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송형섭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간사 김한웅  간사 김한웅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도와서 회의가 원활하고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 김홍권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특별휴가 규정에는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퇴직예정일전 3개월전부터 퇴직예정일까지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이나 기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퇴직예정일전 3개월간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주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대덕구에 별정직공무원이 몇명이 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도 별정직이기 때문에 5급 11명, 6급 2명, 7급 15명, 8급 6명해서 총 34명이 있습니다. 별정직이 가정복지과장이 별정직공무원 입니다. 특별한 조례제안 이유는 신구조례기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우리조례에 23조 특별휴가 1-6까지는 생략하고 7항에 있어서 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있는데 이것은 일반직이나 기능직만 해당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기능직과 보수도 똑같이 받고 하는데 그것을 균일하게 대우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으로 개정안이 23조 특별위원회가 1-6은 생략하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하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연령기간 및 근무상한연령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조항을 하나 더 넣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면은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이것은 61세까지를 말하는것이고 '근무상한기간 및' 이것은 동장들이 5년간 임기를 하면 근무상한기간이 되는 겁니다.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이것은 2년간 연장해줄 수 있는데 연장하거나 만료되고 나서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4명도 같은 공무원으로써 현재 재직하고 있는데 다같이 3개월간의, 본인이 원하면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똑같이 얼마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것이 이번에 주요개정골자입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6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동법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던 것을 지방공무원법이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0호로 개정됨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였거나 근무상한기간이나 근무상한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을 앞둔 별정직공무원이 사회적응에 적합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 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다릅니다만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개월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사항을 삽입하는 것이고 또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은 1월에서 6월까지 사이에 퇴직을 하도록 되있는 사람은 6월말에,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퇴직을 하는 사람은 12월말에 퇴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퇴직시킬 수 있는데 그사람이 6월 30일에만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사람에 대한 후속조치 인사를 할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그렇죠.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자구만 더 넣은겁니다. 이쪽에 조례개정안을 보시면 일반직, 기능직과 별정직공무원도 같을 수 있다는 자구를 추가하는 겁니다. 먼저는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만 되있었구요. 

○총무과장 김홍권  예. 

○총무과장 김홍권  퇴직이 아니구요, 특별휴가라고 해서 근무휴가를 얻을 수 있는데 본인이 희망하면 휴가를 주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은 안해주고 그런겁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본인이 3개월전 공로휴가를 얻게되면 공로휴가된 후임자를 결정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법이 개정된게 아니구요, 이번에 하는 것은 별정직공무원은 3개월간 조례에서 특별휴가를 넣을 수 없도록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하는 추가해서 삽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총무과장 김홍권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이번에 다시 개정되는 겁니다. 일종의 준칙안이 내려온것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통과해주셔야 이게 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휴가라고해서 휴가비는 안나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되있는데 3개월전에 특별휴가를 받는 경향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지금 공로휴가를 한다는것은 오래 근무를한 공무원들이 그 사회에 적응하기위해서 원한다면 그 3개월을 해서 사회에 적응하면서 봉급을 받고 또 신분유지를 하면서 이제 자립휴가라는 겁니다. 그당시 공로휴가가 되면 그 공백은 메꿉니다, 직무대리로해서. 티오(정원)은 가지고 있지만 직무대리가 가서 있으면 받아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다만 공로휴가를 할적에 불이익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기직책에 따른 어떠한 수당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자기가 다 못받아요. 그래서 먼저 신문에 보도된것같이 강제로 공로휴가를 시켜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수당이라든지 여러가지 혜택을 못받으니까 이것을 안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까 김상옥위원님께서 동장을 미리 퇴임식을 해주면 좋지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런것도 그런것들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원하면 해들릴 수 있는데 가능한이면 조금이라도 더 현지에 계시려는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아니예요. 퇴직금에는 결과적으로 6월 30일 전일인데 6월 4일부터 공로휴가를 했다면 봉급은 다드리고 연금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드립니다, 이것은. 

○총무국장 김영설  퇴임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훈장을 상신하신 분도있고 또 거기에 상신하려고 하다가 그 경력중에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이런분은 안되게 되있어요. 그리고 급수에 의해서 훈장을 받고 표창을 받고하게 되있고 년수에 의해서 훈장을 받고 포상을 받게 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규정에 맞아야만 훈장을 받을 수 있고 포상을 받을 수 있고 표창을 받을 수 있지 그냥 오래 근무했다 퇴임을한다 이렇게해서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안됩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퇴임식은 사실은 저희 개인소견으로 어디서 하라는것도 없고 사실은 자기가 소속되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퇴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동에서 주재해서 하는 것보다 구청장이 주재해서 하는 것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영광스럽다고 생각할때, 원한다할 때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해서 이번에 퇴임하시는 두분은 29일에 구청 대회의실에서 같이 해주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강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원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강제로는 할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그것은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급에 해당하는 수당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지급이 됩니다. 다만 동장의 위치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있는 동장이 있기때문에 어떠한 동장으로써의 정보비라든가 거기에 동장으로서의 가산될 수 있는 금액을 못받게 되있고 기본적으로 5급공무원으로써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은 다 받습니다. 그래서 불이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세무과에서 특위위원님들께 심사하여 주십사하는 조례안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하여 구세를 면제한다는 조례안으로써 먼저 과세면제대상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사법의 개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있는 고속철도본선을 비롯한 정차장, 차량기조및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신설등을 포함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것과 또한 고속철도건설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시안조례로써 고속전철사업이 시작되어 종료예정일인 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특위위원님께 관대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6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에 규정, 공익등의 사유로인한 과세면제시 불균일 과세조항에 의거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부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사업을 직접 사용하는 건물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공단종사자의 급여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본사업 기간인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자 하는 조례를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현재의 교통여건을 가만할 때 수송체계의 원활을 기할 수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적극 지원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1992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청 및 동사무소에 계속 공고하여 입법예고한바 있으며 주민의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 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지금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까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구획확정이 안된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관계는 제가 산출을 못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지하로 들어간다해도 지하에 준한 지상물까지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지하로 매설될 경우는 한국에는 전철같은것을 볼때 한국지하철공사에 토지를 전부 매입해가지고서 지하에 매설하는 그 자체는 모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하철 공사라든지 한국지하철공단에서의 권한이 되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이 그기간동안에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지금 위원님들께 저희가 요구한 제안조례는 지방세법상 지방세이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야 됩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고속전철이 통과하는 지역에 대한 안을 심의를 저희들한테 지시해가지고 그것이 입법예고되가지고서 저희들이 안을 잡은 겁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홍위원님 말씀은 참, 적극적으로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 문안중에서, 조례안중에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얘기를해서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일단은 한단계를 거치고 조금전에 말씀대로 4,5년전부터 한국고속전철공단에서 매립한 토지가 있을 경우는 그것이 인정해줘야 된다는것이 부칙사항인데 그러나 이것은 고속철도사업을 시행하기위해서 시행시기가 공고일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 사업자체는 시행전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공고인가라는것은 저희 지적과를 통해서 정확한 수수료를 지불해서 서류를 전부 제공받아가지고 나중에 확정된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지번별로 면적 조회가 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구세에 대한 활동사항만 저희가 면제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거기를 보면요, 제2조를 보시면 과세면제에 규정을 두고 있기때문에 고속철도건설사업에서는 편입용지가 공고가 되어야 되고 또 공고된 그 면적만큼에서 부득이 환산되기때문에 그 문안까지는 안해주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사업시행을 위해서 뒷받침하는 조례이기때문에,...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아직 편입면적 자체가 안나와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고 다만 재산세의 일반건축물 관계는 3／1,000을 기준해서 하고, 그다음으로 지원에 대한 급여는 5／1,000을 기준해서 합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국유재산과 지방재산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간사 김한웅  우리가 조례를 승인 안해주면 세금을 계속 받아야 되죠? 

○세무과장 이재근  그간 지방세상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는 기준조항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포함되질 않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앞으로는 볼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사회과장 오백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 및 법률 제4353호 91년도 3월 8일 및 동법 시행령이 91년도 9월 6일자 대통령령 제13461호로 전면 개정이 되었고 92년도 12월 31일 대통령령 13815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장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의료보호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첫째 목적이 의료보호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덕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구성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이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능은 바로 의료보호 기간의 연장 및 입원기간의 연장과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 대불금 상환, 채권의 결손처분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데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또 기타 위원장의 직무라든지, 회의수당 및 여비, 간사, 운영규칙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법을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의료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각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안 의료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덕구청장이 임명하고 또는 위촉한다. 

○사회과장 오백진   심의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본 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6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써 의료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의사상자 보호법에 의한 의상자 및 의상자 유족,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및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월남귀순용사와 그 가족으로써 국가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사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호자 및 그 가족으로써 문화체육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사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자에 한하여 보호토록 되어있으며 이들에 대하여 의료보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간은 180일 이내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 30일을 초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으로부터 보호기간 및 입원기간을 연장승인을 얻어 의료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의료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지구별 담당의사 소견을 받아 보호기관의 승인을 얻어 전문의료기관의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보호자의 행방불명, 경제적 사정으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 처분하도록 하여 징수 불가능한 대불금의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위원회가 존속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존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로서는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다하고자 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말씀이 된 것이 대상자이고 문화재보호라든가 또는 영세민이라든가, 자활능력이 없어 도저히 의료보호 시혜를 받지 못하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을 가능성이 있다든가, 병을 고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총 세대수는 2,458세대에 세대원은 8,234명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우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지금 보고 드리는 사회산업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사회과장, 이렇게 해서 3명으로 하고 그 이외에 보건소장, 또 저희지역에 의사협회장이 있습니다. 의사협회회장 즉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장이나 의사협회,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위촉해서 대략 5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건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그 사항은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우선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입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지금까지 홍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항이 9조에 있습니다. 운영세칙을 이 위원회에서 제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그것까지 위임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주로 영세민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있고 자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의료부조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전액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 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운영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런 운영 세칙을 만들어야 즉,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그냥 기분나는 대로 '이 사람은 해주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안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해서 여기에 따른 세칙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마찬가지입니다.
결정하는 것은 내내 위원님들입니다만 그래도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는 것하고 또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그 자체를 심의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결손처분을 그렇게 임의대로는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객관적인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증거를 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결손하는 것이지 저희 임의대로 결손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말씀하신 중에 1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논외가 되고 그 외의 대상자들 중에서도 혹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심의해서 이것을 결손해야 옳느냐? 결손처분 하지말고 끝까지 추적해야 옳느냐?
예를 들면 추적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도저히 낼 수가 없다 또는 행방불명이 되어서 도저히 추적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저희로서는 결손 처분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92년 12월 31일 개정도 되었죠. 현재 이것을 의료보호법 시행령...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이것이 그 당시는 시행령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운영의 묘를 기하고 또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령 자체가 92년 12월 31일 개정이 되고 해서 이번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7인이 아니라 5인입니다. 조례안은 5인 이내로 올라왔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거기에는 전문위원이 포함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5인으로 되어있는데요.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실질적인 운영면에서 솔직히 보고 드리면 보통 다른 병원으로 가는 문제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것은 접수되면 바로 해주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급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전에서 고치지 못하고 서울로 가야되는 문제 이런 것은 급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때는 서면심사로 가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면심사해서 내부적으로 부구청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은 청내에 있으니까 쉽지만 그러나 외부적으로 신탄진에 의사협회 회장이 계시는데 그것은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보건소장께도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두 분들중에서 한 분이라도 빠지면 시행을 않습니다. 꼭 의사를 들어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그러한 경우는 이해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기록중지 15시32분)
(기록개시 15시33분)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 관련법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조항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제정 시행되고 있는 대전직할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 가축사육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구청장 권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근거법을 폐기물 관리법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으로 규정하고 동법에서 구청장 권한 업무로 규정된 조항을 구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다수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정코자 합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내에 유료변소를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일정을 정하여 수집 운반하도록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구청장은 정화조의 준공검사 및 필요시 설치기준을 강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청장은 정화조등이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처리법이 모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시조례로 제정이 되어있고 구청장이 정하여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행해야할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조례준칙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유인물에 의거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6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제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조항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 시행됨에 따라 대전직할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등 3가지 조례에 대하여 구청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자치구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청장에게 분뇨의 수집․운반의무를 지우고 이를 분뇨수집 운반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필요시 영업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세 번째, 분뇨수집․운반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필요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가 위법․부당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사육제한지역과 사육제한에 관하여 규정.
여섯 번째, 축산폐수의 공동처리시설과 공중변소를 위탁․관리․운영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과조치로서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영업허가는 이 조례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분뇨관련 영업허가 접수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업체수로 한다. 
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시행 당시 가축사육 전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2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의거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법적근거를 만들어야함은 당연하다 하겠으며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가축사육제한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부제한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제출된 조례안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볼 때 도시지역은 당연히 전부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농촌지역까지 가축사육을 전부제한하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부칙 제6조의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전부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12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는 유예기간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음에도 재정적 지원없이 이전만 명한다고 볼 때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제한지역이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제한지역은 사육할 수가 없고 일부제한지역으로 되어있는 곳은 사육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별표 3에 나와있는대화동 25통, 회덕1동 6통 3반(읍내동 항교부락) 12통(연축동, 연축골 및 어둠골 부락) 17통 1반(와동 낭월부락), 2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대청호주변은 원래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청호 주변은 일체 가축을 사육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에서는 너무 그러면 신축성이 없다해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두었습니다. 
1년후에는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법으로서는 대청호 주변은 지금도 안되지만 저희 구에서는 신축성을 갖고 1년간 범위를 두고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된 뒤부터 1년안에 가축사육을 제한하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 대안은 나중에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4개구청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어요. 
저희 대덕구청에만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음에 준칙이 있습니다. 준칙을 만들 때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사항을 토론해 가지고 상의한 다음에 제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지금까지도 규제를 하기는 했는데요. 법적인 효력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법적으로는 어떤 공문을 하달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은 못하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는 측면에서만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직은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유예기간이 지난번에는 6개월이었는데 이번에는 12개월로 신축성있게 늘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전부제한지역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일부제한지역은 법적으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사육할 수 있다는 지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우선 저희 구청에서는 해당 동사무소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현재 관내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고 가축은 소, 돼지, 닭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이것을 작성해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도 들었습니다. 법 취지를 공문으로 표시해 가지고 이런 법에서 이렇게 전부제한, 일부제한 지역으로 고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동장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과연 이 지역은 앞으로 도시발전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전부제한지역으로 해야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은 아직은 농촌형이기 때문에 일부제한지역이나 전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나갔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박문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또 질의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은 한 마리도 가축을 기를 수가 없고 일부제한지역은 한 마리는 키울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김상옥위원님께서 이현이나 갈전이나 미호, 삼정이런 곳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실질적으로 김상옥위원님이 드시고 계시는 그 물이 용호동 즉 장동에서부터 내려오고 용호동을 거쳐 가지고 내려오는 물이 바로 신탄진이나 대덕연구단지에서 드시고 있는 상수도 취수장 바로 그 위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서 가축은 기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 거기에 사는 구민도 우리 구민인데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 어떠한 농기계보급이라든가 경운기로 가는 것, 이런 것을 연구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구예산을 절약해서라도 반값으로 농기계를 보급하고 해서...
제가 모심는 날 마침 롯데 칠성, 두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모 심는데 가서 농기계, 농약주는 분무기를 전달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연구검토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되 세상없어도 수질보호구역내에서는 가축사육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소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비록 제가 딴 곳으로 간다고 해도 속기록에 남아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조례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또 먼저 제정요구를 해서 의안으로 채택되었다가 그때 보류되었고 거기에서 6개월은 너무 짧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12개월로 또 연장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이번에는 통과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전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신탄진동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다만 석봉동 신탄진 행정동내에 석봉동을 제외하고 용호, 미호, 갈전, 삼정, 이현 여기 전부가 상수도 수질보호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례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수질보호차원에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외지역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 드리면 일부제한지역이라든가 전부제한지역을 집행하기 위해서 즉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해주시면 김상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을 저도 전에 새마을 과장을 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보급이 되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으로 하고 또 정부에서도 고통분담을 해 가지고 깎은 돈을 농기계 반값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기계 보급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을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거기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상수도 수질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이미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전부제한지역으로 되었다가 일반지역으로 풀을려면 조례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여건 변화가 있다면.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러한 여건변화가 온다면 일반지역으로, 위원님들께 저희가 개정안을 올리고 또는 위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개정안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개정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맨상단에 허가없이 할 경우가 1, 2, 3, 4 각호로 되있고 그 이후에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제한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제한지역은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도저히 많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보호를,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보건상의 보호 이런 수질오염이 됨으로해서 오는 문제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 대를 살리고 소를 죽인다는 대원칙하에서 이것은 할 수 없이 전부제한은 해야되고 그리고 허가받으면 일부제한지역, 22페이지 보면은 회덕1동 준주거지역이 거의다 일부제한지역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그 이상의 마리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대상황이 변하고 그전과 지금과의 환경오염의 상황, 우리가 느끼는것 또 국제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회의, 이런 기구가 발족하고 저희도 이제 환경에 너무 무관심했다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을 강력히 규제해서 우리가 자연보호를 함으로써 우리가 자체 보호하자는 그러한 대취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차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전부제한지역도 경고조치를 보면 1년후에나 발효가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 이상할 때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예규정이 또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상위법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위임받아 가지고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 시설이라든지 관련조는 5조입니다. 또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계는 관련조례가 7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를 통과시켜주면은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사항을 연구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아니죠,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시면 상위조례에 큰 구애받을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