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기획홍보실장 전효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55% 증액된 65억 5,489만 4,000원이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27억 7,848만 5,000원에서 6.66% 증액된 562억 9,5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조정교부금 등 35억 1,703만 9,000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46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5억 1,902만 3,000원 대비 3,587만 1,000원 증액된 65억 5,4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예산계상내역입니다. 
  온라인매체홍보물제작 2,000만원, 블로그기자원고료 및 전문기자단활동비 432만원, 대회의실 빔프로젝트구입 1,330만원과 예산성과금 1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감사실장 김건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건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설명서를 보시면 감사실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요예산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감사실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36만 4,000원 증액된 1억 1,197만 3,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5,092억 2,979만 4,000원의 0.02%에 해당됩니다. 감사실 세입예산은 기정세입예산액 14만원 대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의 총 세출예산액은 1억 1,19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860만 9,000원 대비 33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계상내역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보상금 상환 통지에 따라서 보상금 상환금 3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반부패청렴 공직문화정착을 위해서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시상금으로 100만원, 청렴이행우수부서시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실 운영을 위한 필수 항목에 대해서만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감사실장 김건수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추경이라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의 여러 가지 전체 구예산 운용하면서 목표가 있는지 그러한 지침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당초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행정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47% 증액된 643억 6,191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12.64%에 해당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1,042억 7,84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8%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3만 4,000원이 증액된 43억 8,85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810만원이 증액된 10억 8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1억 2,817만 1,000원이 증액된 242억 4,3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시비보조금 7,189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6,74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억 701만 2,000원이 증액된 216억 5,3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액은 643억 6,19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3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운영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798만 7,000원이 증액된 536억 6,380만 4,000원이고, 자치분권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9,386만 2,000원이 증액된  43억 6,052만원이며, 세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41만 9,000원이 증액된12억 428만 1,000원이고,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47만 7,000원이 증액된3억 8,743만 9,000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17만 4,000원이 증액된5억 4,867만 3,000원이며,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7,544만 3,000원이 증액된41억 9,719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코로나19 단속원 당직비 등 4건에 1,79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분권과는 방범용 CCTV NMS 소프트웨어 구입 등 7건에 2억 61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등 2건 1,233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QR/NFC 납부서킷 제작비 등 3건에 1억 4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2건에 24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등 2건에 31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행정복지센터는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6건에 7,54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운영지원과장 이재근   예, 그동안에는 성과 중심의 보조금이나 이런 어떤 포상을 받았을 때 성과를 포상하는 그런 제도만 있었구요. 이 부분은 그전에 성과평가에서 탈피해서 우리 조직문화개선을 위해서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같이 조성하고자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직문화개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조직문화개선에 따른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하면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시책들을 같이 평가내용에 담아서 그렇게 해서 연말에 표창을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재근   급한 부분은 아니었구요. 사실 저희가 연말에 작년에 조금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시책을 발굴했더라면 좋았을텐데 본예산에 올려서 시행을 할 수 있었을텐데 시기가 올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이제 발굴이 돼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다시 내년까지 가기에는 그런 시기적으로 이른감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재근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현재 저희 관내에 총 8대 정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평상시에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저희 사무실에서 사전점검을 매일 모니터링하는데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말까지 서비스지원이 중지가 되어가지구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업그레이드가 아니구요. 기존에 어도비플레쉬플레이어 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기술적인 취약점 같은게, 기술이 자꾸 발전하다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가지고는 프로그램 자체를 갖다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원하는게 정지가 되구요. 여기에 맞는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예, 구입비입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NMS라는게 Network Management System 이라는 영문 약자입니다. 단순한 소프트예요. 기술을 지원하는 소프트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예,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구요. 사실 지적하셨듯이 이런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정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반기 들어와가지고, 물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악화가 됐지만 코로나 상황이 완화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회의같은게 작년보다는 개최된 횟수가 많고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회의하는 공간이라고할까 사무물품이 부족해가지고 부득이하게 금년 추경에 계상했다는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예, 저희들이 각 동별로 각 품목별 기준안을 제시해서 가급적이면 12개동이 동일한 품목을 구입할 때는 가격을 거의 비슷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예,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강동구   예.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과 서미경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71% 증액된 153억 8,400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52억 2,876만 3,000원, 특별회계가 1억 5,524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55.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587억 7,82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9억 7,1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억 18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 5,52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공동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839억 8,09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2억 2,8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억 18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52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공동체과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비를 500만원 감액하고 덕암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에 3,75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1억 321만 6,000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1,192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5억 7,71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대덕문화원 기획전시 사업에 1,000만원, 시 대표축제 지원사업비 1,4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6억 8,0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편성 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사업에 1억 2,212만 5,000원, 복지정책 종합지원 사업에 18억 6,54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5,8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 노인지원 사업에 613만 4,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1억 4,513만 1,000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3,9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 지원사업에 4억 944만 9,000원, 어린이집 운영에 1억 22만 3,000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7,2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 3,03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1억 5,52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공유공간, 체육시설, 아동, 복지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공동체과장 정영주   예,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암동지역에 공유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다가 작년에 허태정시장 현장시장실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요구해서 특별조정교부금 4억 확보하였습니다. 올 2월에 저희가 회계정보과를 통해서 설계용역계약을 했구요. 3월 11일날 착수해서 5월 중순에 설계용역준공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업체로부터 4억보다 많은 1억이 추가된 추가비용으로 1억이 더 늘어난 것을 저희한테 통보했구요. 저희가 5월말까지 내부검토를 통해서 3,750만원으로 내용을 줄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그 장소가 덕암동119소방센터인데 1985년도에 준공되어서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된 상황에서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하다보니까 철거과정에서 안전검사 관련된 철빔이라든지 좀더 보강적인 내용들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공동체과장 정영주   저희가 2월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회계과 통해서 4억을 넣었는데도 본인들이 준공과정에서 1억원 정도가 더 추가되게 통보가 온거죠. 4억에 맞추지를 못하고. 

○공동체과장 정영주   반드시 그 사항은 아닌데,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보통 당해연도 예산 세울 때는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0년 단가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21년 단가가 본예산 결정이 된 이후에 당해연도 그 분들의 인건비 단가가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그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 그러니까 전체금액이 이번에 늘어나는게 한 179만원 정도 되는데요. 차액부분 단가가 조정되면서 생긴 차액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저도 정확한 사항은 한번 확인이 필요한 사항일거 같은데요. 보통은 저희들이 민간에 관련된 인력을 쓸 때는 민간 관련된 당해연도에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봄쯤에 정해지지 않았을까 싶구요. 그 인상분 만큼만 170만원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언제 결정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상임위가 종료된 이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해서 금년도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역에 있는 일터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진로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이구요. 저희들이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체험 신청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어서 우선 4곳을 선정했습니다. 바리스타, 커피 원두를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하는 직업, 유투브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프리저브드플라워 작가, 캘리그라피 이렇게 4군데 체험배움터를 선정해서 지역에 있는 관내 14세에서 19세 학생들이 체험처별로 3~5명정도 거기 가서 강의도 듣고 실습도 하는 것으로 해서 한 배움터당 4회 정도 참여를 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네, 한 직업처당 3~5명으로 너무 많으면 충실한 체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을 감안해서 한 체험처당 3~5명 정도 미리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이것은 지금 저희들 대덕교육혁신센터 라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구요. 각종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포스터를 지금 부착했고, 관내 아파트단지 송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동별 게시판에도 홍보하는 포스터 안내문을 게시해놓은 상태구요. SNS라고 할만한 동별 밴드라든지 각종 온라인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이것은 대상이 청년이라기보다는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진로를 설계할 때 어떤 참고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대상이 직접 여기서 배워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데 직접적인 연결보다는 교육혁신지구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지역에서 배움터를,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중‧고등학생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진성   대전시에서 주관을 해서 2021년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공모사업을 했는데 대덕구에서 그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네, 많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아닙니다. 캠핑장 가보시면 글램핑이 있습니다. 글램핑 산출기초 보시면 글램핑 5개 있는데 전부다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화기교체 해가지고 1,100만원 플러스 해가지고 7,1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거기 보시면 글램핑 10개가 있는데요. 기존에 하시던게 그전업자가 5개 가지고 있고 저희가 구에서 설치한게 5개 있는데, 예전에 설치한 5개 부분이 방염처리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화재위험성이 다분히 있어서 이번에 정부에 공모신청해가지고 지원받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1개만이라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소홀보다는 미처 챙기지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저희가 공모한게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7,100만원중에 국비가 2,840만원이 되겠구요. 시비 30%, 구비 30%씩 해가지고 시비 2,130만원, 구비 2,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대덕문화체육관이 티켓발매기를 출입구에 설치해서 체육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한 검토를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그렇게까지 세부적인 자료는 검토 못해봤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제가 오정동장 하면서도 느껴봤지만 새벽이라든지 저녁, 낮 가릴 것 없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확인하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한남대학교 운동장이 있는 체육시설 그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들은 오정동지역 주민들하고 인근에 있는 중리동지역 주민들하고 멀게는 대화동 쪽에서도 일부 지금 들어와서 이용을 하고 계세요. 저도 지금 주말하고 토요일날 오후 늦게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말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 300여명 이상이 운동장에서 운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걷기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체육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토요일주말, 그 다음에 저녁시간대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을 해주는 조건으로 지금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협약이 명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할 때 개방조건으로 공문이나 이런 부분에 명기를 명확히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풀예산으로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때,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118개에 대해서 서있는데 청소는 지금 저희가 자활센터에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의뢰해가지고 청소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필터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건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특별교부금하고요 국비 성격의 경비하고 구비하고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4월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공모신청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4월에 설계용역을 별도로 발주해가지고 지금 결과를 내보니까 1억 3,000만원정도가 추가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교부받고 구비하고 같이 교부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금년내 완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특별교부금이 5,000만원이고요. 나머지 8,000만원에서 3,000만원은 주민지원사업 국비 잔액이기 때문에 구비는 5,000만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국비지원사업 국비인데요. 국비 잔액을 반납하려고 구비로 바꾸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성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안쓴 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안쓰면 어차피 없어지는 돈에 들어갑니다.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국비나 시비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관련 예산을 내려준 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잔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돈을 3,000만원 활용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당초에 저희가 예상을 할 때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입하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입을 할 때에는 감정평가 2개기관 의뢰해가지고 산술평균 내가지고 평균값으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평가결과 옆에 있는 토지가 도로인데 도로가 보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도로에 비해가지고 가격이 조금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난3월달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안녕하십니까?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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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복합문화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갖어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합문화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입니다. 
  복합문화센터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934만 4,000원이 증액된 48억 8,793만 5,000원으로 구 총 예산액의 0.9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5억 8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억 2,059만 6,000원 대비 8,76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작은도서관 보조금 집행잔액 36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K도서관 미디어창작조성사업 국고보조금 2,500만원, 2020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9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의 총 세출예산액은 48억 8,79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억 6,859만 1,000원보다 1억 1,93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지원 320만원 감액, 공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320만원 증액하였으며, 신탄진도서관은 스마트K도서관 창작공간조성 환경개선공사 및 물품구입비 5,000만원, 다목적홀 및 전산실 누수보수공사비 1,750만원 계상하였고 안산도서관은 도서정리사업 인부임 2,135만 2,000원을 감액, 송촌도서관은 리딩리딩도서관축제행사비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분 6,3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K도서관 미디어창작조성사업은 국비 및 구비 포함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합문화센터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