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23일 제1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의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본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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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2년 9월 24일 홍기태 의원으로부터 대전직할시 대덕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2년 9월 24일 홍기태의원으로부터 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김병현의원, 하정환의원, 홍기태의원, 신현배의원, 이병희의원, 김상옥의원, 김한웅의원, 오경환의원으로 8인의 의원이 조례심의 특별위원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동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 위원이신 오경환위원의 주재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한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해서 간사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위원 하정환  감사합니다.
하정환위원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 대덕구의회 공인의 관리 책임자를 당초 본조례의 제정당시 의회사무과가 신설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례 제정으로 현실과 상이하여 현실에 맞게 대덕구의회 공인을 의회사무과장이 관리 책임자로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써 동조례 제6조 "공인은 총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를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로 개정하여 공인의 관리책임을 부여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대덕구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총무국장 김영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기태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 여러 위원님들게 평소 저희 구정을 보살펴 주시고 지도, 협조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공직에 근무한지가 미천해서 혹시 설명 도중에 잘못 또는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통장제 폐지의건입니다.
현 부통장은 새마을 부녀회장이 겸직하고 있어 사실상 부통장의 역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마을 부녀회장 기능으로도 동행정에 충분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부통장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래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행조례는 원에 의하여 사퇴한 통반장이 여기에 대한 재위촉에 대한 기간 명시가 없기 때문에 사퇴후 바로 동장이 통반장을 재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으로 인해서 통반장 운영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통반장을 해촉할 시에는 1년이내 재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을 높으신 경륜과 지역사정에 밝으신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개정 사항은 부통장제 폐지와 통장, 반장에 대한 재위촉시 제한연한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현행 통․반장설치 조례상 선거운동을 위한 통반장 해촉이 선거개시 10일전으로 되어있고 선거 종료 후 재위촉되어 관권선거 사례를 풍기게하고 있었으므로 금회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아닙니다.
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선거때 통장, 반장, 부통장을 정식 위촉해 가지고서 선거운동을 못하게한 규정에 의해서 통장들이 선거때만 되면은 자기가 사표를 내고 다시 선거가 끝난 후 통장으로 재위촉되는 이러한 사례가 많았고 이 부통장은 사실상으로 현재 새마을부녀 회장이 거의 다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통장까지는 선거운동을 해도 관계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통장제를 둠으로써 우리 동행정에 그렇게 도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 뿐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사실상 통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나 주위에서 맡아서 동의 일을 해주십시오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통․반장은 권유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장의 일 또는 동의일을 보좌를 하고 통장에 대해서 무성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통장제를 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희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동정자문회의 심의거쳐"그랬는데 그전에는 동정자문회의가 잘 운영되는 동, 잘못되는 동도 있단 말이요.
동정자문회의가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설   조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동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희   동자문회의보다 동협의회 기능이 더 활성화되고 지역 사정을 더 잘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자문회보다 동협의회로 명칭변경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대덕구에 관한 권한은 어디까지나 의회에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김한웅   특별위원장께서 지금 심의중인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발의를 했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잠깐 위원장직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홍기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기태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한웅   홍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홍기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추려보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중 통․반장 재위촉 금지를 1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요지의 제안설명이었습니다.
홍기태위원이 수정발의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안과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찬반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으로 하고 홍기태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특위전위원이 찬성하여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홍기태의원이 발의한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 원안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대전직할시 대덕구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된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홍기태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한웅   홍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홍기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한웅   그러면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50분)

(속개 15시 00분)

○간사 김한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홍기태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오경환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개정안(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개정안(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 상정된 안건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우리 특별위원장한테 넘기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총무국장 김영설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사유는 현재 새마을문고 시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서 인구의 저변 확대와 지역 사회의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독서 기회의 고른 제공으로 시민의 건전의식 함양과 영세민, 영세계층 시민의 문화 혜택을 제공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구새마을문고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운영계획으로써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사업으로 도서의 수집 및 순회하면서 도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독서 상담 및 자문에 응하고 국민 독서 진흥 운동을 펼치고 또 이동도서관에 과한 조사연구 및 홍보함으로써 저변 확대시키는 겁니다.
방법으로써는 순회지역을 우선 아파트 지역등 인구 밀집지역, 즉 시 또 기왕에 사지부에서 순회하는 지역 등 15개 지역을 선정 일정표에 따라 매월 2주 간격으로 순회 운영하고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새마을 문고는 대덕구 지부에서 운영할 경우 독서 욕구의 저변확대 및 독서 기회의 고른 제공으로 주민 건전의식 함양 및 봉사 구정 실현과 영세계층 주민의 문화 혜택제공으로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대전직할시 대덕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에 대해서는 기존 새마을문고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관내 오지 농촌지역과 저희 관내 다수 분포된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여 독서를 통한 구민 정서 함양을 높이는 것으로 전망되나 연간 5,600만원의 예산이 회수되지 못하고 투자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예산확보 계획에 대한 방안이 특위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검토하셔 가지고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 토론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이동도서관 제도는 이게 대전직할시에서 시작해 가지고 그 동안 상당한 효과를 봤고 또 그 동안 많은 독서인구를 확보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독서하는 이러한 습성을 시민들한테 줬다고 판단됩니다.
5개 구청의 방대한 지역을 골고루 순회하지 못하니까 각 구청에서 이동도서관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5개 구청 중에 3개 구청이 조례제정을 했고 저희하고 1개 구청이 아직 조례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차량관리비, 인건비, 도서구입비 등 5,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활발하게 운영되면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것이고 또한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구민 전체가 낸 세금을 어느 특정인에 한해서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러한 일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민들이 자율적인 뜻에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의식구조가 안 됐지 않느냐 생각할 때 행정력에 의해서 어느 단계까지는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앞으로 우리 독서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약간의 예산이 투입되지만은 이러한 조례를 만들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항을 전체적으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이렇게 운영하는 방침을 제정하고 타구청은 자체 예산에 의해서 이동도서관 차량이 구입되었고 시에서 차량배정과 사람도 같이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만약 조례가 제정되면 시하고 절충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타당성 문제는 행정이 어느 소수의견 또는 다수의견, 전체의견이 있는데 어떤 소수의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이 조금은 다수의 인원이 희생하면서 행정투자를 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다수이기 때문에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할 수 있고 이렇게 행정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소수의 혜택을 주는데 투자하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가 효과분석을 확실히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성 유무를 단적으로 제가 답변 드릴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이 구청장님의 사업이라고 보아야 되는데 이게 그 밑에 분야별로 쪼개다보니까 저희 총무국산하에서는 총무국 업무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청장님께 이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은 건설분야가 가장 타당성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필요합니다 하는 얘기를 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최종적인 결론은 청장님이 간부들과 협의해서 어느것이 더 타당성 있느냐는 것은 갈음하게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마을 문고가 설치된 것이 60년대 초반, 중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는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도서기증도 받고 예산에서 사다주고 해 가지고 그때 많은 독서인구를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고 또한 그 후에 이 책이 그 주위에서 다 봐가지고 헌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시대에 와서 80년대 초반, 중반에 샀던 책은 10년이 지나서 독서의 가치성이 없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또한 저희 행정당국에서도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지금 이동도서관을 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그게 되더라도 벽지나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기 어려운 이러한 구민들한테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물론 상급기관이니까 눈치보다도 거기서 원하는 바가 그럴시에 하급 기관인 구청에서 안 했을시에 좋다고는 안 하겠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조례를 개정, 제정하고 만드는 것은 여기 의회의 독자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받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건축과장 김영근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과 18만 대덕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주시어 지역개발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주민 집단주거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거 환경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임시 조치법 제12조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충당의 규정에 의거 92년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에 걸쳐 92년 5월 7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되어 금번 제정조례로 상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제1조에 목적이 있고 제2조에 이 회계에 세입은 분양수익금, 타회계전입금, 지방채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이 회계 세출 기반 시설사업비, 공동주택 건립비, 공공시설의 설치비, 보상비, 이주대책비, 지방채의 원리 상환금 등 기타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경비에 충당토록 되어 있고 제4조 지방채 발행은 대전직할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의 금액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 국공유 무상 양여금 등에 의거 시관계부서에서 시유지 41필지 1만5,480평방미터 약 4,6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무상양여 요청에서 시정 조정위원회의 가결을 받아서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시유지 4,600평 정도가 무상으로 양여되면 구유지 54필지의 1,100평과 공유재산은 약 5,700평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그 동안 구비확보에 어려움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조례를 설치 운영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대전직할시 대덕구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제정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제정 조례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환경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우리구 대화동 달동네 사업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조기 실현과 사업 후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타당하다고 보며 다만, 사업지구내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이 검토되어 사업지구내의 세입세출 예산이 사업지구에서 하는 특별회계설치 운영되어 효율적 운영이 방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관내 자치사업에 대해서 시비지원이 4억5,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세입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토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조례 제정안은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대화동 밖에 없는데 대화동 뿐이 아니고 앞으로 주거환경지구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동 주거환경지구 도면은 어제 이도종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도면과 전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예,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당초 대화동을 주거 환경개선지구로 해 가지고 예산은 총 50억3,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재무부 특별회계에서 17억6,900만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보고 교부세가 시에서 1억8,800만원하고 시비가 2억6,300만원 그래서 4억5,100만원의 시비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비에서 28억1,600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주민의 여론 수렴관계는 도시 계획사업시행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공고해 가지고 충분한 수렴을 받습니다.
사업시행의 앞으로 예정관계는 지금 대화지구만 되어 있는데 대화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해가지고 98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94년도까지만 해서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이후는 재정 관계를 봐서 98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94년도까지만 해서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이후는 재정 관계를 봐서 98년도까지 지속적인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