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행정지원국장 정여택   행정지원국장 정여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 주신 구의회 의원 서미경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여양구 공인회계사, 한용수, 이흥준 세무사에게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았으며, 재무제표는 회계법인 상지원에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13일간의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결산 검사결과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서에 의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5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769억 5,237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39억 3,60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248억 8,937만 7,000원으로 결산상잉여금 590억 4,671만 8,000원은 회계별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5,918억 7,130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891억 4,790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과오납 52억 1,181만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5,839억 3,609만 5,000원입니다. 8억 7,367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70억 6,15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5,248억 8,937만 7,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63억 4,412만 7,000원과 보조금 반납예정금 90억 3,100만 6,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6억 8,78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은 590억 4,671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 242억 9,975만 4,000원, 사고이월 20억 4,437만 3,000원, 보조금 반납금 87억 7,642만 1,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9억 2,617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5,785억 3,762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782억 8,787만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52억 1,160만 1,00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5,730억 7,627만원입니다. 4억 3,612만 7,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50억 2,523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514억 2,861만 9,000원, 세외수입 182억 264만 2,000원, 지방교부세 187억 4,351만 5,000원, 조정교부금 595억 8,645만 6,000원, 보조금 3,637억 5,050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13억 6,45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5,185억 8,071만 4,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46억 6,087만 4,000원과 보조금 반납예정금 83억 9,788만 8,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7억 3,570만 6,00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26억 1,650만 1,000원, 사고이월 20억 4,437만 3,000원, 계속비이월액은 없으며 이월총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147억 3,57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의료급여기금 운영, 수질개선, 지하수관리,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105억 7,719만 1,000원에 대해 실제수납액은 108억 5,982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63억 866만 3,00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6억 8,325만 2,000원, 사고이월 및 계 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6억 3,311만 8,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집행잔액은 19억 5,21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코로나19대응 등 9건으로 29억 1,264만 8,000원이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117건으로 99억 85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6억 2,182만 5,000원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등 11건으로 3억 2,488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고, 3억 2,222만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266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운영·관리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1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은 308억 1,181만 7,0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62억 2,331만 6,000원이 증가되어 2020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337억 4,696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우리구의 총자산은 1조 1,184억 1,405만 5,000원이며, 총부채는 260억 5,024만 3,000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923억 6,38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우리구의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등의 총수익은 5,077억 2,380만 7,000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등의 총비용은 5,049억 7,670만 8,000원으로 재정운영결과 순수익은 27억 4,710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 1조 893억 9,604만 6,000원에서 29억 6,776만 5,000원이 증가되어 기말순자산은 1조 923억 6,38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1억 4,096만 3,000원에서 당해연도 중 5,780만 4,000원이 발생하고, 3,500만원이 소멸하여 2020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1억 6,376만 7,000원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고,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