태양광 모듈은 모두 국내산으로 기준치 이하의 납 이외 카드뮴 등 유해한 중금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되고 있는 소량의 납도 관련 환경기준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2021년도에 진천 재활용센터가 준공되고, 20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예정으로 태양광 패널 생산 및 수입업자가 폐패널 재활용을 책임지게 되어 태양광 시설의 재활용 및 처리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주민 간 광(光)분쟁으로 인한 염려를 말씀하셨는데 한국 태양광발전학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빛 반사율은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물 외장 유리보다 낮다고 합니다. 또한, 모듈표면에 반사방지 코팅기술을 적용하여 반사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AS비용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 지원으로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의 평균수명은 25~30년에 이르며 설치 업체에서 5년간 무상으로 AS를 보장하므로 우려할 일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3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52만원의 전기료가 절감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단순히 가시적인 전기료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연간 약 1.5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까지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질문해 주신 내용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내 삶이 달라지는 행복대덕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과 늘 함께 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대덕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동반자로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구민의 행복과 대덕의 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에 힘이 되는 지속적인 충고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대 대덕구의회와 함께 구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대덕을 위해 출발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민선 7기 후반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난제에 부딪혀 우리 모두가 낯설고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차분히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삼남의원님께서는 30년 이상 노후된 동(洞)청사 건립에 청사건립기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노후 동(洞)청사에 대해 애정 어린 고민과 방안을 제시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예정이거나 개·보수가 완료된 청사 외에도 29년된 오정동, 30년된 중리동, 31년된 목상동, 30년된 덕암동 청사 건립이 절실합니다. 또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연축지구 신청사 건립도 현안사업입니다.
총 1,200억원이 소요되는 신청사는 기금조성 761억원, 지방채 발행 139억원, 현 청사 및 보건소 등 대지 매각대금 300억원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현재까지 214억원을 마련하였으며, 2026년까지 매년 50~120억원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청사건립기금의 일부를 노후 동(洞)청사 건립에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동(洞)청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남의원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으로 동(洞)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동(洞)청사의 신·개축은 중앙부처의 생활SOC사업,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거나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하였습니다. 석봉동과 신탄진동 청사가 들어서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와 드림타운 조성사업에는 각각 116억원, 337억원의 국 시비 등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회덕, 대화, 법1동 등 4개동 리모델링에는 시비 13억원, 법1동 내진보강사업에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총사업비 31억 6,300만원의 57%인 18억원을 국·시비로 충당한 것으로 적극적인 외부재원의 유치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시(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동(洞)청사 리모델링 사업 및 정부 그린뉴딜 사업 공모 등을 통해 국·시비를 확보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업방식 검토를 통해 외부재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동(洞)청사를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위탁개발방식은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을 복합개발하고, 수익시설 임대료 등을 통해 개발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초기 예산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위탁개발 투자금액에 따라 이자, 관리 수수료 등 재정 부담이 커지는 단점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률적 검토와 사업가능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개발가능 여부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노후 동(洞)청사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가능한 모든 사업 방식을 열어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은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희의원님께서는 연축혁신도시의 미래비전과 어떠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박은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과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그린뉴딜을 토대로 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한국판 뉴딜정책은 구체적 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예산으로 뒷받침되며 실행력을 빠르게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 흐름에 맞추어 대덕구는 연축혁신도시를 디지털 뉴딜 기반의 일자리와 인재가 찾는 공간, 그린뉴딜 기반의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혁신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도시, 기후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그린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연축혁신도시의 미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도시, 대덕구청사 제로에너지 건물 신축, 그린모빌리티 상용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이전공공기관이 구체화되면 이전공공기관, 관련 기업, 대전시 등과 협의하여 연축혁신도시 비전과 목표를 더욱 실행력 있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연축혁신도시를 지정받기 위해 쏟아 부었던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열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 이전공공기관 지원계획 수립, 개발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수립, 실시계획 수립, 공사착공 및 준공으로 이어지는 지난한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혁신도시 추진 권한을 대전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드맵도 대전시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현재 대전시는 내년도 상반기에 혁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과 로드맵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덕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대전시와 혁신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협력해 온 것처럼 추진계획 수립도 대전시와 합심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연축혁신도시가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스마트·그린 연축혁신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동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의원님께서는 지난 7월 20일 대덕구청 별관 3층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소형 몰래카메라 사건의 진행상황 및 조치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으며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직원은 사건 발생 직후 직위해제하였으며, 현재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10월 23일자로 파면 조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여직원들을 위하여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1일을 부여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뿐만 아니라 구청과 관내 설치된 모든 공용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화장실 내 휴지케이스를 투명케이스로 교체해 불법촬영기기 설치를 차단했으며 청사 내부 취약지점에 각종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또한, 대덕구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직원들에게 휴대용 탐지카드를 배부해 언제든 불법촬영기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더불어 매월 1회 화장실내 불법촬영 장비 설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있으며 매분기 대덕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불법촬영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청사 내부 시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청사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의원께서 두 번째로 대덕구 공공체육시설 인조 잔디 설치 및 교체공사로 인한 특정 의혹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교체 업체 선정 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 교체에 사용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우수조달제품입니다. 계약 당시 인조잔디 제품은 많은 업체와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나 ‘우수조달제품’은 6개 업체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선정기준은 무엇보다도 제품의 우수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대상인 신제품, 환경인증, 성능인증, 특허 등 전문기관의 인증이 많고, 전국 판매실적이 가장 높은 1위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인조잔디 교체 후 체육인, 동호회 등의 사용후기 의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점 또한 동일 제품으로 선택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수조달제품을 우선구매하면서 가장 좋은 제품과 수요자 만족도에 신중을 기하였고, 특정인사의 로비활동이나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없었습니다. 인조잔디를 구매하기 전에 대전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거치는 등 관련 회계 절차 또한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 양질의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전시 온통대전 출시로 인한 대덕e로움의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대덕e로움은 작년 7월 5일 대전시 최초로 발행되었고,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라는 발행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20개 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하는 지역화폐의 메카도시로 되었고, 2019년 주민이 뽑은 대덕구 10대 뉴스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230개 지역화폐 발행 자치단체 최초로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고, 우리나라 최고의 정책전문가들이 소속된 한국정책학회로부터 정책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덕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평가 못지않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자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올 5월 발표된 대덕e로움 발행효과 분석에 의하면, 점포당 평균 매출 1.9%, 1일 평균 7만 2,000원, 월평균 133만원의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켜 지역 소비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매월 발표한 KB신용카드 업종별 매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구는 지난해 5~6월 대비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했으며 감소한 달의 경우에도 대전시 전체 평균 감소율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신용카드 매출데이터를 집계한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더라도 우리 구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7월 대비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했고, 전국 평균 매출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대덕e로움이라는 강력한 소비창출 인프라의 선제적인 구축 및 이와 연계한 다양한 경제살리기 대책 덕분에 나타난 결과라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덕e로움은 대전시 자치구별 소비쏠림현상도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대전시 온통대전 발행 후 10월까지 사용액 현황에서 대덕구·동구·중구의 원도심과 서구·유성구 신도심 간의 소비격차는 29 대 71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덕e로움 사용액까지 포함할 경우 원도심과 신도심의 소비격차는 34 대 66으로 소비쏠림이 5%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온통대전 사용액은 전체 사용액의 6%에 그치지만 대덕e로움을 합하면 지역화폐 사용액은 12%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인구수나 점포수 등 경제규모 면에서 우리 구는 5개 자치구 중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대덕e로움 발행으로 지역 내 소비가 늘었으며, 원·신도심 간의 소비격차도 현격히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성과에 힘입어 대덕e로움은 온통대전 출시 이후에도 가입자가 2만 명 이상 늘어 현재 6만 1,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발행액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것으로 대덕e로움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자료가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늘고 있습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2018년 66개, 2019년 172개, 2020년 230개 등 자치단체의 95%가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의 통합문제는 사용자 불편 없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분권에 도움이 되는지 구민의 자존심이자 소상공인의 희망이 된 대덕e로움의 통합에 대해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통합에 대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덕e로움은 지역경제 성장의 엔진이자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대덕e로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연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연의원님께서는 설립 운영 예정인 각종 재단과 관련해 구 재정 상태를 고려하며 시간을 두고 재단 설립 사업을 진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바라본 대덕의 모습은 변화의 정점에 서지 못하고 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욕구에 반해 그 기대치는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관 주도의 행정은 더 이상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민간이 정책에 관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이 시대적인 흐름임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간주도의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설립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각 재단별로 설립취지와 당위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생활수준 향상과 문화서비스 수요증가 등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문화수준 욕구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우리 구는 대표문화관광 콘텐츠 부족으로 타구와의 문화예술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 맞는 문화관광 특화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대덕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이미 전문기관 설문조사 결과 95.6%가 필요성에 찬성했습니다. 또한, 설립 타당성 용역 및 위원회 심의결과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 지역경제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등을 검증받았습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비용편익비율 1.07, 순현재가치는 35억으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5년간 생산·부가가치 효과 211억원, 고용유발효과 93명으로 분석됐습니다.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관광 가치 향상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덕구경제진흥재단 설립입니다.
대덕구는 대전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 오정동 소공인집적지구, 상서 평촌 공업지역 등 대전시 전체 3,228개 기업체 중 39.1%에 달하는 1,263개 기업이 입지해 있는 상태로 현재 이들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공장등록, 1인 통신판매업 신고 등과 같은 단순 기업 민원 처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덕구경제진흥재단’을 설립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경제주체 간 협력과 첨단 기술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지원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경제정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 확대, 산단 내외 기업에 대한 정부의 산업정책을 전파·공유하고, 산·학·연 교류 및 민·관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덕복지재단 설립입니다.
우리 구 인구는 2000년대 초 231,377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2020년 10월 기준 175,844명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복지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비중은 2015년 15.3%에서 2020년 10월 기준 18.3%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재정지원 밖의 위기가구는 점점 늘어나는 반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대덕복지재단을 거점으로 틈새계층을 위한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복지관 및 복지시설과 연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민·관 협력으로 추진해 지역복지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심역할을 톡톡히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정 여건과 맞물려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정부 공모사업 유치, 민간 기부문화 확산 등 혜안을 갖고 운용의 묘를 잘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단설립 추진이 임기 중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포석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채용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재단 설립은 문화관광 증진, 지역 기업 성장 초석 마련, 제도권 밖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검토와 숙의과정을 통해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보내주시는 따가운 지적 및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재단설립이 대덕발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연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사업’의 예산낭비, 자치가 아닌 관치로 변질되어 가는 것 같은 우려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대덕구 주민자치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대전광역시 주민자치의 역사이며 이정표입니다. 이는 우리 구가 대전광역시를 대표하며 정책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는 대덕구의 주민자치를 높게 평가하고,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주민들도 적극적인 참여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주민자치박람회 공모전에서도 대덕구와 송촌동이 각각 제도정책 분야와 주민자치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된 배경은 기존 ‘관치’ 중심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민주적 의사결정, 민관 협치, 사람 중심의 운영으로 ‘자치’ 본래 의미를 실현한 ‘주민자치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민자치회 관치 우려’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말끔히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타구는 예산낭비와 부작용을 간파하여 전동으로 확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록 조례안의 부결로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중구도 전동 주민자치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구에서도 모든 동으로 확대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의 주민자치 역사는 일천합니다. 아직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행정과 의회가 협심하여 키워야 합니다. 부족하고 미숙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애정으로 때로는 질타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은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을 담고자 했습니다. 이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주민의 요구이며 시대의 요구입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수연의원님께서는 세 번째로 대전시 지역화폐의 발행으로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대덕e로움 사업 확대를 신중히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오동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대덕e로움의 위상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국가대표브랜드 대상과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등의 대외적 평가 못지않게 대덕e로움은 소상공인 매출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5개 자치구 소비쏠림 완화에 기여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대덕e로움 발행 및 유통활성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져 있으며 구비 집행 예산을 보면 2019년 15억 원, 2020년 22억 원, 내년에는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들 예산에는 대코 맥주페스티벌과 카드수수료 지원 등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고통분담을 위한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덕e로움의 소비창출 효과와 소상공인 매출증가 등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면 투입된 예산이 예산낭비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대덕e로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자 소상공인들에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구민들에겐 자부심을 심어 준 대덕구 대표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지역화폐가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효과 분석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1인당 추가소득이 2.13% 증가했고, 관광객의 지역 내 지출은 3.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덕e로움 발행효과 분석에서도 소상공인 매출은 점포당 평균 1.9% 증가했으며, 경기도·포항시·성남시 등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분석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효과 분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분석자료의 문제입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를 근거로 분석했으나 지역화폐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했기에 그 분석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금깡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전자카드형 지역화폐가 아닌 종이상품권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비싸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며 대형마트 등 대기업을 옹호하고 있는 점, 지역 간 경제여건이나 상권의 영세성 등 사회적 변수와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을 고려치 않은 점 등 조사 분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화폐 사업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이고,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상치된다, 볼 것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 상 대덕e로움 사업 확대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덕e로움 사업을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 상황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덕e로움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팔방미인형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연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이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경제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태양광 실험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높은 관심과 별개로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은 주민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신청하여 주신 주민들께는 사전에 사업에 대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드리며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 생산량은 2018년 대비 42%가 증가하였으며, 설비용량 역시 60%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전의 일사량은 제곱미터 당 4.27kwh로 최근 5년 평균 전국 최고 일사량을 보이고 있어 태양광을 발전하기 좋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의 화재는 에너지저장장치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발화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에는 에너지저장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화재 위험이 없습니다.
구에서 설치하는 태양광 모듈은 모두 국내산으로 기준치 이하의 납 이외 카드뮴 등 유해한 중금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되고 있는 소량의 납도 관련 환경기준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2021년도에 진천 재활용센터가 준공되고, 20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예정으로 태양광 패널 생산 및 수입업자가 폐패널 재활용을 책임지게 되어 태양광 시설의 재활용 및 처리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주민 간 광(光)분쟁으로 인한 염려를 말씀하셨는데 한국 태양광발전학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빛 반사율은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물 외장 유리보다 낮다고 합니다. 또한, 모듈표면에 반사방지 코팅기술을 적용하여 반사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AS비용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 지원으로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의 평균수명은 25~30년에 이르며 설치 업체에서 5년간 무상으로 AS를 보장하므로 우려할 일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3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52만원의 전기료가 절감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단순히 가시적인 전기료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연간 약 1.5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까지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질문해 주신 내용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내 삶이 달라지는 행복대덕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과 늘 함께 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대덕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동반자로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구민의 행복과 대덕의 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에 힘이 되는 지속적인 충고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의원님, 오동환의원님, 김수연의원님.
박은희의원님, 오동환의원님, 김수연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질문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은희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의원님, 오동환의원님, 김수연의원님.
박은희의원님, 오동환의원님, 김수연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질문 가능하시겠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박은희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박은희의원입니다.
박정현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노무현정부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 1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공공기관 153곳, 지방이전율을 완료했지만 혁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2, 진행되는 연축 혁신도시를 기존 혁신도시 시즌1과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최대화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파격적인 공공기관 및 관련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조속히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말씀처럼 혁신도시 추진 권한을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전시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대전시가 수립할 계획 때문에 대덕구의 비전에 목표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대덕구의 발전계획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발전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즉 거버넌스, 협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연축 혁신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주민과 전문가, 전문가 집단, 집행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발전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제2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현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노무현정부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 1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공공기관 153곳, 지방이전율을 완료했지만 혁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2, 진행되는 연축 혁신도시를 기존 혁신도시 시즌1과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최대화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파격적인 공공기관 및 관련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조속히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말씀처럼 혁신도시 추진 권한을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전시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대전시가 수립할 계획 때문에 대덕구의 비전에 목표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대덕구의 발전계획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발전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즉 거버넌스, 협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연축 혁신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주민과 전문가, 전문가 집단, 집행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발전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제2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동환 의원 오동환의원입니다.
대덕구청 청사 내 몰래카메라 사건 관련 건입니다.
지난 7월 대덕구청 청사에 백주대낮에 벌어진 몰래카메라 사건은 동료 공무원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대전 최초 여성구청장이란 명예에 오점으로 남겨 구청장 개인은 물론 대덕구민에게 매우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덕구는 몰래카메라 사건 직후 재발방지책을 쏟아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즉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실시현황, CCTV 추가 설치현황, 관내 화장실 대상 관련 기관 합동점검 내용 등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구청장은 시민단체와 시 의원을 경험한 분으로 여성의 인권과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마땅히 실천해야 할 위치에 있으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더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 땅에 떨어진 공무원 가족과 구민들의 명예를 높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인조잔디 설치 및 교체공사 업체 부정 선정 의혹 관련 건입니다.
집행부가 이번 인조잔디 설치 등 업체의 제품 우수조달제품이라고 특정업체 선정 의혹이 없다는 점을 일단 그 주장을 믿겠습니다. 다만 언론이나 관련 업계에 의혹을 강하고 제기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선정 절차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는 물론 사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대덕e로움 향후 사업 추진계획 관련 건입니다.
대덕e로움이 골목시장과 서민경제 살리는 마중물을 넘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그동안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의 비판적 연구에서 보듯 아직까지 지역화폐 발행이 서민가계의 매출증대와 이로 인한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기에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에선 대덕e로움 발행액을 무리하게 증액하는 것이 구청장의 업적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언제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시장이 담당해야 할 영역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까?
다만 시장개입이 불가피한 긴급한 상황이라면 그 개입의 정도는 필요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채워주는 역할에 주력하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의 존재 이유라는 점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덕구청 청사 내 몰래카메라 사건 관련 건입니다.
지난 7월 대덕구청 청사에 백주대낮에 벌어진 몰래카메라 사건은 동료 공무원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대전 최초 여성구청장이란 명예에 오점으로 남겨 구청장 개인은 물론 대덕구민에게 매우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덕구는 몰래카메라 사건 직후 재발방지책을 쏟아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즉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실시현황, CCTV 추가 설치현황, 관내 화장실 대상 관련 기관 합동점검 내용 등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구청장은 시민단체와 시 의원을 경험한 분으로 여성의 인권과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마땅히 실천해야 할 위치에 있으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더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 땅에 떨어진 공무원 가족과 구민들의 명예를 높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인조잔디 설치 및 교체공사 업체 부정 선정 의혹 관련 건입니다.
집행부가 이번 인조잔디 설치 등 업체의 제품 우수조달제품이라고 특정업체 선정 의혹이 없다는 점을 일단 그 주장을 믿겠습니다. 다만 언론이나 관련 업계에 의혹을 강하고 제기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선정 절차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는 물론 사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대덕e로움 향후 사업 추진계획 관련 건입니다.
대덕e로움이 골목시장과 서민경제 살리는 마중물을 넘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그동안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의 비판적 연구에서 보듯 아직까지 지역화폐 발행이 서민가계의 매출증대와 이로 인한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기에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에선 대덕e로움 발행액을 무리하게 증액하는 것이 구청장의 업적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언제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시장이 담당해야 할 영역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까?
다만 시장개입이 불가피한 긴급한 상황이라면 그 개입의 정도는 필요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채워주는 역할에 주력하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의 존재 이유라는 점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연 의원 김수연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 드립니다.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관련 조례 통과도 쉽지 않았고, 조례 검토 시 심사숙고 하였고,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들을 찾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고 의원님들이 시장을 직접 방문하고 실태도 파악을 했습니다.
기존 자치구가 운영하는 지역화폐의 장점들을 벤치마킹하며 산고 끝에 태어난 대덕e로움 사업은 발행액 증감을 두고 의회에서 파행을 맞은 바도 있었지만 대덕구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대덕e로움 사업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대덕구 소상공인의 매출증가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시가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출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덕e로움은 대덕구에서만 이용하게 하였으나 온통대전이 발행되면서 대전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게 되어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되었습니다. 대전지역 지역화폐 사용실태를 보면 서구, 유성구에서 70% 사용되고, 대덕e로움 또한 40% 이상이 타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중단한 대덕e로움 할인보전금 13억 4,000만원을 구비로 세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20일 ‘자치구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재정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가결하였고, 12월 14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올해 잔여 발행할 할인보전금도 이미 중단했고, 내년도 시비 지원도 불투명하고, 대전시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공격적으로 펼치는 상황에서 열악한 대덕구 재정으로는 대덕e로움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대덕e로움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재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드립니다.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관련 조례 통과도 쉽지 않았고, 조례 검토 시 심사숙고 하였고,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들을 찾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고 의원님들이 시장을 직접 방문하고 실태도 파악을 했습니다.
기존 자치구가 운영하는 지역화폐의 장점들을 벤치마킹하며 산고 끝에 태어난 대덕e로움 사업은 발행액 증감을 두고 의회에서 파행을 맞은 바도 있었지만 대덕구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대덕e로움 사업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대덕구 소상공인의 매출증가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시가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출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덕e로움은 대덕구에서만 이용하게 하였으나 온통대전이 발행되면서 대전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게 되어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되었습니다. 대전지역 지역화폐 사용실태를 보면 서구, 유성구에서 70% 사용되고, 대덕e로움 또한 40% 이상이 타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중단한 대덕e로움 할인보전금 13억 4,000만원을 구비로 세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20일 ‘자치구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재정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가결하였고, 12월 14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올해 잔여 발행할 할인보전금도 이미 중단했고, 내년도 시비 지원도 불투명하고, 대전시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공격적으로 펼치는 상황에서 열악한 대덕구 재정으로는 대덕e로움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대덕e로움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재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박정현 예.
○구청장 박정현 세 분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축의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산·학·연은 물론 주민과 집행부, 의회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듣고 우리 구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는 박은희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혁신도시 시즌1의 균형발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전 공공기관의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전 공공기관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주민과 소통 부족, 지역사회의 주도성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지역주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연축 혁신도시의 비전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이나 전문가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11월 2일, 11월 10일 신청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연축 혁신도시 개발 구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에는 학계, 국책연구원, 사회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 의회를 대표해서 김태성 의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연축지구 스마트그린 혁신도시 포럼을 개최해서 전문가 그룹의 조언과 정책 제안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한 단체장협의회, 체육회 등 우리 구 발전을 염원하고 있는 기관 등 단체들을 대상으로 연축 혁신도시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포럼이나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며 혁신도시 내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문가 그룹과 주민들이 스스로 의제를 만들어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인재 채용 확대, 친환경 그린스마트도시 조성, 지역과 상생 발전 전략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TF팀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종합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획홍보실에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며 연축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 대덕구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오동환의원님께서 세 가지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불법카메라 설치 이후에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구청장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불법카메라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성인지교육, CCTV 설치 현황, 화장실 내 불법촬영장비 점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성인지교육은 저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CCTV 추가 설치 대수하고 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 부분은 저희가 문서로 내드려도 될지?
먼저 박은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축의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산·학·연은 물론 주민과 집행부, 의회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듣고 우리 구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는 박은희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혁신도시 시즌1의 균형발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전 공공기관의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전 공공기관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주민과 소통 부족, 지역사회의 주도성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지역주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연축 혁신도시의 비전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이나 전문가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11월 2일, 11월 10일 신청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연축 혁신도시 개발 구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에는 학계, 국책연구원, 사회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 의회를 대표해서 김태성 의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연축지구 스마트그린 혁신도시 포럼을 개최해서 전문가 그룹의 조언과 정책 제안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한 단체장협의회, 체육회 등 우리 구 발전을 염원하고 있는 기관 등 단체들을 대상으로 연축 혁신도시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포럼이나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며 혁신도시 내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문가 그룹과 주민들이 스스로 의제를 만들어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인재 채용 확대, 친환경 그린스마트도시 조성, 지역과 상생 발전 전략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TF팀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종합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획홍보실에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며 연축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 대덕구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오동환의원님께서 세 가지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불법카메라 설치 이후에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구청장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불법카메라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성인지교육, CCTV 설치 현황, 화장실 내 불법촬영장비 점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성인지교육은 저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CCTV 추가 설치 대수하고 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 부분은 저희가 문서로 내드려도 될지?
○오동환 의원 예.
○구청장 박정현 예,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조잔디 설치 및 교체공사 선정 절차에 대해서 일단 저희의 답변을 믿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동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조잔디 설치뿐만 아니라 대덕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는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덕구는 어찌 보면 이제 내년부터는 각종 공사들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석봉동복합커뮤니티센터도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후년이 되면 연축지역도 첫 삽을 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대형공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공사에 대한 투명한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 내부에도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절차적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꾸려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다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마지막이 또 하나 있네요. 대덕e로움이 성과는 있으나 오동환의원님께서는 이게 너무 행정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즉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와 오동환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다릅니다. 그건 인정하시는 거고요. 저도 인정합니다. 시장개입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의 전환기나 변화가 있을 때 정치나 행정에서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연착륙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930년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루스벨트 뉴딜을 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감염병 시대에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판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대덕e로움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개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론화된 토론이 필요하면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연의원님께서 대덕e로움에 대해서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김수연의원님 지역의원님으로서 대덕e로움을 그만하자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이제 대전시에서 무리하게 지금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김수연의원님께서 지역구로 계시는 중리동과 비래동은 작년에 대덕e로움을 연계한 대코 맥주페스티벌에서 굉장히 상인들의 호응이 좋았고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재정적 효과도 굉장히 좋은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더 지역주민들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4가지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타구에서 지금 대덕e로움이 타구에서도 쓰는데 이거를 재정을 투여해야지 되는가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5월 13일날 온통대전이 발행하기 이전에는 대덕e로움이 대덕구 내에서만 썼고요. 온통대전을 발행하면서 대덕e로움을 대덕구 안에서만 묶어 놓으면 그러면 온통대전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온통대전을 대덕구에서 쓰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해서 그때 논의하기는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은 대전시 전체 지역화폐로 같이 확대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온통대전이 발행한 이후에 대덕e로움의 할인보전금은 국비와 시비로 지금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비가 투여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맞습니다, 지금 김수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e로움이 대덕구에서 60%, 타구에서 40% 정도 쓰여집니다. 40% 중에 서구가 한 12% 정도 되고요. 유성이 한 11% 되고, 동구가 한 9% 그리고 중구가 한 6% 정도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더 긴장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0% 이상이 대덕구 안에서 쓰이도록 또는 40% 미만으로 타구에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이제 추경에서 다행히 할인보전금 13억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도 올해 감염병 관련해서 여러 대책들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고 그런 가운데 예산이 연말에 좀 부족했던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족을 좀 호소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몰라서 13억의 추경을 세웠고 지난...지지난주에 제가 시장님 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서 시에서 지금 오늘 아마 8억 정도 물론 13억에 다하지는 않지만 8억을 시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대덕e로움이란 지역화폐를 먼저 시행한 대덕구로써 대전시의 여러 어려움을 같이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마지막에 구비를 지원하는 건 이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8억을 오늘 대전시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대전시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마 자치구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라는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대전시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도심 3개 지자체에서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쏠림현상을 미리 예견했고 대전시에다가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만들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원래 있던 조례에는 자치구와 원도심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그 부분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했더니 지금 대전시에서는 ‘원래 시행령 안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않았다.’ 그리고 시행령에 의해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 특별한 문제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하더라도 사실은 조례 조항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원도심과 신도심에 대한 쏠림현상이 데이터로 나온 상황에서는 그런 조례 내용들을 반드시 해당 조례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원도심 쪽에서는 계속 지금 대전시에 항의내지 담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시 이번에 그게 안 되더라도 다음 번 조례를 개정해서 반드시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수연의원님께서 온통대전이 진행되고 있으니 사실 재정상황이 여러 가지 취약한 대덕구가 온통대전을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그렇게 하자는 주장은 아니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저런 대전시가 얘기를 하니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화폐의 철학과 비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자들의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골목경제가 굉장히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그 골목경제를 살리고 특히 우리 대덕구 주민들의 소비 복리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비전과 철학이 지역화폐에는 녹아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온통대전을 만들 때도 그런 철학을 대전시에게 계속 얘기를 했고 그걸 담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대전시도 이번에 쏠림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원도심 쪽에 자발적인 지역화폐 정책을 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원도심 쪽 우리 자치단체와 함께 연대해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주장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대덕e로움은 대덕구를 대표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지역성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괄적인 도시의 이름을 갖는 거기보다는 자기의 동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이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덕e로움 하면 파란카드를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뇌리에 그것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이 대덕e로움과 온통대전이 만들어졌을 때 대덕e로움이 그나마 60%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화폐는 어쨌든 뭐라 해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인데 실제 온통대전으로 다 하면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특별한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할인보전금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혁신정책을 펼쳤다는 우리 대덕구 주민들의 자존심이 좀 무너지겠죠. 우리 대덕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아마 대덕구 주민들의 자존심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일반 구민들은 그냥 그대로 쓰겠지만 골목경제에 그것이 어떻게 갈지는 좀 고민이 됩니다. 지금 쏠림현상에 대해서 우리 김수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시는 것처럼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역성이 강화되어 있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골목경제를 더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대덕e로움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더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김수연의원님께서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1,000억, 2,000억, 3,000억 이렇게 계속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덕구 정도의 규모이면 한 1,000억 규모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화폐 발행액의 범위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의회와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불편한 얘기가 나오도록 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대덕구민들의 자존심도 살리고 그리고 지역화폐가 그냥 할인금에 근거해서 발행되는 것을 넘어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 정책의 집행 그리고 공동체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더 나은 공동체 화폐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조잔디 설치 및 교체공사 선정 절차에 대해서 일단 저희의 답변을 믿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동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조잔디 설치뿐만 아니라 대덕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는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덕구는 어찌 보면 이제 내년부터는 각종 공사들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석봉동복합커뮤니티센터도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후년이 되면 연축지역도 첫 삽을 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대형공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공사에 대한 투명한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 내부에도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절차적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꾸려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다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마지막이 또 하나 있네요. 대덕e로움이 성과는 있으나 오동환의원님께서는 이게 너무 행정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즉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와 오동환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다릅니다. 그건 인정하시는 거고요. 저도 인정합니다. 시장개입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의 전환기나 변화가 있을 때 정치나 행정에서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연착륙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930년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루스벨트 뉴딜을 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감염병 시대에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판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대덕e로움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개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론화된 토론이 필요하면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연의원님께서 대덕e로움에 대해서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김수연의원님 지역의원님으로서 대덕e로움을 그만하자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이제 대전시에서 무리하게 지금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김수연의원님께서 지역구로 계시는 중리동과 비래동은 작년에 대덕e로움을 연계한 대코 맥주페스티벌에서 굉장히 상인들의 호응이 좋았고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재정적 효과도 굉장히 좋은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더 지역주민들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4가지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타구에서 지금 대덕e로움이 타구에서도 쓰는데 이거를 재정을 투여해야지 되는가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5월 13일날 온통대전이 발행하기 이전에는 대덕e로움이 대덕구 내에서만 썼고요. 온통대전을 발행하면서 대덕e로움을 대덕구 안에서만 묶어 놓으면 그러면 온통대전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온통대전을 대덕구에서 쓰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해서 그때 논의하기는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은 대전시 전체 지역화폐로 같이 확대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온통대전이 발행한 이후에 대덕e로움의 할인보전금은 국비와 시비로 지금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비가 투여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맞습니다, 지금 김수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e로움이 대덕구에서 60%, 타구에서 40% 정도 쓰여집니다. 40% 중에 서구가 한 12% 정도 되고요. 유성이 한 11% 되고, 동구가 한 9% 그리고 중구가 한 6% 정도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더 긴장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0% 이상이 대덕구 안에서 쓰이도록 또는 40% 미만으로 타구에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이제 추경에서 다행히 할인보전금 13억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도 올해 감염병 관련해서 여러 대책들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고 그런 가운데 예산이 연말에 좀 부족했던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족을 좀 호소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몰라서 13억의 추경을 세웠고 지난...지지난주에 제가 시장님 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서 시에서 지금 오늘 아마 8억 정도 물론 13억에 다하지는 않지만 8억을 시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대덕e로움이란 지역화폐를 먼저 시행한 대덕구로써 대전시의 여러 어려움을 같이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마지막에 구비를 지원하는 건 이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8억을 오늘 대전시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대전시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마 자치구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라는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대전시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도심 3개 지자체에서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쏠림현상을 미리 예견했고 대전시에다가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만들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원래 있던 조례에는 자치구와 원도심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그 부분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했더니 지금 대전시에서는 ‘원래 시행령 안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않았다.’ 그리고 시행령에 의해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 특별한 문제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하더라도 사실은 조례 조항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원도심과 신도심에 대한 쏠림현상이 데이터로 나온 상황에서는 그런 조례 내용들을 반드시 해당 조례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원도심 쪽에서는 계속 지금 대전시에 항의내지 담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시 이번에 그게 안 되더라도 다음 번 조례를 개정해서 반드시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수연의원님께서 온통대전이 진행되고 있으니 사실 재정상황이 여러 가지 취약한 대덕구가 온통대전을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그렇게 하자는 주장은 아니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저런 대전시가 얘기를 하니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화폐의 철학과 비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자들의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골목경제가 굉장히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그 골목경제를 살리고 특히 우리 대덕구 주민들의 소비 복리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비전과 철학이 지역화폐에는 녹아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온통대전을 만들 때도 그런 철학을 대전시에게 계속 얘기를 했고 그걸 담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대전시도 이번에 쏠림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원도심 쪽에 자발적인 지역화폐 정책을 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원도심 쪽 우리 자치단체와 함께 연대해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주장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대덕e로움은 대덕구를 대표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지역성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괄적인 도시의 이름을 갖는 거기보다는 자기의 동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이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덕e로움 하면 파란카드를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뇌리에 그것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이 대덕e로움과 온통대전이 만들어졌을 때 대덕e로움이 그나마 60%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화폐는 어쨌든 뭐라 해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인데 실제 온통대전으로 다 하면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특별한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할인보전금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혁신정책을 펼쳤다는 우리 대덕구 주민들의 자존심이 좀 무너지겠죠. 우리 대덕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아마 대덕구 주민들의 자존심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일반 구민들은 그냥 그대로 쓰겠지만 골목경제에 그것이 어떻게 갈지는 좀 고민이 됩니다. 지금 쏠림현상에 대해서 우리 김수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시는 것처럼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역성이 강화되어 있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골목경제를 더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대덕e로움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더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김수연의원님께서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1,000억, 2,000억, 3,000억 이렇게 계속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덕구 정도의 규모이면 한 1,000억 규모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화폐 발행액의 범위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의회와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불편한 얘기가 나오도록 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대덕구민들의 자존심도 살리고 그리고 지역화폐가 그냥 할인금에 근거해서 발행되는 것을 넘어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 정책의 집행 그리고 공동체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더 나은 공동체 화폐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에 답변해 주신 박정현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에 답변해 주신 박정현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