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도시안전국장 길금돈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길금돈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도시위원회 도시안전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은 도시안전국 결산총괄,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내역,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총 징수결정액 429억 7,085만원 중 457억 6,517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8,359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408억 2,321만 4,000원 중 436억 8,017만 2,000원을 수납하고, 1억 2,093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1억 4,763만 6,000원 중 20억 8,500만 2,000원을 수납하고, 6,265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총 예산현액 557억 7,116만원 중 451억 817만 1,000원을 지출하고, 78억 3,411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4,070만 6,000원, 집행잔액은 22억 8,816만 4,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36억 6,727만 9,000원 중 442억 1,013만 9,000원을 지출하고, 78억 3,411만 9,00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16억 2,302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억 388만 1,000원 중 8억 9,803만 2,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12억 58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금 결산입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개 분야의 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이 198억 5,081만 1,000원으로 2020년도에 56억 3,958만 3,000원을 조성하고, 15억 2,477만 6,000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39억 6,561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4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중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71억 3,619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1억 3,619만 9,000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안전총괄과도 6억 8,024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8,024만 3,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쪽, 주택정책과는 10억 4,097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5,375만 8,000원을 수납하고, 8,721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과는 162억 4,904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62억 1,532만 4,000원을 수납하고,  3,372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단은 157억 1,675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억 3,682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3,005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77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2억 1,080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1억 5,493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587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등 징수 결정액은 징수 결정액 92억 4,677만 6,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80억 5,715만 9,000원 중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18개 사업에 총 68억 8,096만 4,000원을 집행하고, 9억 238만 4,00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2억 7,381만 1,000원입니다.
  8쪽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18억 8,459만 5,000원 중 재난사전대비 등 32개 사업에 총 16억 7,640만 3,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2억 819만 2,000원입니다.
  9쪽, 주택정책과는 예산현액 67억 1,537만 3,000원 중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등 19개 사업에 총 62억 3,282만 9,000원을 집행하고, 3억 1,868만 7,00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1억 6,385만 7,000원입니다.
  10쪽, 건설과는 예산현액 201억 9,531만 3,000원 중 건설행정관리 등 63개 사업에 총 160억 879만 2,000원을 집행하고, 33억 7,020만 9,00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8억 1,631만 2,000원입니다.
  13쪽, 도시재생사업단은 예산현액 168억 1,483만 9,000원 중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등 28개 사업에 134억 1,115만 1,000원을 집행하고, 32억 4,283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1억 6,08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9억 3,682만 8,000원 중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총 8억 4,173만 7,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 잔액은 9,50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억 6,705만 3,000원 중 지하수보전관리 사업 등으로 총 5,629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1억 1,075만원 8,000원입니다.
  다음 도시안전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2개 분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98억 5,081만 1,000원으로 2020년도 56억 3,958만 3,000원을 조성하고 15억 2,477만 6,00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39억 6,561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15쪽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도시안전국 명시이월 사업비는 장동공방공동작업장설치공사 등 25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59억 8,994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쪽, 사고이월 사업비는 장동공방공동작업장 설치공사 등 1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18억 4,417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건설과장 지인권   지금 올 말 되면 저희가 이제 지하수 특별회계가 총 한 12억 2,500만원  정도가 조성이 되는데요. 보통 사용처로는 지하수개발 이용 및 보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제 사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는 일반적인 폐공처리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활용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한 번 그 특별회계를 최대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지인권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지인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길금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이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양상이 바꼈는데 그전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면 입찰 차액이 꼭 납니다. 그게 12.5%인가 이렇게 됩니다. 87.74%가 입찰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입찰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쓰면 법적으로 국비를 준 국토부라든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다행히 집행잔액을 승인 없이 다른 비슷한 용도로 써라 그래서 청장님  결제만 받으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 그리고 신속집행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시는 2019년도나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안전국장 길금돈   아, 2020년...

○도시안전국장 길금돈   19년, 20년도 작년 중반인가 그때부터 이게 바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대규모 사업들의 입찰 차액이 꼭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안전국장 길금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못 쓰는 부분은 다 이제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실제로 그것을 쓸려면 승인을 받아야 돼요, 별도로.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액수가 이런 단위사업, 단단위사업들은 대부분 써지는데 이런 큰 사업들은 저희가 20억, 30억 예산을 세우면 피치 못하게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올해도 그렇고 저희도 계속 얘기하는데 신속 집행해도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1등을 했는데 저희 도시안전국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그걸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길금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길금돈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시안전국장 길금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입니다.
  존경하는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한 업무들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무사히 수행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결산 총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역, 이월사업조서 순입니다.
  제1쪽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보건소 예산현액은 85억 2,253만 4,000원이며, 87억 7,119만원을 징수결정하고, 87억 7,096만 8,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 22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2억 3,040만원이며, 137억 7,137만원을 지출하고, 4억 5,566만 3,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1억 5,435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4,901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2쪽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역 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제증명 및 보건증 발급 수수료에 1,003만 4,000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사업수입으로 5,680만 9,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03만 8,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3,936만 6,000원, 사업예탁금 정산금 등 기타수입으로 3억 4,796만원, 국시비 보조금 수령액 79억 3,874만 4,000원으로 총수납액은 87억 7,09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외 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자 101억 5,576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88억 5,94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7,808만 2,000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여 7억 6,38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정책과는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제공 외 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자 50억 7,463만 1,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49억 1,18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7,758만 1,000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여 8,51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보건소 명시이월 사업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예방관리 국가예방접종 등 2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1억 5,435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