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기획홍보실장 전효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한땀한땀 정성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상위 법령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9조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수탁사무 처리에 대한 취소 정지이거나 무효,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토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과 관련 입법 예고기간에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 영향분석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민간위탁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고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고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이번 조례안은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된 기관이 33개입니다. 그동안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감사실에서 보조사업감사랑 겸행해서 2년에 한번 정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부서 지도‧관리‧감독을 해왔던 사항이구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시종합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조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상에는 매년 1회 이상 강행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상으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2년에 한번 하는 꼴이 되어서 이것은 바꾸어서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네, 2년에 한번꼴로 보조금이 대부분 나가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지금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수시로 사안별로 하고,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최선을 다해서 맡은 업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그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삽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이유는 각 지자체별로 계획 및 실행하고 있는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하여 효율성과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사업을 준비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 광역 및 시군구 62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경계 접점에 위치한 경기도를 필두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평화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뜻을 모은 협의회입니다.
  남북간 협력강화를 위해 중앙과 민간을 연결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공동체 구성을 위한 목표로 함께 연대해야 할 중대한 시기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 안 제5조에서 제9조는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 청취, 협의사항의 조정,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실무협의회 구성, 자문위원,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 안 제16조는 협의회의 운영세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협력 실행기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으로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2021년 6월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함으로써 그간 재산세 중과세 부분에 대한 조세전가 부담을 받아 온 업주들의 고통 해소에 일부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감면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1년도분 재산세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감면 전환하여 과세하고자 합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21년도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체는 감면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중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주소정보 관리 및 활용 중심으로 사용을 촉진하며,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명에서 도로명주소 조례를 법령에 맞게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7조, 안 제15조와 같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한 사용분야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과 다양한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주소정보시설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광고비용의 규정 항목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는 주소정보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규정 등 주소정보위원회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4조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는 통일성 있는 주소정보 업무 추진을 위한 위탁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대상 사무는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토지정보과장 김성헌   도로명이 전면 시행이 2014년부터 전면시행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느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성헌   홍보는 저희들이 재조사, 장동지역에 재조사하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토지정보과장 김성헌   홍보비는 시비로 50%, 구비 50% 해가지고 연 1,000만원씩 해가지고 도로명주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제작해서. 

○토지정보과장 김성헌   그런건 한번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성헌   예, 시하고 한번 건의를 해서 행안부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성헌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별도로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약간 혼용이 돼서 정착이 덜된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이렇게 쓰다보면 구주소로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서 한번 좋은 방안을 찾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성헌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