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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6월 08일 (수) 10시


  1.     의사일정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공동체복지국, 복합문화센터 소관)

(개의 10:00)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공동체복지국, 복합문화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의거 소관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복지국장 박승원   공동체복지국장 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오동환위원님, 서미경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은 공동체복지국 결산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공동체복지국 소관 총 징수결정액은 2,984억 6,671만 1,000원이고, 이중에서 2,978억 9,172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인 4억 9,827만 5,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2,971억 4,458만 1,000원 중 2,970억 8,054만 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403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3억 2,213만원 중 8억 1,118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3,423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공동체복지국 소관 총예산현액 3,284억 5,562만 3,000원중 3,92억 4,839만 1,000원을 지출하고 106억 8,801만 4,000원은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85억 1,921만 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77억 817만 7,000원 중 3,85억 6,248만 9,000원을 지출하고 106억 8,801만 4,00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84억 5,767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4,744만 6,000원중 6억 8,590만 2,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15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공동체복지국 소관 4개 기금은 2019년도말 조성액이 40억 7,072만 7,000원이었고 2020년도에 1,198만 5,000원이 감액되어 2020년도 말 현재액은 40억 5,87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중 세입결산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104억 6,907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964억 7,829만 5,000원을 징수결정해 964억 6,680만 8,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148만 7,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249억 7,115만원을 징수결정해 1,249억 2,109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5만 1,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652억 2,606만 1,000원을 징수결정해 652억 2,356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5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13억 2,213만원을 징수결정해 8억 1,118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3,423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동체복지국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4개 기금은 2억 623만 6,000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예산현액 178억 7,038만 3,000원 중 지역문화축제 등 8개 단위사업에 86억 219만 2,000원을 집행하고 87억 1,799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472만 9,000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987억 4,889만 2,000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등 10개 단위사업에 969억 4,799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7,86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363억 5,098만 3,000원 중 저소득층노인지원 등 12개 단위사업에 1,346억 4,17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227만 9,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747억 3,791만 9,000원 중 여성가족지원사업 등 10개 단위사업에 683억 7,05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9억 7,001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8,25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4,744만 6,000원 중 6억 8,590만 2,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6,154만 3,000원,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공동체복지국 소관 4개 기금은 2019년도말 조성액이 40억 7,072만 7,000원이었고 2020년도에 1,198만 5,000원이 감액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5,87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조서입니다.
  공동체복지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8개 사업에 105억 2,568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2개 사업 1억 6,23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공동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과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의원   네, 오동환위원입니다.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건립 공사 관련해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복합문화센터 발전을 위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1페이지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의 2020년 세입예산액은 10억 2,010만 5,000원으로 10억 2,153만 5,000원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31만 7,000원을 제외한 10억 2,121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161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 214만 7,000원, 조정교부금 등 1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등 3억 6,937만 2,000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4억 9,80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5억 1,672만 4,000원, 집행액 49억 3,871만 1,000원, 보조금 반납금 5억 9,002만 5,000원, 집행잔액 5억 1,898만 8,000원 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복합문화센터는 43억 5,719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39억 1,625만 4,00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4억 4,094만 5,000원 입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문화콘텐츠개발 5,354만 5,000원, 청사유지관리비 6억 4,464만 7,000원, 작은도서관 지원 및 도서구입비 등 지원사업으로 2억 3,052만 7,000원, 어린이도서관조성사업비 9억 6,849만 9,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억 1,903만 6,000원 입니다. 
  다음은 신탄진도서관 입니다. 
  4억 3,640만 2,000원 예산현액 중 3억 4,91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액 포함 집행잔액은 8,723만 7,000원 입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디지털전자정보실도서자료실 운영으로 1억 1,413만 3,000원, 전산시스템관리, 주말도서정리사업, 독서문화조성, 주민정보화교육, 문화학교운영으로 8,547만 7,000원, 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 기계장비유지관리, 청사유지관리, 기본경비로 1억 4,955만 5,000원 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안산도서관 입니다. 
  4억 4,751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4억 2,73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분 포함 집행잔액은 2,015만 1,000원 입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도서자료실 운영, 디지털 전자정보실 운영으로 9,297만 6,000원, 주말도서정리사업, RFID도서관리시스템구축, 독서문화프로그램 문화학교운영으로 1억 7,683만 7,000원, 청사유지관리 기본경비로 1억 5,755만 3,000원 입니다.
  다음은 송촌도서관 입니다. 
  2억 7,560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2억 4,592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68만원 입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도서자료실 운영, 디지털전자정보실운영으로 1억 647만 5,000원, 주말도서정리사업 독서문화프로그램 주민정보화교육으로 4,348만 2,000원, 청사유지관리 기본경비로 9,596만 9,000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합문화센터의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보고드린 바와같이 복합문화센터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인력운영비, 어린이도서관조성 등의 집행잔액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복합문화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5)

(속개 10:50)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정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